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동료 3명이 의료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재 극한의 상황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충남 천안의료원 코로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모(26)씨는 “체력적, 정식적으로 한계가 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뒤 2년 가까이 휴일 없는 3교대 근무가 이어지며 한계에 부딪힌 동료들은 의료현장을 하나둘 떠났다. 김씨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며 정상적인 일상과 단절된 상황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의료진이 감염돼서는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다 보니 퇴근을 해도 패닉(혼란)에 빠진 생활이 반복된다”며 “일상을 잃은 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2일 전국 180여개 병원의 간호사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번 아웃’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8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이어가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료 현장은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충북 충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이모(40)씨는 “정부가 땜질식 처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충주의료원의 간호 인력 정원은 193명이지만 실제는 20명이 부족한 173명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 인력으로 1년 반이 넘는 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며 “‘몸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료폐기물 처리와 환자이송, 발열체크, 화장실 청소, 환자의 기저귀 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구조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보건의료노동자 4만305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동여건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78.7%는 코로나19 확산 속 근무가 이어지며 “일상생활이 나빠졌다”고 했고 70.6%는 “코로나 블루(우울) 등 심리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정부가 급히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최근 상황에는 역부족이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중증환자를 돌보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 급히 투입된 인력은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맡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숙련된 인력부족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노조의 벼랑 끝 합의로 총파업은 멈췄지만 언제든 파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경기도 의료원 관계자는 “노조파업이라는 고비를 일단 피했지만 도내 아주대의료원, 동국대 일산병원,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등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7000명에 달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간호 인력의 조합원 비율이 높아 향후 노조와 갈등을 빚으면 병상이 비어도 인력 문제로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는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진단검사와 치료,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모든 분야에 의료진 체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에서 제도적 측면의 일자리 확보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신우 경북대 교수(감염내과)는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 번아웃이 심각한 상태인데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감염내과를 기피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인력 보강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험수당과 생명수당 등 적절한 장기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관련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자신과 파이시티 사업이 무관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업이 결국 좌초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거 안 된 사업’이라고 (기억에)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파이시티 관련 토론회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시에 수조원의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당시에는 불쑥 질문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대화를 계속하면서 정리돼 (논란이 된 발언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보니 (제 예전 임기에) 인허가가 나갔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은 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오 시장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부터 7시간여 동안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오 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에 기재된 혐의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수사 기법상 필요 없는 압수수색”이라며 “제가 기억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서울시에 사실조회 한 번만 해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를 다 드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제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분들이 처벌받고 부정 처리한 것이 발견됐다면 부시장, 교통국장 등 다 처분받았어야 한다”며 “그때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시절 당시 검찰이 야당에게 여권 정치인 및 언론인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같은당 대선 주자들 “사실이면 정계를 떠나라”라고 비판했다. 우선 홍준표 후보는 2일 울산시당 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나”라며 “또 검찰총장이 양해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불성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양해했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윤 후보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공범으로 묶을 때 윤 후보가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다”며 “그 이론대로 하면 이번 의혹은 묵시적 지시설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 후보가 직접 해명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장성민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세간에는 윤석열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 공작'을 획책했다는 의혹이 난무한다”며 “윤 전 총장은 이상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만일 국민과 거론된 당사자들이 충분한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윤 전 총장은 정치현장에 바로 설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유는 법치의 상징이 아니라 법치의 파괴자로 인식되고 공정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 공작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윤 전 총장이 이상의 의혹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윤 전 총장은 더는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며 “그 이유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파괴자로 낙인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거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가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자에게 여권 정치인 및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여권 정치인들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특정됐다.

