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감시소를 만들고 중화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GP가 있던 곳에 감시소와 경계호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해안포도 개포문이 개장되는 지역과 횟수가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동부지역에서 지상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도 일부 공개했다. 사진에는 북한군들이 목재로 구성된 2층짜리 감시소를 만들고 위장무늬를 그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82㎜ 비반충포(무반동총)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옮기는 모습과 경계호에 북한군이 들어가 있는 장면도 포함됐다. 옛소련이 1960년대에 사용했던 82㎜ 비반충포는 유효사거리가 400m인 대전차화기다. 북한군이 보병대대급에서 사용하는 중화기로 GP에서도 14.5㎜ 고사총 등과 함께 쓰인다. 남북은 2018년 9월 9·19 합의에 따라 각각 11개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한은 같은해 11월 20일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 일대의 GP 11개를 폭파했다. 이후 북한이 파괴한 GP가 있던 곳에서 가끔 북한군 병력이 포착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9·19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북한이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군 관계자는 “(감시소를 설치한 정황은) 24일부터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정이지만 감시소는 필수 경계시설이라 다 만들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군 GP는 콘크리트로 만든 뒤 흙으로 덮은 형태였는데, 과거처럼 복구할 지 가건물 정도로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해안포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군 관계자는 “평소에는 개방된 포문이 1∼2개였는데 최근엔 지역이나 개방된 포문 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추진체 등 낙하물을 찾기 위한 군 탐색·인양작전이 종료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군은 21일 시작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잔해물 탐색·인양작전을 26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한 위성) 발사 직후부터 잔해물 낙하구역을 설정하고 해군함정과 항공기, 심해잠수사 등을 투입해 6일간 탐색·인양 작전을 수행했으나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련 부서가 논의한 결과, 작전을 종료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 하와이·괌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5월 발사에 실패한 위성체가 조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개월 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지 않겠나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밤에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를 잇달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오전 9시59분40초부터 10시2분10초 사이에 정찰위성이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을 촬영한 사진을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부산에 정박했던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했다. 정찰위성이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 해군기지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4일에도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당일 오전 촬영한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의 위성사진을 확인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틀 사이에 한반도 동·서해안 소재 도시들을 촬영한 셈이다. 이 지역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기지, 해군 1·2·3함대, 해병대 제1사단과 해군 항공부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등이 있다. 다만 북한이 만리경-1호가 촬영했다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진위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 만리경-1호가 지상 표적을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는 기능을 가진 것이 증명된다. 다만 사진을 공개할 경우 만리경-1호의 세부 성능이 한·미에 드러날 위험이 있어서 실제 공개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이 공개된다 해도 북한이 해상도를 조절하면 위성의 실제 수준은 확인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선 북한 위성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북한의 1차 발사 당시 군 당국이 만리경-1호 부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해상도가 3m(가로 세로 3m인 물체가 하나의 점으로 표시) 수준으로서 정찰위성이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떨어졌다.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1m 이하여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온라인 공개 디지털 지형 자료에는 한반도 내 주요 정치·군사시설이 나오지 않는다. 만리경-1호로 이들 시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북한 미사일 타격 작전 등에 필요한 표적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다. 군사정찰위성 관제, 교신, 정보처리 등의 기술을 익히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면 중·장기적으로 북한 위성 제작 및 운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한·미·일은 이날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칼빈슨호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 3국 함정은 북한 미사일·항공기 도발을 가정한 방공전 훈련 및 해상기동훈련 등을 진행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밤에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를 잇달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오전 9시59분40초부터 10시2분10초 사이에 만리경-1호가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을 촬영한 사진을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부산에 정박했던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위성이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 해군기지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4일에도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당일 오전 촬영한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의 위성사진을 확인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틀 사이에 한반도 동·서해안 소재 도시들을 촬영한 셈이다. 