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3월 위기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사용을 가정한 대응 연습을 실시하면서,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카드도 고려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미사일을 잇따라 쏘며 맞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고, 23일 한·미 대표단이 조지아주 킹스베이 소재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은 공동보도문에서 “미측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핵을 사용한다면,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역내 핵 갈등 억제를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DCA)를 비롯한 맞춤형 핵전력을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목적 항공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기체다. 연습 이튿날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 훈련 시설을 살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한·미가 공동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과 초대형방사포를 쐈던 북한은 지난 23일 함경북도 김책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기를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판정했다”며 훈련 목적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이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주장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비난 성명으로 고강도 대응에 나서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과 미 핵추진항공모함 부산 입항을 계기로 제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에 대해 과거와 달리 ‘강대강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강한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3월 위기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사용을 가정한 대응 연습을 실시하면서,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카드도 고려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미사일을 잇따라 쏘며 맞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고, 23일 한·미 대표단이 조지아주 킹스베이 소재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은 공동보도문에서 “미측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핵을 사용한다면,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역내 핵 갈등 억제를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DCA)를 비롯한 맞춤형 핵전력을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목적 항공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기체다. 연습 이튿날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 훈련 시설을 살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한·미가 공동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과 초대형방사포를 쐈던 북한은 지난 23일 함경북도 김책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기를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판정했다”며 훈련 목적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이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주장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비난 성명으로 고강도 대응에 나서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과 미 핵추진항공모함 부산 입항을 계기로 제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에 대해 과거와 달리 ‘강대강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강한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SNT그룹 양대 주력 방위산업체인 SNT모티브와 SNT중공업이 중동 방산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인 SNT모티브와 기동·화력 장비 제조업체인 SNT중공업은 20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중동국가 최대 방산전시회인 ‘UAE IDEX 2023’에 참가했다. SNT모티브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STC-16을 비롯해 K15, K16 기관총 등 각종 신형 소구경 화기류들을 선보였다. SNT중공업은 지난 1월 튀르키예와 계약을 체결한 1500마력 전차 변속기를 필두로 120㎜ 자주박격포 등을 전시했다. STC-1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은 소총 개발의 세계적 추세인 모듈화개념을 적용해 독자기술로 개발됐다. 정확도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국산 소총이 한국군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최근 우리 군에 전력화되기 시작한 K15 기관총은 주·야간 조준장치와 통합돼 원거리 적 밀집부대 등 지역표적을 제압하고, 정확도, 신뢰도 및 운용편의성 등을 향상시켰다. K16 기관총은 승무원형, 보병형, 공축형에 이르는 다양한 유틸리티를 통해 소구경 화기의 확장성을 보였다. 이밖에도 권총, 저격용 소총 등을 함께 선보였다. SNT중공업은 지난달 튀르키예와 수출 계약을 맺은 1500마력 전차용 자동변속기를 선보였다. SNT중공업의 1500마력 전차용 자동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의 자동변속기다.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완료해 더욱 활발한 해외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NT 관계자는 “1970년대부터 튼튼하게 발전해온 국산 무기들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많은 국가들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동 방산시장에서의 수출 실적을 높이며 ‘K-방산’의 저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로 1년을 맞이한다. 단기간 내 러시아가 일방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냉전 이후 유럽에서 처음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안보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핵무기 사용 및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위협, 드론 활용, 가짜뉴스 등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수십년 지켜졌던 비확산 기조 흔들릴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시절부터 유지됐던 핵 비확산 기조를 뒤흔들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원전을 위협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지난달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핵보유국이 과거에 지역적 분쟁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핵 비확산 규범을 위협했다. 