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4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3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술고도화 대응을 위한 방산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신기술 출현에 따른 각국의 정책 동향, 첨단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 그리고 기술보호, 기술의 발전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주제로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급속도로 개발됨에 따라 기술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첨단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대책 및 수출통제 전략에 대한 방산기술보호전문가들과의 컨퍼런스를 통해 방산수출 선진강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방산 관련 국내외 기업 및 기관 간의 기술보호 노하우 공유, 방산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한이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전차에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 보병부대가 북한군 전차를 상대하는 것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공개한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북한군 전차에 APS가 탑재된 정황이 나타났다. 영상에서는 지상에 설치된 RPG 대전차 로켓이 전차를 향해 날아가자 전차에서 대응탄을 발사, 파괴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대전차미사일을 탐지·추적한 뒤 대응탄을 발사해 무력화하는 것은 이스라엘 등에서 개발한 APS와 동일한 개념이다. 북한이 APS를 선보인 것은 전차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미사일 공격으로 다수의 전차를 잃었다. 이때 사용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은 미군도 운용중이다. 한국군도 국산 현궁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신형 전차를 개발했지만, 한·미 연합군의 대전차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전차의 방호력 증대 차원에서 북한이 APS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PS를 만들려면 대전차미사일을 탐지할 레이더, 요격을 수행할 대응탄, 사격시점 등을 계산할 사격통제장치를 결합해야 한다. 북한이 APS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면, 이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 등에서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외에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APS는 이스라엘산 트로피, 아이언 피스트가 세계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러시아도 APS를 개발한 상태다. 한국은 10여년 전에 K2 전차용 APS 개발에 나섰으나 전력화되지 못했고, 미사일 유도교란장치만 쓰이고 있다. 폴란드에 공급될 K2PL 전차에는 APS가 장착될 예정이며, 호주 수출용으로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에는 이스라엘산 아이언 피스트가 탑재된다.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북한이 27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한 정전협정 70주년(전승절) 열병식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무인정찰기 등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갈고 닦은 핵무력을 과시하는 이벤트였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보는 앞에서 한반도와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있음을 외부에 보여주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했던 비핵화 정책은 빛을 잃었다. 오히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체념과 회의적 견해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일성·김정일 시절과는 대조적으로 통일에 대한 언급마저 축소되는 상황에서 ‘핵보유국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실질적 위력 갖춘 핵보유국 노리나 21차례에 약 40발. 북한이 올해 들어 동해와 서해로 쏜 미사일 규모다. 바다 한가운데에 미사일을 대거 퍼붓는 ‘미사일 퍼레이드’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북한의 대표적 군사행동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행동이 거듭되면서 이젠 김정은 체제에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북한 핵·미사일이 대폭 강화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통해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세계에 각인했다”고 밝힌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과 고체연료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양산 및 배치를 강조하고 순항미사일과 수중 드론을 만들었다. 비핵화 논의를 허용할 그 어떤 틈도 주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미 본토에 이르는 북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핵·미사일 전력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이 핵무력에 올인해서 얻으려는 것은 뭘까. ‘확장억제 강화를 외치는 한·미에 성능이 검증된 전략무기로 맞서서 긴장 국면을 유지한다.’ 북한이 올해 실시한 미사일 발사의 핵심 키워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부터 응징억제와 거부억제라는 재래식·핵전쟁 개념과 군사력 건설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다. 억제력은 상대를 위협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 전쟁수행능력은 개전 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중시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국력을 지닌 국가가 군사력을 확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억제력은 ICBM과 핵무기다. 미국을 겨냥한 핵전력을 제대로 건설하면, 한반도에서의 억제력이 작동할 수 있다. 전쟁수행능력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전쟁수행능력을 갖추려면 한반도 남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검증된 무기와 지원체계가 필수다.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전력을 갖춰야 하므로 예산 소요가 크다. 