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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대장동 배임으로 몰더니 환수 조치한다니 극력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고군분투해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 70% 5503억 환수한 이재명을 30%마저 환수 안 했다고 배임으로 몰며 공격하더니, 막상 환수장치 만들겠다니 극력 반대한다”며 보수언론과 야당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입법에 보수언론이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 기사를 공유한 뒤 “누가 민간개발비리 설계자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이재명의 공공개발 막은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라며 “다수당의 당론으로 대장동 민간개발 강요한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개발 제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에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그 이중성과 적반하장을 심판해달라”며 “그들의 생각처럼 국민은 바보가 아님을 보여달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LH 주도 공공개발을 두고 사업 포기를 요구했던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당시 한나라당이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으면 애초 과도한 민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사업을 통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경우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정부는 대장동 사업 논란 관련 문제가 불거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정치권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021.11.02 15:12:00
청년 소상공인이 만든 도시락으로 취약층 지원
서울 관악구는 청년 소상공인이 만든 도시락을 취약계층 가구에 나누는 ‘관악 청년 행복나눔 도시락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행복나눔 도시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불안정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식사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 건강한 도시락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청년 소상공인들은 한 끼 8000원 수준의 도시락을 만들고 관악구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400가구에 매일 도시락을 전달한다. 구는 올해 도시락 지원사업을 위해 만 19~39세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35곳의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구비 1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1억7060만원으로 300여가구에 도시락을 지원했다. 박준희(사진 오른쪽) 관악구청장은 이날 행복나눔 도시락 사업에 참여한 국밥집을 찾아가 격려했다. 대학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신모(33)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불안정해 운영이 어려웠는데 사업 참여로 매출도 올리고 이웃도 도울 수 있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2021.10.29 02:00:00
대중교통·이사비 지원 ‘청년이 행복한 서울’
서울시가 내년부터 청년들 이사비용과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오세훈표 청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비전 2030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11개 사업을 수립했다. 이들 청년사업은 일상 속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와 불편·불안·염려·걱정 등으로부터 구조하는 ‘청년세이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청년점프’ 3개 분야로 나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개 ‘청년패스’ 분야 사업을 펼친다. 서울에 사는 청년(만 19~24세)은 내년부터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원 한도)를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시 사용한다. 이번 사업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잦은 이사로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서는 40만원 상당의 이사비용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생애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20만원 미만의 취약 주거환경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지원한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업체 등과 저렴한 비용으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청년 함께 RUN(런)’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비만,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예방에 나선다. 시는 ‘온서울 건강온’ 참여자에 만 19~39세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러닝크루, 플로킹 등 지역별 커뮤니티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내년 초 청년들이 쉽게 관련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을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들은 개인별 맞춤정보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한곳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담은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한다.
2021.10.28 01:50:48
핼러윈데이 앞두고 홍대 인근 방역 강화
서울 마포구가 핼러윈데이(31일)를 앞두고 젊은 층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 인근에 대한 집중 방역에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6호선 상수역 인근 홍대 공영주차장 앞에는 최근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됐다. 홍대를 찾는 시민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이행률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선별검사소에서는 내외국인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구는 홍익지구대와 함께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홍대 인근 코로나19 단속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청 직원 1명과 경찰 2명으로 구성된 단속대응반 2개조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홍대를 돌며 실외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지난 21일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나서 홍대 축제거리와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일대를 소독했다. 유 구청장은 “핼러윈축제를 즐기러 홍대를 방문하는 시민들께서는 잠깐 시간을 내 코로나19 선제검사 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0.28 01:50:37
박수현 “‘文-이재명’ 만남이 선거법 위반?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만남이 ‘선거개입 행위’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정치적 해석 이런 이야기 절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했고, 그것을 수용해서 만나셨던 전례들이 있다”며 “그 전례에 따라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고 한다”며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라는 말과 함께,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으로, 가장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이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50분 차담에서 대장동 관련 발언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인 만큼 선거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사전에 이 후보에게 양해를 구했다면서, 이 수석은 “어떤 주제를 막론하고 ‘검찰’이나 ‘수사’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왔다. 대북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전날 차담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 같은 그림을 두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평했다.
