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2동에 사는 거주자와 서대문구 홍은2동 거주자의 평균 출근·등교 거리는 6.6㎞로 동일하다. 하지만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40분과 53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 행정동별 출근·등교 평균 시간은 강동구 고덕2동이 58분으로 가장 길었다. 출근·등교 시간이 가장 짧은 서울 행정동은 36분의 강남구 역삼1동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와 공공 빅데이터를 융합한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생활이동 데이터는 KT 휴대전화 통신 등에 기반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서울 전역을 1831개 구역으로 나눠 20분 단위로 시민들의 이동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오가는 출근·등교 건수 중 서울 내부 이동은 69.2%, 서울∼경기 간 이동은 30.4%를 차지했다. 나머지 0.4%는 서울∼수도권 외 지역 이동이었다. 서울 내부 출근시간은 평균 44.7분이 걸리는 데 비해 경기도에서 서울 출근은 평균 72.1분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서울에서 경기도 출근은 평균 65.4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25세 미만 아동·청소년·청년 인구의 이동량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25세 미만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이동량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5∼64세 인구는 28.1%, 65세 이상은 26.2% 줄어든 것에 비해 25세 미만의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25세 미만 이동량이 줄어든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25세 미만은 통학 인구가 많은 연령대로 학교 비대면 수업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성별에 따른 이동량 감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지난해 11월13일∼올해 1월20일) 여성의 주중 이동량은 그 이전과 비교해 36.7%가 감소했다. 이는 28.8% 감소한 남성보다 8.9%포인트 높은 것이다. 박 정책관은 “(여성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면 서비스 위주 직장은 코로나19 이후 없어지거나 자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육아 부담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성의 이동량이 남성보다 많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을 오가는 통근·통학 이동량은 이전 대비 16.7%가량 감소했지만 이동량이 많은 시간대는 오전 8시, 오후 6시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시는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나 원격근무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통근시간 개선을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정책, 청년 주택 입지 선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병 확산 경로를 분석·예측하거나 야간시간대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안전취약지점을 개선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서울 종로구가 ‘어린이집 소통마스크(입이 보이는 마스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영유아의 학습발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종로구에 따르면 영유아는 상대방의 입 모양과 표정을 보고 언어·지적 능력과 사회성을 기른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착용으로 영유아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이 제기됐다. 구는 어린이집 3개소 영아반 담임교사 18명과 만 0∼2세 아동 76명에게 입이 보이는 소통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의 경우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안전기준을 통과한 마스크를 별도로 제공한다. 사업은 13일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추후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는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반 보육 교직원으로 사업 지원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구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며 “선생님과 아동이 소통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의 미소를 바라보며 의사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자신의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하명 없이 (경찰이)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나”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해 불법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파이시티 관련 자료에 대한 오 시장 보고 여부와 전임자 연락처 등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경찰은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과정 등 수사기록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직원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는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참고인 날인 등 조사 기록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 시장은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선거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시 직원에 대한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이라며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청와대 하명 없이 (경찰이)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나”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해 불법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파이시티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31일 이후 사흘만이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해당 공무원에 파이시티 관련 자료에 대한 오 시장 보고 여부와 전임자의 연락처 등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경찰은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244조 4에서는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담당 직원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참고인 날인 등 기록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경찰은 참고인을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약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서 열람시켜주지 않았다”며 “의도된 수사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커피숍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를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원칙이고 소속 경찰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며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1000만 서울시민께서 뽑아 주신 민선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불법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를 현재의 7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승용차, 택시, 버스, 배달용 이륜차 등과 충전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며 전기차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9300여대(이륜차 제외)로 전체 서울시 차량 317만대의 0.9%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차량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의 19.2%가 수송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5년간 △승용차 17만5000대 △화물차 1만9000대 △택시 1만대 △버스 3500대(마을버스 490대) △이륜차 6만2000대 등 총 27만대를 전기차로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는 다양한 신차가 출시되고 1회 충전거리 등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돼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시는 매년 약 50% 수준으로 보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 택시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 개인택시는 부제 해제에 따른 수요급증에 대응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법인택시는 충전 인프라를 택시차고지에 보급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한다. 시내버스는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40%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무공해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9년이 넘은 노후 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고 있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종교시설 버스, 회사 통근버스, 관광버스 등으로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배송 증가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이륜차도 전기차 보급대상에 포함됐다. 배달용 이륜차는 주행거리가 일반 이륜차 대비 5배 넘게 길 정도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한다. 시는 2025년까지 6만200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하고, 특히 전업 배달용 이륜차 3만5000대를 모두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택배용 화물차도 전기화물차로 대폭 전환한다. 내년부터 서울시에 신규 등록하는 택배용 화물차는 모두 전기화물차로 등록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없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올해는 전기 통학버스 20대를 시범보급한다. 2023년부터는 신규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한다. 