일반적 형태의 재래식 전력증강에 나설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북한은 전술핵과 미사일을 앞세웠다. KN-23·24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시험하면서 실전능력을 축적했다. 전술핵탄두 화산-31형도 공개, 재래식 타격과 핵공격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핵무기 사용 명령과 실제 발사 과정을 일원화한 ‘핵방아쇠’ 핵무기종합관리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무인정찰기를 개발한 북한은 표적 탐지 및 식별부터 타격에 이르는 ‘북한판 킬 체인’ 완성에 한층 다가섰을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극대화하고자 북한은 전례를 찾기 힘든 카드를 꺼냈다. 핵을 언제든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미국 핵전략의 빈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압도적 규모의 핵무기를 가진 자신들의 위력을 보여주기만 해도 북한의 선제 핵공격을 억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 많은 핵을 지닌 나라가 확전을 결정한다’는 냉전 시절 인식 때문이다. 워싱턴선언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 열린 한·미 1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북한 정권 종말을 의미한다”고 밝힘으로써 ‘공격을 받으면 훨씬 큰 보복을 한다’고 위협, 상대의 결심을 어렵게 하는 응징억제 개념을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데 북한이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개전 직후 저위력 전술핵을 부산 등 보급로 공격에 사용할 경우 한·미가 평양에 대규모 핵·재래식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모든 종류의 핵·미사일로 서울과 워싱턴에 반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가 북한 전역을 샅샅이 정찰하면서 공격을 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핵 시설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사일방어체계와 킬 체인이 완벽하게 가동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반격을 초래할 정도의 핵 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전술핵으로 반격하거나 대규모 공격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공격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북한은 패하더라도 심각한 패배는 피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으로 이어진다. 북한으로선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고, 실전 사용이 가능한 거부억제 개념의 전술핵이 필수다. 북한이 화산-31형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정부는 확장억제력 강화를 거듭 외치고 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비핵전력의 결합을 강화, 시너지를 높이는 통합억제를 추구하면서 핵추진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유사시 어떻게 핵무기를 운용할 것인지를 모른다면, 확장억제 적용은 한계가 있다. 북한 핵공격에 맞서 반격을 감행해야 하는데, 북한 핵전략을 알지 못하면 반격의 강도 등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한·미의 예상대로 움직일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냉전 시절 미국은 옛소련의 핵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펜타곤과 랜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토론을 거듭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핵 전략을 발전시켰다. 북한은 주요 군 지휘관과 당 간부, 과학자들이 모여서 핵무기와 운용전략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경제나 농업 등에 대한 발전 전략은 엉성하지만, 핵과 관련된 부분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세밀하면서도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비핵국가다. 하지만 핵 위협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과 인접해 있고, 미국 확장억제력을 제공받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확장억제의 시너지를 높이고,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비핵전력의 밀접한 결합을 이끌어내려면 북한 핵위협 평가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핵전략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첫 핵공격 대상이 서울인지 부산인지도 모른다면, 확장억제의 가동 형태나 시기 등도 정하기가 어렵다. 한국과 미국이 통상적 또는 방어적 차원에서 실시한 확장억제 조치를 북한이 공격적 행위로 인식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핵 억제력과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지닌다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에 대해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 지도부의 의중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평양에 있는 전쟁지도부의 머릿속에 있는 핵무기 사용법을 확인해야 핵·미사일 연구 및 실전배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북한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은 크게 줄었다. 새로운 통일 정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선전적 차원의 수사로 전락한 상태다. 대신 핵무력은 언급이 크게 늘었고, 실질적인 전력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통일 대신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해진 김정은 시대의 한 단면이다. 체제 유지의 선봉은 핵무력이다. 한·미 확장억제와 맞서는 핵무기로 김정은 체제의 영속을 꾀하는 셈이다.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의 핵무력과 남쪽에 설정된 미국의 확장억제력.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핵전력이 대치하는 모양새는 전례를 찾기 힘든 국면이다. ‘공포의 균형’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는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북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지만, 경감할 방법이 없는 것이 한반도의 우울한 현실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평양이 걸어온 길을 추적하면서 북한의 핵전략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확장억제력도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가 어렵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다.

