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확장억제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장은 22일 한국국방안보포럼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한국형 확장억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며 책임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게 되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확장억제 구축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동맹국과 1:1로 확장억제 구축 방안에 관해 별도의 문서로 채택한 최초의 사례”라며 “한국과 미국이 언제라도 협의하고 결정해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갖춰지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나라의 존립 기반 그 자체”라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투자도, 가정의 행복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워싱턴 선언은 조만간 출범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미 확장억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핵 능력, 비핵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 우주·사이버전 능력을 배합해 한·미 연합전력에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국 핵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 전개를 정례화해 한·미 확장억제의 상시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진전시키면서, 우리의 비핵 무기를 미국 핵무기와 결합하는 연합작전 및 훈련 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세미나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북한 정권의 거짓 선의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여야 한다”면서 “한·미는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구현함으로써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갖추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이 드론작전사령부를 9월 창설하기로 하면서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하면 우리 무인기 10여대를 평양으로 보내 응징하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 신설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최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무인기 등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창설이 확정된 드론작전사령부는 9월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령부 창설을 위해 올해 4월 입법예고가 이뤄진 드론작전사령부령을 보면 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 발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임할 예정이다. 군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 1대를 보내면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핵심 목표물 상공을 비행하도록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장거리 정찰용 무인기도 작전 수행에 충분할 정도의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비행 조종 컴퓨터, 인공위성 위치정보(GPS),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췄다.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태우는 기능도 탑재했다. 군은 또 태양광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무인기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스텔스 소형 무인기의 경우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를 비행,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군의 공세적인 드론 운용 방침을 놓고 일각에서는 군이 무인기를 휴전선 북쪽에 투입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이에 대응한 우리 군 무인기의 북한 영공 진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각각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 잠수함 위협에 맞설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해군은 P-3CK 해상초계기 16대를 운용중이고, P-8A 6대를 미국 보잉사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P-3CK의 경우 1960년대에 등장했던 P-3 계열이 원형이다.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나면서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노후화도 진행되는 모양새다. 대체 기종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내년부터 국내에 들어올 P-8A로는 향후 발생할 P-3CK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형 기종 추가 도입 사업이 국내 개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속으로 넓은 해역 감시 필요성 증대 해군이 운용중인 해상초계기는 프로펠러 엔진 4개를 사용하는 P-3CK다. 1994~1996년 신규 생산 방식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P-3C 8대, 미국서 퇴역했던 P-3B를 도입해 개조작업을 거쳐 2010년 전력화한 P-3CK 8대다. 처음에 도입했던 8대는 성능개량을 실시해 P-3CK와 동일한 사양으로 바뀌었다. P-3CK는 한국 해군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공중 정찰 및 대잠수함작전 능력을 크게 높인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정박 중인 함정과 땅 위의 이동 표적도 식별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 역할 외에 해상 초계와 조기경보 및 정보수집에도 활용된다. 