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년간 부동산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사범 3565명을 붙잡았다. 이들 4명 중 1명은 농지투기 범죄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 불법중개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1·2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5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단속된 3565명 중 898명(25.2%)은 농지투기였다. 경기 안성에서는 호재가 예상되는 168억원 상당 농지 21곳을 농사 목적이 아닌 투기성으로 매입한 토지 매수인 395명,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1년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 질서 교란으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795명(22.3%)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컸다. 이어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20.4%), 명의신탁 미등기전매(616명·17.3%), 재개발 비리(353명·9.9%)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 간 중개를 담합한 공인중개사 단체 회장과 총무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고점의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당첨 후 불법 전매를 주도한 브로커 등 39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밝혀낸 범죄 수익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주택계약 취소 및 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및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경찰은 내년까지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집값을 고의로 띄우는 행위에 대한 3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은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고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고 단속 동력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단속 공조망도 강화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 대응,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경찰의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 성남시 재개발 땅을 두고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받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이상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변화된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현장에 잘 안착시킬 건지 가장 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모친은 2008년 3월 상대원동 주택 59.5㎡를 2억15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모친은 경찰대 보건직 공무원인 김 후보자의 배우자 관사에 살고 있었고 김 후보자는 주호찌민총영사관 영사로 파견됐다. 이 토지는 2023년 상속에 의해 전체 지분 90%를 김 후보자가, 나머지 10%는 김 후보자의 누나가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같은 재개발 부지로 묶인 상대원동 토지 63.5㎡를 2014년 7월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들은 모두 철거 후 조합원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김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 두 채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다. 이를 두고 한 가구가 두 개 분양권을 갖기 위해 모친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후보자 측은 “2008년 당시에는 재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였고 모친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는데 두 분 모두 사망하면서 상속이 이뤄진 것”이라며 “2014년 배우자가 인근 토지를 매매한 것은 부모님 근처 실거주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두 개 분양권 중 하나를 처분하려 했지만 성남이 토지거래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현재 처분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분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9일부터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커스터디’에 위탁보관된다. 그동안 경찰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위탁보관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 수사부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업체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면 위탁 보관·관리한다고 밝혔다. 압수된 가상자산은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송돼 환부, 가환부, 송치 시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된다. 해당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과 연결된 계정으로 가상자산이 옮겨진다. 가상자산은 종류별 네트워크에 따라 저장과 전송방식이 다르다. 업비트는 24시간 가상자산별 전송방식을 안내하고 전송 수수료 지원 등을 경찰에 제공하게 된다. 만일 압수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100%를 업비트가 보상하게 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각 수사부서가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해 보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접속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확보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잇따랐다. 광주 경찰은 2021년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1798.3개 전송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니모닉 코드를 활용해 코인을 빼가 320.8개만 압수할 수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2022년 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집행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압류 채권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하도록 양도명령을 하거나, 집행관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28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인 민사집행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423건, 2024년 958건, 2025년 3136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9월까지 3186건이 접수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마다 수사기관장들이 참석하면서 수사 독립성 훼손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청장의 정기적인 참석을 예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제출한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정부 들어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하에서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력이 집중된 만큼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막을 구체적인 장치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호 정책을 묻는 질문에 “관계성 범죄라든지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매뉴얼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뉴얼 외에 법률적인 부분도 있어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순직은 2.8배, 공상은 2.5배 이상 높다”며 “현장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을 준비단장으로 3개팀 13명 규모로 구성됐다.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커스터디’에 위탁보관 된다. 그동안 경찰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위탁보관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경찰청은 9일 전 수사부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업체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면 위탁 보관·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수사부서에 시스템 매뉴얼이 하달됐고 관련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압수된 가상자산은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송되고 해당 자산은 환부, 가환부, 송치 시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된다. 콜드월렛은 다자간연산, 분산 키 생성 등 다중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실물은 업체 내 별도 보관실에 관리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과 연결된 계정으로 가상자산이 옮겨진다. 가상자산은 종류별 네트워크에 따라 저장과 전송방식이 다르다. 업비트는 전송방식 안내와 전송 수수료 지원 등을 경찰에 제공하게 된다. 24시간 압수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모네로 등 일명 다크코인(익명 코인)은 위탁보관이 불가능해 하드웨어 형태의 지갑을 병행 사용하게 된다. 만일 압수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100%를 업비트가 보상하게 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각 수사부서가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해 보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접속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확보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잇따랐다. 담당 수사관도 개인이 전송 등을 전담해 담당 수사관과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로 이어졌다. 광주 경찰은 2021년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1798.3개 압수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압수 사실을 안 누군가가 니모닉 코드를 활용해 코인을 빼가 320.8개만 압수할 수 있었다. 이를 넘겨받은 광주지검도 피싱 사이트를 통해 코인을 분실했다가 돌려받았다. 강남경찰서도 2022년 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했다.

