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공약에 대해 함부로 말을 바꾸면 안 되죠!” 박성수(사진) 서울 송파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3년째 미뤄지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5단지에 대한 재건축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지난 4월 재정비계획안이 수권소위원회에서 다시 반려되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3일 서울시 구청장 중 처음으로 오 시장을 찾아가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27일 송파구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4년 차인 아파트다. 한강공원과 잠실역을 끼고 있어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단지 내 신천초 이전 문제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등으로 관련 서울시 재건축 심의는 번번이 미뤄지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집이 오래돼 녹물이 나올 정도인데 서울시가 이대로 계속 놔두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건축을 풀어주면 강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는 논리로 계속 보류 중인데 토지주나 조합에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기부채납 등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과 오 시장의 면담 이후 서울시는 잠실5단지 등 강남의 주요 재건축 조합장들을 만나 단지별 요구사항 등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재건축과 더불어 한강 변의 발전 가능성을 주목했다. 그는 “우리가 한강이라는 좋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지금은 토끼 굴 같은 곳을 통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파리 센강처럼 지상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강변 35층 층수제한에 대해서는 “한강 스카이라인 형성과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층수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높일 곳은 높이고 낮출 곳은 낮춰 주변 일조피해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송파둘레길은 박 구청장이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한강, 성내천, 장지천, 탄천 등 21.2㎞ 길이의 송파구 외곽을 연결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탄천에서는 운이 좋으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수달 등을 만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송파의 모든 길은 둘레길로 통한다’를 모토로 롯데몰,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남한산성 등 지역명소를 촘촘히 연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유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한예종은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 부지에 조선왕릉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송파구 내 이전 부지(방이동 445-11일대)는 한예종 6개원 통합캠퍼스 조성이 가능한 서울 내 유일한 후보지”라며 “잠실 마이스(MICE)단지와 연계한 국제교육과 세계 문화예술의 메카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이동 부지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 구청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라며 “이미 해당 지역이 비닐하우스, 공작물 등으로 훼손돼 있고 일부만 해제하는 것이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 이틀 연속 300명대로 주춤하다가 이후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고 수도권에서만 연일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어학원 원어민 강사 모임으로 인해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등 관련 확진자 수가 닷새 동안 1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이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적인 방역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어학원 원어민 강사 모임 확진자 22명이 추가돼 총 109명의 관련 확진자가 보고됐다. 학원 수강생 13명, 가족 8명, 지인 1명이 추가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성남 학원에서 8명, 부천 학원에서 3명, 의정부 학원에서 9명, 고양 학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해당 어학원 원어민 강사 6명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 주점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2일 성남지역 영어학원 강사가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연이어 각 학원의 수강생과 학생 가족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졌다. 강사 6명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련 지자체는 해당 강사들의 5인 이상 사적모임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역학조사 중 확진 강사와 접촉한 의혹이 있는 내국인 강사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강사는 지난 23일 자가 격리 대상자로 통보됐지만 학원 측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알린 뒤 개인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사는 2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토요일을 기준으로 26일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24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날 전체 확진자(614명)의 약 40%가 나온 것이다. 특히 클럽처럼 술을 팔며 운영된 강남구와 마포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이날 3명 추가돼 총 48명이 확인됐다. 지난 14일 마포구 소재 음식점 방문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음식점 방문자가 찾은 강남 소재 음식점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전파됐다. 지난 4일 수도권 지인모임과 관련해서는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16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서구의 한 수산업체에서는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39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대전에서는 해외입국 가족에서 시작된 유성구 용산동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74명 나왔다. 서구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4명이 추가 확진됐다. 경남 남해와 진주 지인 간 전파로 15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고 창녕군 외국인 지인과 관련해서도 11명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자 각 지자체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을 그대로 따를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고양시 노래연습장 종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고양시 노래연습장은 오는 2일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수산업계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부산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선박 출항 전 72시간 이내 선원 모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부산공동어시장 내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승선 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인터넷으로 쿠키를 판매하는 엄수연(42)씨는 주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매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공유주방 ‘위쿡’으로 출근해 쿠키를 굽는다. 