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반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훈련 직후 미사일부대에 강화된 전투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담화에서 ‘상응하는 대응’ 원칙을 밝힌 만큼 한반도 긴장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월까지 ‘릴레이 도발’ 이어질 가능성 외형상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18일 미사일 발사→19일 김 부부장 담화’라는 순서를 취했다. 특히 담화는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힌 뒤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매사 상응하고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해 추가 도발을 강하게 암시했다. 이에 대해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성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22일 미국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하고, 3월 중순에는 대규모 야외기동 및 상륙훈련이 포함된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DSC TTX는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연습이고, FS는 과거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독수리 훈련(Foal Eagle)과 유사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2023년 4월까지 마치겠다”고 한 것과 연계, 한·미 연합훈련 실시 기간에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한 직후 4월 위성 발사를 통해 ‘강대강’ 대치 국면을 조성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 담화에선 북한의 ‘항미봉남’ 전략도 엿보인다. 담화는 “안보리를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밤낮 그 무슨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내들고 확장억지, 연합방위 태세를 떠들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위험천만한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한·미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고 조롱성 언급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안보리 회의 소집과 한·미 확장억제 연습 및 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반발·경고 성격의 ICBM 발사임을 밝히고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를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남측을 상대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혀 항미봉남 의지를 보였다”며 “항미봉남이 위기 고조 후 ‘통미봉남’으로 급진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동맹 기조하에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언제든 쏜다” 강조했지만, 과장했을 가능성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사전 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 지시와 이날(18일) 오전 8시 하달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고 밝혔다. 또 ‘미사일총국’ 존재를 거명, 미사일 발사 전담 조직 창설을 공식화하면서 미사일 발사 지시 체계, 평가 체계를 공개했다. 화성-15형이 한·미 연합군의 공격에 신속하게 맞서는 반격 능력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북한 주장대로 9시간22분 만에 ICBM을 발사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5형에 연료를 주입하려면 수십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성-15형 발사를 하루 앞둔 17일을 전후로 한반도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비롯한 미군 정찰기들이 잇따라 나타난 것까지 감안하면, 북한 공식 발표보다 이른 시점에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ICBM과 발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발사를 통해 화성-15형 비행거리가 연장되는 등의 성능 향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 발사가 오후 5시22분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명령 하달부터 발사까지 9시간22분이나 걸린 셈이다. 핵보유국이 ICBM 반격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30∼40분이다. 현 수준에서 화성-15형은 첫 기습 공격 외에는 실전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 ICBM이 반격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공격적 목적의 기습 공격용 제1격(1st Strike) 무기로만 활용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미국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맞서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총 10여대가 참가했으며, 서해에서 남부지방을 거쳐 동해로 이동해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 참가한 B-1B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날아왔다. 합참은 이번 훈련으로 미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8일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하루 뒤인 19일 공개보도를 통해 최대정점고도 5768.5㎞, 비행거리 989㎞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18일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것과 관련,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전격 투입됐다. 군과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화성-15형 발사 하루 전인 17일 미 공군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가 서해에서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진입, 동해안까지 비행했다. 