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한반도 하늘을 지킬 공군의 전력증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화살-2형과 불화살-3-31형, 신형 지대공미사일 등의 유도무기를 잇따라 발사하고 있다. 전투기를 새롭게 도입하기 어려운 북한의 특성상 미사일을 이용해 공격·방어능력을 극대화하는 비대칭작전은 대남 압박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도 북한보다 가장 전력 차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 공군력을 통해 북한 위협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공중전력을 도입,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보고, 먼저 쏜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공중에서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면서 특정 공역을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약 3조원을 들여 구매하는 사업이다. 공군은 미국 보잉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노스롭그루먼의 전자주사식(MESA) 레이더를 장착, 360도 방향에서 370㎞ 이상 떨어진 표적을 탐지한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고도 50m 상공에서 비행한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특성상 지상 레이더에선 순항미사일 포착이 어려운 사각지역이 있는데, 조기경보통제기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준다. 다만 4대로는 감시정찰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군은 2020년 6월 1조5900억원을 투입해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했지만, 4대 구매가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소요 재검증과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지난해 5월 4대 도입으로 변경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항공통제기 2차 국외구매사업 입찰공고를 했다. 상업구매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일반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용된다. 입찰공고 직후 미국 보잉(E-7A)과 스웨덴 사브(글로벌아이), 미국 L3해리스(G6500)가 제안서를 냈고,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방위사업청은 입찰재공고를 냈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방위사업청은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현지 시험평가 계획과 신용평가 문제가 거론된다. 사브와 L3해리스 중 한 업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알려졌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공고문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국제신용평가회사(나이스 D&B, 무디스 애널리틱스,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를 제안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지정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 제출은 결격 사유다. 현지 시험평가는 무기를 도입할 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다. 그런데 이번엔 현지 시험평가 일정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험평가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한글 제안서 제출 논란도 제기된다. 보잉은 FMS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FMS 제안서는 영어로만 작성된다. 방위사업청이 입찰재공고를 했지만, 미국 정부의 기밀이 담겨 있는 FMS 제안서를 미국 측이 보안 유출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글로 번역할 지는 불확실하다. 보잉의 E-7A는 E-737을 개량한 것이다. 기체와 레이더는 같고, 지휘통제체계 등이 향상됐다. 호주와 튀르키예가 운용중이고 영국과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도입을 결정했다.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 G6500에 사브가 만든 에리아이-ER 레이더를 탑재, 650㎞ 범위에서 수천 개의 목표물을 추적·탐지한다. 360도 감시를 원하는 공군의 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브는 전방과 후방에 레이더를 추가해서 ROC를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된 레이더와 기존 전자장비 간의 전자적 간섭 여부, 다양한 탐지장비가 수집한 정보들이 하나의 콘솔에 문제 없이 표시될 것인지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3해리스는 G6500 기체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한다. 다양한 기체에 감시정찰장비를 통합한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올해 예산에서 1633억원이 책정됐다. 전체 사업규모는 8775억원이다. 지난 2021년 12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도입한 공군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 4대를 2026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프랑스 닷소(Dassault)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 2000LXS에 통신정보(COMINT), 전자정보(ELINT)와 함께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하는 화염탐지 기능이 포함된 계기정보(FISINT) 기능, 지상과 항공기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링크 기능을 보유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도 올해 예산에서 4249억원이 책정됐다. FMS 방식으로 진행하며 2028년까지 약 3조7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차 사업을 통해 구매한 F-35A 40대는 2022년 1월에 배치가 완료됐다. 국산 KF-21 전투기 최초 양산도 시험비행 등에서 기술적 문제가 없다면, 올해 착수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에는 2387억원이 포함됐다. 2028년까지 약 8조원이 투입될 KF-21 양산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20대 생산 계약을 맺고, 타당성 재검증 작업을 거쳐 20대를 추가 양산하는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다만 시험평가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있다면, 일정 지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양산 물량이 20대씩 나뉜 것은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공대지 무장 분리시험 등 성능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과 무관치 않다. ◆미사일 능력 강화도 추진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 강화도 이뤄진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 개발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블록-Ⅲ(M-SAM BLOCK-Ⅲ) 개발이 그것이다. 두 사업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까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회의 단계에서 각각 25억원, 26억원이 배정되어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KAMD는 패트리엇(PAC-3)과 M-SAM 블록-Ⅰ·Ⅱ(고도 15~40㎞), L-SAM(고도 40~60㎞)이 다층 방어망을 구성한다. 