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박우근 상사 부부 등 30쌍의 부부에게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을 수여했다. 박 상사는 2021년 11월 한강 하구 수색 정찰 임무 중 전방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부상했다. 박 상사의 아내인 오세미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박 상사를 보살폈다. 아내의 내조에 힘입어 박 상사는 부상을 극복하고 1년 만에 부대로 복귀했다.

6·25전쟁에 참전해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한 류홍석 일병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다. 1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류 일병의 유해는 지난 2011년 6∼10월 국군 장병들이 강원도 양구군 수리봉 일대에서 발굴 작업 도중 발견했다. 그해 6월 오른쪽 넙다리뼈가 처음 발견됐고, 주변으로 발굴 작업을 확대해서 위팔뼈와 종아리뼈 등을 발굴할 수 있었다. 같은 해 10월 1차 발굴지점에서 22m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정강이뼈를 추가로 찾았다. 국유단은 “유해와 함께 발견된 M1 소총탄과 전투화 밑창 등의 유품을 통해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며 “전투에 임하던 중 다량의 포탄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유단은 2022년 류 일병의 여동생인 류영순(1939년생) 씨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으며, 발굴된 유해와의 유전자 대조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류 일병은 1931년 5월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에서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의사로 활동했던 그는 1951년 3월 14일 입대해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 소속으로 태기산 전투, 인제지구 전투 등에 참전했다. 이후 강원도 양구로 이동해 피의 능선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1951년 8월 27일 22세로 전사했다. 여동생 류씨는 “어린 시절 오빠가 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며 놀아주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혹시라도 오빠가 돌아올까 봐 살던 생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충남 태안군에 있는 유족의 자택에서 열렸다.

이스라엘이 17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이스라엘 변호인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J 심리에서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이 전쟁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에게 비극적이며 끔찍하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학살은 아니다. 무력 충돌은 집단학살의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초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저지하고자 임시 조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심리 첫날인 전날에는 남아공이 변론했다. 남아공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endgame)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ICJ 재판부는 이틀간 심리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은 앞서 작년 12월 말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ICJ는 두 차례 남아공의 주장을 일부 인용, 1월에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처를 명령했고 3월에도 추가 조처를 촉구했다.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사건 판결은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산업부·환경부·관세청과 함께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놓고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기관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17일) 오후 3시 1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하였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으로 판단했다고 현지 공영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거리로, 이미 낙하해 일본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NHK에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방사포를 쏜 지 25일 만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이번이 5번째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사포와 근거리탄도미사일 등의 생산을 점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유도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점검, 대남 실전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11∼12일에는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방사포 탑재차량을 직접 시운전했다. 4일에는 전술미사일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전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근접 공중전투훈련을 한 것을 비난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북한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제원과 종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25일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쏜 비행체가 이미 낙하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다섯번째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사포와 근거리탄도미사일 등의 생산을 점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구경 방사포를 비롯한 유도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점검하고 대남 실전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11∼12일에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고 새로 개발한 저격 무기를 시험 사격했다. 4일에는 전술미사일 무기체계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최근에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자신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광고나 수출이 아니라 군대의 전쟁준비, 전쟁억제력을 더 완벽하게 질량적으로 다지며 적이 군사력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일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지난 16일 미 공군 F-22 스텔스기와 한국 공군 F-35A 스텔스기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상으로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쐈다.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과 종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25일 만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령과 김 변호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4차 공판에 출석했다. 공판에 앞서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규명을 위해 공소취소를 반대한다. 검찰단장, 군검사는 즉시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방부장관은 지금처럼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건 “특검법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다. 공수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사건 증인에 채택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이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 자료 조회 요청은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메모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면서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세계를 무대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이 무기를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외국에 의존하던 한국군 소요를 국내에서 충족하려는 목표를 갖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K-방산의 잠재력에 주목한 해외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해 훈련이나 시험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성능을 입증하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무기를 다수 구매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선 이같은 사례가 눈에 띈다. 다수의 국가가 참가한 연합훈련이나 해당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훈련 등에 한국 무기가 투입되고 있다. 