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우주궤도에 진입,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2초 후에 1단 추진체 분리됐고, 약 20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14분 뒤인 3시 33분에는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1호기가 목표로 설정했던 우주궤도에 진입했다. 우주궤도에 들어간 정찰위성 1호기는 오전 4시 37분쯤 해외 지상국과 처음 교신했다. 팰컨-9이 발사된 지 78분 만이다. 국방부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찰위성 1호기가 궤도에 성공적으로안착했고, 위성의 상태도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찰위성 1호기는 4∼6개월간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력화될 예정이다. 운용시험평가 기간 정찰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위성이 촬영하는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작업을 진행하며 촬영 영상의 품질도 평가할 예정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고도 400∼600㎞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이다. 전자광학(EO)·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한다. 영상의 해상도는 0.3ｍ다. 지상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3ｍ급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 국방부는 4기의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2025년까지 쏘아올릴 예정이다. 이 위성들은 팰컨-9으로 발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을 올리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은 고도 1㎞당 2만달러이나 팰컨-9은 5000달러”라며 “발사 성공률도 99.2%로 현존하는 발사체 중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용사와 국외 독립유공자 명예선양 등 보훈 관련 국제업무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외교부가 힘을 모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엔참전용사 및 국외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 등을 위한 업무협약서(MOU)에 서명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및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기록물 및 국외 현충시설 관리 △유엔기념공원 관련 협력 △기타 보훈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6·25전쟁 정전 70주년 등 공공외교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 보훈 사업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사례다. 22개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198만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국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신을 바치셨던 애국선열, 그리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바다를 건넜던 유엔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외교부와의 업무협약이 국제 보훈의 질적 향상은 물론, 유엔 참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첫 정찰위성이 2일 새벽(한국시간) 미국에서 발사된다. 정찰위성은 이미 발사체에 탑재됐고, 발사체 기립도 완료했다. 정찰위성 발사체 제작사인 미국의 스페이스X는 1일 정찰위성을 탑재한 팰콘-9 로켓이 발사대에 기립한 모습을 공개했다. 위성을 실은 로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다. 현재는 발사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중이다. 스페이스X가 공개한 로켓 사진을 보면 흰색으로 도색된 발사체 상단엔 영문으로 ‘KOREA’(한국)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로켓 하단 부분이 검게 그을린 것은 팰콘-9이 1단 추진체를 재활용하는 로켓이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표면이 그을렸다. 발사는 지난 30일로 예정했었으나, 현지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이번 발사는 425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425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를 발사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군은 최초로 독자적 정찰위성을 확보하게 된다. 위성 5기가 궤도에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면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주요시설 정보를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전망이다.

군은 2022년 1월 조류충돌로 불시착해 기체가 크게 손상된 F-35A 스텔스 전투기 1대를 도태하기로 결정했다. 공군은 지난 30일 장비도태 심의위원회를 열어 파손된 F-35A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합참 심의 및 국방부 승인을 거쳐 최종 도태될 예정이다. 사고 당시 F-35A는 외관상 손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정밀조사 결과 기체, 기골, 엔진, 조종·항법계통 등에서 300여 점에 달하는 손상이 확인됐다. 공군은 미 정부사업단,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항공기 수리복구 능력, 경제성, 안전성, 타국 사례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수리복구 비용이 신규 항공기 획득 비용보다 높게 산출됐고, 복구에 4년 이상이 걸리며, 복구 후에도 비행 안전성 검증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군은 항공기 도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공군 관계자는 “수리비용이 1400억원 이상 들어 경제성 측면에서 유지하는 것보다 도태시키는 것이 낫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파손된 항공기를 정비사 훈련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공군 역시 이 항공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공군은 2019년 3월부터 F-35A를 도입해 총 40대를 운영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39대로 감소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이란 등과 대치하던 일부 국가만 탄도·순항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방어체계를 구상했다. 그나마도 실제 구축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조를 단숨에 바꿨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 물론 킨잘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을 상대로 거듭 핵위협을 감행하고, 핵무기 통제 관련 국제협약을 중단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초토화한 것을 목격한 유럽 국가들로선 러시아 핵·미사일을 막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급해진 셈이다. ◆MD 구축 서두르는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이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서방측을 위협했다. 