두 차례의 요격 기회를 얻도록 해서 지상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L-SAM을 개량한 L-SAM-Ⅱ는 요격고도가 60~100㎞에 달한다. 고고도 요격유도탄과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이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인데, L-SAM 포대에 발사차량 2대를 추가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고고도요격유도탄은 L-SAM 미사일보다 요격고도가 크게 상향된 것이다. 미사일 방어범위를 확장하고,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하므로, 고고도요격유도탄이 실전배치되면 KAMD는 최대 3번의 요격 시도가 가능하다.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은 마하 5가 넘는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도 30~40㎞에서 요격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당 고도에서 활공을 하면서 속도가 다소 줄어드는데,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은 이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고고도요격유도탄과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이 함께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에서 공개된 올해 예산에서는 고고도요격유도탄만 언급됐다. KAMD 조기 완성을 위해 고고도요격유도탄 개발 일정이 앞당겨졌거나, 활공단계 요격유도탄 개발 일정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M-SAM 블록-Ⅲ 사업은 M-SAM 블록-Ⅱ보다 요격성능과 동시교전능력 등을 높인 지대공미사일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대공미사일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레이더는 기존보다 탐지거리와 고도 등이 향상된다. M-SAM 레이더 제작사인 한화시스템은 M-SAM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과 관련, UAE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기능레이더를 만들었다. 우선 고온의 사막 기후와 드론 탐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냉식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탐지거리는 300㎞, 탐지고도는 30㎞ 이상까지 높아졌다. 또한 24시간 가동도 가능하도록 기술적 신뢰성도 높였다. 한국군의 M-SAM 블록-Ⅲ에 사용될 다기능레이더도 이같은 기술이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및 대구경 방사포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탐색기가 표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 요격미사일이 더욱 민첩하게 비행하며 요격작전을 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같은 기술은 북한이 올해 초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요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고도 30~40㎞에서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활공비행한 뒤 낙하한다. 요격미사일의 기동성과 탐지능력이 우수하면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M-SAM 블록-Ⅲ가 2030년대 실전배치된다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저고도 및 종말단계 방어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앞둔 어느 날 서가에 꽂힌 책 한 권을 집었다. 두께가 얇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다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책이 바로 1999년에 나왔던 초한전(超限戰)이다. 당시 중국 공군에 속해 있었던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쓴 초한전은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초한전에 기반한 미래전은 국가·영역·전쟁의 단계와 형태를 구분하는 제약을 넘어서는 형태로서 무력과 비무력, 군사와 비군사, 정규전과 비정규전 등의 수단을 동원해 적을 무너뜨린다. 수단도 한계도 초월하지만,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이라크·아프간 전쟁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약 20년 전에 나왔던 것이지만, 9·11 테러 이후 벌어졌던 21세기 신(新)전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2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측면에서 한계와 수단이 끝없이 확장된 전쟁이었다. 유럽에서 수천㎞ 떨어진 북한에서 만든 탄도미사일과 포탄, 중국과 이란에서 제작된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만 개입했던 과거의 전쟁과는 달리 민간 기업이나 싱크탱크 등도 참여하면서 전쟁의 주체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주요 시설이나 인프라를 겨냥해 해킹을 벌이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전쟁의 불길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도 곱씹어볼 이슈를 던져준다. 일각에선 한·미 연합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해도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저가 소형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저가 소형 드론은 기술적 난도가 낮아 대량생산은 쉽고 레이더 포착은 어렵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전쟁의 각 단계별 특징-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에 이어 공격이 시작되고 한·미 연합군이 맞서는 형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쟁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빈 틈을 찾아내 파고들면서 한국에 대한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에 능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군과 민간 산업 분야를 위협하는 북한 해킹 조직은 언제든 남한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을 지닌 초한전처럼 우리가 지닌 역량을 모두 동원하는 대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단결과 전략물자 관리 등 국내 요소와 더불어 우방국의 외교·군사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식을 반복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아무리 참신한 군사 개념이라도 이를 반복해서 적용하면, 적군은 대응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경계를 넘는 초월적 사고와 전략들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2년째를 맞는 한국군에 무엇보다 절실한 요소인 이유다.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28일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함상 이착함 자격 유지 및 획득훈련을 실시했다. 함상 이착함 자격이란 헬기 조종사가 함정의 비행갑판에 안전하게 이착함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함정을 운용하는 해군과 헬기를 운용하는 공군·육군, 경찰·소방청 등은 함상 이착함 자격 협정서를 체결하고 분기마다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을 통해 취득한 함상 이·착함 자격은 6개월간 유지된다. 