이곳에선 40~50명의 사업자가 같은 주방을 공유하며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다. 오븐과 믹서 등 요리기구와 다양한 집기들과 냉장고, 냉동고가 마련돼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하나의 공간에 한 개 사업자만이 요리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지만 2년 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며 이 같은 공유주방의 정식 운영이 가능해졌다. 엄씨가 공유주방을 이용하기 위해 내는 돈은 300시간에 225만원. 한 달에 45만원 수준이다. 그는 “공유주방을 통해 임대료와 시설비를 아끼니 고정 지출이 많지 않다”며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주문량만큼 만들면 돼 재료값을 아끼고 소진시점도 직접 설정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만족해했다. 위쿡처럼 온라인 판매용 음식을 만드는 주방과 배달용 음식을 만드는 주방 등을 합치면 서울에 100여곳 이상의 공유주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방·미용실·숙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공유경제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 차부터 공유 숙박, 공유 오피스, 공유 킥보드 등 ‘공유’가 붙은 사업들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불필요한 소유보다 대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엄씨처럼 1인 기업에 뛰어든 창업자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2040억달러(약 230조원) 정도인 공유·임시 경제 규모는 2023년 4550억달러(51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공유·임시 경제의 핵심분야로 운송과 숙박, 주문형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등을 꼽았다. 국내에 참신한 공유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6년차 헤어디자이너 김영진(29)씨는 미용실 창업을 알아보다 지난 3월 ‘공유미용실’에 입주했다. 공유미용실은 공간을 비롯해 미용 설비들을 여러 헤어디자이너가 공유하며 각자 개인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김씨가 이용하는 서울 강남의 ‘팔레트에이치’의 경우 월 이용료 180만원에다 매달 매출의 20%를 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서울 강남에 미용실을 내기 위해 드는 투자비용보다는 다소 저렴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 개인사업을 시작한 헤어디자이너들이 공유미용실을 많이 이용한다”며 “미용실에 소속되면 외부교육이나 활동에 제약이 많은데 공유미용실을 통해 영업을 하면 운영시간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 70% “자원 공유 필요… 도서·공구·운동기구 공유 의사” 시민들 역시 공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주간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2020 공유도시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7명(70.3%)은 “자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가 필요한 이유로는 △불필요한 자원의 절약(39.1%)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28.3%) △공유를 통한 지출 감축(21.0%) △공동체 활성화(9.0%) △공유산업 육성을 위해(2.6%) 등이 꼽혔다. 서울시민 4명 중 3명가량(77.2%)은 자신의 소유 물건을 직접 공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공유 가능한 물건을 묻는 질문에는 도서(66.7%)가 가장 많았고 가정용 공구(34.6%), 운동기구(32.8%), 취미도구(31.7%), 중·소형 가전제품(31.3%), 이동수단(26.0%), 가구(25.5%), 주방용품·식기(22.2%)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각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비롯해 공구, 텃밭, 주차 공간 등 다양한 자원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대여소는 공유자전거에 이어 대표적인 지자체 공유경제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의 경우 63개의 장난감 대여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채강민(35)씨는 2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장난감 대여소를 알게 된 이후 4살 아이를 위해 2주에 한 번씩 장난감을 빌리고 있다. 채씨는 “아이가 워낙 빨리 크니까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금세 달라지고 아이들은 장난감에 쉽게 질린다”며 “장난감 대여소를 통해 다양한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공유보다 사회 전체 이익 따져봐야” 각 지자체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처럼 지역만의 특징을 반영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를 비롯해 부산시와 인천시 등은 공유경제 선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공모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 경기 고양시, 전북 전주시 등도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 나섰다. 자원의 효율을 더하는 공유경제의 장점에 공감하면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공유모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공유경제 산업이 기존 시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카풀 서비스의 경우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었고 공유 킥보드 사업은 안전문제와 인도 주차로 도시 경관을 해치는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김석호 경남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에서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아 외국에서 발생한 사업들이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업과 자본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줄 필요가 있고 동시에 기존 시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개를 키우고 나서부터 말을 많이 하는 등 삶이 바뀌었어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A(75)씨는 적적한 마음에 최근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와 키우고 있다. 이웃이 이사 가면서 키우지 못하게 된 강아지를 딸이 입양해 가져다준 것이다. A씨는 강아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삶의 낙이라고 했다. 그는 “같이 산책도 하고 너무 좋다”면서 “사는 날까지 정성스럽게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이 마땅찮은 A씨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다. 사료비와 의료비, 예방접종비 등 양육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강아지가 1㎏에 2만원짜리 사료를 먹는다”며 “내가 오죽하면 ‘너는 나보다 더 많이 먹는다. 