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서와 국가방위전략서, 방위력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이어졌던 전수방위(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미사일 등 반격능력 확보를 포함한 군사행동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본의 반격능력은 한국, 미국, 대만 등의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사안이 될 전망이다. ◆‘미군은 창, 자위대는 방패’ 개념 변화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인 미·일 동맹은 미군이 창, 자위대가 방패 역할을 맡도록 구분되어 있었다.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자위대도 타격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미국의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반격능력 운용에 대해서도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대처한다”고 밝혔다. 반격능력은 일본 내에서 2000년대부터 거론됐던 적기지 공격능력 개념을 확장한 형태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적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해당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형태였다.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자 일본 항공자위대가 1994년 미군에서 표적 정보와 전자전 능력을 지원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F-4EJ, F-1 전투기로 북한 연안에 가까운 미사일 기지를 공습하는 시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2000년대부터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선제공격 논란과 맞물리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햇다. 기시다 정부가 내세우는 반격능력은 과거의 논란과 제약을 고려해 미사일 기지 외에도 이동식발사차량(TEL), 전쟁 지휘시설, 통신기지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로 행사하므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인 선제공격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일본이 갖추려는 반격능력의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이다. 사거리 1000㎞ 이상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유사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탄도·순항미사일로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한국군 킬 체인과 유사한 ‘일본판 킬 체인’인 셈이다. 우선 사거리가 1250㎞가 넘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400발 구매, 2027년까지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자국산 유도무기가 완전히 전력화될 때까지 일본 반격능력의 핵심 장비로 쓰일 토마호크는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의 수직발사대 등에 탑재되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마호크 탑재 이지스함이 동해에 출현하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게 된다. 동중국해에서는 중국 동부 타격이 가능하다. 항공기와 미사일 추적 및 요격 기능에 장거리 공격력까지 갖춘 이지스함은 일본에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2식 지대함미사일 사거리를 200㎞에서 1000㎞까지 연장하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할 방침이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사거리 3000㎞을 2028년 이후에 실용화하며, 2030년대에는 오키나와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위해 고속 활공탄(사거리 2000㎞)을 배치한다. 고속 활공탄은 지상 및 잠수함 발사형을 개발한다. 일본의 구상대로라면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최북단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본 전역에 장거리 미사일 1500기가 배치되어 북한·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할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900발을 보유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순항미사일 등을 갖춘 북한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한·미의 공격력에 더해 일본의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일본은 미사일 증강 외에도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체계를 구축,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육상자위대 지대공미사일의 요격능력을 강화한다. 소모전 양상을 띠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 탄약과 미사일, 연료 구매를 늘린다.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 등과 맞물려 한층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 헌법과 전수방위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환영”, 한국은 갈등 소지도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환영하는 모양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면, 주일미군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일 동맹의 억지력은 미국의 투자 없이도 강화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력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대담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지난 1월 미·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시도는 동맹의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막으면서 자체적인 반격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함에 따라 자위대의 전력 구조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일본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려 하거나 주일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미사일을 동원해 대북 공격에 나설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군과 정부는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독자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0월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상황은 일본이 반격능력을 활용하려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능력 사용을 시도할 때,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지와 공격 여부를 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판단이 다르다면 3국간 갈등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조정 능력이 포함된 한·미·일 협력체제 안에서 한반도 유사시 3국의 역할과 논의 과정 등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의 국고보조금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홍보를 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정황이 감사에 포착됐다. 보훈처는 전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업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업회 이사장은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사진) 전 의원이다. 