이날 훈련에는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HH-47 헬기 조종사 3명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헬기 조종사의 해상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유사시 해상에서의 완벽한 탐색구조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헬기 이·착함은 해상에서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을 뿐만 아니라 파도에 흔들리는 함정에 착륙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접근과 착륙 과정에서 함정과의 원활한 소통도 필수적이다. 조종사들은 이 훈련을 통해 해상 수색·인명구조, 원거리 공수 등 작전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훈련은 6전대 조종사들이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으로 전개하면서 시작됐다. 조종사들은 전술항법장치를 사용해 마라도함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함상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갑판을 중심으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장주비행을 실시했다. 장주비행이란 활주로 등 항공기가 착륙할 지점 주위를 일정한 형태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종사들은 함상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헬기의 고도를 낮추고 함상 위 활주로 방향에 맞춰 측면비행을 하며 안전하게 착함했다. 이후 다시 이륙하여 저고도에서 제자리 정지비행을 하다 부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훈련을 마쳤다. 6전대 헬기 조종사 송유신 소령은 “해군과 함께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작전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다음 달 4∼14일 한반도 방위를 위한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연습 기간에는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S 연습 일정을 공개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FS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해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FS 연습 기간 지휘소 훈련과 함께 북한 순항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훈련과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등을 실시한다. 지난해 3∼4월에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3회 실시했지만, 올해는 3월에만 48회 실시한다. 야외기동훈련 횟수는 크게 늘었지만, 훈련에 참가하는 전체 병력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중지 이후 처음 실시된다. 이 실장은 접경 지역에서의 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접경 지역에서의 연합훈련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습 기간에 스텔스 전투기나 전략폭격기 등의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아이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은 “작전 보안상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전략자산 전개 및 공개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이번 FS 연습에 포함되지 않고, 8월에 실시될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에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8월 UFS 연습, 2024년도 범정부 도상훈련(TTS), 군사·국방 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TTX) 등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연습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날 선 반응을 보여 온 북한은 FS 연습이 시작되면 미사일 발사나 신무기 공개 등의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방식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공군의 공중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재공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6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항공통제기 2차 국외구매사업 입찰공고를 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약 3조원을 투입해 공군이 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구매 방법은 해외 상업구매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가 적용되며, 일반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방위사업청 측은 “지난 22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고,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제안서를 확인한 방위사업청은 사업 관련 입찰재공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 측은 세계일보의 질의에 “(입찰) 재공고는 사실이며, 27일에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3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낸 제안서에 빠진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3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제안하는 기종이 제안서 관련 사항으로 사업 대상장비에 포함되지 못하면, 경쟁 체제가 성립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은 재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다시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협상과 시험평가 등을 진행,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대형 레이다를 탑재해 아군의 항공 관제·지휘를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 등을 감시한다. 공군은 현재 미국 보잉 E-737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한반도 전역을 탐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5월 제1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통해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사업에는 미국 보잉(E-7A), 스웨덴 사브(글로벌아이), 미국 L3해리스(G6500)의 참여가 거론된다. E-7A는 E-737을 개량한 기종이다. 노스롭그루먼 다목적 전자주사배열(MESA)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공중급유 없이 6482㎞를 비행한다.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 비즈니스 제트기 G6500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사브가 개발한 에리아이(Erieye)-ER 레이더를 탑재해 650㎞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미국의 L3해리스도 봄바디어 G6500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국방부가 26일 밝힌 339㎢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계획엔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등을 검토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 왔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등을 원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선 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를 단행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유사시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한다. 