자포리자 원전과 그 주변에서 포격과 군사활동이 끊이지 않고,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이 파괴되는 일이 속출하며 ‘방사능 유출을 비롯한 대형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자체적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다수의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 입장에서 유사시 북한군에 의해 원전 안전이 위협받거나 군사작전에 이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이는 국가적 안보 위협이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내 원전에 파견돼 보안점검을 한 것처럼 한국도 유사시 국제사회와 연계·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새로 주목받는 디지털 인지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전쟁으로 평가된다. 인지전이란 디지털 기기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바꾸는 일종의 심리전이다. 여론조작, 가짜뉴스, 선동, 혐오를 확산해 상대국 국민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러시아는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고 해킹을 감행했다. 전쟁 개시 한 달 전인 지난해 1월에는 1000건 이상의 거짓 폭탄 테러 신고가 접수됐다. 러시아 관영TV는 “우크라이나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 네오나치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송출한다. 러시아의 이 같은 전술은 우크라이나의 역(逆)인지전에 가로막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2월25일 인터넷 화상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여기(키이우)에 있다. 우리(대통령 참모진) 모두 여기 있다”며 항전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가 유포한 거짓 정보를 반박하며 항전 의지를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은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의 사기를 높이며 전쟁 판도를 바꿨다. 이때부터 본격화한 우크라이나의 인지전은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며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일선 부대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전쟁 상황을 세세하게 알렸다. 전 세계에 있는 사이버 의용군은 러시아 인터넷을 해킹하거나 러시아 국민에게 전쟁의 실상을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인지전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경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68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면서 최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한다면, 전쟁 수행은 불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팩트(사실)를 앞세우는 것”이라며 인지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드론 위협 부각 우크라·韓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무인기)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드론이 널리 쓰인다.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군은 튀르키예에서 도입한 바이락타르 무인공격기를 앞세워 러시아군 기계화부대를 공격했다. 키이우로 진격하던 러시아군은 하늘에서 날아온 바이락타르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국가와 민간에서 지원한 민수용 드론도 투입, 러시아군 동향을 정찰하거나 폭격을 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 소부대의 활동 반경을 넓혔고, 포병의 포격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러시아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란에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샤헤드-136은 ‘하늘의 스쿠터’라 불릴 정도로 시끄럽고 속도가 느리지만, 제작비가 저렴해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상공에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킨 북한도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처럼 드론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분대 단위에서 드론을 사용하며 전장을 파악한다”며 “드론으로 전장을 정찰하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맞게 미사일을 쏘거나 장사정포를 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양 위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면서 드론의 공격적 사용 기조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에서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이 북한 자체 개발로는 단기간 내 쉽지 않겠지만, 중국 기술이나 이란산 드론 반입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겨냥했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남한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은 20일 초대형방사포(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공격수단인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오늘의 사격훈련을 통하여 공중우세를 자고자대(自高自大)하는 미국, 남조선 연합공군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의도를 신속히 공개, 전술핵과 초대형방사포를 앞세워 한·미 공군 및 한반도에 투입될 미군 전략자산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비행장 파괴’ 카드로 공군력 격차 뒤집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초대형방사포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쐈다”고 밝혔다. 발사 원점으로 지목된 평안남도 숙천 일대를 기준으로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한국 공군 청주·강릉·수원 기지와 서울 공항, 오산·군산 주한미공군 기지가 사정권에 포함된다. 청주기지는 지난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곳이다. 오산·군산 기지는 주한미공군의 핵심 기지다. 