2021.10.27 13:57:49
민주 "서울 집값 불안"… 오세훈 "정부 정책 탓"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물론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서울교통공사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압구정·목동·성수동 (아파트) 실거래가가 4억원이나 올랐다”며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미리 준비한 ‘수도권 매매가격 지수 동향’ 도표를 꺼내들며 “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2018년 9·13 대책부터 가파르게 올랐고 임대차 3법 이후 많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수도권 전체가 같은데 취임 후 올랐다는 책임전가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질의에 “재개발·재건축 억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부동산 급등의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필수유지업무 인원인 구내기관사 90명, 차량분야 286명 등 496명을 감축하려했다”며 “안전은 뒷전이고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16년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있었는데 중복인력을 줄이는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며 “경영합리화의 점검 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들여다본 거지 안전 인력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1.10.21 06:00:00
서초구, 영유아 장애예방센터 28일 개관
부모가 발견하기 힘든 영유아 장애를 전문가가 조기에 찾아내고 치료까지 이끄는 ‘서초아이발달센터’가 28일 개관한다. 20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아이발달센터는 조산아, 저체중아 등 고위험군 출생아와 정상 발달을 이루지 못하는 경계범주에 있는 만6세 이하 영유아에게 전문적 진단 및 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피질시각장애 평가·지원 프로그램’은 뇌손상, 뇌성마비, 영아연축, 조산 등 피질 시각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들에 대뇌피질 상태를 진단한다. ‘아동발달 코칭 프로그램’은 유아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7명의 아동발달 전문가가 영유아의 발달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초구는 2016년부터 운영해온 ‘이른둥이 조기개입 서비스’ 대상을 기존 30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운영한다. 전문가들이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발달 촉진을 지원하고 부모에 정기적인 코칭을 진행한다.
2021.10.21 02:00:00
서울시 2022년 따릉이 구매 예산 ‘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신규 구매를 위한 내년 예산이 아직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릉이의 신규 구매가 중단된 것은 사업이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따릉이 관련 2022년 예산안에 노후 따릉이와 단말기 교체에 대한 예산 299억500만원을 편성했을 뿐 신규 구매를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는 2018년 5000대, 2019년 4500대, 지난해 4500대 등 그동안 신규 따릉이를 꾸준히 구매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 따릉이는 3만7500대가 운영 중이며 연내 3000대를 추가해 4만5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3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따릉이 사업이 확대하는 만큼 적자규모도 커졌다. 따릉이 사업 적자규모는 2017년 42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적자를 이유로 3개월 만에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따릉이 확대를 중단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 시장의 대표적이 업적이라고 해도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해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따릉이 적정 대수를 확인하고 있을 뿐 신규 도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따릉이 적정 대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따릉이 적정 대수를 확인해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전기 따릉이 사업은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8월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중단 사유는 코로나19로 안전모 턱끈이 바이러스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비판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납품된 전기자전거는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10.20 02:15:00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평균 4억 뛰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실거래가가 이전 대비 평균 4억원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아파트는 총 41채 거래가 이뤄졌다. 이중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38채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4억393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 한양8차 아파트(전용면적 210.1㎡)의 경우 지난해 7월 4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달 9월23일에는 72억원에 거래됐다. 24억2000만원이 급등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의 전용면적 163.67㎡ 매물도 허가구역 지정 전후로 11억원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 압구정 현대2차 아파트(전용면적 160.28㎡)는 지난해 12월 4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2일 58억원에 거래되며 15억원 정도 가격이 뛰었다.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54.4㎡), 신시가지 2차 아파트(전용면적 65.25㎡)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각각 3억6000만원, 1억2500만원이 상승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부동산 규제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매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종합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3월 0.38% 수준이었으나 선거 직후인 5월 0.40%로 올랐다. 지난달에는 0.72%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8 14:12:24
도심으로 감성 충만 ‘재즈캠핑’ 떠나볼까
서울 금천구가 뮤지컬 명곡 공연과 강연을 즐길 수 있는 ‘재즈캠핑’을 개최한다. 17일 금천구에 따르면 금천문화재단은 22일 오후 7시30분 금천뮤지컬센터 금천예술극장에서 ‘송 프롬 더 골든에이지’(Song from the Golden Age·황금기의 노래)를 부제로 한 기획공연 재즈캠핑을 준비했다. 관객들은 가을밤 재즈 뮤지컬 노래 모음을 감상하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전성시대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황금기로 불리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명곡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오즈의 마법사 주제곡으로 유명한 ‘섬웨어 오버 더 레인보’(Somewhere over the rainbow·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댄스뮤지컬 스윙타임의 대표곡 ‘더 웨이 유 룩 투나잇’(The Way you Look Tonight·오늘밤 모습 그대로),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온 더 스트리트 웨어 유 리브’(On the Street Where you Live·그대가 사는 거리에서) 등을 선보인다. 공연은 재즈 라이브 연주와 함께 대표곡에 대한 소개를 곁들여 뮤지컬을 처음 접해본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도심 속 캠핑 분위기가 나도록 무대를 연출해 관객들이 소풍을 떠난 기분을 느끼도록 한다. 티켓은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연전시 게시판이나 유선으로 예매할 수 있다.
2021.10.18 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