이번에는 보호구역을 최소한 범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선정했다. 군 비행장 중에서 공군기지는 도시와 인접하거나 도시 행정구역 안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주민 밀집 거주지나 상업 지구 등이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이 대표적이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공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공항에 대한 보호구역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걸쳐 상당히 넓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면서 서울과 성남 지역에서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성남시에선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판교동 등을 포함한 약 72㎢, 서울시에선 강남구 수서동·일원동·대치동과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 등 약 46㎢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산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시에서도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강원 철원군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어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기 포천시(21㎢), 양주시(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군(12㎢), 가평군(10㎢) 등에도 보호구역 해제가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보호구역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방자치단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군사작전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해서 한 결과다.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일대 71㎢ 등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다. 국방부는 26일 오후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 공군기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339㎢)이고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339㎢ 규모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서울 공항과 이날 행사가 열린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대상 면적의 절반 수준인 약 180㎢에 달한다. 서울에선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 등을 비롯해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가락동·거여동 등 서울 동남부 일대가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일대를 비롯해 하남·과천·평택·포천·양주시와 연천·가평군 지역에 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세종과 충북·충남 일대에서도 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서산 비행장 주변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 천안, 홍성 2곳의 국가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칭 무기 기술의 확산. 2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인 전투기술을 비롯한 비대칭 무기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우크라이나군은 각종 미사일과 무인기, 무인수상정(드론 보트)·잠수정(수중 드론) 등을 동원해 흑해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처럼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국가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던 반접근 지역거부(A2/AD·적이 육지, 해상 또는 공중 지역을 점령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개념) 전략을 중견 국가나 무장단체도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미 예멘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홍해에서 상선과 군함을 공격, 이 일대를 지나려는 상선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A2/AD 전략이 중견 국가 또는 무장단체로 확산하면, 미국 등 기존 해양 강대국과의 군사력 격차는 좁혀진다.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외의 다른 해양국가들은 A2/AD 전략 확산에 맞설 기술과 전술을 새롭게 개발하는데 투자를 할 것인지, 해당 지역에서 물러설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늘어나는 A2/AD 전략 과거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겨냥한 중국이 A2/AD 전략만이 주목을 받았다. 시시각각 위치가 바뀌는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을 실시간 추적할 위성과 장거리 탐지레이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실시간 전달·융합하는 첨단 정보처리체계, 정밀하게 표적으로 날아가는 대함탄도미사일(ASBM) 제작 기술 등이 없으면 A2/AD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간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과 무인기술 등이 있다면, 특정 해역에서 제한적이나마 A2/D2가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는 양측간 치열한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했다. 러시아가 전쟁 전부터 해군 함정을 흑해로 집결시켰다는 점에서 흑해가 러시아의 바다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오래지 않아 깨졌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해안을 봉쇄,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물 수출을 차단하려 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무인수상정·잠수정 등으로 러시아의 해안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같은 A2/D2 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 지대함미사일에 피격, 침몰했다. 모스크바함이 격침되면서 흑해 서북부 해역에서 러시아 군함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오데사와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권도 사라졌다. 우크라이나는 같은해 7월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공격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드론 보트와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격 작전을 벌여왔다. 러시아 흑해함대 함정 80척 가운데 최소 22척을 파괴, 13척에 피해를 입혔다. 