과거 내란 진압이나 쿠데타 등 국내 정치적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했던 동남아 군대가 최근 들어 영토 수호 임무에 집중하면서 대외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미사일·전투기·잠수함까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필리핀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영토 수호 의지를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필리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미국과 함께 발리카탄 훈련(Exercise Balikatan)을 실시했다. 훈련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의 12해리(22.224㎞) 영해 밖에 있는 남중국해 해상에서 열렸다. 훈련에는 1만6770명의 병력이 참가했으며 호주와 프랑스도 일부 참여했다. 훈련에는 필리핀 해군이 사용했던 보급선 레이크 칼릴라야함이 표적으로 사용됐다. 이 선박은 2014년 필리핀 국영 석유 공사가 필리핀군에 넘긴 유조선으로 2020년 퇴역했다. 필리핀 해군의 유일한 중국산 선박이다. 필리핀은 의도된 것은 아니고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훈련의 핵심은 지난 8일 실시된 해상 타격훈련이었다. 필리핀군은 호위함 호세 리잘함에서 해성 대함미사일(SSM-700K)을 처음으로 발사, 36㎞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다. 함정을 공격하는 훈련에 쓰인 플랫폼과 유도무기가 모두 한국산인 셈이다. 해성 대함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2003년 개발한 유도무기다. 해면 위를 스치듯이 낮은 고도로 비행, 180㎞ 이상을 날아간다.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이 매우 작아 적함의 대공레이더에 탐지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소형 고속정부터 대형 항모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미사일정에서 구축함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함정에 탑재할 수 있다. 1차 공격에 실패해도 되돌아와 재차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최대 8개의 변침점을 적용해 아군 함정과 섬들을 피해서 적함을 타격한다. 전자전 상황에서도 제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탄두중량이 250㎏에 달해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엑조세를 비롯한 유럽산 미사일과 비교하면 탄두중량이 상당히 크다. 현재 한국 해군은 해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룡 전술 함대지미사일도 운용중이다. 북한군 지대함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해병대 상륙에 앞서 해안포 기지나 지상군 집결지 등을 타격한다. 최대 200㎞까지 날아가 탄두에 탑재된 수백 개의 자탄을 통해 축구장 2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 등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 해군은 사거리 연장 등을 포함한 해성성능개량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해군은 호세 리잘급(2600t) 호위함인 호세 리잘함과 안토니오 루나함이 해성 미사일을 운용한다. HD현대중공업이 만든 호세 리잘급은 필리핀이 해군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해 건조한 함정이다. 한국 해군 인천급·대구급 호위함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해리(8300㎞) 이상을 항해한다. 해성 미사일과 더불어 한화시스템 전투체계와 청상어 경어뢰, K-6 기관총 등 한국산 장비가 다수 탑재됐다. 예산 문제로 대공방어체계는 프랑스산 미스트랄 미사일을 쓰는 심바드-RC를 사용한다. 호세 리잘급을 도입한 필리핀은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에 3100t급 초계함 2척을 주문했고, 2022년엔 2400t급 원해경비함 6척을 주문했다. 이들 함정은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비롯한 필리핀 주변 해역 경비에 투입될 전망이다. 호세 리잘함과 더불어 발리카탄 훈련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FA-50 경공격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FA-50은 표적을 향해 매버릭 공대지미사일을 발사, 명중시켰다. 2015~2017년 12대가 도입된 FA-50은 빈약했던 필리핀 공군력을 일거에 높인 기종으로 평가된다. 과거 필리핀은 초음속 전투기가 없어 중국 공군의 공중 압박에 맞설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FA-50을 들여오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고, 중국 공군기도 FA-50이 출격하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륙 지역의 반군 소탕작전에도 투입돼 상당한 전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연합공중훈련도 가증해졌다. 필리핀 FA-50은 지난달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필리핀 바사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코프 선더(Cope Thunder) 연합훈련에도 참여했다. 지난 2월엔 미 공군 B-52H 폭격기와 함께 남중국해 상공을 날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산 잠수함이 위용을 과시했다. 군사전문매체 네이벌 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8~9일 발리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잠수함 알루고로함(1400t)이 참가, 훈련용 어뢰를 쐈다. 알루고로함은 인도네시아가 2011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주문한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 중 3번함이다. 1·2번함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됐고, 3번함인 알루고로함은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만들어졌다. 인도네시아가 잠수함을 건조한 것은 알루고로함이 처음이다.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 의지 과시 동남아에서 이같은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남중국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단선을 설정, 남중국해를 사실상의 내해(內海)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 등 동남아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간 최대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외에도 스카버러 암초는 2012년부터 중국이 점유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 일대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다. 필리핀 서부 팔라완섬에서 서북쪽으로 200㎞ 떨어진 사비나 암초에선 중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매립활동이 발견됐다. 이는 동남아 국가에겐 심각한 안보·경제적 위협이다.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더불어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에 대한 영향력도 잃게 된다. 중국의 압박을 저지할 완충지대도 사라진다. 동남아 국가의 군부는 냉전 시절 국내 정치적 역할에 더 무게를 뒀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거나 내전 또는 테러를 진압하는 것이었다. 냉전 붕괴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군부의 역할은 감소했다. 그러나 군부를 경계하던 민간 정치 지도자들은 군비 증강 대신 경제 발전을 우선했다. 그 결과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억제력은 미흡하게 됐다. 물론 경제력이 향상됐다고 해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해·공군력 경쟁을 펼치기는 어렵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 3척을 비롯해 최신 구축함과 상륙함,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적인 군비경쟁 구도에선 동남아 국가들이 불리한 입장이다. 다만 중국의 압박에 대해 최소한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은 갖춰야 한다.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무력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견제라도 하려면 군 현대화가 필수다. 최근 동남아 국가 군대의 임무에서 영토 수호가 강조되는 것도, 전력증강에 눈에 띄게 이뤄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중국 해상민병대의 회색지대 전술(본격적인 전쟁에는 못 미치는 도발)도 문제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원양 경비능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 전력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규모는 작지만 현대화된 해·공군력이 있어야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군사적 연대도 쉬워진다. 서방국 군대의 기술수준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상호운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창정비, 부품 공급이 더 쉽다. 북한군과의 전투에 대비해온 한국군의 경험을 전수, 실전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가 한층 뚜렷해지는 국면에서 동남아 역내 군사력 증강도 지속된다면, 한국 방산업계도 유도무기나 해상 무기체계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