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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주식 리딩방’… 피해사례 1년새 2배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 리딩방’ 피해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확인된 피해액만 24억원에 달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급증했다. 이 중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269건에서 올해 동기 606건으로 2.3배 늘었다. 올해 접수된 606건의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 가운데 73.1%가 사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발생한 경우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주식리딩방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 위해 13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A씨는 “유망종목이 있다”는 담당자의 권유로 5600만원을 입금했으나 해당 종목이 설명과는 다른 종목인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가 제대로 된 정보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돌연 잠적했다. 주식리딩방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약정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피해도 전체 중 각각 20.8%, 2.6%를 차지했다. 주식리딩방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0건 중 9건이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이 이뤄졌다. 전화를 통한 권유가 70.3%로 가장 많았고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도 22.3%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조건이 없어 사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 10월 파악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2배 늘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주식리딩방 피해 599건을 분석한 결과 29.7%가 50대였고 40대가 19.4%, 60대가 18.3%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 피해자는 74명으로 지난해(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평균 24억2300만원에 달했다. 시는 소비자원과 함께 연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을 실시한다. 앞서 시는 890개 업체를 사전점검했는데 184곳이 신고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업체에 자진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업체들도 자발적인 개선과 시정은 물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2 06:00:00
하후상박 ‘오세훈 안심소득’ 2022년 첫 실험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안심소득’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안심소득은 생계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선별복지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것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에 나선다. 소득이 없는 서울지역 1인가구라면 내년 월 중위소득 85% 기준액(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4인가구 안심소득 지급액은 월 217만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소득을 받을 수있는 재산 기준은 3억2600만원 이하다. 전 국민 차별 없이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는 다르다. 보편·선별복지 논쟁과 함께 일괄지급·하후상박, 개인·가구 등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지급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돼 의료급여, 전기·도시가스세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 혜택과 중복되지 않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 안심소득에 17조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시행해도 6조∼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재원 또한 세출 구조조정 및 추가세입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2023년 중위소득 85% 이하 300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2년간 소득 재분배 효과와 근로의욕 변화 등을 분석한 뒤 전면시행을 검토한다. 시는 안심소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서울지역 가구 40%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정소득 이하의 대상에게 실소득을 뺀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의 약점인 근로의욕 저하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안심소득은 복지·경제·고용 등 전문가로 이뤄진 안심소득자문단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설계됐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1 19:19:50
서울시의회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부적격… 반값아파트 실행계획 제시 못 해”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정책의 현실성과 전문가로서 소신 등을 들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는 ‘부적격’ 판단을 내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부적격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지지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평가했다. SH 경영에 관한 비전 제시에서도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약에 따르면 시장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약 7개월간 SH 사장직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김 후보자의 사장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공공 소유 부지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부임대주택과 SH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81~2000년까지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한 것을 비판하며 ‘부동산정책 저격수’라고 불리기도 했다.