이 지역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기지, 해군 1·2·3함대, 해병대 제1사단과 해군 항공부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등이 있다. 주요 군사기지를 위성으로 주기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북한의 대남 위협 수준은 한층 높아진다. 다만 만리경-1호가 찍었다는 사진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위성의 사진 촬영 및 사진의 지상 전송 작업은 궤도에 진입한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다. 북한이 “만리를 굽어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 만리경-1호가 궤도에서 지상을 촬영하고 정보를 지상에 보내는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사진을 공개할 경우 만리경-1호 세부 성능이 한·미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위성의 성능과 정상 가동과는 별개로 사진 공개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다. 사진이 공개된다 해도 북한이 해상도를 조절하면 위성의 실제 수준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선 북한 위성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북한의 1차 발사 당시 군 당국이 만리경-1호 부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해상도가 3m(가로 세로 3m인 물체가 하나의 점으로 표시) 수준으로서 정찰위성이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1m 이하여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 디지털 지형 자료에는 한반도 내 주요 정치·군사 시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리경-1호로 이들 시설 위치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북한 미사일 타격 작전 등에 필요한 표적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다. 만리경-1호 운용을 계기로 군사정찰위성 관제, 교신, 정보처리 등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면 중·장기적으로 북한 위성 제작 및 운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적국에서 쏜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MD) 개념이 바다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패트리엇(PAC-3)처럼 지상으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커지면서, 공해상에서 이를 저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적의 장거리 미사일이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공해상에서 파괴하면 본토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대형함정을 내륙에서 공격하는 대함탄도미사일(ASBM)을 실전배치하면서 해상 MD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도 이지스함에 SM-6 함대공미사일 등을 결합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과정에서 해상 MD의 효과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군, 해상 요격미사일 도입 추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이 요청한 6억50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SM-6 함대공미사일 38기와 관련 장비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최대 요격고도 34㎞, 사거리 400㎞인 SM-6는 항공기, 탄도·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무기다.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인 이지스함의 협동교전능력(CEC)에 힘입어 전투기가 먼 거리에서 대함미사일을 쏘기 전에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국내에선 2020년대 중반부터 배치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군은 SM-3 함대공미사일과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를 개조한 함대공미사일-Ⅱ(대탄도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SM-3는 최저 요격고도 90㎞, 사거리 900㎞에 이르는 요격무기다. 성능개량이 이뤄지면서 요격고도가 1200㎞까지 높아졌고, 사거리도 2500㎞에 달한다. 이는 ICBM에서 사출된 탄두가 지상으로 하강할 때는 요격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하당 전 단계에서 요격을 하려면 SM-3도 그만큼 높은 고도까지 빠르게 상승해야 한다. SM-3가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최적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국산 L-SAMⅡ의 탄도탄 파괴용 유도무기를 해군의 실정에 맞게 개조, 국산 수직발사기에 탑재해 차기 한국형구축함(KDDX)에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를 사용하는 이지스함은 미국산 요격미사일을, 국산 전자장비가 다수 쓰일 KDDX는 국산 요격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효용성 논란도…“KAMD 최적화부터” 해군의 해상 MD가 한반도 유사시 수행할 역할에 대해선 논란이 제기된다. SM-6는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 중국은 유사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접근할 미 해군 항모타격단을 저지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륙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DF-21D 대함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또한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H-6K 폭격기를 운용하면서 차세대 전략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 해군이 이를 저지하려면 사거리가 길고,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함께 갖춘 무기가 필요하다. SM-6가 개발된 이유다. SM-6는 대함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고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 범위가 좁다. SM-6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SM-6 탑재 이지스함이 해안과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해안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을 방어할 수 있다. 이는 동해상에서 활동할 북한 잠수함 탐지에 투입할 수상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북한이 대함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KN-17을 만들기는 했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함정을 정밀타격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으며 미사일의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다. SM-3도 운용에 제약이 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발사할 미사일은 대부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북한 SRBM은 정점고도가 90㎞보다 낮다. KN-23은 비행과정에서 풀업 기동(하강 후 재상승하는 특성)을 할 수 있고, 낮은 고도로 날아오므로 요격범위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SM-3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SM-3가 위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면, 북한이 일본 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나 미군기지를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때다. 