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무임승차 손실보전, 구조조정 철회 등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마련이 없다면 오는 14일 서울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3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사와 노조는 파업에 관한 교섭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다. 공사 측은 노조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자구노력(구조조정) 이행 없이는 공사채 발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차입금 상환 불능(부도)은 물론 급여 미지급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노조는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한목소리로 구조조정 압박만 일삼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자고 호소했지만 이렇다 할 응답 없이 직접 나설 책임이 없다며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비롯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하철 노조는 지난 1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오는 14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나머지 노조는 상경투쟁 형태로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8월31일 국무회의에서 604.4조원 규모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지하철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24만 공공운수노조가 투쟁을 엄호하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소속 역무원, 기관사, 정비원 등 지하철 노동자 50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사회주택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의 절반가량이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쩍 넘어가시려고?’라는 영상을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을 지적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하지만 시가 지난 7년을 점검한 결과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주택은 약 38%만 서울시에 등록돼 관리하고 있어 주거보장도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조건에 소속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입주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주택사업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임대료와 관리비 외 매월 회비를 의무화하여 사회주택이 사유화돼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영상은 사회주택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으로 참여중인 A씨는 자신의 소속기관을 사회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임대료 미준수 3개 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도 했다.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입주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오 시장은 영상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의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부산 지역 자영업자들이 25일 밤 거리로 나와 심야 1인 차량시위에 나섰다. 비수도권에서 정부 방역에 반발한 차량 시위가 벌어진 건 부산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11시30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 모여 1인 차량시위를 시작했다. 전국적인 차량 시위를 예고한 비대위는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다가 시위 1시간 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 집결지를 공유했다. 시위에 나선 차량들은 이날 삼락생태공원을 출발해 동서고가로를 타고 부산시청 앞을 행진했다.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차량은 약 50대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을 기반으로 한 방역수칙과 확진자 수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비대위 SNS 등을 통해 심야 1인 차량시위 취지에 공감하며 시위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기존의 거리두기 철회는 물론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조직화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정부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는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비대위를 통해)자영업자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6개 중대를 배치하며 집결지 검문을 강화하며 해산을 촉구했다.

서울 시내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10곳 중 4곳이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도로 인근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6주간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다. 민·관 합동점검단은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폐쇄회로(CC)TV 등 11개 항목을 살펴봤다. 점검단은 이 중 26곳에서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안이 중대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에 대해선 공사중단 조치, 40건에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한 보강조치를 지시했다. A공사장의 경우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진·출입구를 만들지 않아 적발됐다. 건설폐기물은 즉시 처리되지 않았고 감리자는 이를 알고도 시공사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이 현장에 쌓이는 문제는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시는 공사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다. A공사장처럼 폐기물을 반출할 진·출입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와 해당 자치구는 B공사장 시공사에 공사중단을 명하고 폐기물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안전조치를 확인한 뒤 7일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상주하지 않은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CCTV가 없는 공사장,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안전점검 과정에서는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을 적발했음에도 기준이 없어 페널티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과태료 수준에 머무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 곳곳에 ‘숨은 감염자’가 상당해 휴가철, 광복절 연휴에 이어 개학과 추석 연휴에 따라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7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일일 확진자 수 660명을 기록한 이후 2주 만이다. 서울에서는 직장, 음식점 등 일상공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은평구 한 식자재마트에서는 지난 20일 마트 종사자 가족 1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종사자, 가족, 방문자 등 2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악구 음식점에서는 지난 21일 방문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종사자, 방문자 등 17명이 확진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에 따라 감염되는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연휴 중 개인 간 접촉이 증가하면서 감염요인이 늘어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에서는 전날 58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다. 양주시 건설현장 관련 12명, 시흥시 염료제조업 관련 6명, 안성시 골판지제조업 관련 5명 등 직장 내 감염이 이어졌다. 대구시에서는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대구는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1명을 기록했는데 이중 42명이 남구 종합병원 관련 확진자였다. 지난 21일 간병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환자, 보호자, 종사자 등 누적 확진자가 69명으로 늘었다. 최근 확산세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약 90%를 차지해 이른바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는 이달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4명 모두 델타 변이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부족이 가시화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은 전국 833개로 이중 252개(30.3%)가 비어있다. 이중 대전, 세종, 충남의 병상은 각각 1개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준중환자(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 병상은 전국 438개 중 156개(35.6%)가 남았다. 