이들 기지에 초대형방사포 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미 공군의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 주장대로 전술핵 탑재 방사포탄이 날아와 폭발하면 시설 파괴와 방사능 오염으로 기지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재래식 탄두가 날아와도 문제다. 활주로가 파괴되면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없다. 한·미가 패트리엇(PAC-3)과 천궁-2를 비롯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1발이라도 요격에 실패해 공군기지에 낙하하는 것만으로도 한·미 공군의 항공작전은 지장을 받게 된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가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제한된 견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B-1B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면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ICBM 화성-15형을 최근에 발사한 상황에서 ICBM을 비롯한 중장거리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는 조치는 쉽지 않다. 미국 확장억제력의 한반도 투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면서도 파괴력이 작고 전술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전술핵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위기관리를 진행하며 대응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초대형방사포가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언제든 기습적으로 한·미 공군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 거론한 국방부 군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를 탐지한 직후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합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제기됐을 때마다 계속 밝혀왔던 부분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경보 정보 공유를 비롯한 3국 협력이 조만간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일 간 군사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600㎜ 방사포에 핵탄두 탑재할 수 있나… 軍 “추가 핵실험 필요” 가능성 낮게 판단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는 600㎜ 초대형방사포가 ‘전술핵공격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은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군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600㎜ 방사포로 핵탄두가 탑재된 포탄을 쏘려면 (핵탄두의) 직경·중량을 소형화해야 한다”며 “그런 소형화를 위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북한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관련 기술을 상당히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초대형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북한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낸 데 이어 이날 또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김여정 담화가 이틀 연속 나온 것은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이다.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18일 시험 발사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도와 기습 능력에 제기된 한·미 군 당국과 매체의 부정적 평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시부터 발사까지 9시간 넘게 걸렸으니 기습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시명령서는 오후시간 중 유리한 순간을 판단해 기습적으로 발사하라는 것이었다”며 조롱하듯 반박했다. 연료앰풀화와 탄두 대기권 재진입에 의문을 제기한 평가에 대해선 “형편없는 풋내기”들의 평가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이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대미 억지 효과와 ‘시위’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여정이 기술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례는 지난해 말 정찰위성 발사 때와 이번 두 차례”라며 “주로 대미억제력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체계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전술핵, 전략핵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대미 메시지 효과를 확실하게 거두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을 두고는 중거리미사일로 여러 차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는 600㎜ 초대형방사포가 ‘전술핵공격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은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군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600㎜ 방사포로 핵탄두가 탑재된 포탄을 쏘려면 (핵탄두의) 직경·중량을 소형화해야 한다”며 “그런 소형화를 위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북한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관련 기술을 상당히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초대형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북한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낸 데 이어 이날 또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김여정 담화가 이틀 연속 나온 것은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이다.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18일 시험 발사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도와 기습 능력에 제기된 한·미 군 당국과 매체의 부정적 평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시부터 발사까지 9시간 넘게 걸렸으니 기습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시명령서는 오후시간 중 유리한 순간을 판단해 기습적으로 발사하라는 것이었다”며 조롱하듯 반박했다. 