2021.11.11 14:14:25
서울시 “TBS 출연금 삭감, 라디오 겨냥 아냐…김어준 퇴출 개입 못 해”
방송인 김어준씨의 “서울시가 TBS라디오본부 예산을 96.1% 삭감한 (내년)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발언에 대해 서울시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0일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는 항목구분 없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므로 (김씨의 발언은)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라디오본부 예산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TBS(교통방송)가 총예산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내년 TBS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편성했다. 김씨는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뉴스공장이 올해 마지막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이전보다 더 큰 격차로 1위를 했다”며 “프로그램은 2018년 이래로 전체 1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TBS라디오본부 예산을 96.1%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부터 먼저 삭감하면 어떻게 독립을 하느냐”며 “네 폐활량을 늘려주기 위해 산소 공급부터 중단하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 삭감조치가 김씨 퇴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가 방송의 편성이나, 운영, 이런 것은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살림살이는 경영진들의 몫”이라며 “경영진이 정말 자체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 TBS의 재정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를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2021.11.10 23:00:00
“빅데이터 기반 AI상담 실현… ‘다산콜 혁신 박차 가할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산콜 버전 2.0’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출범한 120다산콜 서비스는 14년 만에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전화 중심 민원상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콜봇 상담까지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이재(62) 서울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8일 “내년 1월부터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챗봇, 콜봇, 음성인식(STT), 보이는 ARS(자동응답서비스)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0다산콜 서비스가 시민들의 종합민원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하루 평균 전화 상담량은 1만2000건에 달한다. 상담사 390명이 이를 모두 응대해야 하지만 다소 벅찬 상황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담이 급증해 지난 7월 기준 전화상담 응대율은 73%까지 떨어졌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이사장은 ‘응대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상담’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분야에서는 이미 AI 상담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공콜센터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앞서 AI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지난해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을 처음 도입했는데 전체 상담건수의 17% 정도가 챗봇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120다산콜 서비스에 접수된 민원들은 공무원들의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행정서비스에서 이렇게 보석 같은 데이터는 없다”며 “120상담을 통해 얻은 600만건의 데이터를 시민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관련 정책부서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 재단에서 나눈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120다산콜 서비스가 14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 “콜센터 서비스는 금융권부터 통신사 순으로 고객서비스(AS)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 행정도 AS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행정수요자인 시민들은 120에 전화해 언제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 공무원들은 민원전화를 직접 안 받아도 되니 좋아한다. 상담원들은 담당 기관과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종합상담을 한다. 이사를 하게 됐을 때 예상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상담원들은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상담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정차민원 등 교통민원인데 올해는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교통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상담원들의 평균 재직기간도 10년 안팎으로 아주 숙련된 노하우가 있어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 상담사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119 못지않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담이지만 120이라는 숫자는 119보다 ‘1’이 더 높다.(웃음)” -2017년에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독립했는데 달라진 점은. “재단 설립 전에는 상담사들이 3개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다. 일정기간 계약해서 성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다 보니 업무성과와 경쟁에 매몰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행정민원 서비스는 반복적인 노동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정신노동이라는 점에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120재단법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상담사들은 안정된 직장, 더불어 자긍심을 통해 서울시정 전문상담사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 다만 최근에는 전화응대율이 70%대까지 떨어져서 응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민이 많다. 정규직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정부의 임금규제, 예산문제와 연동돼 있어 쉽지 않다. 오세훈 시장 공약에 ‘다산콜 버전 2.0’이라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상담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는 AI 상담을 통해 상담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술이 활용되나.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한 게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 상담이다. 거기에는 400여종의 행정정보가 자동화돼 있다. 차량을 사고팔 때 등록하는 방법 등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문의는 챗봇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인공지능 콜센터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인공지능 환경에 적합한 콜센터 업무를 재설계하고 지능화한 인공지능 상담사가 자동화 가능한 업무를 대체해 상담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챗봇을 시작으로 콜봇, STT, 보이는ARS까지 상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도 120소통센터를 구축해 MZ세대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전화상담 인력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민간기업 사례를 보니까 인공지능 상담을 도입해도 전화 상담인력 수요는 줄지 않는다. 