인천과 경북은 이미 입원 가능한 준중환자 병상이 없으며 전남은 1개가 남아있는 상태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도 82.7%로 추가 병상 확보가 절실하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여유 병상이 있기는 하나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처럼 20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의료 대응체계도 그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터져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여 게릴라성 차량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3시간 동안 게릴라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 강동구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사용자 의무사항과 모범매뉴얼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사용자 의무와 고객응대 매뉴얼, 노동자 보호체계, 피해회복 환경조성안 등이 담겼다. 책자는 올해 구가 수립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에 따라 기획됐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105개 구 산하기관에 배포된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보육교직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감정노동자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심리상담, 감정노동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등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노동·상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총 7만호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세시장 안정’ 공약이행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이달 말부터 고덕강일, 동작, 마곡 등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1900세대 모집에 나선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오 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한 시프트는 중대형 평수로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026년까지 총 7만호 규모의 시프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4년간(2007~2020년) 공급한 약 3만3000호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시는 오는 27일 모집공고를 내고 1900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1900세대는 강동구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구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 583세대와 내년 말 공가가 나오는 고덕, 강일, 강서구 마곡 등 29개 단지 1317세대로 구성됐다.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60㎡ 이하 평균 4억377만원 △60㎡ 초과 85㎡ 이하 4억2410만원 △85㎡ 초과 6억687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되던 임대업무조정심의위는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을 개선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보증금 5% 이내에서 증감을 조정하고 있다.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에 돌려주고 부족한 보증금은 입주자가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시는 전세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계약 종료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유에서다. 청약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27일까지 청약순위별로 접수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85㎡ 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순위는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의 영향을 받는다. 신규 공급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가능하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우편으로도 청약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내년 2월15일 발표되며 입주는 내년 3월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이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망 관련 부동산 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왔다.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내고 강의를 계속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사규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A씨는 공사에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A씨가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실에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방역에 많은 허점이 있다”며 “전에 서울시 수장이 안 계실 때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니었다”고 혹평했다. 김 의장은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이 오셨는데도 (코로나19)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축에서 무너져서 이런 것인지, 한때 확진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었는데 우리가 느슨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도입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과 종식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고 제안을 하고 자가진단키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 사업이 한 15억 정도 배정돼서 수십만 건 검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확진자 발견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시장이 심사숙고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과 예산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확진된 건은 641건”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PCR(유전자증폭)검사 보조수단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곳에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역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서울시 방역 평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이 고생해 큰 고비를 넘기고 있다”며 “자가검사키트, 상생방역 등 모든 것들은 시민들의 협조 속에 나아가야할 부분이다. 시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서울시 교육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을 지원할 대학생 멘토단 500명을 모집한다. 멘토단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매니저 역할을 맡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 멘토단은 서울 소재 대학(원)생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초·중·고교생들의 학습매니저로서 온라인콘텐츠 수강만으로 부족한 학습의 빈틈을 메우고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진로, 고민상담을 해준다. 올해는 저소득층,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비교과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멘토단은 이들의 학습을 지원해 무너진 교육사다리 복원을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멘토 1명은 학생 4명을 맡는다. 멘토와 멘티는 함께 8주간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수준과 선호에 따라 각자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공부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멘티에게는 학습 피드백을 지원해 학습의지 및 자기주도 능력을 높인다. 멘토링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비대면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멘토단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학별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멘토단을 오는 25일까지 최종 선발한다. 청소년 학습지도 경험자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멘토는 활동 전 아동학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고 오리엔테이션(멘토링 운영교육) 등에 참석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사회체험의 기회가 줄어든 만큼 이번 멘토링이 진로탐색과 경제활동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3년까지 서울런 교육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매년 멘토단을 500명씩 확대할 계획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멘토단’은 우수한 인재들이 직접 청소년들의 온라인 학습 빈틈을 메워주고 정서적 지원까지 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와 대학생 인재들의 역량개발과 진로탐색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