나는 하루에 한 끼 먹고 반찬도 없는 밥을 먹는데’라고 말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20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적지 않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서울의 한 복지관이 2017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반려동물 관련 현황조사에서 약 13%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외로움에 반려동물 키우는 취약계층, 동물과 함께 아픔 나눠 저소득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과 함께 ‘외로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2019년 10월15일∼12월3일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저소득층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을 좋아해서’(29.7%)였다. 이어 ‘외로워서’(20.4%), ‘지인을 통해 우연히 반려동물을 받아 키우게 됐다’(17.6%), ‘아이를 위해 키운다’(11.3%)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은 취약계층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86.9%(이하 중복응답)는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를 얻게 됐다”고 응답했다. 86.3%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했고 83.0%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화 증가’(75.2%), ‘운동량 증가’(74.2%), ‘자신감 향상’(66.7%) 등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긴 주된 변화로 꼽았다.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유기견 1마리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기초수급자 B(53)씨는 “‘수급자가 강아지를 왜 키우냐’는 편견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B씨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버린다. 수급자들은 솔직히 아픈 사람들이고, 강아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키우는 취약계층 10명 중 4명 “생활비 줄이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취약계층이 겪는 애로점은 얄팍한 주머니 사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37.7%는 양육에 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신용카드로 처리해 양육비를 다음 달로 떠넘기는 취약계층은 22.7%였다.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치료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각각 7.8%, 4.5%로 나타났다. B씨는 “의료비가 비싸 강아지 보험을 들려고 해도 생후 1년이 지난 강아지는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만약 아프게 되면 돈이 너무 들어가고 예방접종비도 많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이 반료동물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견의 경우 월평균 13만8437원, 반려묘는 12만4346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어려움이 전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 반려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통합사례관리사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단독가구를 자주 만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4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해 올해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2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에게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등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돌봄교육과 행동교육을 비롯해 반려인이 병원 등에 입원했을 때 위탁 및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경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143명에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는 2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에게는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람과 동물 모두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서울시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사진 등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마포구청은 방송인 김어준씨의 ‘턱스크’ 논란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은 현장 단속이 원칙”이라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지도하고 다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지시해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부터 회신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도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방대본은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울시에 전했다. 반면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사진이 공개된 김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국장도 이날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사진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김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이 맞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입장을 마포구청에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질병관리본부는 16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등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3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11명, 경기 4명, 대전 3명, 인천 2명, 경남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13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조사됐다. 이날 사망자도 1명 늘어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278명으로 집계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4·19혁명, 5·18민주화운동도 그때 당시 불법이었다.” 서울시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 담벼락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인 진보성향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측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소속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들의 불법 행위들이 과거 운동권 학생들의 투쟁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진연 측은 “그때(민주화운동 당시) 담을 넘었기에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며 “대학생들은 이 땅의 자주와 정의를 위해 더 많은 담을 넘겠다”고 선포했다. 공동대표 김모씨는 “기습시위를 계속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기습집회가 (될 때가)있다”고 답했다. 대진연은 그동안 수시로 불법 기습시위를 벌여 이목을 끌었다. 