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 지상에 무명용사 상징 조형물 및 봉안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서울현충원 현충탑 내부 위패봉안관 지하에 마련된 무명용사 봉안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 중앙 영현승천상 지하 148.5㎡ 규모의 무명용사 봉안실에는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5870위가 안치돼 있다. 일반인 접근이 힘들어 무명용사 희생을 기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무명용사 상징 조형물과 봉안시설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새 상징물은 현재 봉안실 입구에 가로 22.5㎝, 높이 54.5㎝ 크기의 ‘호국영령 무명용사비’보다 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다. 새 상징물 위치는 현충문과 현충탑을 잇는 선의 동남쪽 부지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새 상징물을 지으면서 무명용사 유해를 땅에 안장하는 대신 지상 조형물 일부를 활용해 봉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시물 폭발로 병사들이 부상한 강원 양구군 안보전시관에 비활성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탄약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양구군에서 발생한 전시물 폭발사고 후 조사에 착수, 안보전시관에 있던 전시물 중 일부 대인지뢰와 고폭탄 등이 비활성화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전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양구군에 있는 한 육군 부대 안보전시관에서 부대원들이 전시물운반 작업을 하던 중 폭발물이 터져 병사 2명이 다쳤다. 전시관에 전시된 일부 폭발물은 비활성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길게는 30년 동안 전시됐다. 군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해 임시 보관된 전시물자를 병사들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활성화되지 않은 M14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부대는 사고 이후 전시물자 조사에서 비활성화되지 않은 폭발물을 찾아내 안전조치를 마쳤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과 함께 폭발 사고 및 비활성화 조치를 거치지 않은 폭발물이 전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층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핵심 군사정보 공유 수준에 대한 3국 간 추가 검토 및 합의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경계하는 중국의 반발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시간 공유로 북한 미사일 대응 향상 현재 북한 미사일 정보는 한·미가 실시간 공유하지만 한·일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상호 요청으로 이뤄진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있지만, 한·일이 미국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문재인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압박 등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 한·미·일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3국 이지스함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하와이 등에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Pacific Dragon), 미사일 경보훈련(Link-EX)을 실시하며 정보교환을 진행한 바 있다. 미사일 탐지·추적·정보교환 분야에서 3국이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셈이다. 이번 합의는 3국 간 정보 공유와 북한 미사일 대응 수위를 기존의 훈련보다 더욱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인접한 한국은 발사 장소에 관계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탐지·추적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북한이 서해안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면 초기 탐지가 쉽지 않다. 대신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낙하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는 한국보다 수집이 용이하다. 여기에 미국이 확보한 정보가 추가되면, 경보와 초기 추적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3국 정보를 융합하면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돼 정점고도까지 상승한 후 하강하며 지상에 낙하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완성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3국이 함께 쓰는 전술데이터연결체계 ‘링크-16’(Link-16)을 사용하면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을 수 있지만, 한·미·일 군사기밀 체계가 서로 다른 데다 한·일 간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등 관련 시스템의 상호운용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과거사 등 한·일 간 국가적 차원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의문도 있다. 이는 한국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일본과 얼마나 공유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정보 소식통은 “일본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한국에서 얻은 경보 정보를 토대로 한국군의 정보수집능력을 엿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유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력 강화에 중국 ‘경계’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날 회담을 한 3국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내자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속시키는 데 박차를 가했지만, 그것은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대치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간 이견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한·일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고,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 계획을 실현하려 하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며 “중국을 역내에서 봉쇄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도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층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핵심 군사정보 공유 수준에 대한 3국 간 추가 검토와 합의와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경계하는 중국의 반발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시간 공유로 북한 미사일 대응 향상 현재 북한 미사일 정보는 한·미가 실시간 공유하지만 한·일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상호 요청으로 이뤄진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있지만, 한·일이 미국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문재인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압박 등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 3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태세는 한층 강화된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발사 장소에 관계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탐지·추적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북한이 서해안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초기 탐지가 쉽지 않다. 