공군은 24∼28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F-16 등 10여 대를 동원해 쌍매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이 1997년부터 함께 실시해 온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으로,우리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공군은 훈련기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GBU-31 합동정밀직격탄(JDAM) 실사격 훈련을 하며 양국의 연합 정밀타격능력을 높였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오후 4시, 국가보훈부, 부산광역시, 넥센월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어메이징70(Amazing70)’ 행사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사전 신청한 2만여 명의 청년들이 6·25전쟁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의 나이트레이스 티셔츠를 입고 6·25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의 광안대교 밤하늘을 달린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참가자이벤트 체험,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썸머 페스티벌 등 사전행사를 진행하고 8시부터 공식 행사인 레이스를 진행하며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상징해 총 7.27㎞를 달릴 예정이다.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공식행사는 유엔참전국 국기가 도열한 상태에서 6·25전쟁 정전 70주년 홍보영상으로 시작하고 청년문화행사로는 이례적으로 2만명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내외 참전용사를 위해 묵념을 진행한다. 행사 참가자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 어메이징70(Amazing70)이 새겨진 기념티셔츠를 입고 오후 9시 10분에 광안리해수욕장을 출발해 남천비치아파트 산책로, 광안대교(상층)을 지나 벡스코까지 달릴 예정이다.

한반도 전역을 폐허로 만든 6·25전쟁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으로 멈췄을 때 한국군은 소총과 탄약 등 기본적 무기조차 제작하기 어려웠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이뤄진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군대 유지조차 힘들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군은 완전히 달라졌다. 군인에게 가장 기초적 무기인 권총과 소총은 물론 선진국만이 제작할 수 있는 전투기와 군함까지 국산화했다. 국내 방위산업은 한국군의 수요 충족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K방산’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방위산업 발전과 美 군사지원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배치한 미국은 다양한 무기를 지원했다. 6·25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원조는 한국군이 총포와 탄약 등 기본적 무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1·21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는 닉슨 독트린 발표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자 한국은 독자적 무기 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시작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정전협정 직후부터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한 결과 소요 제기부터 폐기 처분까지 무기체계의 수명 주기를 관리할 규정이나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 무기 개발을 담당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했지만, 무기를 만든 경험을 지닌 과학자나 전문가는 물론 방위산업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총 한 자루 만들기 힘들었던 국내 상황은 1971년 7월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바뀌게 된다. 회의 직후 미국은 ADD에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한국군이 쓰던 무기의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ADD와 방위산업체 연구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미동맹 60년사’에 따르면 한국은 1971~1996년 미국에서 탄약과 화포 등에 관한 기술 자료 938건을 넘겨받았다. 1974∼1996년 시행된 연수 프로그램 덕분에 238명의 과학기술자가 미국에서 국방 연구개발(R&D) 관련 연수를 경험했다. 이를 통해 국방 R&D 기술 기반을 구축한 ADD와 방위산업체는 한국군이 원하는 무기를 단기간 내 제작할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자들은 현대적인 무기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기법을 익혔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군사적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1970년대부터 지상전을 치르는 데 필수적인 기본 무기체계를 빠르게 생산하고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직접 판매나 기술 도입 생산 방식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한국은 KF-16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무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군사력 건설에서 필수인 첨단무기와 핵심 부품의 설계 및 제작 기술 습득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 이는 독자적인 국방 R&D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고, 2000년대부터 ADD와 국내 방위산업계를 중심으로 국산 전차와 훈련기, 미사일 등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를 개발·제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차와 전투기까지 자체 개발 2014년부터 한국군에 실전 배치된 K-2 전차는 명실상부한 국산 전차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K-1 전차는 개발 과정에서 미국 기술이 포함됐지만, K-2 전차는 ADD 주도로 국내 기술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120㎜ 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력을 지니고 있으며, 1500마력 엔진이 뿜어내는 힘은 전차를 시속 50㎞로 달릴 수 있게 한다. 기동 과정에서도 포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장전하는 자동장전장치와 더불어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추적하는 기능도 갖췄다. 한국군 포병의 타격력을 한층 높인 K-9 자주포는 1999년 말 서북도서에 처음 배치됐다. 최대 40㎞ 떨어진 표적을 파괴할 수 있으며, 사격통제와 포탄의 이송 및 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포격이 가능하다. 표적 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해 표적이 있는 방향으로 포를 겨눈다. 명령이 내려지면 30초 이내에 포탄을 쏠 수 있으며,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발사한다. 