단순한 상담은 자동화로 대체하지만 복합민원의 경우 전화상담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화상담을 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인력은 일부 콜봇, 챗봇 등에 직무 재배치가 될 수 있다. 시민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상담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이후 콜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금방 극복될 줄 알았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 상담반을 운영 중인데 시민들이 120으로 전화하면 ‘0번’ 코드를 통해 코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정부 방역지침이 수시로 변하는 데다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백신접종 문의 등 상담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폭증했다. 전체 상담이 하루 평균 2만건 이상인데 그중 25% 내외가 코로나 관련 상담이다. 서울 방역의 최전선에서 기여한 사람들이 120상담사이다. 쉴 겨를 없이 효과적인 방역에 힘썼고 누적된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반면 상담사들의 평균임금은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 최하위 수준인데 민원수당 등 신설을 위해 주무부처와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콜센터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하다. 다산콜재단은 전국 공공콜센터 최초로 재택·분산 근무를 도입해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 9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진단키트를 상담현장에 비치해 유증상자 우선 검사 등 촘촘한 자체 방역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6월 재택근무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추가확산이 없었고 지난 4일에 청사근무자 1명이 출근 전 감염 소식을 알려 그날 전 직원 검사 후 귀가 조치했다. 이후 추가 감염이 없어 정상운영 중이다.” -상담 정보를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켜 활용하는지. “상담을 통해 연마다 대략 600만건이 넘는 민원 데이터가 쌓인다. 시민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 그 결과를 시 관련 정책부서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회복상인 등 민원을 분석한 데이터 97건을 전달했다. 민원수요 변화를 정리한 ‘시민의 소리’(VOC)도 시와 자치구에 월 1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상담민원 분석 자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20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귀와 입이라는 사명감으로 시민들의 삶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콜센터 직원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꼽히는데 직원 복지는 어떻게 이뤄지나.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민원을 ‘악강성 민원’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4~5건 정도 발생한다. 상담사가 충분한 안내를 통해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악강성 전담 상담사에 대응하도록 안내한다. 직원들에 스트레스 치유, 회복을 위한 숲 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등을 통한 마음검진도 이뤄지고 있다.” -다산콜재단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가.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재단이 되는 것이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상담사들이 더 친절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연결 대기시간 ‘제로(0)’와 응대율및 만족도 100%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운용과 업무방식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프라임 및 취약시간대 연결지연 해소를 위해 휴직자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30명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상담사 인력풀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겠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연 600만건이 넘는 상담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ISP를 조기 실현하겠다.”
2021.11.10 06:00:00
‘이건희 기증관’ 2027년까지 송현동에 짓는다
이건희 컬렉션 2만3000여점이 선보일 ‘이건희 기증관(가칭)’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세워지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7141.6㎡ 중 일부(9787㎡)를 기증관 건립 용지로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후속작업으로 문체부와 서울시는 10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지난 4월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고인의 고미술품과 근현대미술 작품을 국가에 기증한 후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송현동과 용산 부지 중 어느 곳이 더 좋을지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 분석했다. 그 결과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과 협력하기 쉽고 접근성도 뛰어난 송현동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장소성’ ‘문화예술 연계성’ ‘접근성’ ‘부지 활용성’ ‘경관 및 조망성’ 등 6개 기준을 합쳐 용산 부지보다 2.5배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복 이후 1997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송현동 부지는 2002년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삼성생명으로, 2008년 다시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며 20여 년간 공터로 방치됐다. 여기에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을 연면적 3만㎡ 규모로 건립해 기증품을 소장·전시하면서 동서양과 시대,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2027년 완공·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칭도 더 확장성이 있는 이름으로 바뀔 전망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기존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내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현동 부지와 경합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가 있는 용산구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용산구 관계자는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로 오면 더 좋았겠지만 (이건희 기증관이) 잘 지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뜻있게 활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11.10 06:00:00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퇴… “정권교체·정치혁신 헌신”