글로벌호크는 고도 18㎞ 상공에서 이같은 비행궤적을 반복하며 정찰활동을 펼쳤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다. 주야간과 악천후에서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특수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발사차량(TEL) 등을 감시한다. 한번 이륙하면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3000㎞에 달해 한반도 밖도 감시가 가능하다. 미 공군의 전자정찰기 RC-135V도 이날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핵·미사일 등의 동향을 감시하는 RC-135V는 지상의 각종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최근 미국이 격추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을 추적하는데도 투입됐다. 한편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18일에는 미 해군 EP-3E 전자정찰기도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 해군의 유일한 신호정보수집정찰기인 EP-3E는 주변국의 통신과 전투기·지상 레이더·함정 등의 전파 신호를 비밀리에 감청한다.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할 때, 다양한 종류의 전파 신호가 발신된다. 이를 감청해서 분석하면 화성-15형 발사 준비 및 실제 발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하루만인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투입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핵·미사일을 앞세워 미국과 한국을 압박해온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강화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핵무력 완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에 맞서면서,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을 상대할 신무기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는 모양새다. 전차와 기동포는 북한의 신형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장비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최근 기동성과 생존성이 향상된 신형 전차와 다양한 대전차미사일·기동포를 탑재한 장갑차를 개발해 일부 노후전력을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서 언급된 장비들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을 비롯해 최근까지 북한의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들이다. 옛소련 방식에서 탈피해 서구적인 개념을 도입한 전차와 기동포는 한반도 유사시 지상전에서 한국군에 상당한 위협이다. 북한 무기개발 기조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스타일 전차 만든 북한, 기갑전력 급상승 북한이 2020년 10월 신형 전차를 처음 공개하자 군 안팎에선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경제난, 핵개발로 재래식 전력증강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외의 전망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신형 전차는 북한의 관례에서 벗어난 장비다. 기존 북한군 주력이던 선군호, 천마호 전차는 러시아산 T-62 전차를 활용해서 성능을 높인 것이다. 6·25 전쟁 전부터 러시아산 T-34, T-55 전차를 사용했던 ‘계보’를 수십년간 이어오면서 러시아의 전차 운용개념을 답습했다. 하지만 신형 전차에서 러시아 스타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포탑은 경사진 형태의 용접 방식으로 제작됐고, 차체의 보기륜도 선군호(6개)보다 1개가 늘어났다. 미국 M1 전차를 연상케 하는 ‘북한판 에이브럼스’ 전차가 등장한 셈이다. 이는 북한과 군사교류를 하는 이란이 미국산 M60, 러시아산 T-72 전차를 토대로 개발한 줄피카르3 전차의 기술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신형 전차가 서구적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신형 전차는 선군호보다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군 K1, K2 전차와 현궁 대전차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는 능력이 증대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신형 전차는 선군호보다 보기륜이 1개가 많다. 따라서 차체 길이도 더 길다. 전차 차체 앞부분 끝부터 조종수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도 선군호보다 더 길어졌다. 상당한 두께의 전면 장갑이 차체에 추가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는 전차 전면 방어력 증대로 이어진다. 경사진 형태의 포탑은 피탄 효과를 감소시켜 포탑 방어력을 높인다. 한국군 대전차미사일을 무력화할 능동방호체계(APS)도 장착됐다. 미사일 탐지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적외선 차폐 연막탄 등으로 구성된 APS는 한국군 현궁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회피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최신 기술에 속하는 APS를 갖췄다는 점에서 해당 전차가 서방 세계의 3세대급 수준 성능을 지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차체 후방 엔진룸은 슬랫아머(철망형 장갑)를 장착했다. 보병 대전차 화기로부터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이 신형 전차의 방어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산 T14와 미국 M1, 이란 줄피카르 전차 등의 사례를 종합해서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형 전차는 불새3 대전차미사일 2발을 포탑 우측에 장착했다. 장갑차가 아닌 전차에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는 사례는 드물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K1, K2 전차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신형 전차의 방어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120㎜ 전차포에 뚫릴 위험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대전차미사일을 표적까지 유도하는 센서는 따로 보이지 않는다. 포탑 내 조준경으로 미사일 유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포 앞쪽에는 동적포구감지기가 장착됐다. 서방권 3세대 전차에서 식별되는 장치다. 