대신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낙하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는 한국보다 수집이 용이하다. 여기에 미국이 확보한 정보가 추가되면, 경보와 초기 추적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미 본토를 겨냥해 발사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에서도 이 같은 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3국 정보를 융합하면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돼 정점고도까지 상승한 후 하강하면서 지상에 낙하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완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 성능과 발사 과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도 얻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일 3국 간 군사기밀 체계가 서로 다른 데다, 실시간 공유에 사용될 3국 간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등 관련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도 과거사 등 한·일 간 외교적 사안을 해결해 국가적 차원의 신뢰를 높이지 않는다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의문도 있다. 한국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일본과 어느 정도로 공유할지도 난제다. 정보 소식통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경보 정보를 토대로 한국군의 정보수집능력을 엿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보 정보 공유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력 강화에 중국 ‘경계’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날 회담을 한 3국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내자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속시키는 데 박차를 가했지만, 그것은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대치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간 이견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한·일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고,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 계획을 실현하려 하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며 “중국을 역내에서 봉쇄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도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투기가 처음 전장에 모습을 드러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서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1953년 휴전 직후 남북은 제공권 장악을 위해 공군력 증강을 꾸준히 시도했다. 냉전 붕괴 이후에는 한국 공군이 F-15K, F-35A 등 첨단 기종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한국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모양새가 뚜렷해졌지만, 북한도 미사일을 앞세운 ‘고슴도치’ 전략으로 맞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사일로 한국 공군 저지하려는 북한 1991년 소련 해체는 북한 공군력 유지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탄도미사일이나 전차, 고속정 등은 자체 제작이 가능했지만, 공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는 자체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2010년 10월 공개된 KN-06 지대공미사일은 북한의 노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결과물이다. 러시아 S-300 지대공미사일 초기형과 유사한 KN-06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발사, 일정 높이에서 점화돼 목표물을 향해 비행한다. S-300 초기형의 사거리가 90㎞로 평가되는데, KN-06는 이보다 긴 150㎞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러시아산 SA-2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났다. KN-06 등장 이후 한동안 미국과 일본 정찰기는 무수단리 로켓발사장 등 북한 동해안 소재 핵심 군사시설 접근에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0년 10월 KN-06보다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공개했다. 러시아산 S-400과 유사한 이 미사일은 지난해 9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같은해 평양에서 열린 무기전시회 ‘자위-2021’에도 실물이 공개됐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부스터가 장착된 2단 구조였다. 이에 따라 사거리도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KN-06가 SA-2를 대체한다면, 개량형은 사거리가 최대 300㎞에 달하는 SA-5의 역할을 대신 맡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대공미사일은 이동과 전개에 제약이 있고, 방어적 성격이 강한 무기다. 제공권 장악을 위해선 전투기의 성능과 위력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 해외에서 신형 기종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현대식 공대공미사일을 자체 개발, 실전배치를 시도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이 지난달 8일 전투기를 대거 동원한 공중무력시위를 실시하면서 “신형 공중무기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미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북한 공군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6주년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최첨단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인 영국 아스람(ASRAAM)과 중국 PL-10을 닮은 외형의 적외선 유도 공대공미사일, 가시거리 밖에서 운용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BVRAAM)로 추정되는 무기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신형 미사일을 도입해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공군력 증강 방법이다. 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오지 못하는 북한이 주목할만한 대안인 셈이다. 현재 북한 공군에서 공대공미사일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기종은 미그(MIG)-29다. 그나마도 R6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8㎞에 불과하며, R27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20㎞ 안팎이나 북한이 도입한 지 오래됐다. 