연료앰풀화와 탄두 대기권 재진입에 의문을 제기한 평가에 대해선 “형편없는 풋내기”들의 평가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이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대미 억지 효과와 ‘시위’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여정이 기술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례는 지난해 말 정찰위성 발사 때와 이번 두 차례”라며 “주로 대미억제력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체계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전술핵, 전략핵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대미 메시지 효과를 확실하게 거두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을 두고는 중거리미사일로 여러 차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겨냥했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남한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은 20일 초대형방사포(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공격수단인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오늘의 사격훈련을 통하여 공중우세를 자고자대(自高自大)하는 미국, 남조선 연합공군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의도를 신속히 공개, 전술핵과 초대형방사포를 앞세워 한·미 공군 및 한반도에 투입될 미군 전략자산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비행장 파괴’ 카드로 공군력 격차 뒤집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초대형방사포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쐈다”고 밝혔다. 발사 원점으로 지목된 평안남도 숙천 일대를 기준으로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한국 공군 청주·강릉·수원 기지와 서울 공항, 오산·군산 주한미공군 기지가 사정권에 포함된다. 청주기지는 지난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곳이다. 오산·군산 기지는 주한미공군의 핵심 기지다. 이들 기지에 초대형방사포 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미 공군의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 주장대로 전술핵 탑재 방사포탄이 날아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폭발하면 시설 파괴와 방사능 오염으로 기지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재래식 탄두가 날아와도 문제다. 활주로가 파괴되면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없다. 한·미가 패트리엇(PAC-3)과 천궁-2를 비롯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1발이라도 요격에 실패해 공군기지에 낙하하는 것만으로도 한·미 공군의 항공작전은 지장을 받게 된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가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제한된 견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B-1B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면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ICBM 화성-15형을 최근에 발사한 상황에서 ICBM을 비롯한 중장거리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는 조치는 쉽지 않다. 미국 확장억제력의 한반도 투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면서도 파괴력이 작고 전술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전술핵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위기관리를 진행하며 대응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초대형방사포가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언제든 기습적으로 한·미 공군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 거론한 국방부 군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를 탐지한 직후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합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제기됐을 때마다 계속 밝혀왔던 부분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경보 정보 공유를 비롯한 3국 협력이 조만간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일 간 군사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반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훈련 직후 미사일부대에 강화된 전투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담화에서 ‘상응하는 대응’ 원칙을 밝힌 만큼 한반도 긴장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월까지 ‘릴레이 도발’ 이어질 가능성 외형상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18일 미사일 발사→19일 김 부부장 담화’라는 순서를 취했다. 특히 담화는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힌 뒤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매사 상응하고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해 추가 도발을 강하게 암시했다. 이에 대해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성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22일 미국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하고, 3월 중순에는 대규모 야외기동 및 상륙훈련이 포함된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DSC TTX는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연습이고, FS는 과거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독수리 훈련(Foal Eagle)과 유사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2023년 4월까지 마치겠다”고 한 것과 연계, 한·미 연합훈련 실시 기간에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한 직후 4월 위성 발사를 통해 ‘강대강’ 대치 국면을 조성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 담화에선 북한의 ‘항미봉남’ 전략도 엿보인다. 담화는 “안보리를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밤낮 그 무슨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내들고 확장억지, 연합방위 태세를 떠들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위험천만한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한·미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고 조롱성 언급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안보리 회의 소집과 한·미 확장억제 연습 및 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반발·경고 성격의 ICBM 발사임을 밝히고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를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남측을 상대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혀 항미봉남 의지를 보였다”며 “항미봉남이 위기 고조 후 ‘통미봉남’으로 급진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동맹 기조하에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언제든 쏜다” 강조했지만, 과장했을 가능성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사전 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 지시와 이날(18일) 오전 8시 하달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고 밝혔다. 