최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활공체(HGV)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하 발사시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기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핵 관련 국제협정이 흔들린다면,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어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을 중심으로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유럽 내 방위산업체들이 개발에 나섰겠지만,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핀란드는 지난달 12일 이스라엘과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 방공시스템을 317억 유로(약 44조7000억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윗의 돌팔매가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윗의 돌팔매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과 미국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중장거리 방공체계다. 2017년부터 운용됐다. 이스라엘 미사일방어망의 일부로서 고고도 요격용 애로우3와 저고도 방공무기인 아이언 돔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항공기와 드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40∼300㎞ 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다. 다윗의 돌팔매는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텔아비브,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던 로켓을 격추해 실전능력을 입증했다. 최근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도 가자지구 북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 확충 의지를 밝혔던 독일은 지난 9월 이스라엘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애로(ARROW)-3 도입을 확정했다. 도입 규모는 35억 달러(4조7000억원)에 달한다. 독일은 2025년쯤 배치를 시작해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 장거리 미사일 요격망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기구(IMDO)와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이 2008년부터 공동 개발한 애로-3는 요격고도가 최대 100㎞, 사거리는 24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미사일방어망의 최상위 체계로서 지구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31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항구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격추했다.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인 만큼 독일과 인접한 유럽 국가에도 일정 부분 방공망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동유럽의 슬로바키아도 최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만든 바락(Barak) MX 방공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바락 MX는 최대 요격고도 30㎞, 사거리는 35~150㎞에 달하는 요격체계다. 전투관리센터(BMC)와 미사일을 연결하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효과적인 통신 및 통제가 가능하다. 전투기, 순항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 무인기, 헬기, 활공폭탄 요격이 가능해 지역 방어작전이나 탄도미사일 대응작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루마니아 등도 단거리 방공망 구축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기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독일 등 15개국이 유럽 영공방어 계획(ESSI)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IAMD) 강화를 위해 독일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에는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협약에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가입했다. 공동조달을 통해 상호운용이 가능한 방공체계를 구축,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특징인 집단방위를 강화할 수 있다. 독일이 도입하는 이스라엘산 애로우-3와 유럽 각국이 운용중인 미국산 패트리엇(PAC-3)으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프랑스는 유럽만의 독자적인 방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ESSI에 대해 “ESSI가 미국과 이스라엘 방산업체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반대해왔다. 인도태평양에선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만이 패트리엇과 더불어 ‘대만판 사드’로 불리는 텐궁(天弓)-3 미사일로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이 개발한 톈궁-3는 성능개량을 통해 요격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배치된 의 요격고도는 45㎞인데, 올해 초 성능평가를 통과한 신형은 요격고도가 70㎞에 달한다. 성능 시험중인 두 번째 신형 톈궁-3은 최대 100㎞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미사일 방어 전략 재편해야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방공망은 미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PAC-3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이스라엘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최신 전투기나 방공망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다. 개발국이 지닌 운영 노하우와 전술 등도 함께 선택해도 들여오는 전략적 고민의 산물이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미국 무기에 대한 선택이 달라진다. 미국의 사드와 PAC-3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다. 하지만 미군은 기본적으로 본토가 아닌, 해외로 군대를 전개해서 싸우는 원정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투교리도 원정군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미사일 방어도 마찬가지다. 해외로 파견되어 주둔하는 미군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주한미군 사드와 PAC-3 운용도 이같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의 생존과 국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인 대다수 서방 국가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단기간 내 국가와 국민 보호에 필요한 방어체계를 배치하고 가동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국가의 생존이 최대 과제였다. 군대도 원정군이라기보다는 영토 수호 성격이 강했다. 그만큼 미사일방어망 개발과 운용방식도 국가의 생존과 국민 보호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의 분쟁을 통해 실전에서 성능도 검증됐다. 미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축적됐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 규격도 충족한다. 검증된 기술과 성능, 도입국가의 실정에 맞는 운용경험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유럽의 선택을 받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방어해야 할 지역이 넓다. 정부 시설을 비롯해 각종 산업 시설과 인프라 등 경제와 국민 생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요소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방어에 투입할 무기체계는 부족하다. 