1년11개월째 공백인 경찰청장 자리에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후보자로 내정됐다. 경찰 조직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인 상황에서 지난 2개월간 경찰청을 이끌어 온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정부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9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팀, 신상관리팀, 국회관리팀 등 총경급 3명이 팀장을 맡아 팀원들을 이끌게 된다. 경찰청장 후보는 행정안전부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경찰간부후보 45기로 2016년 이철성 전 청장 이후 약 10년 만에 비경찰대 출신 청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자에게는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와 강력사건 등으로 무너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고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는 과제가 놓였다. 한편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징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세무 관료다. 지난 7월3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4개월여 만에 국세청장에 오르게 된다.

1년 11개월째 공백인 경찰청장 자리에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후보자로 내정됐다. 경찰 조직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인 상황에서 지난 2개월간 경찰청을 이끌어 온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정부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9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통상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팀, 신상관리팀, 국회관리팀 등 총경급 3명이 팀장을 맡아 팀원들을 이끌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는 가급적 해당 기능을 활용하고 준비단은 필요 최소 인력으로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고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은 청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경찰청장 자리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2024년 12월부터 공석으로, 김 후보자가 청장에 임명되면 이재명정부 첫 경찰청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경찰간부후보 45기로 2016년 이철성 전 청장 이후 약 10년 만에 비경찰대 출신 청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됐었고,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되는 등 이번 정부에서 유력한 청장 후보로 거론됐다. 정부가 현 직무대행인 김 후보자를 청장 후보로 내정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9월부터 추진한 각종 경찰개혁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조직 차원에서는 혼란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게는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와 강력사건 등으로 무너진 경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 수사역량 강화 등 경찰 조직 전반도 쇄신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 설문조사한 결과 경찰청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는 국경위 임명 제청 동의 전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또 그 이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후 의료기관 내 폭행을 예방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발생한 폭력범죄는 2021년 1914건, 2022년 1821건, 2023년 1793건, 2024년 1773건, 지난해 1760건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68.2%(1200건)가 폭행 사건이었다. 상해가 13.1%(231건), 협박 7.7%(136건), 손괴 6.1%(10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임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이후 이듬해 4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 인력 배치, 비상벨 설치 등을 담은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의료인 대상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된 나머지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범죄를 전수점검한 결과 3건 중에 1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12일간 관계성범죄 4만4540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중 5068건(32.0%)은 고위험으로 분류돼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이 이뤄졌다. 구속영장 376건이 신청됐고, 유치는 506건, 전자장치 부착은 321건이 각각 신청됐다. 경찰은 전수점검 기간 중 구속영장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유치는 203%, 전자장치 부착은 193%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수점검 결과, 경북에서는 가정폭력 피의자가 접근금지 조치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경찰이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피의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검거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율과 유치·전자장치에 대한 결정률은 예년에 비해 하락했다. 전수점검 기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21.3%로 지난해(59.7%)의 절반에 못 미쳤고, 유치 결정률은 23.0%로 전년(45.4%)에 비해 저조했다. 전자장치 결정률도 32.4%로 전년(36.9%)에 비해 낮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건수 증가와 구속·유치·전자장치에 대한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관계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경찰청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가 수사경찰의 수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수본의 경찰청과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수개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개위가 내놓은 3번째 경찰개혁 권고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 임명의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권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적은 없다. 수개위는 국수본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권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다보니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찰,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수개위 관계자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취지”라며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계속 외부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경찰 출신으로) 쭉 가는 것은 경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사경찰의 인사와 독립을 국수본이 관할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개위 권고는 (국수본) 독립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법 내 독립성 취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수본의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개위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수본 내 사이버수사국과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을 재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개위는 이달 중 경찰 순환인사제에 대한 권고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조사를 토대로 할 수 없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순환인사제 실시뿐 아니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