지난달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이 발사 직후 추락했을 때, 전북 군산 서쪽 240여㎞ 해상에 있던 잔해를 처음 발견한 것도 해상초계기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노후화와 성능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여온 P-3CK 8대는 미국에 있던 중고 P-3를 들여와 개조한 것으로, 운용수명이 20년 정도다. 미국에서 1995년에 도입, 개량을 거친 P-3CK도 해군에서 30년 가까이 사용됐다. 두 기종 모두 2030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작전 활동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 P-3CK 대체 기종은 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상당한 수준의 공격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P-3CK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탐색, 공격하는데 효과적이다. 특정 해역을 천천히 지그재그식으로 반복비행하며 잠수함이나 소형 선박 등을 탐지하는데도 유용했다. 반면 항속거리가 짧고 순항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초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에 해군이 초계기 36대 보유를 계획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해양 기술의 발달로 수상함과 잠수함 속도가 빨라지는 등 성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해상초계기도 기존보다 더 높은 순항속도와 비행거리 및 시간을 요구받게 됐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작전 해역에 전개하고, 평시에는 넓은 해역을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비행하며 초계 활동을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해군이 P-8A를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제트 엔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속 비행능력이 향상된데다, 운영유지비가 저렴하고 탑재량은 예전보다 늘어난 비즈니스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P-8A외에도 제트 엔진 초계기들이 새로 출시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2018년 해상초계기 2차 사업 추진 당시 해외 업체들이 제안한 기종 가운데 상당수가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한 것이었다. 외국에서도 P-3를 제트기로 대체하는 추세다. 미국과 독일 등은 보잉 B737 여객기를 토대로 개발한 P-8A로, 일본은 자체 개발한 제트 엔진 초계기인 P-1으로 P-3C를 대체했다. ◆국내 업체 움직임 본격화 국내에서도 지난해 P-3CK를 대체하는 해상초계기 사업 소요가 결정, 이르면 이달 중 선행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원하는 성능이 상당히 높다는 후문이다. 현재로선 국내 연구개발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26년쯤 계약이 이뤄지고, 개발과 시험평가 등을 거쳐 2033년 실전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개발 기술을 지닌 국가의 경우 해상초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초음속으로 날면서 고기동 전술비행을 하고, 다양한 무장과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다. 해상초계기는 음속보다 낮게 비행하고, 탑재 무장도 전투기보다 적다. 체계통합 난도가 전투기보다 낮은 셈이다. 다양한 종류의 감시정찰장비를 탑재한 백두정찰기 개발 기술에 KF-21의 무장제어 노하우를 결합하면, 해상초계기 개발이 한층 쉬워진다. 실제로 스웨덴 사브가 한때 한국에 제안했던 소드피시 해상초계기는 그리펜 전투기 무장제어 및 장착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7~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다목적수송기(MC-X)에 기반한 해상초계기 모델을 공개했다. KAI는 지난 2013~2016년 임무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해상초계기 선행연구를 실시했다. 2021년 수송기 개발 계획을 공개하면서 해상초계기 버전도 거론한 바 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항공무장제어 및 통합 능력도 확보했다.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KAI 측은 군 전력증강 소요와 계획 등을 감안,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외국산 100인승 제트 여객기를 개조, 국산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는 방안이 있다. 프랑스 닷소의 팰콘 2000LXS 비즈니스 제트기를 구입, 국산 장비를 체계통합해 부품 국산화율을 99%까지 끌어올렸던 백두 정찰기와 컨셉이 같다. 사용될 여객기로는 미국 보잉 B737과 에어버스 A320이 거론된다. 100인승 여객기 분야 베스트셀러 기종이다. 어뢰나 음파탐지부표(소노부이) 등을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해상초계기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내부 공간이 넓다. B737은 해군(P-8A), 공군(E-737)과 더불어 국내 항공사도 운용중이라 정비 공통성이 높다. A320은 인도(조기경보기), 프랑스(해상초계기) 등에서 개조 개발이 추진중이고, 국내 항공사들도 사용한다. 다만 A320 시리즈는 사전 주문 물량이 매우 많아 인도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객기를 군용기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엠브라에르 E-190, E-195 제트기도 후보로 거론된다.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소음이 적다는 평가다. 순항속도나 최대이륙중량 등도 B737, A320과 큰 차이가 없으며 비용은 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이 최근 도입한 ‘시 술탄’ 해상초계기도 E-190 파생형인 리니지 1000E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개조한 기종이다. 반면 엠브라에르 기종이 어뢰나 미사일 등의 무장을 기체 내부에 충분히 수납할 공간이 있는지, 기체 강도가 해상초계기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지 등 한국 해군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추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P-8A 추가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독일이 P-8A를 주문하는 등 신규 도입국이 더 늘어날 조짐이 있고, 가격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AI가 개발 중인 MC-X를 활용, 해상초계기를 만드는 방안은 MADEX를 통해 공개됐다. 