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자로와 주요 장비는 국가가 직접 확보해 지급하는 관급 방식으로 조달된다. 하지만 핵잠의 핵심인 핵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설계·개발·건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향후 움직임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핵잠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지난 8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됐다. 대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1월부터 진행중인 비용분석 연구용역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경제적 획득방안 연구’가 이달 내 종료된다. 현재까지 핵잠 사업 총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총사업비를 확정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입찰공고→협상→계약을 내년 가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 후에는 선체의 기본 설계와 추진체계 및 통합전투체계 개발, 시설공사 사전 연구용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66억원이 편성됐다.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비용분석 종료 전이지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선행연구(4∼8월)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산정한 것이다. 그만큼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적 협의과정과 핵연료 공급 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예산이 책정된 것도 예산 집행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는 최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측면과 해외 협의 절차 이행과정,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반영 및 적정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잠 건조 리스크, 어떤 것일까 국회 국방위의 지적 외에도 핵잠 건조는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한국은 장보고-Ⅰ·Ⅱ·Ⅲ 잠수함을 만들면서 설계·제작 관련 경험을 쌓아왔으나, 핵잠의 핵심 능력은 검증된 바 없다. 특히 △연료·노심 △원자로 △핵연료 재장전 △선체·구조 △음향 △추진체계 등에서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이들 분야는 대부분 한국 내 기술 축적이 되어있지 않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핵연료다. 지난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선 핵연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후속 협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핵연료는 핵잠의 노심과 선체 크기 등을 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핵연료 사용,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장주기 운전을 목표로 한다. 농축도가 20% 미만인 저농축 핵연료를 쓰면 고농축 핵연료보다 더 많은 우라늄이 필요하다. 이같은 특성을 최소화하려면 고밀도 연료를 사용해야한다. 상업용 핵연료를 생산한 공장에선 고밀도 연료 제조가 어렵다. 핵연료 제조 시설의 기술 수준을 고밀도 연료 제작이 가능할 정도까지 높여야 한다. 원자로 내 핵연료가 들어있는 부분인 노심 설계는 핵연료 제조 시설에서 만든 핵연료의 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핵연료 공급처를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면 노심 설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핵연료를 반입한다면, 연료의 시험 데이터를 한국 측 설계진이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가도 잠재적 문제다. 노심 특성이 미국 핵연료 규격에 종속될 수도 있다. 이는 핵잠 설계 주도권과 직결된 문제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 노심은 연료 밀도, 출력 등에 따라 체적이 고농축 핵연료를 쓸 때보다 커질 수 있다. 노심의 크기와 냉각계통 설계가 달라지면 냉각수 순환 방식과 펌프 운용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의 냉각 성능과 잠수함의 저소음 성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된다. 선체 설계·제작도 변수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을 기준으로 하면, 압력선체 지름은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보다 30% 정도 커진다. 지름이 큰 압력선체가 수압을 견디려면 두께는 도산안창호급보다 더 두꺼워진다. 두꺼운 판을 정확히 용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잠항과 부상을 수없이 반복해도 용접부 손상이 없는 압력선체 피로설계도 문제다. 현재 잠수함 선체에 쓰는 특수강은 5500t급까진 연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잠은 이보다 큰 8000t급이다. 동력체계 등이 크게 다르므로 특수강 제작·용접 등의 기술을 새로 개발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함정용 원자료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지상 시험과 안전 기준 확립도 급선무다.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본설계의 효용성은 힘을 잃는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 원자로를 지상 시제품 없이 선체 지름에 맞춰 설계를 했으나, 이는 미국의 풍부한 핵 관련 경험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침수·충격·급기동 등 수중에서의 극한 환경에서 원자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지상 실물 시제를 만들고 안전 해석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핵연료 재장전도 기본설계에서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은 노심 설계와 운용수명에 따라 운용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시설과 기술 확보도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헥연료의 장·탈착 과정, 원자로에서 빼낸 핵연료를 보관하는 방법,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은 기본설계에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관련 경험이 없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핵연료를 넣거나 빼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하고 봉인할 수 있는 부분도 기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IAEA와의 협의가 필수다. 