정점고도가 SRBM보다 훨씬 높은 북한 IRBM이 한국작전구역(KTO) 상공을 비행하면, SM-3로 요격할 수 있다. 서해와 인접한 중국 연안에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북한이 미 본토로 ICBM을 발사할 때도 SM-3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서·남해 상공을 지난다면, SM-3 탑재 이지스함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미 본토롤 노리고 발사된 북한 ICBM은 동해 상공에서 SM-3로 파괴할 수 있다. 이같은 작전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SM-3도입으로 인한 미국 MD 합류 논란도 지적되지만,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MD에 합류하려면 탄도미사일 통합 요격작전에 필요한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지휘관계를 재정립하며, 각종 전자장비와 네트워크 및 무기의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요격무기 도입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SM-3를 구매해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 해군 미사일방어망에 통합되지 않은 SM-3의 위력은 미 해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외교적 반발 및 북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 밖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나 주일미군기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한국군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외교적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위협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에 맞춰 정책적 고민과 결정을 거친 후에 무기체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미사일 위협은 북한이다. 그 중에서도 첫번째 위협은 북한 내륙에서 남한 내륙으로 쏘는 미사일이다. 그 다음은 동해상의 잠수함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유엔사 후방기지나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있다. 한·미 연합군이 우위에 있는 공군력을 의식하는 북한은 내륙 지역에서 일시에 최대한 많은 숫자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 전쟁 초기 한국에 입힐 피해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 방식으로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한·미 공군과 육군 대화력전 부대의 반격으로 탄도미사일 중 상당수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쏘지도 못하고 파괴될 바에는 최초 공격에서 쏘는게 낫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지상 기반 요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미사일방어체계 외에도 육군과 공군의 방공망,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을 연계하면서 통합적인 방어작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 개발도 필수다. 한반도 실정에 맞게 미사일 방어지역을 선정하고, 전시에 요격작전을 수행할 교전수칙도 재정비해야 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미국은 현지에 전개한 부대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지역을 지켜야 하는 한국군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한반도 전역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보호할 지역에 요격전력을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은 다층 방어망, 또다른 특정 지역은 단일 방어망 등으로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다. 이같은 고민을 거친 후에 미사일 방어 관련 소요를 재검토, 통합작전 관점에서 최적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요격무기를 구매하고 실전배치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재검토 결과 SM-3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미국 MD와의 연동 문제와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외교·군사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비용 등의 제약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필수다. 종합적 관점에서 방어체계를 검토하고, 해군과 공군의 역할을 지정한 뒤 요격전력 구축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군 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핵강국 지위를 노리는 북한의 행보가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1일 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는 우주 궤도에 진입한 상태다. 군사정찰위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적 과업이다. 김 위원장에겐 ‘수령의 무오류성’을 지키고, 핵보유국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냉전 붕괴 이전부터 러시아는 북한의 기술적 토대 역할을 했고, 중국은 북한을 감싸기에 바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원자탄과 수소탄, 정찰위성을 모두 갖춘 양탄일성(兩彈一星)을 눈앞에 두게 됐다. 냉전 시절 중국의 지위를 끌어올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달성하게 한 양탄일성은 핵강국의 수령을 꿈꾸는 김 위원장에겐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다. ◆러시아와 은하 로켓, 北 미사일 핵심 요소 러시아 미사일 과학자와 은하 로켓. 김 위원장의 핵강국 야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요소다. 1980년대 말 옛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아프간 전쟁 여파로 비틀거렸다. 한순간에 일거리를 잃은 핵과 미사일 전문가들은 생계와 연구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원했다. 북한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 2~3년간 옛소련에서 액체연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만든 마케예프 설계국 등의 전문가 인력과 기술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 버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공장에서도 기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전문가와 기술자료는 북한 미사일과 우주로켓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옛소련 액체연료 SLBM R-27을 지상형으로 개조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대표적 예다. 2006년 실전배치됐던 무수단은 2016년 시험발사에서 잇따라 실패, 불량품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때의 실패를 통해 ICBM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무수단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 연료체계를 다루는 경험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무수단 연료체계는 화성-17형 ICBM과 차이가 없다”며 “무수단에서 숱한 실패를 겪으며 배우지 않았다면 화성-17형이 그렇게 빨리 안정화됐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기술지원은 은하로켓과 ICBM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스커드 사거리를 늘리고 엔진을 개량해 노동미사일을 만든 북한은 노동의 사거리를 또다시 연장하고 다수의 엔진을 한데 묶어 큰 추력을 내는 클러스터링 기술과 단분리 기술을 적용해 은하 로켓을 만들었다. 