플랫폼까지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는 MC-X와의 공통성을 80% 수준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최신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 감시체계, 자기 이상 감시장치 등을 사용해 최대 10시간 이상 비행하며 해상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무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KF-21 탑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초음속 공대함미사일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륙 지역과 해상 표적을 모두 타격하게 된다. 로켓과 조명탄 등을 탑재해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잠수함 어뢰는 청상어처럼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체 후방 쪽으로 쏜다. 이를 통해 기체 개조 소요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인정찰기(UAV) 발사 및 비행 통제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시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위험한 임무에 승무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존성을 높인다. 현재 북한은 한미 해군을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면서 해상초계기도 늘리는 모양새다. 바다를 통한 교역에 의존하는 한국도 잠수함과 더불어 해상초계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초계기 추가 도입이나 개발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쏘아올린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에 인양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군은 15일 오후 8시 50분쯤 북한 우주발사체의 일부를 인양했다”며 “인양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며, 추가 잔해 탐색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이 인양한 잔해는 3단 로켓인 천리마-1형 2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다. 직경은 전반적으로 2.5m, 길이는 12다. 이 물체에 붙어 있던 2.5m 길이의 원통형 잔해는 인양과정에서 분리된 채 끌어올려졌다. 잔해 표면에는 ‘천마’라는 글자와 함께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도 있다. 군은 15일 이전 시점에 직경 2∼3m 크기의 흰색 링 모양 잔해를 추가 인양했다. 군은 건져올린 잔해를 경기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 이송했다. 이후 ADD로 옮겨서 한·미 공동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한국 측은 ADD와 해군, 합참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미국은 국방정보국(DIA)을 비롯한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2012년 12월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잔해 조사 때도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된 바 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는 등 도발 행보를 지속하는 데 맞서 미국도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 미국 해군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이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지난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수중배수량 1만8000t에 달하는 미시간함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으로서 1982년 취역한 뒤 2007년에 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다.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하며,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 후방 침투 등 특수작전도 수행한다. 한·미는 SSBN 방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B-52 폭격기 4대와 병력 200여명이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지난 14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괌에 배치되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미국 본토로 복귀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이에 따라 B-52가 조만간 한반도로 출동,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초라한 동체 … 北 로켓기술 가늠할 ‘신형엔진’ 탑재 관심 반쯤 벗겨진 천마 그림, 찌그러진 동체, 끊어진 배선…. 북한이 지난달 31일 야심차게 쏘아올렸다가 서해에 추락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군은 16일 오후 경기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정박한 구조함 광양함 갑판에서 전날 밤 인양한 천리마-1형의 잔해를 언론에 공개했다. 잔해를 분석하면 북한의 로켓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진행될 한·미 공동 감식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소재 등의 기술 분석 가능할 듯 군 당국이 공개한 천리마-1형의 잔해는 2단 추진체로 추정된다. 길이 12m, 직경은 상단부 2.3m, 하단부 2.8m의 원통형 구조다.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은 이날 잔해를 공개했지만 산화제 성분 등 북한 로켓 관련 기술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잔해 내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검은색 천으로 덮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잔해 속에 산화제통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단부로 이뤄진 발사체가 비행하면서 1단부가 분리됐고, 2단부가 점화에 실패하면서 해상에 추락했는데도 동체 상태는 양호했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분석자료에서 “인양된 천리마-1형 발사체 잔해물은 엔진과 노즐, 연료탱크, 산화제 탱크가 포함된 2단 추진체와 1단과 2단을 연결한 인터스테이지(연결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단 엔진이 있다면 신형 여부를 알 수 있다. 1단 엔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또는 ‘화성-17형’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2단 엔진은 새로 개발한 신형일 가능성이 크다. 