한반도 전역에 거대한 우산을 씌우는 방식의 미사일방어망은 구축이 불가능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다만 해외 주둔 군부대 방어가 우선되는 미국의 개념은 한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다층방어를 적용해야 할 지역, M-SAM이나 PAC-3로 구성된 저고도 방어체계만 투입할 지역,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방어망이 필요한 지역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집중해야 제한된 전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해야 할 요격용 지대공미사일의 수량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교전 상황에서 발사할 최대치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하는 등의 문제와 직결된다. 국방예산의 제약으로 고가의 요격용 지대공미사일 재고를 무한정으로 비축하기 어려운 만큼 이스라엘처럼 한반도 전략환경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미사일방어지역을 선정, 무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이같은 방어망을 구축하고 운용경험을 축적한다면, 방어력 강화와 더불어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당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적용할 복합·다층방어체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30일 6·25전쟁 당시 국군 선봉 부대로 압록강변 초산까지 진격했던 이대용(1925~2017·사진) 전 육군 준장을 ‘12월의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5년 황해 금천에서 태어난 이 준장은 전쟁이 발발하자 6사단 7연대 1중대장(중위 계급)으로 참전했다. 1950년 6월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 춘천 전투에서 북한군 약 2개 중대를 격전 끝에 저지, 적의 춘천 조기 점령 기도를 무산시켰다. 1950년 7월 충북 음성 무극리 전투에 참전해 적 1개 연대를 격멸하는 데 기여했으나, 교전 중 부상해 군병원으로 후송됐다. 40여일 만에 복귀한 그는 1950년 10월26일 국군 선봉 부대로 압록강변 초산까지 진격했다. 정부는 1950년 12월 충무무공훈장과 1951년 7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보훈부는 부부로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문일민·안혜순 선생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문 선생은 1962년 독립장이, 안 선생은 2019년 건국포장이 각각 수여됐다.

30일 해군과 해병대, 공군에서 신임 소위 263명이 탄생했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35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을 열었다. 해군 39명, 해병대 18명이 임관했으며 여군은 각각 13명, 10명 포함됐다. 신임 장교 중에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와 예비역 공군 중위인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성진제(22) 소위가 포함됐다. 성 소위의 할아버지 성욱기(91)씨는 6·25전쟁 당시 육군 포병 장교로 1951년 9월 강원 양구 일대에서 펼쳐진 가칠봉 전투에서 맹활약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아버지 성용준(53)씨는 공군 중위로 전역했다. 성 소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걷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군도 진주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151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해 남성 119명, 여성 87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이들 가운데 심현주(27) 소위는 독립운동가 남일 심수택(1871∼1910) 선생의 고손녀다.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호남 지역에서 의병을 이끌고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군 당국이 28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연말을 맞아 흐트러질 수 있는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지휘관회의는 지난달 29일 단행된 대장급 인사를 통해 군 수뇌부가 교체된 직후 처음이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 각군 주요 직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장이 지난 25일 새 합참의장에 취임하며 군 수뇌부 진용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상황에서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에서 신 장관은 북한군의 최근 군사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닌 강한 힘”이라며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그는 또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며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는 점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를 위한 원칙을 갖춰야 한다면서 “전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해 높은 사기와 엄정한 군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에 대한 작전 주도권과 아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전투와 휴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승리의 원칙을 갖추기 위해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전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기강을 다잡는 것은 북한군의 동향과 무관치 않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는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권총을 소지하고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한 최전방 GP 복원에 나선 것은 물론 JSA 비무장화 조항도 백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측 JSA 경비요원들은 비무장 상태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이다. 북한군이 JSA에서 무장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2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위원장이)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피해를 입히고, (한·미)동맹에 긴장감을 조성하며,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를 약화하고자 공격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제한적 도발을 내년에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그동안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집중해 왔는데, 매일매일 재래식 영역에서 도발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한·미는 양자 또는 한·미·일 3자 훈련 및 전략자산 배치를 지속하면서 DMZ 일대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군 통신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한화시스템이 398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속원과 한화시스템은 2025년 11월까지 민간 저궤도 통신위성 활용을 위한 군 전용 게이트웨이(위성과 위성통신 단말 간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고 접속을 인증하는 기능), 소형기지국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군사정보 유출을 막을 보안시스템도 개발한다. 군에서는 개발 뒤 6개월간 시범 운용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난 2월 상용 저궤도위성 기반 통신체계를 신속연구개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저궤도 위성 기반의 통신체계가 구축되면 지상 위주의 통신체계 운용 시 발생하는 산악지역 통신 두절 문제가 해결되는 등 군 작전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등 군사적 조치에 나섰다. 