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범죄 취약 지역의 도시환경 디자인을 자치경찰과 협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구와 경찰이 범죄예방 진단을 통해 지정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경찰이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요구할 때 합동 진단을 실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례를 최근 마련했다. 구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자치경찰과 자치구가 협업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기존 보안상의 문제로 자료 공유가 한정적이었던 범죄 데이터의 공유와 행정·재정적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졌다. 구와 경찰은 사당1동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공공디자인 솔루션을 도출해 다음 달까지 환경개선에 들어가로 했다. △야간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형 주소판 및 센서 △틈새 만남 부스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가 결합한 통합방범모듈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1인 가구 대상으로는 문 열림 센서와 휴대용 비상벨과 결합한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1인 가구 등을 위한 특화형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대못 박기’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민간 위탁·보조사업 규정·지침을 맹비난했다. 최근 10년간 1조원 규모의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사업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지 사흘 만이다. 태양광사업과 사회주택 등 시민단체 관여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려고 해도 이들 규정·지침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각종 조례와 지침, 협약서 등의 형태로 시민단체들의 ‘셀프수주’ 등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아 당장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세계일보 2021년 9월14·15일 11·12면 참조> 오 시장은 민간 위탁·보조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사례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들었다. 그는 이런 규정들로 인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감사 유예와 관련해 오 시장은 “민간 기업의 경우 사업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라 하더라도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규정 역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오 시장 판단이다. 그는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민간위탁 표준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셀프수주’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오 시장이 지적한 ‘대못’중 하나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의 220여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규정·지침을 악용해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시민단체 등에 지원한) 1조원은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각각 5590억원, 4137억원으로 총 9727억원에 달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원금 절반가량이 사업 집행비가 아닌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경우 위탁금의 57%를, 서울혁신파크는 55%를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규정과 지침을 당장 개정하긴 힘들어 보인다. 일부 규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시의회도 존재의 이유가 예산을 알뜰살뜰히 쓰고 사업 목적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성비가 높은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시의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가 하반기에 도심 내 주요 공공시설과 주차장, 공동주택, 쇼핑몰 등 75곳에 전기차 충전기 234기를 추가 보급한다. 서울의 전기차 충전기는 연내 2만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청 등 공공시설 10개소 △중랑구 면목유수지 주차장 등 주차시설 4개소 △양천구 포창운수 등 택시 차고지 6개소 등에 급속충전기 85기를 설치한다. 급속충전기는 공급전력 40㎾ 이상의 충전기로 30~70분이면 충전을 완료할 수 있다. 시는 운행 거리가 긴 법인택시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택시 차고지에 충전기를 더욱 확충했다. △동작구 한강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28개소 △강동구 홈플러스 강동점 등 대형쇼핑몰 14개소 등에는 완속충전기 150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완속충전기는 7㎾의 전력용량의 충전기로 완전 충전을 위해서는 6~7시간이 필요하다. 장시간 충전이 필요한 만큼 공동주택, 대형쇼핑몰 위주로 설치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약 1만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관계기관의 전기차 충전기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2만기 넘게 충전기 수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0만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만기가 보급될 경우 64만대가 넘는 전기차 수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견인하고 나아가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직전 마지막 교섭에서 8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논의 끝에 잠정합의를 이뤘다. 공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구조조정 안에 대해 한발 물러서고 노조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타개할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교섭을 통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합의를 이뤘다. 노사는 공사의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무임승차 손실분 등 공익 서비스비용 보전 등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하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추진, 근무시간, 인력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는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의원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심 의원은 노사 대표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면담 등을 통해 지하철 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도 행정안전부 면담을 통해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노동조합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며 노사합의에 힘을 실었다. 노사의 합의로 파업이 철회했지만 지하철 만성적자라는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 손실 영향이 컸다. 국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노조는 노후 전동차 안전예산 지원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노조 관계자는 “ 이번 합의를 통해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을 철회했다는 것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론화하고 진전시켜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난은 노사간 의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사회주택 정책의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법적대처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오 시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회주택 정책을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들이 모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은 예산낭비이며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오세훈TV의 주장은 왜곡됐다”며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오세훈TV’를 통해 사회주택 점검대상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고 2014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사업재고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임 