미그-21은 가시거리를 넘는 미사일이 없고, 미그-23은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중국 PL-10처럼 사거리가 20㎞에 이르고 대전자전 능력과 기동성이 우수한 단거리 미사일을 만든다면, 휴전선 일대에서 미그-21, 23도 한국 공군과 교전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새롭게 확보, 미그-21, 23, 29의 전투력을 높일 필요성은 충분한 셈이다. KN-06 개발에 쓰인 기술을 활용하고, 전자 분야의 기술을 더하면 미그-21처럼 구형 전투기도 항공기의 기수를 적기에 향하지 않고도 상당한 거리를 둔 채 공중전을 벌이는 공대공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북한 공군력이 위협적 수준까지 증강되는 셈이다. 현재 북한은 현재 KN-06를 비롯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와 함께 레이더 방공부대를 전국에 배치했다.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방공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 초대형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한국 공군기지를 타격할 능력도 확보했다. 여기에 공대공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실전배치하면, 북한 공군의 전투력은 한층 강해진다. 한국 공군이 우세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첨단 기종 갖춘 한국…무장 강화 필요성도 제기 한국은 지속적으로 신형 기종을 도입하면서 공군력을 키워왔다. KF-16 130여대, F-15K 60대, F-35A 40대를 실전배치해 북한 공군에 대한 질적 우위를 확보했다. 군 당국이 약 4조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추가도입하면, 이같은 우위는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203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KF-21 120대는 노후 F-4, F-5를 대체할 예정이다. 4세대 이상의 전투기들이 핵심 전력을 구성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공대공미사일을 만들면 한국 공군의 질적 우위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보다 공역이 작지만 유사시 공중전에 참여할 전투기 숫자는 많다. 사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르며 정확도가 높은 공대공미사일을 갖추는 쪽이 유리하다. 현재 운용중인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60㎞, 지속적인 개량으로 성능도 향상됐다. 북한 공군 R27은 도입된 지 수십년이 된 무기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을 시도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성능이 AIM-120 초기형 수준만 되어도 우위는 흔들릴 수 있다. 다만 2030년대 실전배치될 KF-21이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최대 사거리가 200㎞ 이상이다. 탑재된 램제트 엔진은 목표에 다가갈수록 속도를 높여 먼 거리에서 쏴도 마하 4.5에 이르는 속도로 적기를 타격한다. 적기는 미사일을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적다. 미사일 발사 직후 조종사가 표적을 재설정할 수도 있다. KF-21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를 장착, 공중전에서 강력한 우위를 지닐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F-35A도 이르면 2020년대 후반부터 미 공군에서 AIM-120을 대체할 예정인 AIM-260A를 장착할 수 있다. 미 록히드마틴이 2017년부터 개발중인 AIM-260A는 중국, 러시아의 최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에 맞서는 무기다. 사거리는 AIM-120보다 2배 이상인 300㎞가 넘고, 속도는 마하 5에 달한다. 미 공군은 F-22와 F-35A, 미 해군은 F/A-18과 F-35C에 탑재할 예정이다. 미군이 운용하게 되면, 한국군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논란이 있다. F-35A, F-15K, KF-16 등은 AIM-9X를 사용하지만 FA-50은 구형인 AIM-9L을 장착한다. KF-21은 독일산 IRIS-T를 쓴다. 1980년대 도입됐던 AIM-9L은 사거리가 7㎞에 불과하다. 북한 공군이 PL-10과 유사한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FA-50은 레이더로 적기를 먼저 포착하고도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 KF-21에 탑재되는 IRIS-T는 사거리가 25㎞로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AIM-9L을 대체하는 개념이고, 그리펜 등 4세대 전투기에만 쓰인다. 아스람은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최대 50㎞를 비행한다. 적외선 영상 추적방식 탐색기를 사용해 기만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미사일 발사 전 적기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링크로 입력한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적기의 예상 위치로 비행하다가 적기 근처에 도달하면 탐색기로 추적한다. 발사 직후 180도로 유턴해 뒤따라오던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같은 기능은 FA-50과 KF-21에도 도움이 된다. FA-50이 지상 공격을 위해 출격하면, 이륙 직후 수분 내 휴전선에 접근할 북한 전투기를 상대해야 한다. 먼 거리에서 북한 전투기를 먼저 포착해 공격한다면, FA-50의 생존성은 한층 높아진다. KF-21의 경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교전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티어와의 교전 거리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북한 전투기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줄어든다. 현재 한국은 공군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같은 자신감이 깔려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며 맞서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항공무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투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최신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정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33회 87발. 지난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쏟아낸 미사일 발사 규모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1월 5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닥치는대로 집어던지는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전개했던 9월 말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은 미사일 발사 27회, 포병사격 11회, 전투기 무력시위 2회, 북방한계선(NLL) 침범 1회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도발의 횟수와 규모 등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해지는 ‘상시적 도발’ 국면이 열린 셈이다.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뭘까. 자신감일 수도 있고, 피해의식으로 인해 정세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한국에 이롭지 않다. ◆자신감·피해의식 뒤섞인 북한 도발 북한의 최근 도발은 새로운 형태는 아니다. 김정은 체제 초기였던 2014년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벌어졌다. 당시 북한은 2~9월 19차례에 걸쳐 111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3월에는 미사일 82기와 포탄 500여 발을 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 도발 양상과 매우 닮았다. 2014년 도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진행됐던 신형 미사일의 성능 점검, 기존 미사일이 실전운용능력 강화, 구형 미사일 ‘재고처리’ 등을 노렸다. 남한에 대한 도발 강도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미사일을 앞세워 한미의 군사행동을 견제, 한반도 정세 주도권 장악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북한 도발은 형태는 비슷하나 훨씬 공격적이다. ‘전술핵운용부대’라는 표현을 내세웠고, 쏜 미사일도 대부분 신형이다.