튀르키예와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등에도 수출되어 ‘K방산을 이끄는 선두주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초음속 훈련기 T-50은 F-35A를 비롯한 첨단 전투기를 운용할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기체다. 음속의 1.5배(시속 1836㎞) 속도로 비행하며, 디지털 방식의 제어 기능을 갖춰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제한적인 수준의 공격 임무가 가능한 전술입문기(LIFT) TA-50, 지상 타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공격기 FA-50, 한국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가 쓰는 T-50B도 일선에서 운용 중이다.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에 수출됐다. 노후한 UH-1 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수리온 헬기는 2013년부터 일선 부대에서 쓰이고 있다. 자동비행조종장치를 채택해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조종 편의성을 고려해 조종실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륙지역을 타격할 미사일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2년 4월 처음 공개된 현무-Ⅱ 탄도미사일은 목표지역 상공에서 자탄이 분산되면서 넓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하는 능력을 지녔다. 현무-Ⅱ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늘어난 B·C형으로 진화했고,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도 발전했다. 지상에서 발사되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는 순항비행을 한 뒤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현무-Ⅲ 순항미사일, 북한 장사정포와 갱도진지를 무력화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도 개발·운용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만든 ‘레드백’(Redback) 궤도형 장갑차가 호주군 현대화 사업인 ‘랜드(LAND) 400’ 3단계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K방산’의 높아진 위상을 입증하는 사례다. 레드백은 글로벌 방산업체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장갑차를 제치고 24억 호주달러(약 2조649억원) 규모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국내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선진국을 이길 정도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레드백은 성능 측면에서 링스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호주군 수요에 맞춰 개발된 레드백은 1000마력짜리 K-9 자주포 파워팩(엔진+변속기)을 탑재,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호주가 K-9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파워팩을 공유할 수 있다. 기동성과 주행 성능도 우수해 진동과 소음이 낮고 승차감이 좋다. 30㎜ 기관포와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해 강력한 공격력을 갖췄으며, 차체 방호력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됐다.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의 일환으로 지난해 4∼5월 레드백을 시범 운용해 성능을 입증했다.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수출을 지원했다. 레드백의 성공은 국내 방위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 30억달러(약 3조8190억원)에서 지난해 173억달러(약 22조229억원)로 급증했다. 폴란드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한 결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폴란드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8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었다. 현재 2차 실행 계약이 논의 중이다. 현대로템도 지난해 폴란드와 4조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1차 계약을 맺었고, 2차 계약을 추진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또한 지난해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48대를 4조2000억원에 판매한 데 이어 올해는 말레이시아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FA-50 18대 수출 계약을 확보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9일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공동으로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유럽 지역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신 차관은 “현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27일 저녁 열병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오후 8시 식전행사를 시작했고, 9시 30분 현재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본행사인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8년 9월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까지는 대부분 오전에 열병식을 개최했으나,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는 저녁이나 심야에 진행했다.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극적인 효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김일성광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카드 섹션을 이용해 숫자 ‘70’과 ‘승리’ 등의 단어를 형상화한 모습이 찍혀 이날 열병식 행사에서도 이 같은 카드섹션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의 전략무기나 신무기도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27일 자칭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중국·러시아 대표단이 참관한 가운데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을 개최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형성된 북·중·러 연대가 70여년이 흐른 지금도 한·미동맹과 맞서는 형국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8시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열병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14번째다. 군과 정보당국은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무장 장비 전시회 2023’을 관람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최근 인민군이 장비한 무기 전투기술 기재를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보도된 사진을 보면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유사한 기체가 등장한다. 