사업회는 2021년 보조금 중 1억7500만원을 집행하며 외주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정황이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A업체에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 기록을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53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기부받았다. B·C업체에는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1400만원, 4500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600만원,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10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 전 대변인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첩사령부 출석을 통보받았다. 10일 오전 10시부터 과천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군인들을 포함해서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군사기밀이 어느 부분인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 역시 어느 부분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책을 집필하는 동안 이 점을 우려해 신중을 기했었다. 책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대명칭, 지역조차도 ‘00’으로 처리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한미 회담 내용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제 책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이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부는 책이 출간되기도 전인 2월3일 오후 1시 51분에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출판사 측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천공 의혹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방첩사령부는 신체, 차량,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이어 국방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제 책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책은 군을 생각하고, 국방과 안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집필한 것이다. 근데 오히려 국방부으로부터 터무니 없는 혐의가 덧씌워져 공격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되 결연하게 맞서겠다.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의 저서에 대해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의 사유는 군사기밀 누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판매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3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사유로는 군사기밀 누설을 제시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미가 공군기지 파괴 등에 대비한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했다. 북한이 남측의 작전비행장을 타격할 초대형 방사포를 배치했다고 위협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공군에 따르면, 한·미는 경남 창녕군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 C-130·CN-235 수송기, HH-47 헬기와 미 공군 A-10 공격기, C-130J 수송기, MC-130J 특수전기가 투입됐다. 훈련은 한·미 공정통제사들이 비상활주로의 지상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공정통제사들은 기상·풍속·풍향 등을 확인하며 착륙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공중에서 대기하던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착륙 허가 무전을 보냈다. 이어 공군의 HH-47, C-130, CN-235, 미 공군의 A-10, MC-130J 등이 비상활주로에 접근해 이착륙하는 과정을 훈련했다.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하는 대신 상공 100피트(약 30m) 높이에서 비상활주로를 따라 지나가는 로 어프로치(Low Approach) 방식과 활주로에 착륙했다가 다시 이륙하는 방식이 번갈아 진행됐다. 미 공군 MC-130J는 비상활주로에 착륙한 후 보급물자를 신속히 내린 후 재이륙하는 과정을 훈련하며 전시 작전 지속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비상활주로에는 일반 공군기지와 달리 착륙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이 없다. 조종사는 항공기 계기와 육안에 의존해야 하므로 비상활주로 이착륙이 공군기지에서보다 훨씬 어렵다. 반면 북한군 공격으로 공군기지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공격을 앞둔 시점에서 비상활주로를 이용하면 항공기 이착륙을 통해 항공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이 미사일이 600㎜ 초대형방사포였다며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공군이 KC-330 공중급유수송기가 F-35A 스텔스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실시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비상활주로 훈련을 실시한 것은 북한의 이같은 위협을 무력화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주도의 배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일이 과거사의 앙금을 털고 안보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한·일 양자는 물론 한·미·일 3자 협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정부 발표는 한·일 안보협력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은 정보공유 등 측면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우리 해군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근접 위협비행을 한 사건과 2019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일 등이 잇따르며 안보협력의 모멘텀은 크게 저하됐다. 2019년 11월 우리 측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해 가까스로 두 나라 국방당국 간 정보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는 제약이 따랐다. 강제동원 문제가 해소되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한·일 간 군사외교와 인적 교류, 해상 수색·구조 연합훈련 등이 재개되거나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상징적 차원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미·일 3국 간 포괄적 안보협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과거사 갈등은 북한 핵 위협을 비롯한 역내 안보·경제 이슈 등에 대한 3자 협력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었다. 미국이 강제동원 문제 해소를 위해 직접 관여하진 않았지만,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이유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일) 두 정상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한·미·일)의 공동 비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3국이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지고, 세계가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역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그리고 양국 행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국제사회가 이 중대한 성과에 대한 우리의 찬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방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또한 “한·일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앞으로 3국 안보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연합훈련 확대 및 정례화, 정보공유 강화 등 조치가 거론된다. 