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87발. 지난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쏟아낸 미사일 발사 규모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1월 5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닥치는대로 집어던지는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전개했던 9월 말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은 미사일 발사 27회, 포병사격 11회, 전투기 무력시위 2회, 북방한계선(NLL) 침범 1회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도발의 횟수와 규모 등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해지는 ‘상시적 도발’ 국면이 열린 셈이다.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뭘까. 자신감일 수도 있고, 피해의식으로 인해 정세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한국에 이롭지 않다.

 

◆자신감·피해의식 뒤섞인 북한 도발

 

북한의 최근 도발은 새로운 형태는 아니다. 김정은 체제 초기였던 2014년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벌어졌다. 

 

당시 북한은 2~9월 19차례에 걸쳐 111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3월에는 미사일 82기와 포탄 500여 발을 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 도발 양상과 매우 닮았다.

2014년 도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진행됐던 신형 미사일의 성능 점검, 기존 미사일이 실전운용능력 강화, 구형 미사일 ‘재고처리’ 등을 노렸다. 남한에 대한 도발 강도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미사일을 앞세워 한미의 군사행동을 견제, 한반도 정세 주도권 장악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북한 도발은 형태는 비슷하나 훨씬 공격적이다. ‘전술핵운용부대’라는 표현을 내세웠고, 쏜 미사일도 대부분 신형이다.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판 붙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핵무장이 완성돼 한미에 대한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핵무기 완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4월에는 “국가의 핵심 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며 포괄적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었고, 9월에는 핵무력 법제화에 나섰다. 이후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해상훈련, 비질런트 실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 형태로 대대적인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핵무장을 완성한 자신들을 상대로 한미가 전면전을 함부로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린 행보라는 해석이다.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있는데도 미사일을 쏘는 것은 북한의 자신감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다.

핵에 대한 자신감은 도발 수위와 북한군 전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연결고리가 된다.

 

자신감이 미사일 발사 등 공세적 움직임을 촉발하고, 이는 미사일 전력의 실전운용능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북한은 더욱 큰 자신감을 얻고, 공세 수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미사일 성능과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또다시 공세에 나서는 ‘도발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

 

‘자신들은 고립됐으며,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 따른 극단적 행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옛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이 잇따라 무너지고, 중국도 개혁과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했다. 남한과의 경제·군사적 격차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갈수록 커지고, ‘북한 붕괴론’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외교·군사적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핵을 앞세운 초강경 행보로 한미일 3국을 위협하고, 선전매체를 동원한 ‘말폭탄’을 지속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 도발의 원인이 핵에 대한 자신감이든 피해의식이든 남한에는 이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상시적 도발을 감행하면 남한은 이에 대응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갈등이냐 평화냐를 결정하는 한반도 정세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가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행동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국가는 국지도발을 쉽게 생각한다. 상대방이 핵보유국인 자국에 고강도 맞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북한은 이들 국가보다 더 위험하다.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고, 주변국들이 체제 전복을 꾀한다고 믿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과 피해의식이 결합하면, 한반도 정세를 오판할 위험도 높아진다. 이는 2015년 지뢰 및 포격도발과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군사적 조치만으로는 한계…포괄적 전략 필요

 

현재 상황은 2014~2015년보다 더 위험하다.

 

2014년 당시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도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김양건 등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도 2015년 지뢰 및 포격도발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해 10월 북미 실무협의가 결렬될 직후 북한과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강조하면서 “대화할 필요도 못느낀다”고 미사일 발사와 항공기 무력시위, 포병사격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 북한 도발에 맞대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수년간 전개하지 않았던 미군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보협력과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한미일 3국간에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북한 위협을 확실하게 억제하기가 어렵다.

 

연합훈련이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 외에도 외교적 카드를 추가하는 것이 필수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한 직후에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경색시키고,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를 재부각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탐색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국면을 사전에 회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도발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한다. 핵을 포기해야 대화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을 대화에 나서도록 먼저 유도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외부의 간섭 없이 핵과 미사일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해 핵능력을 고도화했다. 2016년 몽골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북한 측은 “‘전략적 인내’는 북한에게 핵 억지력을 기르게 했다”며 미국을 조롱했다. 전문가들이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한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법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믿고 공세를 취하는 북한을 억제하려면 군사적 옵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을 통해 북한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위험도, 휴전선 북쪽에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