포탄이 포구에서 나갈 때 포구초속과 각도 값을 구하는 기능을 한다. 전차의 정지 및 이동간 사격에서 정확도를 높여준다. 주포는 러시아산 T-72 전차의 125㎜ 활강포로 추정된다. 서방권에서 3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한국군 K1A1, K2가 120㎜ 활강포를 탑재하므로 이에 맞서려면 125㎜ 주포가 필요하다. 장갑 관통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같은 구경의 주포를 쓰는 러시아산 T-90 전차가 620㎜의 관통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동력은 서방이나 러시아의 3세대 전차보다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산 T-80 전차는 1000~1250마력, K2와 M1 전차를 비롯한 서방권 3세대 기종은 1200~1500마력 엔진을 사용한다. 북한이 입수할 수 있는 엔진 중 하나인 이란 줄피카르3 전차 엔진은 미국산 M60 전차 탑재 1000마력 엔진 복제품을 쓴다. 북한 선군호 전차는 750~1000마력 엔진을 사용한다. 어느 쪽이든 서방이나 러시아의 최신 전차보다 출력이 낮다. 북한 신형 전차가 선군호보다 4t 정도 무게가 늘어났는데도 엔진 출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기동성은 선군호보다도 낮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신형 엔진을 개발해야 하지만, 1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엔진과 변속기 제작은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성공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시행착오를 겪어야 만들 수 있는 대출력 엔진 개발에 북한이 나서기는 쉽지 않다. ◆‘북한판 스트라이커·스파이크’ 등장, 서구화 신호탄 북한은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에서 포·미사일 탑재 차륜형장갑차(기동포)를 처음 선보였다. 차체는 러시아산 최신 차륜형장갑차인 BTR-80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반적인 컨셉은 미 육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 4축 8륜 장갑차인 미군 스트라이커는 다양한 파생형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는 105㎜ 포를 탑재한 M1128 기동포(MGS)가 있는데, 북한의 포 탑재 차륜형장갑차가 이를 참고한 모양새다. 신형 전차가 무게와 엔진 성능의 제약 등으로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고, 방어작전에서 대전차전투 및 보병 화력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포신은 122㎜ 자주포 또는 선군호 전차의 115㎜ 주포를 활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우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한 미 육군 M1134와 유사한 미사일 장착 차륜형장갑차도 등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산 9K111 대전차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불새-2를 자동사격통제형으로 개량한 불새-3, 2021년 10월 북한 국방전람회 ‘자위-2021’에 등장했던 불새-5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월 인민군 창건 제90주년 열병식에서는 8연장 신형 전술유도무기 탑재 차량이 공개됐다. 당시 북한군은 러시아산 BTR 계열 6륜 장갑차와 대형 벤 차량 탑재형을 함께 선보이면서 ‘최신형전술미사일종대’라고 소개했다. 기존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파괴력, 정확도 등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미사일이 8연장 발사관에 탑재된 채 차량에서 운용되면, 기계화부대를 노린 매복이나 먼 거리에서의 타격 등도 가능해진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민군 창건 제90주년 열병식 관련 평가 보고서에서 “사거리는 8~25㎞로 예상되며, 지상 플랫폼과 더불어 헬기나 무인기에서도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무인정찰기와 통합 운용 시, 비가시선 거리에서 아군을 타격할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산 헬파이어나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은 지상은 물론 헬기와 무인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무기다. 북한이 근거리 공격용인 러시아산 RPG 로켓이나 AT-3 대전차미사일 대신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은 지금까지 재래식 전력증강 과정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를 모방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신형 전차와 장갑차는 이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개념을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장에서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가 있다면,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도 적극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수준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신형 전차의 기술이 기존 선군호보다 수십년을 건너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일선부대에 배치됐다는 증거는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미사일 전력을 어느 정도 갖춘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강화에 나선다면, 단기간 내 양산 체제를 정비해 실전배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으로 기술 도입 루트를 다양화하고, 제재 회피가 가능한 상용제품을 활용해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의 전투경험과 무기개발 사례를 주시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도 북한 신형 전차와 기동포, 미사일 등 새로운 재래식 위협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16일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70여㎏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종류와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년 만의 플루토늄 재평가… 7차 핵실험 가능성 언급 국방부는 백서에서 북한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해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2020 국방백서에서는 50여㎏이었으나, 이번에는 20㎏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제기한 플루토늄 재처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IAEA는 당시 연례보고서에서 “(2021년)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영변 5㎿e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5㎿e 원자로를 돌려 나온 폐연료봉을 수차례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 방사화학연구소 가동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새로 추출했을 가능성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때는 구성품과 기술력에 따라 1개당 플루토늄 4~6㎏이 필요하다. 