서울시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영치금을 활용한 비양심 체납자들의 여유로운 수감생활을 막아 세금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등을 압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약 417억원이다. 체납금 징수를 위해 영치금 압류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을 말한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을 사거나 하루 2만원 이내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원이다. 시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양심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치금 압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방소득세 1억500만원을 내지 않은 A씨는 2019년 초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29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세금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된다. 5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이 없다면 소멸하게 된다. 시는 영치금 압류 등을 통해 체납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사회주택의 자체감사를 예고했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일부 협동조합 등이 임대료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입주자에 따로 조합원비를 받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나서 임대와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약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일부 협동조합 등이 입주자 모집 요건에 조합원 자격을 넣어 소속조합원 대상 입주 특혜를 제공하거나 임대료와 관리비 외 출자금과 매월 회비를 걷는 등 사회주택이 ‘사유화’됐다고 지적했다. SH가 지난해 사회주택 209호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59건(28.2%)의 임대료 기준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 80% 임대료, 임대료 상승 5% 제한, 보증금 비중 70% 이하 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17개 사회주택(200호)을 운영하던 A협동조합이 2019년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하자 일부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13개 주택(152호)은 사회주택협회가 인수했지만 나머지는 운영을 중단해 일부 입주자들은 여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현재는 시가 사회주택 사업자에 토지 등을 지원하는 만큼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민간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주택의 공급은 목표치에 못 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시는 사회주택 4500호 공급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2783호(61.8%)만 공급됐고 실제 입주는 1295호에 그쳤다. 시는 사회주택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를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발각되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70여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 사유화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행정 사유화’”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임대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일부 위반 사례는 서울시 관리책임 부실로 인한 경우”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주민들이 명상과 휴식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강남힐링센터’가 1일 개관했다. 구에 따르면 개포동 문화공원 내 위치한 강남힐링센터는 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명상룸,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 비대면 무인 로봇 바리스타 카페 등을 갖췄다. 베스트셀러와 전문서적 등을 갖춘 북테라피 공간과 안마의자가 있는 개인 휴식 공간 등도 마련해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이완·차크라·동화책·걷기·싱잉볼 등 ‘명상’ △요가와 필라테스 등 ‘웰니스’ △드로잉과 보테니컬 아트 등 ‘문화’까지 3가지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족과 즐기는 힐링 특강도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센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 12월 준공을 앞둔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등 도심 속 문화시설을 조성해 구민의 생활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석방 중 삼성전자에 출근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 “이건 편법”이라며 “그런 편법은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가 주최한 대선 후보 개별초청 비전 토크콘서트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이 지사는 “사면은 안 된다는 입장은 지금도 똑같다”며 “가석방은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수형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심사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 후 서울 서초사옥과 수원 본사 등으로 출근하며 주요 사업 현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배임죄가 확정되면 5년간 취업이 제한돼 이 부회장을 둘러싼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을 ‘법치주의자’라고 규정하며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돈이 많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업이다, 아니다 확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상근, 무보수, 미등기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의 관점에서 이 부회장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일상적 경영 참여가 아니더라도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테러와 마약밀수 등에는 공동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25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아프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아프간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아프간 내정 불간섭 정책을 추구하며 아프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항상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아프간의 모든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치구조를 구축하고 온건하고 안정적인 대내외 정책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간이 각종 테러 조직과 전면적인 단절을 추진할 것과 세계 각국, 특히 주변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아프간 정세는 외부 세력이 자기 정치 모델을 강제로 관철시키는 정책이 통하지 않을 뿐아니라 관련 국가에 파멸과 재앙을 가져올 뿐임을 보여준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아프간 문제에 대해 유사한 입장과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아프간과 관련된 다자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아프간 정세의 전환과 테러리즘 격퇴, 아프간 내 안보 위험의 확산 방지 등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아프간 영토로부터 유래하는 테러리즘과 마약 유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광진구가 안전·재난시설 위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광진구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했다. 도로명주소의 인지도와 사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25일 광진구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신규 도시계획 정보 △도로구간 생성 및 변경 정보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 △민방위대피소 △무더위쉼터 △여성안심·아동안전시설 등이 담겨 있다. 공공기관과 은행, 시장, 주차장,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생활주변 공공시설도 표시됐다. 안내도는 접지형 지도 형태로 제작돼 휴대성을 강화했다. 도로명주소가 반영된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을 활용해 제작됐다. 구는 주민과 공무원이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휴대하며 행정업무 등에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는 4500부를 제작해 구청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도를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사용률을 제고하고 재난·안전시설과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인 현장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택은 어르신 주거복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23일 동작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열흘간 사당4동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18가구 모집을 시작한다. 주택에는 △현관 보조의자 △통행 보조용 핸드레일 △욕실 내 비상벨 등 어르신을 위한 시설들이 마련됐다. 1층에는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25.39∼29.49㎡(약 7∼8평) 규모로 임대료는 2000만원 중반대 보증금, 월 23만∼25만원 수준이다. 만 65세 이상 동작구민 중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말 입주가 이뤄질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공급은 구와 SH공사가 협업한 ‘자치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됐다. 입주를 희망하는 홀몸 어르신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역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복지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