또 ‘미사일총국’ 존재를 거명, 미사일 발사 전담 조직 창설을 공식화하면서 미사일 발사 지시 체계, 평가 체계를 공개했다. 화성-15형이 한·미 연합군의 공격에 신속하게 맞서는 반격 능력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북한 주장대로 9시간22분 만에 ICBM을 발사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5형에 연료를 주입하려면 수십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성-15형 발사를 하루 앞둔 17일을 전후로 한반도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비롯한 미군 정찰기들이 잇따라 나타난 것까지 감안하면, 북한 공식 발표보다 이른 시점에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ICBM과 발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발사를 통해 화성-15형 비행거리가 연장되는 등의 성능 향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 발사가 오후 5시22분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명령 하달부터 발사까지 9시간22분이나 걸린 셈이다. 핵보유국이 ICBM 반격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30∼40분이다. 현 수준에서 화성-15형은 첫 기습 공격 외에는 실전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 ICBM이 반격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공격적 목적의 기습 공격용 제1격(1st Strike) 무기로만 활용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에 전차와 장갑차, 무인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한 계기가 됐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냉전 이후 주춤하던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개발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한국군도 40여년째 쓰던 M계열 전차, 러시아산 T계열 전차를 퇴역시키고 K2 전차를 도입하는 등 2020년대 이후 북한 지상군을 상대할 기계화부대 재편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군은 최근 건군절 제75주년 열병식 등에서 능동방호체계(APS)와 대전차미사일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차를 선보이며 지상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이는 차세대 전차, 원격 조종이 가능한 기갑장비, 레이저로 드론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장갑차 등의 소요와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등장하고 있다. ◆드론 위협 저지하며 적 전차 파괴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지난 8일 개최한 유·무인 전투체계 관련 세미나에서 무인 기술 등을 반영한 지상장비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선진국에서는 조종사가 통제하는 일반 전투기와 AI 탑재 무인기가 팀을 이뤄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가 주목받고 있다. 무인기가 공격 등을 맡으면 전투기 조종사는 정보를 융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소형무장헬기(LAH)나 상륙공격헬기에 무인기를 더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지상장비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나올 모양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차나 장갑차에 적용 가능한 유·무인 복합 기술이 소개됐다. 2024년까지 응용연구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는 이 기술은 승무원이 운용하지만,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전환해서 주행과 사격을 하는 형태다.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회피하거나 정지하고, 통신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복귀한다. 이를 위해 원격 사격·고장 진단·주행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주행 과정에서 외부 상황을 원격 조종수에게 전해줄 주행카메라와 후방카메라, 모니터링 장비 등도 설치된다. 기본적으로는 K1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상으로 하지만, K2 전차 성능개량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육군에 배치된 K600 장애물개척전차의 원격무인화 기술도 등장했다. 지뢰 지대나 대전차 장애물을 돌파하려면 공병이 출동해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적군의 사격과 폭발물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문 장비와 방어력을 갖춘 K600 장애물개척전차를 개발, 이같은 임무를 맡겼다. 문제는 폭발물의 위력이 높아지면서 전차 승무원 안전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운용요원이 안전한 지역에서 전차를 원격으로 조종하면, 인명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대로템측은 4.5㎞ 거리 이내에서 원격 주행·운용·환경인식이 가능한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뢰제거쟁기와 통로 표식장비, 굴삭기, 무장을 원격으로 운용한다. 육군 기계화부대에서 쓰이는 K2 전차의 성능개량 방안도 제안됐다.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교훈을 반영하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전차 성능개량 작업을 지속하는 것처럼 한국도 K2 전차 성능개량을 기획 단계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수의 러시아군 전차들이 능동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진격하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된 전례를 감안해 능동방호장치를 강화한다.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나와서 사격하지 않도록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갖춘다. 전면 특수장갑을 개선하고 360도 상황인식장치를 확보하며 조준경과 포탑구동장치를 개선한다. 드론과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다층방호체계가 더해지면, K2 전차의 안전성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운용개념 연구용역이 이뤄진 다층방호체계는 기갑장비에 대한 위협 대응 수단을 거리별로 세분화한 형태다. 