올해 1월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실시해 오던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고, 2018년 이후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수색구조훈련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 훈련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논의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공유에 합의한 한·미·일은 가까운 시일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기반해 미국을 중심으로 3국 간 실시간 정보운용 체계가 강화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최재형(사진), 나철, 이회영 등 독립유공자들이 기존에 받은 포상 훈격을 놓고 재평가가 이뤄진다. 세운 공적에 비춰 포상 훈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5일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꾸려 7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명섭 연세대 교수, 김종민 변호사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회영 선생 손자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상옥 의사 외손자인 김세원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이사, 김좌진 장군 손녀인 김을동 전 국회의원 등이 자문으로 참여한다. 그간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표적 유공자는 김상옥(1962년 대통령장), 박상진(1963년 독립장), 이상룡(1962년 독립장), 이회영(〃), 최재형(〃), 나철(〃) 선생 등이다. 현행 상훈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포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어 새롭게 공적이 드러나도 재평가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포상 이후 추가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3일 AI(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앞세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성격이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국방개혁 2.0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까지 만들어 공개할 정도로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는 킬웹(Kill Web), AI에 기반한 차세대 지휘통제체계(next KJCCS), 초연결·초지능·초융합 기술을 활용한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등 미국에서도 갓 등장한 최신 군사개념과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혁신 4.0 수행에 필요한 예산, 시간표, 군 구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계획이 아닌 비전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군 조직 묶는다 국방부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킬웹과 JADC2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에서 핵심 추진 사항으로 거론되는 개념 중 일부다. 연합방위태세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군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개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킬웹은 거미줄처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최적의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 수단을 찾도록 AI가 실시간 돕는 체계다. 탐지→추적→타격→평가로 이어지는 3세대 킬 체인(Kill Chain)이다. 1세대 킬 체인은 활이나 총을 쏘는 사수처럼 인간이 직접 보고 판단해 공격하는 것이었다. 무기의 사거리와 화력이 증가하면서 정찰기가 포착한 표적을 포병이나 전폭기가 공격하는 2세대 킬 체인이 등장했다. 이후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센서와 기동전력, 타격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킬웹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 개의 킬 체인 요소를 네트워크로 묶은 킬웹을 갖추면 일부 자산이 파괴되거나 운용이 제한돼도 정보 공유와 공격·방어를 지속할 수 있다. 킬웹을 구축하면,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한반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 밀집지대다. 발사 직후 몇 분 만에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간 거리도 가깝다. 탐지→추적→타격→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킬 체인은 긴급 타격 작전으로 미사일 발사 원점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 북한 미사일발사차량이 발사 직후 도주해도 추적·타격하기가 어렵다. 이는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킬웹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으로 주목된다. 탐지 및 추적, 타격 자산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면 정보교환이 훨씬 유연해지고 신속해진다. 한국군은 작전 도중 의사결정을 변경할 수 있어서 작전 유연성이 높아지고, 북한군은 한국군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적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핵심적 요소다. JADC2는 킬웹 운용을 도울 수단으로 평가된다. 미군은 JADC2를 미래전의 승패를 가를 핵심 전력으로 분류, 전력화에 적극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2021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이 JADC2 추진 지침을 담은 전략문서를 미군에 하달한 직후부터 JADC2 논의가 활발하다. JADC2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의 전투정보를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가 포착한 표적정보를 육군 또는 해군이 실시간 공유하면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방어체계와 타격수단이 각각 보유한 센서를 통합, 적군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무력화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을 가동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군은 JADC2를 추진하면서 AI를 통해 적군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단을 더 많이, 빠르게 확보해 적군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핵심 전력을 보호하면서 억제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JADC2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밝힌 JADC2는 미군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작업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미군이 JADC2를 통해 추구하는 미래전 모습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거론된 AI 기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와 C4I 데이터 통합,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는 서로 유사점이 많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형태와 개념은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실행과 관련,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필요성, 한국군이 개발해야 할 미래 무기 개념 등은 정리되어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전력화에는 10여년이 걸린다. 그렇게 도입한 무기는 30여년을 쓴다. 이렇게 도입·운용될 무기가 2040년대 한반도 안보환경이나 군사력 건설방향에 부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40년대 한반도 안보 환경과 위협 인식 및 평가가 필수다. 위협인식은 국방정책의 출발점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동북아 정세 불안정성이 20년 후에도 이어질 것인지 등을 평가하고 각각의 위협 전망에 대한 인식을 갖춰야 무기도입 및 작전개념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자료에는 북핵과 동북아 정세 등 현 위협과 도전 요인은 있으나, 미래 위협인식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방혁신 4.0보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 2.0을 ‘개혁’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한반도 유사시 전격전으로 평양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이다. 