우리 군 당국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무인정찰기(UAV) 등을 이용한 최전방 지역 공중 감시·정찰을 재개하자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27일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고 나서면서 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파기 선언 하루 만에 GP 복원 시도 북한은 지난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DMZ에서 GP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우리 측에 포착된 것은 그 하루 뒤인 24일이다. 북한이 신속하게 GP 복원에 나선 것은 우리 군의 최전방 공중 감시·정찰 재개에 맞서면서 대남 압박을 병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DMZ 곳곳에는 남북이 설치한 200여개의 GP가 있다. DMZ 내 요충지에 만들어진 GP는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더불어 DMZ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한국군은 휴전선 일대의 일반전초(GOP)와 GP 등에 설치된 지상 감시장비와 통신 감청장비, 무인정찰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할 수 있다. 반면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해 감시장비 수량이 부족하고 성능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선 GP를 복원하고 병력을 투입하는 것 말고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화기 등 반입 모습을 연출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DMZ 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풀이도 있다. 중화기 배치로 북한군의 화력이 강해지면 우리 최전방 장병들이 느끼는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DMZ라는 완충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DMZ 바깥에 있는 한국군 GOP가 북한군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일각에선 북한군 GP가 이 같은 역할을 하려면 파괴 전 수준까지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GP 복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것 같기는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막사나 지원시설은 후사면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부 식별된다”고 덧붙였다. 군은 판문점이 위치한 JSA 일대도 북한이 재무장에 돌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은 2018년 10월25일을 기해 JSA 남북 지역에서 초소, 병력, 화기를 철수했다. 군은 북한의 GP 복원 등에 맞설 대응 방안과 적용 시기 등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의 GP 복원은 언제 이뤄질 것이냐’는 물음에 “오늘(27일) 우리 군이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우리도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응 조치를) 안 하는 것이 더 바보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北 “합의 파기, 남측에 책임” 북한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돌렸다. 노동신문은 ‘반공화국 대결 광증에 들뜬 괴뢰패당’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연합연습 등 군사훈련들이야말로 남북 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신문은 “괴뢰패당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북남(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미국에 추종하며 합의들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린해왔다”며 “력사적(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함께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노린 2018맥스썬더 연합 공중전투훈련을 감행하는 등 4년 사이에 600여 차례 각종 침략전쟁 연습을 연이어 벌렸다”고 주장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윤석열정부의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북한이 제공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며 “사실 우리 정부가 전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9·19 합의에 대해 “핵무장한 북한을 지켜주는, 초현실적인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합의의 생명은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라며 “제대로 된 남북군사합의를 하려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남북이 상호 정찰을 자유화해서 서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정찰위성, 정상궤도 진입… 일부 기술 진전”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궤도에 진입했으며 정상적으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찰위성 성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위성 발사체에 한해선 “일부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서해상에서 진행돼 온 위성 발사 관련 잔해물 인양 작업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야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체는 현재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반으로 한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자도 북한이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위성 발사 시도가 실패한 점 등을 거론하며 “그때와 비교하면 일부 기술적 진전은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사체 기술 말고 위성 자체의 성능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만리경-1호가 부산 등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국 하와이와 괌까지 촬영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사 이후 (정상 촬영까지) 수개월 기간이 필요하다”며 “북한 발표는 보여주기식 선전이 아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위성의 정상적 작동 능력에 대한 판단은 국내 유관기관이 미국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평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정찰위성 운용 준비 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2, 24, 25일 세 차례 관제소를 방문한 바 있다. 통신은 위성이 예상보다 일찍 임무에 착수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 위원장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은 촬영한 영상이 1 미만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브미터’ 해상도는 돼야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위성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21일부터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실시해 온 잔해물 인양 작전은 종료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발사 직후부터 잔해물 낙하 구역을 설정하고 해군 함정, 항공기, 심해 잠수사 등을 투입해 6일간 탐색 및 인양 작전을 수행했으나 작전 기간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