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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뤄진 주민신고제에 따라 1년간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돌파했다. 이중 절반가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11만6862건의 스쿨존 불법주정차신고가 접수돼 5만9828건(51.2%)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달 평균 8300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대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순으로 과태료 부과율이 높았다. 주민신고는 경기에서 가장 활발했다. 경기에서 4만2313건의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서울(1만1484건)의 3배 수준이었다. 세종은 과태료 부과율이 높았지만 신고 건수는 508건으로 가장 적었다.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정차 단속 장비를 1150개소에 확충해 1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쿨존 내 과속을 단속하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율은 지난해 말 기준 21%로 올해 말 53%까지 올린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9.23 11:59:00
민간기업 홍보·용역비 나눠먹기… 청년공간사업은 그들만의 리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청년들에게 커뮤니티, 아이디어 공간을 대관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무중력지대’가 실제로는 민간기업의 홍보 수단이나 일부 단체가 용역비를 나눠 먹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추진한 1조원 규모의 민간위탁·보조 사업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나섰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3일 무중력지대 사업의 민간 위탁 과정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작, 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 강남, 영등포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는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민간법인 등 단체가 이를 수주해 청년들에 대관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무중력지대 조성과 운영에는 최근 5년간 238억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민간 전문성을 이유로 공간을 위탁운영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단체가 무중력지대 사업을 독점한 뒤 유관 단체 간 이익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시는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 위탁업체들이 박 전 시장과 인연이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일부 업체의 인건비 착취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민간 업체인 A사는 2018년부터 2년 연속 홈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제작 등 무중력지대 관련 7건의 용역을 수주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플랫폼 구축에 3650만원을 투입했으나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없다. A사 대표는 박 전 시장이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참여연대 출신으로,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가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탄생한 ‘무중력지대 성북’은 예산 발의자와 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동일했다. 무중력지대성북에는 올해까지 15억원의 민간위탁금이 교부됐다. 이곳을 위탁운영 중인 협동조합 이사장 B씨는 전효관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문화연대에서 함께 활동한 인사다. 그는 2016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년단체들이 같이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업체가 무중력지대를 자체 사업 홍보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무중력지대 서대문·강남’을 위탁 운영하는 플랫폼개발업체 C사의 대표 D씨는 각각 센터장, 운영위원을 겸임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대체불가토큰) 사업을 무중력지대에서 진행했다. 시가 C사에 위탁한 금액은 29억원에 달한다. 역시 문화연대 출신의 D씨는 박 전 시장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중력지대 월평균 방문자는 출범 초기인 2016년 5550명 수준에서 올해 700명대로 계속 줄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서울시의 일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청년공간 이외에도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주택, 플랫폼창동61, 노들섬 등 박 전 시장이 추진한 총 27건 사업의 감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지난 10년간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사업과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시민단체가 개입한 사업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시민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이것은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9.14 06:00:00
청년단체 파이 나누는 수단으로 전락한 ‘무중력지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5년 청년들에게 커뮤니티, 아이디어 공간을 대관해주자는 취지로 탄생한 ‘무중력지대’가 실제로는 민간기업의 자체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일부 청년단체들이 용역을 나눠먹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중력지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3일 무중력지대의 민간 위탁 과정 및 예산 등에 대한 청년 공간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작, 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 강남, 영등포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는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면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이를 수주 받아 청년들에 대관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무중력지대 조성과 운영에는 최근 5년간 238억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오픈놀·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도봉문화재단·협동조합 성북신나 등의 협동조합·비영리법인·민간 기업 등이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 시는 민간의 전문성을 이유로 공간을 위탁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단체가 무중력지대 사업을 독점한 뒤 유관 단체간 이익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우선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 위탁업체들이 박 전 시장과 인연이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일부 업체의 인건비 착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민간업체인 A사는 2018년부터 2년 연속 홈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제작 등 무중력지대 관련 7건의 용역을 수주했다. 성과는 미비했다. 시는 무중력지대 플랫폼 ‘페이버릿미’에 1990만원, ‘하이컨셉 플랫폼’에 1660만원을 투입했으나 현재 둘 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A사의 대표는 박 전 시장이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참여연대 출신으로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등 홍보에도 참여해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탄생한 무중력지대 성북은 예산 발의자와 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동일했다. 무중력지대 성북은 한 협동조합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창립자이자 이사장인 B씨는 2016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중력지대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발의했다”며 “청년단체들이 같이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무중력지대 성북은 당시 5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됐고 이후 올해까지 15억원의 민간위탁금이 교부됐다. B씨는 전효관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문화연대에서 함께 활동한 인사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무중력지대를 자체사업 홍보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다. 