일각에선 대진연의 두 공동대표가 ‘민중당’ 당원으로 알려지면서 정치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등 이 단체의 성격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민중당’은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모여 결성한 정당으로 내란음모죄로 징역 9년형을 확정 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불법시위 올해만 6차례…보수단체 가장한 협박 소포도 이들의 기습시위는 올해 들어 6차례 반복됐다. 지난 4월 12일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반민특위 발언 나경원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달 25일 강원도 춘천시의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친일매국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김진태 의원 사퇴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다 또 붙잡혔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서자 이들은 지난 7월 9일 서울 중구 명동의 미쓰비시 한국사무실을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여 경찰에 연행됐고 같은달 25일에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후지TV 서울지국에서 후지TV 로고와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직원들에 의해 쫓겨났다. 지난 18일에는 서울시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장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미국 측이 올해 5배에 달하는 내년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데 반발하는 기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기습시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위를 하기위해선 시작하기 30일~2일 전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단체가 옥내에 들어가 시위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진연이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기습 점거했을 때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벌어진 기습시위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고 결국 주한미군대사관저 난입 사건이 터지자 서울중앙지법은 담을 넘은 19명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기습시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서울 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36)씨는 지난 6월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편지와 함께 흉기, 동물사체 등을 소포로 보내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는 협박편지에서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자칭하며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라고 적어 보수단체를 가장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유씨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500만원·현금 500만원)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 친북(親北), 반미(反美), 반일(反日)…대진연은 어떤 단체? 대진연이 출범한 건 지난해 3월이다. 대표 김씨에 따르면 대진연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전남, 부산대구에 지부가 있으며지역별 대학 동아리들이 소속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 소속 동아리의 활동은 다양했다. 노래 동아리인 ‘내일’, ‘늘해랑’, ‘킥’, ‘울림’, ‘그대를 위한 노래’ 등을 비롯해 영상 동아리 ‘다시만난세상’, 사회참여 동아리 ‘해봄’과 역사 동아리 ‘시대’, ‘이음’ 등이 대진연 소속이다. 대진연은 서로 “신입회원 5명 안착운동”, “동아리 회원을 잘 챙기는 법” 등을 공유하며 각 대학의 동아리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대진연 소속 동아리의 노래, 영상, 역사연구 등 성격과 달리 활동들은 친북(親北), 반미(反美), 반일(反日) 성향의 활동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이 높아지자 진보성향단체인 ‘국민주권연대’와 함께 김 위원장을 ‘위인’이라며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을 만들어 김 위원장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같은해 회원들은 돌아가면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측에 “통일을 위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항의전화를 걸고 그 모습을 SNS에 인증하는 활동을 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태 전 공사는 강연 일정이 취소되는 등 고통을 토로한 바 있다. 대진연의 일부 구성원을 보면 과거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모여 결성한 ‘민중당’과 인연이 깊다. 대진연 공동대표인 김씨와 이모씨는 모두 민중당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당 관계자는 “대진연 회원 일부가 당직을 가지고 있을 뿐 출범과 최근 활동들은 (대학생들)자발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중당 일부 인사가 대진연의 기자회견장 등에 나와 발언을 하고, 지난 22일 당 논평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얼마나 살피는지 나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구속”이라며 주한미군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진연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민중당이 지원사격을 하기도 한다. ◆ 경찰 대진연 사무실 압수수색…“지원단체, 이적성 여부 살펴봐야” 대진연이 대학생 단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순수한 의사표현을 넘어 사회 통념상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고 불법 시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데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대진연의 상습적인 점거농성의 목적성이 친북성향과 연관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단순 주거침입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는 단발적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경찰이 배후에 누가 있고 역할분담은 어떻게 한건 지, 누가 후원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대학생의 순수한 의사표현을 넘어 만일 어떤 정치집단을 빌려서 하는 거라면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한미군대사관저에서 발생한 불법 기습시위의 배경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2일 대진연이 사용하는 서울 성동구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평화이음’은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진보성향 단체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전자기기, 문서 등을 압수해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 회원들은 이날 SNS로 압수수색 현장을 생중계했고 “경찰이 깡패냐”라고 반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대진연은 다음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리하게 압수수색하고 구속까지 한걸 보니 미국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며 “대학생들은 정당한 요구를 했고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