북한은 최대 1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셈이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에 필요한 폐연료봉을 상당량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서는 “북한은 2021년 초부터 영변 핵단지 내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물질 생산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해 10월 위성사진 분석을 근거로 “5㎿e급 원자로가 1년 넘게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군사적 고려에 따라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폐연료봉 재처리를 다시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백서에서는 “북한은 2018년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를 폭파하였으나 2022년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군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사일 증강 지적… ICBM은 대기권 재진입 변수 국방부는 “북한이 정확성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된 다양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신뢰도가 검증됐다고 자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을 기반으로 에이태큼스형,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형은 KN-23, 에이태큼스형은 KN-24로 기존에 공개된 기종이다. 고중량탄두형은 사거리 300∼10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되며 KN-23, KN-24, 초대형방사포(KN-25)와는 다른 기종이다. 근거리형은 북한 갱도진지 타격용인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유사한 개념이다. 국방부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백서는 “북한의 모든 ICBM 시험발사는 고각 발사로만 진행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 능력은 보여줬으나,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 확보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 백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화성-17형’(사거리 1만3000㎞ 이상)이 추가됐다. 백서는 북한이 차륜형·궤도형·철도기동형·잠수함발사형 등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나열했고, 지난해 12월 초대형 방사포 군 인도 행사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대형 고체모터 연소시험 등도 기술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해당 잠수함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SLBM 탑재를 염두에 두고 로미오급 잠수함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선 “2021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시험발사하는 등 개발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지난해 초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 “극초음속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로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직후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표현이 되살아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꿨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 있던 9·19 군사합의 합의서를 삭제하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실었다. 국방부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된 국방백서를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으로 제작해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 2022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다음달 중에 최종 인쇄된 백서는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하는 드론(무인기)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에 따라 취미, 산업, 재난, 국방 등에 드론이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무인기 영공 침범처럼 군사적 도발, 테러, 범죄 등에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나쁜 드론’을 막고자 등장한 기술이 안티(Anti) 드론이다. 미확인 드론을 탐지·추적해 무력화함으로써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불법적인 드론 침투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드론이 언제든 위협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세계 각국 정부와 군대는 앞다퉈 안티드론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맹금류부터 전자전까지… “드론을 잡아라” 안티드론의 첫 단계는 탐지다. 드론의 존재를 파악하고 특징을 확인하면, 해당 드론이 불법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식별한다. 불법 드론인 것으로 드러나면 무력화 조치를 취한다. 드론 탐지법 중 레이더는 가장 많이 거론된다. 