무중력지대 서대문과 강남은 플랫폼개발 기업인 C사가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C사의 대표는 무중력지대 서대문의 센터장, 무중력지대 강남의 운영위원을 겸임하며 프로그램 운영에도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관련 ‘넥스트 아트페어 서포터즈’, ‘NFT포럼’, ‘활주로 프로젝트’ 등 C사 사업들은 무중력지대에서 진행됐다. 이 회사 대표는 문화연대 출신으로 박 전 시장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무중력지대 운영을 위해 C사에 위탁한 금액은 29억원에 달한다. 무중력지대 영등포 운영업체는 담당 직원에 영등포구 별도사업인 ‘영등포 청년 네트워크’ 운영 업무를 지시해 인건비 중간착취 논란도 불거졌다. 이후 무중력지대 영등포는 다른 업체가 위탁해 운영 중이다. 무중력지대 월평균 방문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출범초기인 2016년 월평균 방문자는 5550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 2730명, 2020년 770명으로 감소했다. 시는 무중력지대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성격이 유사한 청년센터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중력지대 사업의 민간위탁 과정과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년 동안 서울시의 일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불과했다”며 “다가올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훼손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13 15:33:07
비번 소방관, 호수에 빠진 4살 아이 구했다
휴일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던 중 공원 호수에 빠진 4세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에 성공한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북 고창소방서 소속 안병호(사진) 소방장은 비번이었던 지난 4일 오후 가족과 전북 임실군 사선대 조각공원을 찾았다가 구조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외침을 들었다. 현장에 달려간 안 소방장은 공원 호수에 빠져 의식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고 응급처치에 나섰다. 안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4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2021.09.12 22:29:00
서울시, 민간 건축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24시간 AI 감시
서울시가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과 노후·위험 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한다. 이들 건설현장은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규모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12일 시에 따르면 AI가 공사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경보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내년 100여곳에 시범 도입된다. 민간 노후·위험 건축물엔 IoT센서가 기울기, 균열 등 위험요소를 자동 감지해 경보 알림을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적용한다. 이 플랫폼은 오는 11월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 민간 건축공사장·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력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4월 가동한다. 그동안은 해당 데이터가 자치구 등 점검 주체마다 제각각 관리돼 왔다. 현재 시에 있는 민간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26만동, 민간 건축공사장은 3500여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25개 자치구의 인력은 총 155명(전문인력 43명 포함)에 불과하고, 예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력·비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현장에서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는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선제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데이터의 투명한 이력 관리도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스마트 안전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출됐다. 지난 7월 발족한 자문단은 중앙대 박찬신 교수(건축학부)가 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에는 서울시, 중앙대 건설기술혁신 연구실, 서울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 건축사, 건설사, 지자체 등에서 총 14명이 참여했다. 시는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에 축적된 건설현장 데이터들을 분석·관리해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에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데이터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점검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났다고 시는 전했다. 앞으로는 기존 안전점검 기록, 사고 기록, CCTV 자료 등 데이터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근로자의 상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관계자가 많이 사용하는 세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기타 안전점검 시스템 등도 통합 연계할 계획이다. 중복 자료 입력이나 점검 등이 없어져 현장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건축 노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복잡한 도심지 내의 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4차산업 시대의 다양한 혁신 기술을 건축행정에 접목해 민간 공사장·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5:16:31
“딸은 상주 못 서나요?”… 서울시, 의례문화 개선 캠페인
“장례식장에서 부고를 작성하러 아드님이 오라고 했다. 우린 딸만 넷이라 내가 가겠다고 하니 사위님을 보내라고 했다. 우리 자매는 모두 결혼을 하지 않아 사위가 없다고 재차 말하자 ‘정말 아들도 사위도 없나’며 ‘요즘 그런 집들이 생겨 자신들도 곤란하다’고 했다. 상주 회사 직원 역시 ‘조카라도 계시면 그 분이 서시는 게 모양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40)씨가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이제는 바꿔야할 의례문화-시민에세이 공모전’에 보낸 사연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의례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에세이를 접수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수상자 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결혼식 불편사례, 장례식 개선사례, 장례식 불편사례 등 3개 분야에서 1명씩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 13명, 특별상 5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결혼식 불편사례 분야 최우수상은 ‘정상가족을 찍어내는 결혼식장’이 선정됐다. 남동생 결혼식에서 이혼 후 왕래가 없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숨기려 한 일화를 소재로 삼은 에세이다. 빈자리를 채워야 했다면 아버지 자리에 누나인 자신이 앉았으면 어땠을까하는 제안이 담겼다. 장례식 개선사례 분야 최우수상은 ‘우리는 진짜야’가 선정됐다. 비건이었던 지인의 장례식 식사가 비건식이 아니었고 장례지도사와 조문객들이 지적했던 성차별 사례 등을 엮었다. 장례식 불편사례 분야 최우수상은 ‘슬프고도 불편했던 10월의 어느 사흘’이 선정됐다. 할머니와 누구보다 가까웠던 맏손녀로서 영정사진을 들고 싶었지만 남동생에게 역할이 주어졌던 일화, 장례식 내내 배제됐던 경험을 담았다. 시는 수상작들을 재구성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이날부터 ‘이제는 바꿔야할 의례문화’ 온라인 캠페인을 열기로 했다. 시민들은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고 댓글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9월 말에는 에세이 공모전 선정작들을 우수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대가 변하고 가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맞는 결혼식, 장례식 문화가 발굴, 확산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의례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결혼식, 장례식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9.07 01:35:00