추락 과정에서 엔진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엔진이 없어도 북한 미사일·로켓 동체 제작에 쓰이는 소재의 수준 등 기술 정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어긋나는 외국산 부품 거래 여부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北 발사체, 산산조각나 추락한 듯 군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선언했을 때부터 잔해 인양을 준비했다. 지난 4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지시하자 대비태세를 유지했고, 지난달 31일 오전 6시31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쏘자 이지스함과 공군 레이더 등으로 포착했다. 발사체는 1단 분리 후 2단 점화에 실패,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200여㎞ 떨어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추락했다. 해군 작전사령부 정종구 화력참모처장은 “우주발사체를 정상 포착·추적했으며, 180여개의 잔해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발사체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180여 개의 표적으로 분리됐다는 의미다. 천리마-1형이 비행 중 폭발해 산산조각이 났음을 시사한다. 군은 발사 직후 약 1시간 30분 만에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지점에서 천리마-1형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노란색 리프트 백(Lift Bag)을 묶어뒀다. 그러나 인양 시도 과정에서 잔해가 수심 75 해저에 가라앉았다. 이후 군은 함정과 항공기,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심해 잠수사 수십명을 투입해 인양 작전을 펼쳤다. 가시거리가 50㎝에 불과할 정도로 탁한 시야와 깊은 수심, 수중 조류 0.1∼1.02㎧이라는 악조건 속에 진행됐다. 인양 작업을 진행한 SSU 신경준 상사는 “해저에서는 손바닥만 보일 정도로 시야가 좋지 않았다”며 “사실상 손의 감각만으로 작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가 16일 공개한 북한 발사체 사진을 보면 2단부 일부의 흰색 동체가 비교적 온전한 상태여서 이를 열어보면 북한의 진전된 로켓 기술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한·미 공동으로 분석이 진행되는데, 북한 발사체 기술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엔진 분석 가능할 듯 직경 2.5m, 길이 12m로 파악된 이 동체는 1단 추진체 연결부위와 2단부 일부로 추정되고 있다. 인양된 2단부 동체 속에는 엔진과 연료통, 산화제통이 그대로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3단부로 이뤄진 발사체가 비행하면서 1단부가 분리됐고, 2단부가 점화에 실패하면서 그대로 해상으로 추락했는데도 동체 상태는 양호했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분석자료에서 “인양된 천리마-1형 발사체 잔해물은 엔진과 노즐, 연료탱크, 산화제 탱크가 포함된 2단 추진체와 1단과 2단을 연결한 인터스테이지(연결단)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단 엔진이 고스란히 있다면 신형 여부를 알 수 있다. 1단부 엔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또는 ‘화성-17형’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2단 엔진은 새로 개발한 신형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발사체 기술 수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어긋나는 외국산 부품 거래 여부 등 정보도 새롭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인양된 2단부 일부 동체 길이가 12m로 밝혀짐에 따라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 전체 길이가 40m 또는 40m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는 1단 분리 후 2단 점화에 실패,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200여㎞ 떨어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추락했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약 1시간 30분 만에 천리마-1형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노란색 리프트 백(Lift Bag)을 묶어뒀다. 그러나 인양 시도 과정에서 잔해가 수심 75 해저에 가라앉았다. 군은 해군 수상함구조함 통영함과 광양함, 잠수함구조함 청해진함 등과 해난구조전대(SSU)심해 잠수사를 투입해 인양 작업을 실시했다. 양 끝에 ‘ㄷ’자 모양의 강철 고리를 연결해 인양을 시도했으나, 접합 부위가 끊어지려고 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끊어지려는 부분에 고리를 다시 설치하고, 심해 잠수 작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관통구에 와이어를 설치한 뒤 잔해를 해저에서 들어 올렸다. 수면 아래 10까지 잔해가 올라오자 추가로 보강 와이어를 설치, 구조함의 크레인을 이용해 잔해를 갑판에 싣는 데 성공했다. 군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 ◆北 전원회의 안 열려 이날까지 북한매체에서 전원회의 개최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이 일반적으로 주요 행사 소식을 개최 다음 날 새벽에 보도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전날까지 행사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6월 상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 통상 상순은 1일부터 10일까지지만, 북한이 한 달을 상·하순으로 나누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일 이전, 늦어도 15일까지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됐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실패로 상반기 사업 성과를 평가하려던 전원회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을 “전쟁동원 준비와 실전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번 위성 발사 실패로 지시가 완수되지 못한 셈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쏘아올린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에 인양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군은 15일 오후 8시 50분쯤 북한 우주발사체의 일부를 인양했다”며 “인양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한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이 인양한 잔해는 3단 로켓인 천리마-1형 2단 추진체 상부로 추정되며 직경 2.5, 길이 12다. 