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자산인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투입됐다.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의 전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미 공군이 지난 1일 미군 전략자산 전개하에 서해 상공에서 2023년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F-22 랩터 및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에 참가한 B-1B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를 출발, 한반도로 날아와 서해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훈련 종료 후 B-1B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격기 기동군(BTF)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폭격기 기동군은 역내 동맹국들을 지원하면서 적의 침략을 억지·저지하는 미 태평양 공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로 비행하며 전략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60t 가까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전략 타격 능력 등을 갖춘 기종이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실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을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틴 장관 발언이 나온 직후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국과 북한을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 전달’로 해석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핵·미사일을 공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내에선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 본토에 발사하는 경우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에 제대로 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스틴 장관이 방한해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직후 미 본토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투입됐다. 한반도 유사시 최단기간 내 전략자산이 미 본토에서 전개해 확장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개발이나 핵공유 등 주장을 반박하고 한국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이며 도발 기조를 지속한 북한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의미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부터 ICBM에 이르는 다양한 미사일을 만들어 한·미·일을 위협해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난으로 공군력 증강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을 압도할 만한 수준의 공군력을 지닌 한·미가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를 띄워 연합훈련에 나선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서해는 동해보다 평양에 더 가깝다. 서해에서 이뤄진 연합공중훈련을 북한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실질적인 핵전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와서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한 만큼 미국이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한 것 아니겠느냐. 특히 한국 내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을 의식해 약속이 최대한 신속히 이행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다만 전술핵 등이 아닌 비핵 전력자산이 투입됐기에 여론을 달래기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 공군이 1일 미군 전략자산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인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강력하고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훈련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적으로 구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에 구홍모(사진) 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신임 단장은 육사 40기로 1984년 임관해 육군참모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육군 제7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탁월한 소통 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보유해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E-4B를 타고 30일 오후 4시30분쯤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오스틴 장관은 곧바로 UH-60 헬기에 탑승해 오산기지를 떠났다. ‘나이트워치’로 불리는 E-4B는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았을 때 공중에서 대통령, 국방장관 등이 지휘통제본부로 쓰고자 개발된 기종으로 핵 폭발이나 전자기펄스탄(EMP) 공격에도 작동할 수 있다. 오스틴 장관은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기초로 다음달 진행될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포함해 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의 이행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거론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 의지를 재확인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도 만나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나토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됐고, 이를 통해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최종현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살상무기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 트럭이나 사륜구동차량에 중화기를 탑재한 테크니컬(Technical)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충돌이나 특수전 등에서 주로 활용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정규군이 전면전에서 테크니컬을 사용하고 있다. 대규모 화력 대결이 펼쳐지는 전면전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도 파괴되기 쉽다. 험하고 거친 방어력과 공격력이 매우 약한 테크니컬이 활동할 공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 기존 인식이었다. 하지만 군용차량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자동차 산업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민간 트럭과 사륜구동차도 전쟁터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민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다양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크니컬의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종류의 작전에 투입 가능 전쟁 전부터 기갑장비가 부족했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테크니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도시의 작은 공장에서도 제작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운용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배치가 가능한 테크니컬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개전 이후 몇 주만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선 민간 픽업 트럭과 사륜구동차에 중기관총, 다연장로켓, 대공포, 대전차미사일 등을 탑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도 상당한 양의 민간 차량이 있었지만, 주로 일반 승용차나 벤이었다. 