과거에는 드론 크기가 매우 작아 레이더로도 포착하기 어려웠지만, 전자기술 발달로 수㎞ 거리에서 드론 식별이 가능한 레이더가 여러 나라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 기업도 드론 탐지 레이더를 개발한 상태다. 드론이 내뿜는 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비행 과정에서 드론 탑재 엔진은 상당한 수준의 열을 방출하는데, 적외선 카메라나 열상감시장비(TOD)를 사용하면 수백m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다. 드론과 지상 통제소가 주고받는 통신 주파수를 추적해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엔진에서 나는 소음을 측정하거나 육안으로 관측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탐지한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로는 전파방해(재밍)가 대표적이다. 드론이 사용하는 통신 신호보다 더 강한 전파를 발사해 드론과 지상 통제소 간 통신을 단절, 이륙 장소로 돌려보내거나 추락시킨다. 같은 원리로 위성항법체계(GPS)를 교란하면 드론은 제대로 비행하지 못한다. 가짜 GPS 신호를 발신해 드론을 나포하는 스푸핑(Spoofing) 기술도 있다. 스푸핑 공격을 받은 드론은 지상 통제소가 원치 않는 곳으로 비행하거나 착륙하게 된다. 다만 시가지에서 전파방해를 실시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전자기기도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공항 인근에서 전파방해를 하면 GPS를 사용하는 민항기 안전도 위협받는다. 이 같은 문제로 전파방해는 실제로 사용하는 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상이나 공중에서 그물을 발사해 드론을 포획하는 방법도 있다. 드론이 가까이 접근하면 지상에서 그물을 쏘거나 공중에 떠 있는 드론에서 그물을 내려 드론을 잡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짧고, 쿼드콥터(회전날개 4개가 달린 헬리콥터 형태의 드론)보다 더 빠르거나 불규칙하게 비행하는 드론에는 효과가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독수리를 비롯한 맹금류로 드론을 제압하는 방법도 있으나, 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쿼드콥터 이외의 드론 제압에는 한계가 있다. 대공포나 기관총 등 중화기로 요격하는 전통적 방식도 여전히 쓰인다. 30∼40㎜ 기관포에 근거리 레이더를 결합하거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면 드론을 제압할 수 있다. 다만 낙탄 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레이저는 이 같은 위험을 덜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고출력 에너지를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정확하게 쏠 수 있다. 전력만 충분하면 다수 표적을 상대로 동시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사·유지 비용도 저렴하다. 드론에 내장된 반도체를 태워버리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도 제안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이 진행 중이며,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관련 기술에 대한 탐색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드론도 진화한다… “안티드론 막아라” 방패가 강해지면 창도 더욱 날카로워진다. 드론 분야도 이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안티드론 시도를 무력화하는 드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과 군대에서 드론 수요가 폭증해 관심과 투자가 늘면서 드론 기술 발달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지상과의 교신이나 GPS 신호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비행은 안티드론 기술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비행 전에 비행경로를 드론에 입력하면 지상 통제소와의 교신이나 GPS 신호가 불필요하다. 이는 안티드론의 핵심인 전파방해와 전자전을 쓸모없게 만든다.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소형무인기는 비행경로를 사전에 입력, 지상에서의 조종 신호가 없어도 비행할 수 있었다. 영상정보를 토대로 드론의 위치와 자세, 고도 등을 파악해 비행하거나 전파방해 시 통신 주파수를 변경하는 기술도 거론된다. 해킹 등으로 드론 제어권을 탈취하는 것을 저지하는 보안성 강화 기술도 주목받는 추세다. 슈퍼컴퓨터보다 연산능력이 월등히 높은 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면 드론과 지상 통제소 간 조종 신호 등에 대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의 발전과 사용이 안티드론 기술을 만들었던 것처럼, 안티드론이 기존 드론의 성능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사냥부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드론 사용 빈도가 높다.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군을 공격했지만, 러시아도 이란에서 들여온 샤헤드-136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인프라를 공습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다양한 방식으로 요격작전에 나서고 있다. 초기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쏘거나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하지만 대당 가격이 2만달러(약 2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드론을 요격하는 데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동원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러시아 미사일과 전투기 공습을 저지하는 데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군이 내놓은 대책은 ‘드론 사냥부대’였다. 열상감시장비(TOD)와 고기동(High Mobility) 차량, 중화기만 있으면 구성이 가능하다. 외신에 따르면 드론 사냥부대는 TOD와 쌍안경, 조명탄 등으로 드론을 식별한다. 어두운 밤에도 드론 탑재 엔진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위치를 포착한다. 이란산 자폭 드론의 소음이 크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작전지역의 특성은 태블릿PC로 확인한다. 드론이 나타나면 픽업트럭에 탑재된 중기관총이나 기관포를 쏴 파괴한다. 레이저로 드론을 지목하면 복수의 부대가 집중 사격을 가한다. 