전차와 장갑차에 탑재된 센서, 무장을 활용하면서 신규 장비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인다. 최대 8㎞ 거리에서 레이더로 드론이나 미사일을 포착하면, 5㎞ 거리에서 광학장비로 식별을 한다. 2㎞ 이내로 접근하면 기관총이나 능동방호장치, 전파방해장비 등으로 무력화한다. 2030년대에 실용화될 차세대 전차도 소개됐다.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차세대 전차는 130㎜ 활강포를 탑재, 공격력을 높였다. 다목적 드론과 미사일을 운용해 작전반경을 넓혔으며, 무인 포탑을 사용해 승무원 수를 줄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및 원격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 승무원이 탑승한 전차가 무인 전차를 원격조종하면서 적군에 대한 정찰과 공격을 할 수 있다. 적군이 도로 등에 설치할 급조폭발물을 무력화하는 장비도 장착된다.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전동화 장치와 능동형 현수장치를 통해 기동력을 높이고, 전차 측면에는 반응장갑을 추가해 방어력 강화도 꾀한다. 차세대 전차는 현재 군 당국에 장기 소요가 제기되어 있으며, 올해 응용기술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갑차에 레이저포 탑재…드론·미사일 제압 일선부대에서 운용중인 K808 차륜형장갑차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 파생형 차량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대로템측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도로 지난해부터 개발중인 30KW급 레이저무기를 차륜형지휘소용차량에 탑재하는 컨셉을 공개했다. 이동과정에서 장비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과 고효율 냉각 기술 등을 갖추면, 기갑부대를 노리는 미사일과 드론 등을 쉽게 요격하는 기동형 레이저 방공무기가 만들어진다. 육군 정보대대와 전자전소대의 능력을 강화할 이동형 지상전술 전자전장비도 처음 공개됐다. 차륜형장갑차에 탑재되는 컨셉으로 지난해 말 소요제기가 이뤄졌다. 적 통신망 신호를 탐지하고 감청하며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18년 전력화된 지상전술 전자전장비-Ⅱ(TLQ-200K)를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 소요제기가 된 대류권산란파 장거리통신장비는 차륜형장갑차에 직경 2.4m짜리 안테나 2개가 부착된 형태다. 대류권(고도 10㎞)과 성층권(고도 10~50㎞) 경계면에서 발사하는 산란 현상을 활용해서 100㎞ 이상 떨어진 부대와 교신할 수 있다. 차륜형장갑차에 대한 성능개량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의 기관총은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 교체한다. 최신 체계인 대대급 전투지휘체계(B2CS)를 탑재한 단말기와 탑승보병용전시기 등을 갖춰 이동 중에도 차량 외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 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동방호장치를 탑재하면, 레이더와 광학장비 4개가 차체 상부와 측면에 장착된다. 대응탄 발사장치는 차체 양쪽 측면에 1개씩 탑재한다. 드론 방어체계만 사용할 경우에는 탐지 및 추적장비 4개와 전파방해장비가 설치된다. AI와 지율주행,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차륜형장갑차 컨셉도 모습을 드러냈다. 무게 30t으로 시속 100㎞로 주행할 수 있는 차세대 차륜형장갑차는 30~40㎜ 무인 포탑을 장착한다. 차세대 전차처럼 유·무인 복합운용이 가능하다. AI 기반 상황인식체계와 무인체계를 적용해서 원격조종과 자율주행 등 미래형 조종 기술을 구현한다. 다양한 임무장비 탑재가 가능해 미래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과거 미국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원조받아 사용했던 한국은 3세대 전차를 개발해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북한군도 신형 전차와 장갑차를 제작하면서 전력증강을 지속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전차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생산에는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2030년대 지상전 준비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형 핵심기술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력에 대한 국내 일각의 불신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3축체계 능력 확보를 6쪽 분량에 걸쳐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라진 3축체계는 윤석열정부 출범을 전후로 부활했다. 백서에 따르면 3축체계는 핵심 표적을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하면 발사 전 제거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HUAV), 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초소형 위성체계 등 전력화가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설명했다. KAMD에 대해서는 원거리에서 순차적으로 방어해 요격 확률을 높이는 복합 다층방어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 기반 조기경보위성 체계를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KMPR와 관련해서는 고위력 미사일 추가 확보, 갱도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파괴 능력 강화, 정밀타격 능력 확보, 특수전 및 은밀 침투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도 백서에 포함됐다. 지난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강조했다. 2020년 백서에는 없었던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지난해 전략자산 투입 사례를 언급하며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안정적 추진’ 등 표현이 담겼다. 2020년 백서의 ‘조기 전환’과 달라졌다. 주변국에 대한 언급도 바뀌었다. 2018·2020년 백서가 한·중 국방 교류협력을 첫번째로 다루고 한·일 관계를 다룬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한·일 부분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표현됐다. 2020년 백서에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서술한 것에서 한발 나아간 표현이다. 한·일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는 6년 만에 부활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2020년 백서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장을 넣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결속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군사동맹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백서가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무게를 둔 것과 표현이 달라졌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라고 표현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이 중단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