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해 제대로 간호할 수 없습니다. 매일 소진될 만큼 일해도 마음의 짐은 커져갑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며 환자가 연일 쏟아지는 열악한 현장에 대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공개했다. 그는 “끼니를 챙기고 휴식을 취하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몸과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인력충원에 대한 희망이 없어 도무지 병원에서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총파업 직전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등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최근 서울에 확진자가 쏟아지며 간호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일일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역대 최다 확진자 수인 808명을 기록한 이후 15일 719명, 16일 746명 등 연일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 수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간호 인력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와 서울시 등은 간호사 적정 인력기준과 확충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지 못한 간호사들은 하나둘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등 서울 대형병원 3곳을 떠난 간호사는 674명에 달한다. 서울의 한 간호사는 “저희에 놓인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미 간호사들은 너무 많이 기다렸다. 하루하루가 벅찬 상황에 놓여있는데 정부는 간호인력기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을 기다리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노조 측은 병원의 임용후보자 등을 당장 의료현장에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간호인력기준 발표하고 인력을 충원하라”고 오 시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 측은 “현재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임용후보자만 총 197명”이라며 “이미 채용할 간호 인력은 준비돼 있다. 충원된 인력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데 배치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민 5명 중 3명은 추석 연휴기간 이동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 예상 지출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경기 진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서울지역 12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의 64.4%는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추석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았으나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31.8%로 많았다. 서울시민의 65.1%는 “올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추석 예상 지출액은 20만~50만원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만~100만원 미만이 29.4%, 20만원 미만이 16.8%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서울시민의 추석 예상 지출액은 ‘20만원 미만’의 비중이 2017년 6.9%에서 올해 16.8%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예상 지출액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추석 준비 시 가장 부담되는 비용으로는 ‘가족 및 친·인척 용돈’이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명절선물비가 27.3%로 두 번째로 많았고 추석 상차림비에는 시민 22.8%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은 추석 상차림을 위해 대형마트(49.0%)를 찾는다고 했다.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시민은 20.2%,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시민은 14.0%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 1순위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54.3%)을 꼽았다. 이어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24.0%), ‘소비심리 회복’(7.5%) 등 대책을 시급하게 생각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올해 3/4분기 93.2로 전분기 대비 0.3p가량 상승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제전망이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태도지수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급속한 물가상승 등이 국내외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한 김모(37)씨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알아보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산후조리 가격에 놀랐다. 김씨가 사는 송파구와 인근 강남구의 산후조리원들은 2주 기준 260만원을 시작으로 마사지, 식당, 정원, 시설 수준 등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차이가 났다. 일부 강남 산후조리원들은 1000만원대를 호가했다. 김씨는 “산후조리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각종 프리미엄도 많아 선뜻 고르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 시내에서 운영 중인 122개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을 분석한 결과 최대 260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자치구별로 최대 1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9일 밝혔다. 그중 이용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 역삼동 A산후조리원과 B산후조리원으로 특실 요금이 2600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요금이 높은 곳은 삼성동 C산후조리원으로 특실 기준 2300만원, 일반실 기준 1300만원 수준이었다. 일반실 요금 기준으로는 C산후조리원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쌌다. 산후조리원 요금이 가장 싼 곳은 송파구 D공공산후조리원이었다. 이곳은 송파구민 기준 19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 강남의 최고가 산후조리원과 비교하면 13.7배 차이가 났다. 타 구민은 209만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원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해당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입원 두 달 전 산모를 대상으로 오전 9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순식간에 마감돼 문의가 많이 온다”며 “타 구민도 많이 신청해 보통 대기로 올리지만 송파구민 우선이라 실제 입원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외하면 은평구 E산후조리원이 일반실 기준 20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산후조리원이 2곳 이상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일반실 기준 2주 평균요금을 비교한 결과 강남구가 646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서초구(468만원) △종로구(415만원) △강서구(39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요금이 가장 저렴한 자치구는 금천구(240만원)로 강남구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서울 지역 전체 산후조리원의 평균비용은 일반실 375만원, 특실 607만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울시의원이 당 관계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의 처분에 앞서 자진 탈당했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A시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같은 당 소속 관계자들에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시의원의 제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제명절차가 진행되자 A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진 탈당했다. 탈당 후 A시의원의 활동은 계속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진 탈당 당일에는 상임위에 출석했고 이달 초 본회의에 참석했다.