서방 측도 드론 요격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안에 드론 요격 장비 ‘뱀파이어’(VAMPIRE) 14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방위산업체 L3해리스가 만드는 뱀파이어는 모든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 로켓장비(Vehicle-Agnostic Modular Palletized ISR Rocket Equipment)를 줄인 말이다. 고해상도 센서로 드론을 포착, 레이저 유도 로켓으로 요격하는 무기로 민간 픽업트럭에도 쉽게 탑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 자체 개발한 부코벨(Bukovel)-AD 대(對)드론 전자전 장비도 있다. 드론을 70∼100㎞ 거리에서 포착한 다음 16∼20㎞ 거리에서 전파방해로 드론과 통제소 간 무선 연결을 차단한다. 소형 드론은 이보다 짧은 거리에서 대응한다. 작동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2분에 불과하고, 다양한 종류의 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가 ‘6·25전쟁사’를 비롯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4년 만에 복원한다. 육사는 2024 교육과정에 전공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는 ‘6·25전쟁사·군사전략·북한’ 과목을 공통필수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6·25전쟁사 등 3과목은 2019 교육과정에서 전공필수로 전환된 지 4년 만에 공통필수로 복원되는 것이다. 1∼3학년 생도와 올해 입학생까지는 ‘2019 교육과정’이 적용되지만 이들 3과목을 미리 공통필수로 전환해 교육할 계획이다. 육사는 소위 임관을 앞둔 4학년 생도(79기) 중 6·25전쟁사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생도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육사 측은 “2019 교과과정으로 교육받은 현재 4학년 생도들 가운데 6·25전쟁사 과목을 미수강한 생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중순에 핵심 강의를 하고, 이달 초 동계교육 기간에 사례 토의와 전적지 답사까지 총 30시간의 집중 보충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육사 측은 또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내재화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이끌어갈 융합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2024 교과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6·25전쟁사를 육사 선택과목으로 전환한 문재인정부의 조처를 즉시 시정하라고 국방부와 육사에 촉구한 바 있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해 ‘잭팟’을 터뜨린 국내 방위산업계에 또다른 기회가 미국에서 올 조짐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과 이스라엘 엘타 관계자들이 다음달 중 방한해 T-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국내 업체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미 해군 전술 훈련기(UJTS)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5세대 전투기를 쓰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첨단 훈련기를 판매할 길이 열리게 된다.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APT) 수주를 위해 록히드마틴과 함께 T-50A를 제안하며 도전했으나 탈락한 지 5년여 만에 새로운 기회가 온 셈이다. ◆스텔스기 늘면서 훈련기 성능 요구도 높아져 미 해군이 현재 사용하는 훈련기는 맥도널 더글러스(현 보잉)가 제작한 T-45 고스 호크다. 1992년부터 미 해군에 200여대가 도입된 T-45는 30여년 동안 조종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산소 공급 시스템과 엔진 등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신형 함재기인 F-35C 스텔스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T-45로는 F-35C 조종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고가의 첨단 기종인 F-35는 비행에 드는 비용도 비싸다. 전투 외에 조종사 훈련에도 투입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F-35 기능 중 일부를 훈련기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종 전환에 드는 시간을 줄여서 비용절감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T-45로는 조종사가 F-35의 특성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첨단 훈련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미 해군은 2021년 10월 차기 전술 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요청서(RFI)를 공개했다. 미 해군의 차기 전술 훈련기는 상당한 수준의 성능을 요구한다. 사출좌석을 갖춘 복좌형 훈련기로 1만4400시간의 수명과 4만3200회의 랜딩 수명을 갖춰야 한다. 정밀 착륙 모드와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AGCAS) 등의 첨단 기술도 요구된다. 항공모함에서의 터치 앤 고(살짝 착지했다가 바로 다시 기수를 들어 재이륙)를 요구하는 대신 항공모함 착함과 캐터펄트를 통한 사출은 제외됐다. 함재기 착함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레이더, 전자광학/적외선(EO/IR),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 전자지원측정(ESM), 전자전(EA) 센서 적용과 공대공 및 공대지 훈련 시뮬레이션 지원도 추가됐다. 미 해군 요구를 충족할 기종으로는 KAI와 록히드마틴이 만들었던 T-50A가 꼽힌다. T-50A는 KAI가 2006년 개발한 T-50의 경공격기형인 FA-50을 토대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위해 만든 기종이다.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갖춘 조종석과 공중급유장치, 가상훈련(ET) 기능 등을 추가해 F-22, F-35 조종사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에 밀려 탈락한 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 등이 거론되는 것과 맞물려 물밑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보잉의 T-7A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T-100도 거론되지만, 확실히 검증된 성능과 안정성, 내구성을 갖춘 T-50A가 유리하다는 평가다. 