원통형 잔해 표면에는 ‘천마’라는 글자와 함께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도 확인됐다. 군은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직경 2∼3m 크기의 원형고리모양 잔해물을 추가로 인양했다. 군은 건져올린 잔해를 경기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 이송했다. 이후 ADD로 옮겨서 한·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천리마-1형의 성능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2012년 12월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잔해 조사 때도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된 바 있다. 3단 상단부에 탑재됐을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는 이번에 인양한 동체에 없었으며, 주변 해역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는 등 도발 행보를 지속하는 데 맞서 미국도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 미국 해군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이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지난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길이 170.6m, 폭 12.8m, 수중배수량 1만8000t에 달하는 미시간함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으로서 1982년 취역한 뒤 2007년에 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다.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하며,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 후방 침투 등 특수작전도 수행한다. 한·미는 SSBN 방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B-52 폭격기 4대와 병력 200여명이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지난 14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괌에 배치되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미국 본토로 복귀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B-52가 괌에 투입되면서 조만간 한반도로 출동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30년대 이후 한반도 인근 바다를 지킬 해군의 첨단 함정 확보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대양해군’을 기치로 내걸고 함정 현대화를 지속,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KD-2)과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등을 잇따라 건조하며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시아 최대 전투함’으로 불리는 055급 구축함을 만들고 있고, 일본도 신형 함정 건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도 동아시아 군함 확보 경쟁이 뛰어들 태세다. 이에 따라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인 첨단 신형 함정이 2030년대 이후에 등장할 전망이다. ◆KD-2 대체함정 공개, 스텔스 강화 초점 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7~9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기존 함정과는 다른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KDDX-S) 개념을 공개했다. 한국 해군 최초로 SM-2 함대공미사일을 장착, 먼 거리에서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2000년대 건조 직후 ‘아덴만 여명 작전’을 비롯한 주요 해상작전에서 활약하며 한국 해군의 전투력과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성능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당시에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신형 함정의 필요성도 거론됐으나 이지스함 건조 등에 밀려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레이더 성능 부족과 노후화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대체함정의 필요성이 계속 거론됐고, 해군도 관련 준비를 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신형 함정에 대한 소요제기부터 실전배치까지 최소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0년대에 활동할 대체함정 확보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DDX-S는 해군의 이같은 고민에 최신 기술과 개념을 접목한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한화오션 측은 지난 2019년부터 KDDX-S 건조 가능성 검토를 진행, 3가지 안을 도출했다. 1안은 미 해군 줌월트급 구축함처럼 홀수선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텀블홈(Tumblehome) 형태다. 상부구조물과 센서를 통합하고, KDDX에 적용되는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사용한다. 무인체계도 3세트를 탑재한다. 가장 진보적 형태다. 2안은 1안과 같은 선체에 통합마스트를 설치하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와 무인체계 2세트를 탑재한다. 첨단 개념과 현재 운용중인 기술의 절충형이다. 3안은 이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KDDX에 가까운 형태다.