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판 붙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핵무장이 완성돼 한미에 대한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핵무기 완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4월에는 “국가의 핵심 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며 포괄적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었고, 9월에는 핵무력 법제화에 나섰다. 이후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해상훈련, 비질런트 실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 형태로 대대적인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핵무장을 완성한 자신들을 상대로 한미가 전면전을 함부로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린 행보라는 해석이다.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있는데도 미사일을 쏘는 것은 북한의 자신감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다. 핵에 대한 자신감은 도발 수위와 북한군 전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연결고리가 된다. 자신감이 미사일 발사 등 공세적 움직임을 촉발하고, 이는 미사일 전력의 실전운용능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북한은 더욱 큰 자신감을 얻고, 공세 수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미사일 성능과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또다시 공세에 나서는 ‘도발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 ‘자신들은 고립됐으며,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 따른 극단적 행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옛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이 잇따라 무너지고, 중국도 개혁과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했다. 남한과의 경제·군사적 격차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갈수록 커지고, ‘북한 붕괴론’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외교·군사적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핵을 앞세운 초강경 행보로 한미일 3국을 위협하고, 선전매체를 동원한 ‘말폭탄’을 지속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 도발의 원인이 핵에 대한 자신감이든 피해의식이든 남한에는 이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상시적 도발을 감행하면 남한은 이에 대응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갈등이냐 평화냐를 결정하는 한반도 정세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가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행동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국가는 국지도발을 쉽게 생각한다. 상대방이 핵보유국인 자국에 고강도 맞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북한은 이들 국가보다 더 위험하다.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고, 주변국들이 체제 전복을 꾀한다고 믿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과 피해의식이 결합하면, 한반도 정세를 오판할 위험도 높아진다. 이는 2015년 지뢰 및 포격도발과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군사적 조치만으로는 한계…포괄적 전략 필요 현재 상황은 2014~2015년보다 더 위험하다. 2014년 당시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도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김양건 등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도 2015년 지뢰 및 포격도발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해 10월 북미 실무협의가 결렬될 직후 북한과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강조하면서 “대화할 필요도 못느낀다”고 미사일 발사와 항공기 무력시위, 포병사격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 북한 도발에 맞대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수년간 전개하지 않았던 미군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보협력과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한미일 3국간에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북한 위협을 확실하게 억제하기가 어렵다. 연합훈련이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 외에도 외교적 카드를 추가하는 것이 필수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한 직후에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경색시키고,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를 재부각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탐색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국면을 사전에 회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도발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한다. 핵을 포기해야 대화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을 대화에 나서도록 먼저 유도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외부의 간섭 없이 핵과 미사일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해 핵능력을 고도화했다. 2016년 몽골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북한 측은 “‘전략적 인내’는 북한에게 핵 억지력을 기르게 했다”며 미국을 조롱했다. 전문가들이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한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법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믿고 공세를 취하는 북한을 억제하려면 군사적 옵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을 통해 북한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위험도, 휴전선 북쪽에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유럽 땅에 안장된 이한호(1895∼1960)·홍재하(1892∼1960)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스위스 샤프하우젠 삼림묘지에 안장됐던 이 지사의 유해는 현재 묘소 개장과 화장을 마쳤다. 12일(현지시간) 현지 공관과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프랑스 콜롱브 시립묘지에 있던 홍 지사의 유해에 대해서는 11일 추모식이 진행되고, 12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조문소를 설치해 교민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두 지사의 유해는 보훈처가 스위스와 프랑스로 파견한 유해봉환반이 오는 15일 유족 대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봉환하며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계획이다. 이 지사는 1919년 중국 간도지역에서 맹호단(간도지역에 설립된 학생 중심의 항일운동 단체)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국민대표회의 맹호단 대표로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홍 지사는 프랑스한인회의 전신인 재법한국민회 제2대 회장으로 독립 자금을 모금했고,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 헌신했다.