두 기종의 설명판에는 북한이 해당 기체를 시험 비행하는 사진도 포함됐다. ‘북한판 글로벌호크’는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모양이 거의 같고, ‘북한판 리퍼’는 기체 전방에 카메라 등 감시장비로 보이는 장치와 더불어 공중에서 미사일을 쏘는 사진도 설명판에 등장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무인정찰기 개발을 통해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시회에는 극초음속미사일이 ‘화성-12나형’으로 등장했고, 장갑이 강화된 전차 등도 선보였다. 관련 영상에선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와 자주포의 도하시험 모습 등이 소개됐다.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등 러시아 군사 대표단에게 전시된 무기를 설명하는 장면 또한 공개됐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 신무기를 홍보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장 장비 전시회는 김정은의 국방 치적을 과시하는 행사로 시작했으나, 이번 쇼이구 방문으로 국제 무기 판매의 세일즈 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북·러 접촉에서 무기 공급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그 문제(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비밀도 아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접촉하고 있고, 북한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푸틴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0시 열린 실내공연을 중·러 대표단과 함께 관람했다. 중국도 리홍충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공연 관람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6·25전쟁 참전 정당화하는 중국 중국 관영매체들도 이날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중국 인민지원군은 조선인민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듯하다”고도 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기며 참전을 정당화한 셈이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란 의미로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정의의 승리, 평화의 승리, 인민의 승리-항미원조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중국이 출병하지 않았다면 동북아는 전선이 돼 영원히 평안한 날이 없게 되고 평화·발전의 국내 환경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며 세계평화가 위협을 받게 됐을 것이란 억지 주장도 폈다. 글로벌타임스 또한 “미국은 6·25전쟁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하와이에 안치됐던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7위가 70여년 만에 국내로 봉환됐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유해 봉환이라 의미가 각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봉환 행사에 참석해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윤 대통령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봉환 행사에 앞서 고(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과 만나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최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일병은 이번에 봉환된 유해 7위 중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됐다. 6·25전쟁 발발 후 미 육군 7사단 카투사로 참전해 1950년 12월12일 장진호 전투 도중 19세 나이로 전사했다. 윤 대통령은 유해를 운구한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이 공항에 착륙한 직후 그 앞에 서서 예포 21발이 발사되는 가운데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를 했다. 21발의 예포 발사는 국가적으로 가장 큰 영예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 곁에는 최 일병 유족도 함께했다. 최 일병 유해함이 가장 먼저 내려왔고 그 뒤로 6위의 전사자 유해가 나왔다. 고인의 막냇동생 최용(79)씨가 “지금 형님은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이제 나라 걱정은 마시고, 우리 땅에서 편히 쉬시이소”라고 편지를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최 일병 유해함 위에 참전 기장을 올려두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운구 차량이 공항을 출발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날 때에도 거수경례를 하며 예우했다. 최 일병의 형인 최상락 하사도 6·25전쟁 도중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서 산화했다. 국방부는 73년 만에 넋이 되어 만나는 두 형제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기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봉환된 유해 7위 가운데 최 일병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유해는 정밀 감식과 유전자(DNA) 검사 등을 진행한다.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한 우리 정부 인수단은 하와이에서 별도의 추모 행사 후 미 국방부로부터 유해를 인수했다. 이후 KC-330의 승객 좌석에 유해를 안치해 고국으로 이송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24일 입국한 22개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들은 전날 판문점을 둘러본 데 이어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전몰용사 묘지에 헌화·참배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으로 싸운 국군 36명과 미국, 영국 등 전몰장병 2320여명이 안장되어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표단을 위한 환영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자리한 부산은 평화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27일에는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국가보훈부 주최로 열린다. 영화의전당은 1950년 7월1일 6·25전쟁에 외국군 최초로 파병된 미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태운 C-54 수송기가 착륙한 옛 부산 수영비행장 터에 만들어졌다. 기념식에는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등 25개국 170여명의 참전 대표단,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6·25 참전 유공자, 정부와 군 주요 인사 등 4000여명이 참석한다. 참전국을 대표해 키로 총독이 인사말을 한다. 우리 정부는 18세에 기관총병으로 참전한 도널드 리드(미국)에게 국민포장, 소총수로 싸웠던 고 토머스 콘론 파킨슨(호주)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각각 추서한다. 라온 소년소녀 합창단은 추념 공연에서 6·25전쟁 당시 해군 어린이 음악대가 자주 부른 ‘오빠 생각’을 열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