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KDDX-S 개념설계를 앞둔 시점에서 한화오션이 이번에 공개한 함정은 2안에 매우 가까운 형태다. 길이 145m, 배수량 7000t급 구축함인 KDDX-S는 전체적으로 스텔스 성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면, 적군은 KDDX-S를 정확히 탐지할 수 없다. 이는 방어용 무기를 다수 탑재하지 않아도 함정 생존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줌월트급 구축함을 떠올리게 하는 함수 형태는 레이더반사면적(RCS)을 낮추고, 선체에 부딪히는 파도의 저항을 약하게 한다. 함교에서부터 헬기 격납고에 이르는 공간은 단일 구조물로 연결된다. 함교 위에는 통합마스트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적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크게 낮췄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자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 항만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인력 투입이 필요한 계류 절차를 자동화해 승조원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보안시스템과 저궤도 위성통신체계도 반영, 함정의 교신 및 보안 능력을 강화했다. 함포는 포신을 포탑에 수납했다가 유사시 포탑 밖으로 꺼내서 쏘는 팝업(pop-up) 개념을 채택했다. 함포 뒤에는 한국형수직발사체계(KLVS)-1 48셀을 장착, 함대공미사일과 대잠미사일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드론이나 무인보트 공격을 탐지·격퇴할 레이저 무기와 전자광학추적체계도 운용한다. 함교 위에 있는 통합마스트 뒤에는 대함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된다. 해성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 또는 현재 개발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발사대는 팝업(Pop-Up) 형태로 필요할 때만 노출되고 발사 전까지는 선체에 숨긴다. 구축함 뒤쪽에는 통신 시스템과 잠수함 공격에 쓰이는 경어뢰 발사관이 있다. 모두 선내에 수납된 형태로 배치된다. KLVS-2 4셀도 설치되는데, 현재로선 사거리 250㎞인 해룡 전술함대지미사일 운용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KDDX-S는 정찰 또는 공격 임무를 수행할 무인 무기를 싣는다. 무인헬기 2대와 무인수상정 2대, 무인잠수정 2대가 탑재되어 위험 강도가 높은 임무를 사람 대신 수행한다. 다만 무인수상정과 잠수정을 바다로 투입하고 회수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IG넥스원이 개발중인 근접방어체계가 헬기 격납고 위에 장착되고 적 잠수함을 탐지해 함정을 보호하는 예인소나는 함미에 설치된다. KDDX-S는 해군이 추진중인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의 전력화가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만 해군의 요구사항 변화나 기술적 발전 등에 따라 KDDX-S도 탑재장비나 개념 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바다에서 탄도미사일 쏴라”, 한국판 아스널십 등장 한화오션은 지난달부터 개념설계에 들어간 합동화력함을 공개했다. 2018년 해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밝혔던 합동화력함은 2030년대 후반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8000t급으로 80발 이상의 고위력/장사정 지상 공격 미사일을 탑재한다. 미 해군이 1990년에 다수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 지상공격용으로 쓰려고 검토했던 아스널쉽(Arsenal ship)을 축소한 듯한 컨셉이다. 도시화로 인한 군사기지 확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현무 탄도미사일 기지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해상에 만드는 셈이다. 함수에는 함포 대신 KLVS-1 48셀이 설치됐다. 새롭게 개발될 함대공미사일-2와 홍상어 대잠어뢰 등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교 바로 뒤에 탑재된 KLVS-2 32셀은 함대지미사일용이다. 어떤 미사일을 사용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 탄도미사일을 개조하거나 신규 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KLVS-2 뒤에는 원통형 수직발사관 15개가 있다. 장거리 대지미사일을 운용할 곳이다. 기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개된 모형으로 볼 때, 콜드론칭 방식의 2단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 탄도미사일이 강력한 파괴력과 장거리 비행능력을 갖추려면 엔진 추력과 탄두 파괴력이 강해야 한다. 지상에선 일반적인 발사 방식으로도 큰 문제가 없지만, 군함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 분출되는 고온·고압의 화염과 가스 때문이다. 발사대에서 튀어나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론칭은 발사장치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수상함과 잠수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영상에서 콜드론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이 등장한 바 있다. 해당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성능개량을 통해 합동화력함에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함미의 헬기 갑판에는 대형 발사대 4개가 눕혀진 채 놓인다. 대형 발사대는 군수지원함에서 이송되어 헬기 갑판에 눕혀진 채로 있다가 발사 시 갑판 한쪽 끝에 수직으로 선 채 운용된다. 미사일 발사과정에서 분출되는 고온·고압 화염과 가스는 함 내로 들어오지 않은 채 바다로 방출된다. 이같은 방식은 함의 안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추력과 위력이 그만큼 강한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사거리가 기존에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헬기 갑판 맨 끝에는 초대형 발사관 1개가 있다. 바다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데 활용된다. 