클러스터링은 각각의 엔진이 정확한 시점에서 균일한 추력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이다. 위성을 궤도에 올릴 추력을 내려면 다단 로켓을 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추진제를 모두 소모한 엔진과 추진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단분리 기술이 필수다. 북한은 2006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은하 로켓을 발사했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링과 단분리 기술을 확보·검증했다. 이는 2010년대 초에 등장한 KN-08을 시작으로 화성-14·15·17·18형 ICBM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 올해 등장한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는 ICBM과 은하 로켓 기술 및 운용 경험을 종합한 버전이다. 화성-17형 발사 과정에서 단분리와 1단 엔진 신뢰성 등이 검증됐고,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 구조는 은하 로켓과 같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세 번째 시도 끝에 위성을 궤도에 올린 천리마-1형은 향후 북한 ICBM과 로켓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주발사체는 지구 중력 이탈과 위성 궤도 진입을 위해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사일보다 추력이 더 강하다. 천리마-1형의 추진체계 기술을 액체연료 ICBM에 적용하면 사거리나 탑재중량 등이 향상된 개량형 제작이 가능하다. 천리마-1형 2차 발사 실패 당시 북한이 원인으로 언급했던 2단 로켓 엔진 문제가 3차 발사에서 문제점이 개선된 것이 드러난 만큼 ICBM 2단 추진체 성능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ICBM 정확도와 사거리 향상 효과로 이어진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은 고체연료 IRBM 연소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으나 실패했다던 정체 불명의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IRBM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성-12형은 백두산 엔진이 공개된 직후인 2017년 4월 세 차례에 걸쳐 비공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이때는 쏘자마자 폭발,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한달 뒤인 5월 4차 발사는 성공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고성능 추진체는 초기 발사 과정에서 안정화가 어려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고체연료 ICBM은 무거워서 발사 초기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고체연료 IRBM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속도가 빨라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초기 추력 통제가 잘 안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체연료 IRBM이 개발되면, 액체연료 위주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체로 전환해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하려는 북한의 전략 완성이 가까워진다. 그만큼 한국과 미국,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진다. 경우에 따라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도 가능해진다. 러시아와 북한 전문가들이 지닌 기술과 경험의 융합,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기술 향상 결과물의 공유. 북한이 오랜 기간 추구했던 전략은 경제난 속에서도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그 결과물이 ICBM과 천리마-1형이다. 북한이 전장을 우주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北 정찰위성이 가져올 파장은 북한이 쏜 만리경-1호 군사정찰위성은 현재 고도 500㎞ 상공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 지상과의 교신, 촬영 기능 작동이 검증되면 북한은 우주에서 한반도를 감시하고, 유사시 미사일로 타격할 표적 정보를 수집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북한이 내년부터 군사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해 완전한 감시능력을 확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치적 측면에선 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위성을 갖춘 양탄일성을 완성한다. 핵무기를 미 본토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얻는 셈이다. 군사적 측면에선 북한의 정보수집능력이 한층 높아진다. 북한은 한반도 남부 내륙이나 일본, 괌 등을 정찰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정찰위성을 확보하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 움직임을 알 수 있다. 광학방식인 북한 군사정찰위성은 사진이나 영상 해상도가 한국, 미국 위성보다 많이 뒤떨어진다. 하지만 한국군 현무 탄도미사일 기지나 공군기지, 항만, 방공부대 등의 위치와 특성은 파악할 수 있다. 무료로 열람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 위성사진에는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군사정보를 북한이 얻는다는 것만으로도 북한군 작전은 질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단거리탄도미사일 공격에 필요한 표적정보를 군사정찰위성으로 모은다면, 북한군 미사일 정확도는 한층 높아진다. 그만큼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부담은 커진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장을 우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확보한 우주발사체 및 위성 개발과 제작, 운용경험을 토대로 위성 발사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군사정찰 외에도 기상관측, 지구관측, 통신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 발사를 지시했다. 북한의 위성이 증가하면, 북한은 우주를 활용한 전쟁 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전략적 타격력에 정확도를 더할 수 있다. 발사체에 다수의 소형 위성을 탑재, 궤도에 올리는 기술을 확보하면 ICBM 다탄두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액체연료 ICBM을 개발한 직후 천리마-1형을 만든 것처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개발한 북한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보다는 천리마-1형을 토대로 우주발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이 가장 뒤떨어져 있던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또한 우주를 전장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움직이지 않아 북한을 저지할 모멘텀을 찾기 힘든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질 ‘스타워즈’를 피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반전의 키를 쥐지 못한 국가가 직면한 불편한 현실이다.