도로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거뜬히 주행이 가능한 픽업 트럭이나 사륜구동차의 숫자는 제한적이었고,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를 보충한 것이 해외에서 기증한 물량이다. 각국 정부와 민간 단체는 우크라이나군에 서방에서 만들어진 픽업 트럭과 사륜구동차량를 대거 보냈다. 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이같은 추세를 더욱 강화했다. 국내외에서 확보한 차량을 테크니컬로 개조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맞설 기동력과 공격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중화기를 탑재하지 않은 것은 병력이나 보급물자를 수송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스타링크로 실시간 교신과 정보공유를 진행하며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한 우크라이나군은 테크니컬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기습한 뒤 신속하게 후퇴했다.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에서 화력전에 나섰을 때는 다연장로켓을 탑재한 테크니컬이 등장, 러시아군에 로켓탄을 퍼붓고 신속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동북부 하르키우 등에서 반격에 나섰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에서 지원받은 험비 전술차량과 M113 장갑차 외에도 테크니컬을 투입해 보병을 수송했다. 러시아군이 이란산 샤헤드-136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을 공습하자 중기관총을 테크니컬을 중심으로 ‘드론 사냥꾼 부대’를 조직, 방공작전에 투입했다. 비포장도로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기동력에 힘입어 ‘움직이는 포대’ 역할을 한 셈이다. 러시아군도 전쟁 초기부터 픽업 트럭을 개조한 테크니컬을 사용해왔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빼앗은 민간 차량에 ‘Z’ 표식을 그리고 중화기를 설치한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어떤 차량은 별다른 개조 없이 쓰이다가 버려진 것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개전 직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실시한 대부분의 작전에 테크니컬에 참가한 셈이다. 국가간 대규모 전면전에서 테크니컬이 광범위하게 쓰인 것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다. ◆저강도 분쟁 지역서도 활용 테크니컬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의 무력 분쟁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차와 장갑차를 구입하기 힘든 개발도상국 정부군과 무장세력은 값싸고 구하기 쉬운 픽업 트럭을 무장시켜 전투에 투입했다. 때로는 화력지원차량으로, 어떤 경우에는 병력수송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테크니컬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테크니컬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시기는 1986~1987년 리비아와 차드의 국경 분쟁에서다. 전력에서 열세였던 차드군은 로켓포 등을 실은 도요타 랜드크루저로 리비아군을 기습, 승리를 거뒀다. 1990년대 초 소말리아 내전에서 미군은 중기관총을 탑재한 테크니컬을 앞세운 반군에 밀려 철수해야 했다. 테크니컬로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반군이 미군 특수전부대를 공격했던 모습은 2001년 개봉한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후 테크니컬은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리비아·예멘 내전,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시리아 내전 등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리비아에선 연합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카다피군의 러시아산 BMP-1 보병전투차에서 73㎜ 포탑을 회수해 트럭에 결합했다. Su-25 공격기나 Mi-8 헬기에 장착됐던 로켓발사기를 트럭에 이같은 방식은 카다피군에 비해 화력에서 열세였던 반군이 큰 도움이 됐다. 시리아에선 박물관에 있던 구식 대포를 탑재해 건물을 포격하는 테크니컬이 등장했다. 대포는 구식이었지만 건물을 파괴하는데는 충분한 위력을 발휘했고, 트럭은 포격시 발생하는 반동을 견뎌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과 특수전부대도 테크니컬을 사용했다. 이들은 주로 일본산 도요타 하이럭스(Hilux)에 무전기와 연막탄, 방탄유리 등을 추가한 테크니컬을 활용해 작전을 수행했다. 하이럭스는 현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주민의 눈에 띄지 않고 이동이 가능했다. 멀리서 보면 미군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정체가 사전에 포착될 위험을 피하면서 목표지점에 접근할 수 있었다. 높은 내구성을 지니면서도 운전이 쉽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은 현지 정부군과 경찰에 상당한 수량의 픽업 트럭과 사륜구동차를 공급했다. 이 차량들은 병력 및 물자 수송, 순찰 외에도 중화기를 탑재한 테크니컬로 개조되어 전투에 투입됐다. 이들 중 일부는 IS나 탈레반에 의해 노획되어 재활용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민간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민간 트럭과 사륜구동차들이 테크니컬로 개조되어 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투입되는 모든 병사들에게 장갑차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방 정부와 비정부기구(NGO)들이 대량으로 지원하는 민간 차량들을 개조한 테크니컬은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된다. 미국이 브래들리 보병전투차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현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테크니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운용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 등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며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 통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춰야 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통일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이 잘 알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처 업무보고에서는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 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내외와 북한 주민들에 공유하는 데 통일부 역할을 강조한 것과 관련, “북한 인권 전반적 상황에 대해 우리가 우리 국민에게 널리 퍼뜨리면, 그 내용은 결국 돌아서 다시 북한 쪽에도 환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대화 재개 시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억류자·납북자 문제를 알리는 대외 사업도 병행한다. 보훈처는 업무보고에서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등을 지휘한 고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25전쟁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 호국보훈 상징물을 설치하는 ‘호국벨트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올해엔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백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백 장군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은 잘 알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상 건립에 관해) 여야 합의를 거쳤다”며 “6·25전쟁에서 큰 공헌을 세운 부분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또 대통령실 인근 용산공원에 ‘용산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31억원을 들여 호국보훈 상징 조형물을 건립한다. 세종 중앙공원에는 보훈의 가치를 담은 광장이 4월 조성된다.