합동화력함이 실전배치되면, 내년에 창설될 전략사령부가 미사일 발사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한화오션은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전투정보실(CIC)과 지휘실 등을 해군 소속 함정 지휘부용과 합참 또는 전략사령부 소속 미사일 운용부서용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합동화력함은 지상 공격능력 외에도 자함 방어 능력과 운용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드론과 무인보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함정에 접근하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LIG넥스원이 개발중인 30㎜ 근접방어무기체계도 함수와 함미에 1개씩 설치된다. 함정에서 쓰이는 자항식기만기도 사용한다. KDDX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수준의 스텔스 설계를 통해 레이더반사면적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탄약고 관리 기술 등을 활용해 승조원 소요를 절감하게 된다. 다만 헬기 운용 능력은 비상 상황에서 긴급 착륙하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합동화력함의 설계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해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상 공격능력 위주인 합동화력함에 통합마스트와 고도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면 건조 및 운영유지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지상 발사 현무 탄도미사일보다 고가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해상에서 대량 운용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어능력은 갖춰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현재 합동화력함은 개념 설계가 진행중이다. 기본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세부 사항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함정이라는 점에서 해군과 조선업계의 움직임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1999년 6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제1연평해전은 북한 해군의 거듭된 NLL 침범에 우리 해군이 고속정 등으로 북한군 함정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자 북한군이 발포를 감행했다. 이에 우리 해군이 응사해 큰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구성되어 있던 교전규칙에서 우리 해군이 경고나 차단기동을 하기 전에 북한군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때의 위험성은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2002년 6월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군은 2004년 7월 개정을 통해 교전규칙을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경고방송을 하고 불응 시 경고사격을 한다. 경고사격에도 퇴각하지 않으면 격파사격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교전규칙을 단순화하면서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함으로써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했다. 이는 2009년 11월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부근 NLL을 침범해 발생한 대청해전에 적용됐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수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계속 침범했다”며 “우리 군 고속정이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 경비정이 조준사격을 가해와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가해 북한 경비정을 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직후에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사격이 가능해지는 등 즉각적 대응 조치가 강조됐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로 구성된 5단계 교전규칙이 등장했다. 당시 ‘경계작전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9·19 합의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작전수행 절차는 기존 절차에 비해 단계별 모호성을 없애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 경비정은 서해 NLL을 넘나드는 모양새다. 지난 4월 15일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다. 이 경비정은 먼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에 뒤이어 NLL을 넘어왔다.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접근해 북한 경비정을 향해 작전 수행절차에 따라 경고통신을 10여회 시도했으나 북한 경비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고속정이 40㎜ 기관포로 경고사격 10발을 가했고 결국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되돌아갔다.

국방부가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동원할 무기 비용을 방위산업체에 부담하게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산업체 5곳에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는 KF-21의 10차례 비행 시범과 소형무장헬기(LAH) 12차례 비행 시범을 요구했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중인 한화와 무인수상정을 개발하는 LIG넥스원에도 전시를 요청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무기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무기들을 옮기는 비용으로 추산되는 20억원은 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은 물론 첨단과학기술강군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최신 개발장비 공개를 기획하고 있다”면서도 공문과 관련해서는 “장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된다. 국방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의 정년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된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또한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령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