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비행금지구역과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비롯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2018년 만들어진 합의를 북한이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군사적 행보는 한층 강경해질 전망이다. ◆NLL 등에서 北 움직임 강해질 듯 북한은 9·19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합의 사항을 위반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5년간 북한이 17회에 달하는 합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와 인접한 북한 섬과 해안에 있는 해안포문은 같은 기간에 약 3400회 개방했다.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합의 파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군도 군사적 행동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북한군이 9·19 합의 이전 수준으로 군사행동을 펼칠 가능성이 열렸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군사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군은 DMZ에 병력을 투입해 정찰 및 수색활동을 펼쳐왔다. DMZ에서의 군사적 주도권 장악을 위해 북한군이 병력 투입 규모를 늘리고 수색·정찰 실시 주기를 줄임은 물론 그 반경도 확대할 수 있다. DMZ 내 군사적 주도권을 북한이 장악한다면 남방한계선에서의 우리 군 경계작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NLL를 겨냥한 포사격 훈련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NLL과 인접한 황해도 장산곶과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포병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해상 포 사격훈련 규모와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해상 도발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은 2014년 5월22일 연평도 서남방 14㎞ 지점의 서해 NLL 이남 우리 측 해역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유도탄고속함 인근에 포격을 가했다. 이 가운데 2발은 함정에서 150여m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 무인기나 기구의 운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 무인정찰기(UAV)와 기구로 휴전선 일대 정찰비행을 늘리면서 우리 군의 공중 정찰 강화에 ‘맞불’을 놓거나 대남 침투 비행을 시도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전처럼 북한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까지 고속으로 비행하며 남하하다가 한국 공군이 대응에 나서면 복귀하는 형태의 위협 비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우리 군은 대응책 ‘저울질’ 국방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제약의 효력을 정지한 만큼 북한이 도발하면 그에 맞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휴전선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최전방 지역에서의 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북도서와 인접한 황해도 해안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 등을 북한이 단행할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나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포병 장비들이 바다를 건너 내륙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서북도서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정부가 22일 전날 이뤄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정찰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발사 직후 12시간 만에 효력 정지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정부가 북한의 행보를 그만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9·19 합의에서 효력 정지가 적용되는 항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찰 족쇄’ 풀렸다 정부가 이날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것이다. 이는 군사분계선(MDL) 주변 일정 구역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지역에선 MDL로부터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이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각각 제한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제약을 받은 것이 바로 무인정찰기(UAV)다. RF-16과 백두 정찰기는 비행금지구역에 관계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육군이 운용하는 군단·사단·대대급 무인정찰기는 대북 정찰에 제약이 많았다. 군단급 무인정찰기 RQ-101은 주간에는 감시 범위가 20㎞이지만, 열영상 장비를 쓰면 10㎞ 수준으로 감소한다. 사단급 무인정찰기는 탐지 거리가 25㎞이지만, 피아 식별을 하려면 훨씬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급 무인정찰기는 탐지 거리가 훨씬 더 짧다. 산악 지형이 많은 동부전선에선 무인정찰기가 근접비행을 해야 MDL 북쪽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정찰을 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진다. 군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더 내려와 비행하면 산에 의한 차폐지역이 늘고,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9·19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MDL 일대 무인정찰기는 남방한계선 인근까지 북상할 수 있다. 정찰작전과 비행훈련이 모두 정상화한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RC-12X 등의 정찰자산도 MDL 일대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사단급 무인정찰기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후방에서 작전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이들 무인기가 전진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찰자산은 9·19 합의상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가진 능력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북한은 원래 없던 능력도 만들어서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감시정찰 활동을 기존과 같이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행보 따라 효력 정지 추가될 듯 정부와 군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춰 공중 정찰 능력에 대한 제약을 해제한 것은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우리 측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을 감행하면, 그에 맞춰 9·19 합의 가운데 효력 정지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거나 우리 측을 향해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사격 훈련, 경비정의 NLL 침범과 같은 해상 도발과 더불어 무인기를 