거듭된 공격으로 러시아는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던 일부 함정을 흑해 동부 해안으로 철수시켰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로를 재가동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해상 교역에 나설 수 있었다. 러시아군은 드론 보트를 추적·파괴하기 위해 헬기부대를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드론 보트 공격을 저지하는 전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적 드론 보트 탐지·파괴를 위해 해군 항공단 Ka-27·29 헬기를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상작전헬기인 Ka-27이 정찰·탐색 활동으로 드론 보트를 발견하면 수송·무장헬기인 Ka-29가 파괴한다. 홍해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A2/AD 방식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후티 반군은 홍해 연안에 민수용 레이더를 설치, 홍해를 지나는 미 해군 함정과 민간 화물선에 ASBM,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미 해군은 SM-6 함대공미사일과 근접방어체계(CIWS) 등으로 드론과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다른 나라 군함이나 상선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나마 군함은 빠른 속도로 항해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무장이 없는 민간 화물선은 방어대책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민간 선박들은 홍해 운항을 중단한 채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후티 반군은 홍해 특정 해역에 대한 A2/AD를 일정 부분 달성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군용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을 사용한 미래전에 대응할 능력은 확보했지만, 그보다 차원이 낮은 기술과 비전통적 방식을 통해 구현하는 무장집단의 A2/AD 전략을 무력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한국도 위험지역 우려 이같은 상황은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빈틈을 파고드는 면에 있어서는 무서울 정도의 집념을 보여줬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전개를 거부하거나, 한반도 주변 특정 해역에서 선박 항해를 저지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4월 대함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KN-17을 쐈다. 이때 발사한 미사일은 450㎞를 날아갔다. 지금까진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부족해 해상에서 선박을 KN-17로 타격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나 후티 반군처럼 민간 정보자산을 활용하면 위협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다. 미 증원전력이 들어올 부산항이나 김해공항 등을 노리고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 증원전력의 전개가 일시적으로라도 막힐 수 있다. 잠깐의 시간적 지체만으로도 전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바다수리-6형 지대함미사일은 북한 해안과 가까운 해상에 한·미 해군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의 방공체계로 저지할 수 있으나, 지대함미사일의 존재는 일종의 접근 거부 효과를 낸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이라고 주장하는 해일 수중 드론은 함경도 연안에서 동해안 전역의 항만을 타격할 잠재력을 갖췄다. 우크라이나처럼 한·미 연합군의 함정이 동해 연안 항구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해안으로부터의 해상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동해에서의 제해권을 한·미 연합군이 쉽게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북한 동해 연안에 대한 통제권을 김정은 정권이 유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사전에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할 레이더와 광학장비 등의 감시자산과 요격무기를 충분히 운용하고, 공중정찰을 강화하면서 대응훈련을 통한 전술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수중무인공격정을 탐색하고 파괴하기 위해 해상작전헬기를 활용한 전술을 활용하면서, 동해와 서해 환경에 맞게 훈련 내용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 항만방어체계에 수중무인공격정 위협을 반영하고, 각 함정의 요격능력과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은 객관적인 군사적 격차와 기술에 대한 의미를 약화시켰다. 미군이 첨단 기술과 차세대 과학기술, 미래전에 집중하는 동안 중견 국가와 무장조직은 비전통적 방식의 전술과 민간 기술, 과거 전쟁의 기술 등을 조합해 ‘염가판 A2/AD’ 전략을 만들어냈다.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도 제한적인 수준의 A2/AD가 가능해지면, 대양에서 미국의 주도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해양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셈이다.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위기 국면이 다가올 위험이 있다. 힘의 격차를 순식간에 좁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우리가 관심일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수전 부대에 국산 위성위치보고장치(사진)가 오는 11월까지 보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위성위치보고장치 사업은 2021년부터 약 138억 원을 투자해 기존 위치보고접속장치(PRE)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을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구매시험평가를 통과, 같은 해 12월 아리온통신과 계약 체결 후 납품을 시작했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치보고접속장치(PRE)는 수명주기(10년)가 초과되었고, 데이터와 음성의 자체 전송기능이 없어 별도의 무선통신장비의 연결이 필요했다. 신형 위성위치보고장치는 성인 남성 손바닥 정도의 크기와 1㎏ 이하의 무게로 휴대가 간편하다. 세계 60여개의 저궤도 통신 위성(이리듐 위성)을 기반으로 자체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글로벌 특수작전 수행 시 별도 장비 연결 없이 직접 국내 지휘소와 데이터 및 음성통신을 할 수 있다. 이번 신형 위성위치보고장치 도입에 따라 우리 군은 해외 파병지역 및 국제 분쟁지역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할 때 주요한 통신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전투기 기밀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경찰 수사로 전환된다. 방위사업청 등에서 조사를 진행한 지 35일 만이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 경찰은 A씨가 군사기밀 유출 등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여부를 놓고 A씨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17일 회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내부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35일이라는 기간 동안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심도있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