또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지난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충전소 부족(41.7%)과 충전 속도(19.0%)가 전기차 보급의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까지 생활주변 도보 5분 거리 충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급속충전기 5000기, 완속충전기 19만5000기 등 총 20만기의 충전기를 보급한다. 충전기는 이용자의 충전패턴과 수요를 고려해 주요 교통거점 및 공공장소에는 급속충전기를,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에는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를 맞춤형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는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로 삼았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국민지원금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지난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만 받았던 것과 달리 5인가구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신청·사용 방법,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안내가 전송된다.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별 지급을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카드를 운영하는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해 차감된다.” -개별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지류형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신청 날짜는 모든 국민이 같은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는 첫 주 평일은 요일제가 운영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령 1971년·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국민은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나?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올해 11월12일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의 증빙 부담을 고려해 신청 기한에서 2주를 연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마포구 상암동을 잇는 월드컵대교 본선이 다음달 1일 개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0년 다리 공사가 시작됐지만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다리 공사로는 최장인 11년 6개월 만에 부분 개통에 성공했다.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도 같은 날 개통해 ‘서울 순환형 간선도로망’이 완성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월드컵대교는 길이 1.98㎞, 왕복 6차로 구간으로 서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를 직접 연결하는 한강 다리다. 한강 교량으로는 31번째로 한강 교량 최초의 ‘비대칭 사장교’(탑에서 비스듬히 친 케이블로 다리 구조물을 매단 형태 교량)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한 이 다리는 2000년 현상공모로 선정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기본설계해 2006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0년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월드컵대교 개통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는 2010년 착공 이후 2015년 8월 완공을 예정했으나 박 전 시장이 2011년 취임하며 토목사업 예산을 줄였고 공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한동안 7개 교각만 한강에 덩그러니 남아 ‘한강의 흉물’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다. 시는 2017년 12월 월드컵대교 개통 시점을 2020년 8월로 발표하며 공사에 속도를 냈으나 당시 공정률 등을 이유로 또다시 개통이 늦춰졌고 착공 후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본선 개통을 확정했다. 남단 연결로까지 완전 개통은 내년 12월에 이뤄질 계획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도 같은 날 동시 개통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성산대교 남단과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10.33㎞ 길이를 직통으로 연결한다. 속도 제한은 시속 최고 80㎞다. 이 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돼 25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높이 3.0m 이하 소형차 전용도로라 이륜자동차,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 등 화물차 등은 진입할 수 없다. 국내 지하도로 중에서는 처음으로 고속 주행 중 통행료를 부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월드컵대교 본선 등 ‘서울 순환형 간선도로망’ 완성으로 성산대교 및 주변도로의 상습 교통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부간선지하도로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된다. 월드컵대교에는 하루 평균 8만대 이상이 오가며 성산대교 교통량이 일평균 15만대에서 12만대로 약 2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종로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상고 옹벽에 만들어진 조형벽화 ‘구름이 머무는 담장’과 탑골공원 일대에서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만남의 광장’ 등을 선보였다. 26일 구에 따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종로의 공공장소를 지역·문화적 특성을 담아낸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됐다. 구는 작가공모 및 세 차례에 걸친 작품 선정과정을 거쳐 구름이 머무는 담장과 만남의 광장 등 두 작품을 최종 발표했다. 구름이 머무는 담장은 북악산에 걸린 구름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경기상고 남쪽 옹벽에 구현한 벽화작품이다. 이곳은 2018년부터 하부화단 손상, 페인트칠 벗겨짐 등으로 환경 개선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었다. 벽화는 바람개비를 오브제로 한 1500개 모듈이 활용됐다. 모듈에는 시민들이 기상청 국민참여관측에 올린 하늘사진 약 5000장이 담겼다. 영화 만남의 광장은 종묘공원과 탑골공원 일대에서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을 소재로 담아냈다. 노인바둑대회에 참가한 어르신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내용이다. 영화는 낙원상가 실버영화관에서 연말 상영될 예정이며 단편영화 버전은 종로구 인터넷방송 ‘종로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연 1조원이 넘는 최대 적자가 이어지며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 파업이 이뤄진다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3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9월14일 파업에 돌입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당장 즉각적인 파업은 자제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철회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해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대한 자구책을 주문하자 공사는 최근 전체 직원의 약 10%인 1539명 감축안과 복지 축소, 임금 동결 등을 발표했다. 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공사에 명예퇴직, 외주화, 업무 통폐합으로 2000여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나섰다”며 “결국 또 노후화, 민영화, 인력부족, 사고, 고강도 노동 등으로 노동자와 시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 축소 등 시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대화에 우선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며 “지하철 파업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6개 지하철 노조 연대 파업은 다음 달 초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6개 지하철 노조는 주요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앞서 전국 지하철 노조는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해 △서울 81.6% △부산 68.6% △인천 82.8% △대구 80.1% △대전 85.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광주도시철도노조는 현재 노사협의가 진행 중으로 9월 초부터 찬반투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고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도면 사기”라며 박 전 시장이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거세게 비판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곳으로, 이 가운데 5분의 1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보조금을 챙기고 3년 내 폐업했다. 이 중 11개 업체는 1년이 안 돼 폐업했고 2개 업체는 2년, 1개 업체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지급한 시 보조금은 총 536억원이다. 이 중 폐업업체에는 총 118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폐업업체 중 4곳은 협동조합 형태인 것 나타났다. 시는 이들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봤다. 특히 폐업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 관련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폐업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관련 민원은 빗발쳤다. 시에 따르면 업체 연락두절, 민원 응대 지연 등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최근 1년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시설과 관련한 유지보수 요청은 113건에 달했다. 시는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추가 용역을 시행해 예산을 더 써야 했다. 베란다형 태양광으로 발생한 전력은 예산에 비해 미미했다. 전체 태양광시설 예산 1634억원 중 베란다형 시설에 536억원(33%)이 투입됐지만 총 발생 전력 319.7㎿ 중 베란다형 시설에서 발생한 전력은 38.9㎿(12.2%)에 불과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상 사기 행위”라며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태양광사업 재고를 지시했다. 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들 업체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보조금 타 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 수리 등이 지연돼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