이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길고 고통스럽게 진행됐던 안정화 작전,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고도화된 북핵 위협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으로 실효성이 낮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앞세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과는 맞지 않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새롭게 반영된 각 군의 전력소요도 미래전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전력화를 재검토해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만약 이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국방개혁 2.0의 신작전수행개념에 포함됐던 전력소요는 2060년대 이후에도 한국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국방개혁 2.0 관련 소요를 그대로 두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전자장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무기체계 도입 및 군수지원비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반영된 무기는 가격이 더욱 비싸질 수 있다. 국방개혁 2.0 관련 소요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공약인 병사 급여 인상 및 간부 처우 개선까지 진행하면 국방예산에서 고정비 비중이 늘어난다. 레이저나 스텔스 무인공격기,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등 미래 신개념 무기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그만큼 쉽지 않게 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연부액(매년 사업추진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사업 기간을 연장시켜 전력화 지연을 초래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포함된 미래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기술 개발 전망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미래의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개혁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며, 승리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해야 국방혁신 4.0이 진정한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한반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시작한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Teak Knife·티크나이프)을 위해서다. AC-130J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 주요 군사시설 등에 침투해 작전을 펼칠 한·미 특수전부대를 지원하며 북한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AC-130J 활동 공개로 대북 압박 2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티크나이프 훈련은 특수전 부대가 항공기를 포함한 지원을 받으며 적진에 침투하는 과정을 익히는 훈련이다. 전투기·헬기가 지상 부대를 공습하는 근접항공지원(CAS), 항공관제, 인도주의 위기 대응, 인질 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포함한 특수전의 성격상 북한이 경계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1990년대부터 티크나이프 훈련을 매년 1~2차례 실시해왔지만, 2017년부터 훈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과의 대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잦아지자 2021년 훈련 모습이 일부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도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비행장에서 훈련이 이뤄졌다. 당시는 비행장 장악과 인질 구출, 야간 고공강하 침투, 모의 근접 항공지원 등을 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개 범위가 넓어졌고, 훈련 규모도 커졌다.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와 미 공군 특수전술전대,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해군 특수전전단 등이 참가했다. AC-130J가 최초로 전개해 비행 및 실사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며,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27일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달 중순 실시할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앞두고 특수전 분야에서의 연합 작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참은 김 의장의 현장 방문과 관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적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적 도발에 대비해 압도적 응징 태세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개입한 전쟁마다 등장해 큰 성과 AC-130J는 1960년대부터 미군이 운용한 AC-130의 최종 개량형이다. 한국 공군도 운용하는 C-130J 수송기에 지상 공격 능력을 부여한 개념으로 ‘건십’(gunship)이라 불린다. 4000㎞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지니고 있는 데다 공중급유 능력도 갖춰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다. 특정 지역 상공을 맴돌다가 적을 발견하면 대량의 탄약과 정밀유도무기를 활용해 공격한다. 최신 야간 사격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구름 낀 날씨에서도 아군이 제공한 표적 정보에 따라 사격할 수 있다. 30㎜ 기관포와 105㎜ 곡사포뿐 아니라 AGM-114(헬파이어), AGM-176(그리핀), GBU-39(SDB) 등 정밀유도무기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다. 공격 및 체공 시간이 매우 짧은 전투기보다 지상공격 분야에서 더 유용하다. AC-130은 미군이 참가한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전쟁에선 1만여대의 트럭을 파괴했고, 걸프전쟁과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미 지상군과 특수전부대 작전을 지원했다.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며 다수의 밀리터리 게임 및 영화에도 등장했다. 다만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제공권을 사전에 장악해야 사용할 수 있고, 움직임이 민첩하지 않아 지대공 사격 위협에 취약하다는 등 단점도 있다.

한미가 미군 AC-130J 특수전 항공기를 동원해 훈련을 실시했다. 2일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진행중인 한·미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에는 한·미 특수전 요원들이 항공기 화력유도훈련을 통해 전시에 적 표적을 항공화력으로 정밀 타격하는 작전수행 절차를 익히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가 처음으로 출동했다. 강력한 화력을 갖춰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AC-130J는 유사시 대북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반도로 출동하는 증원전력에 속한다. AC-130J는 30㎜ 기관포, 105㎜ 포, AGM-114(헬파이어), AGM-176(그리핀), GBU-39(SDB) 등의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해 무인도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한 AC-130J는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쟁, 이라크·아프간 전쟁 등에 참가해 막강한 지상화력지원능력을 과시했다. 레이더 기술의 발달로 적지 침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스텔스 무인공격기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당분간은 AC-130J가 일선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