“최근에도 동료 3명이 의료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재 극한의 상황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충남 천안의료원 코로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모(26)씨는 “체력적, 정식적으로 한계가 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뒤 2년 가까이 휴일 없는 3교대 근무가 이어지며 한계에 부딪힌 동료들은 의료현장을 하나둘 떠났다. 김씨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며 정상적인 일상과 단절된 상황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의료진이 감염돼서는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다 보니 퇴근을 해도 패닉(혼란)에 빠진 생활이 반복된다”며 “일상을 잃은 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2일 전국 180여개 병원의 간호사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번 아웃’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8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이어가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료 현장은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충북 충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이모(40)씨는 “정부가 땜질식 처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충주의료원의 간호 인력 정원은 193명이지만 실제는 20명이 부족한 173명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 인력으로 1년 반이 넘는 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며 “‘몸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료폐기물 처리와 환자이송, 발열체크, 화장실 청소, 환자의 기저귀 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구조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보건의료노동자 4만305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동여건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78.7%는 코로나19 확산 속 근무가 이어지며 “일상생활이 나빠졌다”고 했고 70.6%는 “코로나 블루(우울) 등 심리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정부가 급히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최근 상황에는 역부족이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중증환자를 돌보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 급히 투입된 인력은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맡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숙련된 인력부족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노조의 벼랑 끝 합의로 총파업은 멈췄지만 언제든 파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경기도 의료원 관계자는 “노조파업이라는 고비를 일단 피했지만 도내 아주대의료원, 동국대 일산병원,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등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7000명에 달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간호 인력의 조합원 비율이 높아 향후 노조와 갈등을 빚으면 병상이 비어도 인력 문제로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는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진단검사와 치료,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모든 분야에 의료진 체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에서 제도적 측면의 일자리 확보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신우 경북대 교수(감염내과)는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 번아웃이 심각한 상태인데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감염내과를 기피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인력 보강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험수당과 생명수당 등 적절한 장기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관련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건을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르면 다음달 개정 규칙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직장 동료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인지해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조사관의 신청이 없어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됐을 때 시가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는 조항이 생길 예정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정보가 기록된 모든 서류에 대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도록 했다. 가해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 공간 분리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는 조사 결과 행위자의 결백이 밝혀지고 행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공간 분리 등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징계 등 절차에는 유사 위반 행위와 형평성, 행위의 동기와 목적, 방법,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개발 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강남구 삼성동 구 서울의료원 북측에 주택 3000호를 짓는 공급 안에 대해 물량을 축소하는 식의 방안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 부지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인 2018년 12월 공공주택 800호 건설 계획이 발표됐으나 이후 정부가 8·4대책에서 목표 공급량을 3000호로 늘리며 좁은 부지에 원룸만 양산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이 세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측 부지까지 공동주택이 빼곡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는 전날 서울시에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먼저 (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3000호 (공공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남측 부지)맞교환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지난 12년간 에코마일리지 참여로 30년산 소나무 3만6163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도입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 기업의 6개월간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적어졌다면 에코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가정의 경우 5∼10% 줄었으면 1만마일리지, 10~15% 줄었으면 3만마일리지, 15% 이상 줄었으면 5만마일리지가 주어진다. 마일리지는 세금납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사막나무심기 기부 등에서 현금과 같은 가치로 사용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참여회원은 2009년 도입 당시 약 36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222만5000명으로 6.2배가 늘었다.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들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로 12년간 절약한 에너지는 116만1268TOE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TOE는 원유 1t에 해당하는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1TOE는 일반가정에서 3년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 약 238만7000t이 절감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하거나 소나무 3만6163그루를 심은 것과 비슷한 효과다. 시가 2016년 기준 에너지공단의 1차 에너지 수입액 단가를 적용해 에코마일리지의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약 7669억원의 금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위해 투입한 예산 569억원 대비 13배가량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보완해 시민들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3월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에코마일리지에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하기로 했다.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에코마일리지를 주는 식이다.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제도도 제로웨이스트, 재활용 등 자원순환 프로그램 이용, 자전거 등 대중교통 이용, 사회공헌(기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코마일리지는 지난 12년간 222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왔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 재난이 심각한 이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장애인, 중장년층, 한부모 가정,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구의 ‘MH마포하우징’ 주거 공급 정책에 의료·돌봄 서비스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결합한 확장형 주거사업이다. 일방향 돌봄 제공 체계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 공동체처럼 입주자 간 상호 돌봄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주택은 아현동에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건설된다. 총 23호의 입주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공간 등을 확보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유대감을 키울 수 있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했다. 일부 입주자들은 케어안심주택의 관리·운영에 참여해 일거리를 얻게 된다. 주택에는 일시 돌봄 시설이나 임시 주거공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임시거소 공간을 마련해 위기상황 극복과 자활 등을 도울 예정이다. 구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케어안심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LH가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구가 입주자 선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 등을 맡는다.

서울시가 31일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제 재직시기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오 시장)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도시계획국과 물류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토론회에서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018년 5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2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토론회에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후 수원고법 형사2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