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3시31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290㎞, 고도 약 30㎞, 속도는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 북한이 쏜 미사일 기종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등 신형 SRBM 계열로 추정된다. 숙천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날아간 미사일은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인 알섬보다 서쪽에 있는 무인도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탄착지역 부근에서 북한 군용기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군은 이 같은 공중 활동이 미사일 발사와 연계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진행 중이던 지난 2∼5일 30여발의 미사일을 쏜 뒤 나흘 만이다. 핵과 미사일 등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을 군이 실시한 지 사흘째,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서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태극연습을 두고 “컴퓨터 모의훈련이라고 하여 그 침략적, 공격적 성격과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11시32분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발사했다. 지난 3일 오전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스커드-C로 추정되는 액체연료 구형 SRBM 3발을 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10여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20여발을 퍼부었다. ◆NLL 넘어온 北미사일은 지대공 ‘SA-5’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러시아가 1960년대 개발한 SA-5 지대공미사일로 분석됐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동해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 잔해물을 지난 6일 인양해 분석한 결과 SA-5 미사일인 것으로 판명했다. 주 날개 4개와 액체연료통, 엔진 등이 일부 남아 있는 동체에는 러시아어 표기가 있었으며 한글은 없었다. SA-5 지대공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에 달한다. 북한은 SA-5를 한·미 공군 전투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평양 등에 배치하고 있다. 지대공 무기이지만 지대지미사일로도 쓸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본래 목적인 지대공미사일로 쏜 것이 아니라 NLL 이남을 향해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SA-5를 쏜 것에 대해 구형 미사일을 사용해 기술 유출 위험을 차단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형 무기 재고를 줄이고, 유사시 SA-5를 지상 공격용으로 쓰는 방안을 시험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비효율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S-300 지대공미사일을 지상 공격용으로 썼고, 한국군이 1965년 미국에서 도입했던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미사일도 지대지 공격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SA-5의 용도 변경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은 SA-5가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보다는 위협 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러시아가 1960년대 개발한 SA-5 지대공미사일로 분석됐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동해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 잔해물을 지난 6일 인양해 분석한 결과 SA-5 미사일인 것으로 판명했다. 주 날개 4개와 액체연료통, 엔진 등이 일부 남아 있는 동체에는 러시아어 표기가 있었으며 한글은 없었다. SA-5 미사일은 1960년대 러시아가 만든 지대공미사일로 길이 10.7m, 직경 0.86m, 탄두 중량 217㎏이다. 최대 사거리는 300㎞에 달한다. 북한은 SA-5를 한·미 공군 전투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평양 등에 배치하고 있다. 지대공 무기이지만 지대지미사일로도 쓸 수 있다. 최근 러시아도 S-300 지대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대지미사일로 활용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본래 목적인 지대공미사일로 쏜 것이 아니라 NLL 이남을 향해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발사했다”며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SA-5를 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잔해를 인양할 가능성을 의식, 구형 미사일을 사용해 기술 유출 위험을 차단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형 무기를 사용하면서 신형 미사일 재고를 유지하고, 유사시 SA-5를 지상 공격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험한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군은 SA-5가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보다는 위협 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소속 연구 기관 관계자는 “우리 군의 요격체계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실시된 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9일) 오후 3시31분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며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진행 중이던 지난 2∼5일 미사일 30여발을 쏜 뒤 나흘 만이다. 한국군이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실시하는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사흘째 진행 중인 시점이기도 하다. 합참은 태극연습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과 최근 도발 양상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인 임무수행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전시전환 수행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11시32분쯤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발사했다. 지난 3일 오전 7시40분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8시39분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오후 9시35분에는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스커드-C로 추정되는 구형 SRBM 3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으로 SRBM을 쏘는 등 10여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20여발을 쐈다. 2일 오전 8시51분쯤 강원 원산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NLL을 넘어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 속초 동쪽 57㎞, 울릉 서북쪽 167㎞ 해역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