영등포 ‘국제초단편영화제’ 7일 개막
제13회 ‘서울 영등포 국제초단편영화제’가 7일 개막한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2900여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그중 256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6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영화제는 오는 12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국내외 유명 감독과 배우가 제작한 작품과 영등포구민이 직접 제작한 초단편영화 등 256편이 온라인과 CGV영등포 등에서 상영된다. 영화제 시상식에서는 초단편영화, 90초 영화, 초단편 아카데미 등 18개 부문 19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프랑스 끌레르몽 페랑 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벨기에 출신 영화감독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글로벌 영화제로서 격을 높였다. 지난 5월에는 전문 강사진과 멘토들의 영화이론 교육을 비롯해 제작과 출품, 상영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는 초단편영화 아카데미를 운영해 여기서 제작한 총 19편의 단편영화도 영화제에 출품됐다. 영화제의 개막식, 시상식과 일부 상영작은 영화제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영관, 유튜브 등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영화제 기간 동안 CGV영등포에서도 6000원의 관람료로 상영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영등포구민은 현장 예매 시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2021.09.07 01:00:00
“반려동물 떠나보낸 상실감 함께 극복해요”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을 떠나 보낸 뒤 상실감과 우울증상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을 겪는 구민들을 위한 ‘서리풀 무지개모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민들은 무지개모임을 통해 펫로스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반려견이 나에게 남긴 것들’, ‘애도의 시간’ 등 다양한 주제로 총 4명씩 2개반으로 모임이 진행되며, 전문 심리상담사가 함께 참여해 상담을 진행한다. 접수는 6일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구에 따르면 서초동물사랑센터는 관내 반려견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산책교육 등 ‘1:1 입양 전·후 교육’과 ‘추석명절 반려견 돌봄쉼터’, ‘서초 반려견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반려동물 입양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펫로스모임’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상실감을 겪은 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9.06 01:10:00
‘오순실’에 분노한 오세훈 “1000만 시민 지지 받은 시장 존중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퇴정했다가 정회 후 다시 출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을 향해 “시정질문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다만 이 자리에 분명히 해둘 것은 의원님들만 1000만 시민 대표가 아니라 저 역시 1000만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택된 민선시장임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본인에 남아있는 (질문)시간이 15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발언기회를 주지 않고 시정 질문을 마친 것은 바람직한 시정 질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점에 대해서 이경선 시의원에게 엄중히 항의한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은 오 시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의 사회주택 관련 영상에 대해 “영상에 나온 2020년 사회주택 표본검사 결과는 비공개 문서”라며 “유튜브 제작자는 이 문서를 어떻게 구했을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유튜브 제작자는 공공의 비공개 문서를 영상에 도용했고 시장이 발언하지도 않은 지시사항을 시장의 사진을 넣어 허위로 제작했다”며 “이것을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내부 비공개 문서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에 빗대 “오순실의 시정농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마지막까지 점검하겠다”고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류훈 행정2부시장, 조인동 행정1부시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등 시 간부에 사실관계만 확인할 뿐 오 시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에 항의하며 퇴정했고 정회 후 다시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공무원의 유튜브 제작에 대해서는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유튜브 제작에 대한 선거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만 국민의힘 당 디지털위원장과 중앙선관위 관계자 대화에 의하면 통상의 시정에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이 제작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6개 지자체장 중 9명이 저와 똑같이 지자체장 이름을 걸고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역지자체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충남 등 9곳이다. 오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튜브는 제 유튜브와 제작경위가 거의 유사하다”며 “사회주택에 대한 지시가 전혀 공무원들의 판단을 받지 않았고 개인의 의견을 사적인 제작자에 넘겼다는 비판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21.09.03 20:00:00
"이런 식이면 응하지 않겠다"…오세훈, 시정질의 도중 퇴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 참석했다가 “이런 식이면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돌연 본의회장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대한 질의 후 답변기회를 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 시의원은 3일 오후 시정 질의에서 지난달 26일 오세훈TV에 올라온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쩍 넘어가시려고?’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사회주택 점검대상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고 사업자의 사유화돼 운영됐다는 비판이 담겨있다. 이어 오 시장의 사진과 함께 “사회주택 사업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의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시의원은 오세훈TV가 오 시장의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로 담당부서와 논의 없이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택정책을 소관 하는 류훈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모두 유튜브 채널의 제작과정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영상으로 나타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의 법적대처 검토 지시에 대해 류 부시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영상에 나온 2020년 사회주택 표본검사 결과는 비공개 문서”라며 “유튜브 제작자는 이 문서를 어떻게 구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 제작자는 공공의 비공개 문서를 영상에 도용했고 시장이 발언하지도 않은 지시사항을 시장의 사진을 넣어 허위로 제작했다”며 “이것을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내부 비공개 문서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이 오 시장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질의를 마치자 오 시장은 즉각 항의했다. 오 시장은 “(답변)시차가 있으면 오해가 생긴다. 무엇이 두려워서 저한테는 묻지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런 식의 시정 질문을 한다면 이후에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퇴정했다.
2021.09.03 15: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