서울시 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이었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9일 사퇴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서초구청장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또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8년 째 정든 서초구청을 떠나려 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역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날 공식 사퇴했다. 서울 서초갑 선거구는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인 상태다. 조 구청장은 최근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조직위원장에 공모했으나 당과 사전 논의 없이 구청장 사퇴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갑 조직위원장에는 전희경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구청장은 정치부 기자출신으로 2010년 서울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을 지냈다. 2014년 서초구청장에 선출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했다. 조 구청장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대선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횡단보도 그늘막을 세운 그 정성으로, 재산세 인하를 일궈낸 그 뚝심으로, 서리풀터널을 뚫어낸 그 추진력으로, 국민의 여망인 내년 3월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0 02:00:00
“청년에 코·주·부 정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비트코인 투자가 대세라는데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면 바보라는데 제대로 알려주세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의 급등으로 청년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월급만으로는 부의 계층사다리를 오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청년들에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알리고 재무상담을 해주는 ‘서울 영테크’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영테크’는 가상자산을 비롯해 주식, 신용관리, 보험 등 다양한 재테크 상식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19~39세 청년이면 이달 12일부터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서울영테크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산, 신용상태, 재무 목표를 바탕으로 한 종합 재무상담부터 소득과 소비성향을 통한 소비지출 관리, 전세대출, 부동산 구매 등에 대한 조건, 금융상품에 대한 시황 분석 등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는 재테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형황에 맞는 투자방법을 안내해 빚투, 영끌 등 청년들의 무리한 대출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취지다. 청년들은 화상,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은 12일부터 개설된다. ‘보험 읽는 법’, ‘신용관리’ 등 기초 금융지식을 비롯해 최근 이슈인 ‘가상화폐 열풍의 원인’, ‘가상자산의 거래와 본질’,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등 콘텐츠가 매달 온라인에 정기적으로 게재된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상자산, 리셀, 메타버스 투자 등을 주제로 한 강좌는 매달 1회 이상 오프라인 강좌인 ‘서울 영테크 토크쇼’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 토크쇼는 이달 중 서울시청 시민청(활짝라운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11.10 01:15:00
서울시, 시민단체 예산 삭감에 시의회와 갈등 고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민자치, 마을사업 등 민간위탁·보조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 삭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적됐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예산 삭감”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행정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며 전날부터 행정 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5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 이후 왜 갑자기 그 입장이 바뀌어 문제점들이 제기된 서울시의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회가 이를 두고 현재의 서울시 공무원 탓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전임시장 시절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수년간 지적을 받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이뤄진 민간위탁·보조 사업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된 내년 예산안을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정은)오직 시민을 위한 순수한 정책 행보여야지 개인의 셈법에서 나온 정치 행보여서는 안 된다”며 “이전의 모든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 된다”고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시는 전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민간위탁·보조 사업에 대한 지적들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건에 이른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진행 중인 행정 사무감사를 중단하며 서울시 자료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그때는 문제없다고 그토록 열변했던 사안들이 지금은 왜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처럼 심각한 문제로 돌변했나”라며 “서울시의 행태를 반민주, 반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행정감사를 이틀째 중단하며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잠정 연기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행정 사무감사 재개 여부와 향후 대응이 담긴 기자회견 내용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의석 110석 중 7석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싸늘한 민심이 자신들을 향해 있는 것도 모른 채 행정감사라는 연중 가장 중요한 임무까지 팽개치는 의회파업을 들먹이며 집행부를 협박하는 수준 낮은 모습에 같은 의회 구성원으로서 낯부끄러울 따름”이라며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민간보조금사업 예산은 급격히 늘었고 시민단체가 위탁하는 서울시 중간조직과 그 인건비도 급증했다”고 입장을 냈다.
2021.11.05 17:11:10
오세훈 취임 후 8만가구 주택공급 절차 진행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을 통해 약 8만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18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 등 총 8만2000가구 주택의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세훈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라며 “8만호 물량의 공급절차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이후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곳은 1만7000가구다. 한남5구역의 경우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됐지만 심의를 통과하며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돼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아파트로 꼽혔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 등도 약 15년 만에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8000가구의 주택물량은 인허가를 완료했다. 대표적으로 잠실 미성크로바(1850가구)는 2019년 6월 주민 이주 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으나 지난 8월 설계안이 통과됐다. 이문4구역(3541가구)도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541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80만호, 연평균 8만호 주택물량 공급이 큰 목표”라며 “올해 6만8000호, 내년 6만4000호, 2023년 8만8000호, 2024년 9만1000호, 2025년 9만5000호 공급을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 가구 기준 재개발은 1.2배, 재건축은 1.6배의 가구 순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05 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