침투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 제약이 해제되거나 비무장지대(DMZ) 수색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서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의 폭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9·19 합의에는 감시·정찰 제한 외에도 많은 조항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 고려 요소를 검토해서 (다른 조항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북한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위협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野 “9·19 효력정지 잘못된 처방” 與 “국가안보 손 놓나” 정부가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냐”며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것으로 마치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 도발을 단호히 규탄하며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주문한다”면서도 “9·19 군사합의에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비판한 데 대해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 해서 소홀히 하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과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1일 밤늦게 군사정찰위성을 전격 발사한 직후 정부와 군 당국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위성발사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10시50분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달려왔다. 대북정책이나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방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1층 검색대를 통과,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후 11시10분쯤 청사에 도착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2일 새벽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 태세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있던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을 찾아 한·미,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오는 주말쯤 한반도 근해에서 미 항모가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에게 칼빈슨함을 안내한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장은 항모에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C를 탑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미동맹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북한의 위성 발사 전부터 한·미 공조를 통해 관련 동향을 포착·감시해 왔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선 북한이 일본 측에 통보하기 전부터 북한의 위성 발사가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지난 20일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사전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도 한·미 정보 공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미국, 일본과 함께 이지스구축함을 북한 위성 발사 전부터 투입해 3국이 공동으로 탐지·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췄다. 이지스함들이 추적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탑재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의 궤적 등 정보도 한·미·일이 공유했다. 군은 낙하물이 떨어진 해역에서 수색 및 인양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편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도 22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산타페함은 전날 입항한 칼빈슨함과 같은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이다. 해군은 “산타페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어떻게 제작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다양한 경로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기체 및 추진기관 설계 기술이 같고, 유도·조종장비 설계도 유사하다. 위성 탑재와 보호덮개 기술만 추가하면 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면 우주발사체 개발도 한층 쉬워진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함께 1998년 대포동-1호를 시작으로 은하, 광명성 로켓을 잇따라 쏘아올렸다. 지난 5월과 8월 실시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의 1·2차 발사 당시 러시아산 RD-250 액체연료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백두산 엔진 기술이 적용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두 차례 발사는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로 끝났다. 우주발사체는 지구 중력장 이탈 및 궤도 수정과 진입을 위해 많은 추진력이 소요된다. 북한으로서는 우주발사체에 쓸 대형 액체연료엔진이 필요한 셈이다. 백두산 엔진을 탑재한 화성-12·14·15·17형 미사일의 기술을 활용하면, 단기간 내 우주발사체에 적용할 단분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미사일방어망 회피를 위해 대기권 재진입 후 기동 비행을 하는 기동탄두 재진입체(MARV) 기술 확보에도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기술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성능을 높이는데도 활용이 가능하다.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해 정찰활동을 펼친다면 남한 내 표적 탐지 및 추적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기존 기술을 재조합하면서 성능을 높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를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기술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21일 우리 군의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했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실패 후 8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1일) 오후 10시 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해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쏜 발사체는 오후 10시55분쯤 태평양으로 날아갔다. 합참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과 일본 측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이 쏜 위성 탑재 발사체는 과거 발사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1·2단 로켓이 정상분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는데, 북한은 이보다 이른 시간에 발사를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