사장, 관련 담당자의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을 통해)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고 있다”며 “매입시점 감정평가액의 연 2.2%를 사회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료로 걷고 있고, 현재 토지 감정평가액은 2214억원으로 시업시행 6년 간 60%가량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위반 사례가 2개동 파악됐으나 1인실 기준 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10만원이 임대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수행기관 관계자가 사업자 선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은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오세훈TV’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방송해 특정 조직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법적조치 준비는 끝난 상태”라며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정확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 기본주택 공약을 통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에 장기간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약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주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청년 등 1인 가구 주거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 삼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내 유휴공간에 책과 미술을 결합한 ‘아트북’ 관련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서울 서남권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간 비어 있던 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 2500㎡ 규모 유휴공간에 가칭 ‘제2책보고’(조감도)가 조성돼 내년 개관한다. 대형 창고가 공공헌책방으로 변신한 송파구 ‘서울책보고’에 이은 2번째 책보고 프로젝트다. 제2책보고는 그림책, 팝업북, 사진집, 일러스트북 등 아트북(예술책)을 주제로 만들어진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그림책들을 비롯해 해외 유명 팝업북, 책의 창의적 영역을 보여주는 독립출판물, 사진·미술 작품집 등 약 2만여권을 만나볼 수 있다. 제2책보고는 크게 서비스공간과 판매공간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공간에는 △아트북 특화 전문자료실 △아티스트·작가·출판사의 협업 전시공간 △이벤트 및 문화프로그램 공간이 들어서며 판매공간은 △아트북 전문서점 △전문서점의 큐레이션 전시공간 △북카페·개방형 휴식 및 열린 공간 △아트북을 통한 활동·체험공간으로 꾸며진다. 시는 이곳을 활용해 원화전, 사진전, 팝업북 전시부터 아트북 페어 및 마켓, 워크숍, 아카데미, 북토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열 계획이다. 아트북 전문 서점 및 출판사와 상생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풍성하게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제2책보고의 명칭 공모전을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기로 했다. 공모분야는 네이밍, 슬로건, 부분공간명 3가지로 서울도서관 및 서울책보고 홈페이지 내 구글 폼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제2책보고는 국내 최초의 아트북 특화공간”이라며 “모든 세대가 새로운 책 문화를 경험하고 지친 일상에서 감정과 심리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참가 기업들이 3년간 887억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테스트베드 사업에 선정된 72개 혁신기술은 163억8000만원의 공공구매, 346억8000만원의 해외수출(수출예정액 포함), 376억7000만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기술들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등 전 세계 31개국으로 수출될 수 있었다.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공간’을 말한다. 기술 및 제품이 시장에 출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술력과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다. 시는 3년간 72개 혁신기술을 선정해 서울의 지하철, 도로 등 107개 시정현장에서 실증 기회와 284억원 상당의 실증 비용을 제공했다.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씨엠액스’는 시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세운상가, 신림봉천터널 등 서울시내 6개 건설현장에서 모바일 기반 스마트 검측 기술을 시험할 수 있었다. 이후 이 기술은 중앙정부의 k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는 등 38억원의 공공구매 성과를 달성했다.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 바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에 발생할 수 있는 자상사고를 예방하는 주사침 자동처리 기기를 개발한 기업 ‘뮨’은 서울의료원으로부터 실증장소를 제공받아 병원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었다. 이 기기는 현재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수출됐다. 시는 실증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서울시 명의의 ‘실증확인서’(레퍼런스)를 발급해준다.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마케팅, 투자 컨설팅 등 후속지원도 이뤄진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로 구성된 ‘혁신기술 지원단’이 투입돼 맞춤형 컨설팅을 돕는다. 올해는 기업 실증지원을 위해 9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1년간 서울시 공공분야의 현장테스트 기회를 주고 과제당 최대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은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 진행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이뤄져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 혁신을 더해서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라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기술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용 휴대전화 앱 ‘서초톡톡C’가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서초톡톡C는 터치스크린을 상징하는 ‘톡톡’과 컴퓨터 또는 ~씨를 상징하는 알파벳 ‘C’를 합친 용어다. 누구나 쉽고 즐겁게 키오스크를 배우며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앱의 음성안내 기능은 무인민원발급, 패스트푸드, 카페, 고속버스, ATM기, KTX발권, 공항 발권, 병원 등에서 활용하는 9종의 키오스크 활용을 돕는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2019년 대형 키오스크를 통해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에서 어르신 교육을 진행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앱 개발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11월 서초톡톡C가 탄생했다.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5000건을 넘었다. 서초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초할마할빠이야기’에서도 키오스크 사용 안내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디지털소외계층, 특히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사진)이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항소 마감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판결 결정문을 받아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공고할 예정이다. 정 의원 측이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방한 중인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두케 대통령을 만나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외빈 영접 기준에 따라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두케 대통령은 2018년 만 42세 나이로 콜롬비아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미주개발은행(IDB) 근무 당시 2013년 저서 ‘오렌지경제’를 통해 콜롬비아 차세대 경제발전 전략으로 창조산업을 제시했다. 오렌지경제는 지식재산권이 확보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창조성이 핵심인 산업을 뜻한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을 첨단기술과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평가했다. 오 시장과 만나서는 양 국가 도시 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인프라,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