중국 군용기가 지난 26일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공역에 진입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2대가 전날 오전 10시 30분과 11시 10분에 각각 1대씩 남해 이어도 남서쪽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정오쯤 이탈했다. 2대 중 1대는 오후 3시쯤 다시 카디즈에 진입해 약 30분간 머물렀다. 해당 공역은 카디즈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군은 F-15K 전투기 등을 대기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디즈는 우리나라의 영공방어 차원에서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된 공역이다. 영공과는 별도로 설정한 것으로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비행계획을 미리 알리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카디즈에 진입한 바 있다. 당시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4대와 SU-35 전투기 2대가 순차적으로 카디즈에 들어온 뒤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 일정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에서는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은 ‘철통경계’를 강조하던 군의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육·해·공군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합동작전을 펼쳐 적을 제압한다는 ‘합동성 원칙’도 무인기 대비 및 대응 과정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9년 전 사건 반복 “달라진 게 뭔가” 군 당국은 2014년 경기 파주시·인천 백령도 등에서 북한 소형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에 들어온 뒤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육군의 첨단 장비인 AH-64E 공격헬기와 공군 전투기까지 투입하며 요격 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26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합참 통제 하의 방공 관련 실질적인 훈련이 없었고, 그나마도 실제 소형무인기와는 크기·속도 등에서 차이가 큰 500MD 헬기를 활용했다. 훈련간에는 모의 항적 경로를 사전에 공지하기도 했다. 북한 무인기가 갑작스레 침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에는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 육군과 공군의 합동훈련도 부족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일선 군단이 훈련할 때 공군 등의 전력이 참가하는 것은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실질적 차원의 합동훈련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 휴전선 일대에 다양한 종류의 탐지자산이 배치되어 있지만, 소형무인기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국지방공레이더 등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육군 부대 간 상황 공유 체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무인기를 처음 포착한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가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통해 항공작전 컨트롤타워인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에도 빠르게 연동될 수 있다. 하지만 1군단과 인접한 수도방위사령부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군은 뒤늦게 1군단과 수방사 간 정보 연계 조치를 취했지만,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군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북한 무인기 대응 태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 “대응 태세 강화”… ‘인식 전환’ 목소리도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직후 작전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합참 통제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해 횟수를 늘린다. 가상적기는 2∼3m급 소형무인기로 대체하고, 다수 군단·작전사령부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영하는 실질적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소형무인기 탐지 및 타격 체계 간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전방 지역은 비(非)물리적 타격 체계를 신속히 보강한다. 북한군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탐지·타격 통합 체계를 구축하며, 공군 기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도 탐지·식별·타격 체계를 통합한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형무인기 감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장소를 조정하는 한편 안티드론 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전파교란)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응 전력을 새로 배치한다. 신형 대공포의 작전 배치를 조정하며, 공중타격 전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비 보강 못지않게 북한 무인기의 위협 수준을 정확히 평가, 군 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과거 무인기 침범 때도 탐지 장비를 보완하고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기술 탓을 하고 있고 훈련도 무인기가 아닌 헬기를 표적으로 띄우지 않았나”라며 “무인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전적인 전술을 개발해야만 (군의 대책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기 항적이 처음 포착됐을 때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늑장 대응을 초래했다. 26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쯤 육군 제1군단 실무자는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오는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하고도 긴급상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긴급상황에서는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와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 등을 활용하지만, 초기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이지 못했다. 1군단은 무인기가 MDL을 넘은 직후인 오전 11시5분쯤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전화로 보고했다. 지작사가 11시11분 합참에 보고했을 때도 고속전파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는 동안 무인기는 서울 상공에 진입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 11시27분부터 자체적으로 탐지해 방공작전에 나섰다. 레이더로 항적을 포착하고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을 거쳐 북한 무인기라고 판단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합참 관계자는 “초기 평가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항적이나 고도만으로는 새떼인지, 드론인지 판단하기엔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이번 검열에서 실무진부터 고위직에 이르는 과오자를 파악했다. 고위직으로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우리 군이 맞대응 차원에서 정찰자산을 북한에 보낸 것 모두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다고 최종 판단했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육군 제5사단에서 연료탱크를 녹이던 군무원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제5사단 본부대대에서 얼어붙은 연료탱크를 녹이던 군무원 A씨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경유탱크를 녹이기 위해 근처에 불을 지피던 과정에서 경유가 옮겨붙어 얼굴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5사단은 헬기를 통해 A씨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