수년 전에 시제기를 제작해 시험비행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추가로 소요될 개발비도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KAI와 록히드마틴의 움직임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및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 관련 협력합의서(TA)를 체결했다. 록히드마틴과 KAI는 FA-50 탑재 레이더 제작사인 엘타와 함께 T-50A 레이더와 전자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 미 해군 요구성능을 충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성능개량을 거치면 이라크나 태국 등에 판매된 T-50보다 훨씬 우수한 기종이 만들어질 것이다. 사실상 다른 기종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록히드마틴이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을 수주하면 60여대 규모로 알려진 미 해군의 가상적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최대 300대에 달하는 훈련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미 공군 훈련기 시장을 보잉에 내줬지만, 해군에 훈련기를 납품한다면 얻을 이익도 상당하다. ‘미군이 쓰는 훈련기’라는 홍보효과에 힘입어 서방 국가 공군에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훈련기가 K방산 대표주자 될 가능성 일각에서는 훈련기가 K방산의 수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지적한다. 방산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항공우주 분야가 수출을 주도하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지상장비 위주의 방산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부가가치 증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F-16·35와 프랑스 라팔 등 선진국 전투기들이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히는 것도 한국의 고민을 깊게 한다. 시장에 일찌감치 등장한 이들 기종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후발주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KF-21이 시험비행에 나섰는데도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국가가 없다는 것은 선진국들이 전투기 시장을 그만큼 확고하게 선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산 훈련기는 선진국들의 전투기 시장 진입장벽을 우회, 국내 방위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F-35 도입수량이 증가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들 기종을 다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첨단 훈련기 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이러다 보니 서방 국가에서 5·6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훈련에 적합한 기종은 T-7A를 제외하면 T-50 계열 정도다. F-35 운영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T-50의 가치를 높인다. 예전에는 기본적인 비행훈련만 훈련기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전술과정 훈련이나 전환훈련은 전투기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었다. 하지만 고가의 F-35를 훈련을 위해 자주 띄우는 것은 부담이 있다. F-35 임무와 기능 중 일부를 첨단 훈련기로 익혀서 F-35 조종 적응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T-50은 고등훈련기(T-50), 전술입문기(TA-50), 경공격기(FA-50)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기술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성능개량을 적용하면 F-35에 의한 기본 전투 훈련 등도 가능하다. 한국은 물론 5개 국가에 200여 대가 판매되면서 기술적 신뢰성이 축적된 것도 장점이다. 전투기보다 사업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구매국 요구에 따라 항공무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항공무장을 기체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F-15K에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할 당시에도 3년간 800억원이 소요됐다. 훈련기는 이같은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항공무장을 통합한다고 해도 전투기보다는 낮은 수준이라 비용과 기술 리스크도 작다. 한때 훈련기는 우수한 성능보다 낮은 비용이 더 중시됐던 적이 있다. 하지만 F-35 생산량이 증가하고 도입국가도 늘어나면서 기존 훈련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기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단순한 비행훈련 외에도 전술입문 단계의 훈련 등도 수행해 F-35 운영유지비를 절감하려는 의도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기조를 활용한다면 개발도상국 위주였던 T-50 계열 수출이 F-35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확대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 등 주요 선진국의 훈련기 도입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제트기의 등장으로 열린 초음속 전투기 시대는 영공 방어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수백발의 포탄을 쏘는 대공포 대신 유도 기능을 갖춘 지대공미사일이 방공작전을 주도하게 됐다. 특히 저고도로 비행하는 전투기나 헬기를 겨냥한 휴대용 지대공미사일(PSAM)은 세계 각지의 무력충돌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를 스팅어, 이글라, 스타스트릭, 피오룬 등의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 격추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제작사에 주문하는 모양새다. 한국군도 북한 AN-2 수송기와 MI-8 헬기의 저공 침투 위협에 대비해 1980년대부터 프랑스산 미스트랄, 러시아산 이글라 미사일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선에서 수요가 많은 무기를 오랜 기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유지보수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신궁 미사일이다. 2005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돼 총 6차례 양산을 거쳐 지난해 12월 전력화가 완료됐다. 한국군의 저고도 방공작전 능력을 한 차원 높인 무기로 평가된다. ◆기존 미사일 장점 종합…한국군 스타일 반영 ‘새로운 활’이란 뜻을 지닌 신궁은 1980년대 이후 한국군이 운용했던 재블린, 미스트랄, 레드아이, 이글라 등 외국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의 장점을 모은 신무기다. 영국산 재블린이나 미국산 스팅어는 사수가 운반하고 발사 시 어깨에 얹어서 쏘는 방식이다. 한 명이 빠르게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사수가 오랜 시간 대공 경계임무를 수행할 때 피로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주요 거점에 방공진지를 만들고 대공 감시 및 작전을 수행하는 한국군으로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반면 신궁은 미스트랄처럼 지상에 거치대를 전개하고 미사일을 설치한 뒤 사수가 앉아서 운용한다. 삼각대 모양의 거치대에는 미사일 1발이 들어가는 발사관과 조준경, 발사기 및 피아식별기가 장착된다. 사수의 피로도를 낮춰 미사일 명중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방공진지에서 경계 및 방공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 한국군의 운용개념에도 적합하다. 유사시 소형 트럭의 짐칸에 거치대를 설치, 이동식 방공진지 역할도 가능하다. 개발 당시 신궁은 적 항공기에서 쏘는 기만체(섬광탄)에 대응하는 핵심 장비인 탐색기를 러시아 기술로 확보했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은 항공기가 내뿜는 엔진의 열을 추적한다. 항공기는 이를 피하고자 엔진 열보다 훨씬 뜨거운 적외선 신호를 방출하는 기만체를 투하한다. 미사일이 항공기 엔진 열과 기만체를 구분하려면 탐색기 성능과 적용 기술이 우수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 시점에서는 이같은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러시아 기술을 활용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4년간 LIG넥스원 주관으로 한국형 적외선 탐색기를 개발, 국산화에 성공했다. 신궁의 국산화율을 95% 이상으로 높였다. 신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았던 스팅어보다 늦게 등장한 무기다. 그만큼 새로운 기술이 상당수 적용됐다. 비례항법기술을 적용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뒤쫓는 대신 비행경로를 예측, 명중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곧바로 이동한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확보했다. 2.5㎏의 텅스텐 파편 탄두는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근접신관이 작동, 720개의 파편을 만들어낸다. 스팅어보다 파괴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같은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상당한 난도를 요구한다. 전투기나 헬기는 지상에서의 공격에 대비해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천궁이나 패트리엇(PAC-3)처럼 위력이 강한 지대공미사일이라면 단번에 추락시킬 수 있지만, 탄두가 작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1발로는 요격이 어렵다. 표적에 접근한 미사일의 신관이 표적을 감지하고 탄두를 폭발시킬 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과 타이밍을 정밀하게 포착해서 공격해야 한다. 신궁 미사일의 신관에는 이같은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 숨어있다. 표적을 찾고 확인하는 표적확인장치가 그것이다. 미사일이 표적에 가까워지면 표적확인장치가 적외선 레이저를 표적에 쏜다. 반사되는 신호 크기는 신관에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알고리즘 등에 의해 실시간 분석, 표적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이나 안개를 표적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성능개량 및 차세대 미사일 개발 필요성도 일각에서는 신궁의 성능을 높이는 개량작업이나 차세대 미사일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궁이 항공기나 헬기를 포착하고 공격하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소형무인기를 요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출현했던 북한 소형무인기는 크기가 2~3m 수준이었고 3㎞ 상공을 비행했다.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소형무인기는 엔진에서 방출되는 열이 적었고, 거리도 멀어서 신궁의 탐색기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성능개량에 대한 소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78년 미군에 처음 실전배치된 스팅어는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위력을 높였다. 초기에는 적외선 추적방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광학·자외선 추적 기능이 추가됐다. 이후에는 무인기와 드론 공격이 가능한 버전도 등장했다. 이를 통해 무인기, 드론, 헬기,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확보했다. 이같은 성능개량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팅어는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를 다수 격추했고, 동유럽 국가로부터 신규 주문을 대량으로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80년대 등장했던 러시아산 이글라도 전자전 대응 능력과 표적 인식능력을 강화한 개량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최신형은 서방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전자장비를 갖출 수 있었다. 스팅어처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군은 험비 전술차량에 스팅어 미사일 8발과 M2 중기관총 1정을 장착한 M1097 어벤저 지상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 항공기나 헬기의 접근을 저지하고, 무인기를 요격하는 능력을 확보했다. 한국군도 소형전술차량이나 차륜형장갑차에 신궁을 다수 장착하면 기동성과 파괴력을 갖춘 야전방공체계를 저렴하게 갖출 수 있다.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에 맞설 대안으로도 유용하다는 평가다. 무인기 수백대를 보유한 북한이 유사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궁도 무인기 요격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정책결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