한국보다 핵잠 보유를 먼저 선언했던 호주와 브라질도 IAEA와의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국도 기본설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IAEA 협의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건조 과정도 리스크 숨어있어 핵잠 기본 설계와 더불어 건조 준비에 필요한 요소들도 난제다. 막대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구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조선소 내 대규모 격납형 건조시설과 드라이독이 필요하다. 중국 보하이 조선소는 과거에 175m X 220m 규모의 대형 격납형 건조시설을 건설했고, 길이 225m, 폭 40m의 드라이독과 선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구역을 갖췄다. 한국도 이같은 시설을 조선소에 추가 확보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넓은 면적의 부지에 설비를 갖춰야 한다. 핵 통제구역 설정도 필수다. 핵잠 압력선체에 원자로를 통합·시험하고, 시운전을 실시할 공간이다.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은 노심 설계와 운용수명에 따라 운용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시설과 기술 확보도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우선 외부에서 들여온 핵연료를 저장·수납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연료봉들이 모이면 임계에 도달할 위험이 있으므로, 연료봉들을 기하학적으로 격리하는 제어 기술과 중성자 흡수제 등을 갖춘 임계 안전 시스템도 구성해야 한다. 원자로를 통합하고 핵연료를 장전하는 구역은 냉각계통 통합과 차폐 등을 진행할 원격조종 크레인과 밀봉 용접 작업대 등이 필요하다.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임시 보관할 구역도 필수다. 수심 6m 깊이의 습식 저장풀과 온도·방사선 등을 점검할 감시 시스템도 더해진다. IAEA의 검증과 봉인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잠이 핵보유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IAEA의 검증절차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핵연료 임시보관 구역에서 IAEA의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IAEA와의 협의 및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 핵연료를 장전한 뒤 원자로를 가동해서 성능 점검을 하는 구역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구역을 한데 모아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및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석·박사 수준의 핵공학 지식을 지닌 설계·건조·운용 인력 양성도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다. 지상 시제 원자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군 외부 기관과의 연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핵잠 보유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핵잠 건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정감사가 지난달 끝나면서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내년에 진행될 정책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국방예산안은 KF-21 전투기 후속 양산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다. ◆KF-21 전투기 연구개발 현황은 세계일보가 6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사업은 체계개발, 공대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추가무장시험(블록Ⅱ), 최초·후속양산 등까지 총사업비가 3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사업이다. 체계개발은 지난 6월 종료됐으며,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원가 산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대지 능력을 갖출 KF-21 블록Ⅱ 중도금과 비행시험 등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포함됐다. 블록Ⅱ를 위한 추가무장시험은 공군의 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시험에선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 기총, 보잉의 GBU-31·56 정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 내년도 KF-21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1단계 시험에 투입된다. 현재 1단계 시험의 50%를 수행했다. GBU-31은 미국의 대표적인 2000파운드(약 907kg)급 합동직격탄(JDAM)이다. 2000파운드 폭탄의 꼬리 부분에 유도 키트를 장착, 24∼28㎞를 날아간다. GBU-56은 GBU-31에 정밀 레이저 센서를 추가해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하는 복합유도폭탄(LJDAM)이다. 다음달부터 2028년 2월까지 실시될 2단계 시험은 국산 500파운드(227㎏)급 정밀유도폭탄(KGGB)과 MK-82, 미국 레이시온의 GBU-12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D&A가 개발한 정밀유도폭탄이다. KGGB는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갖추고 있다. 고고도 투하 시 최대 100~120㎞까지 비행한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MK-82는 미국산이지만, 한화에서 생산을 한다. GBU-12는 페이브웨이 II(Paveway II)로도 불린다. MK-82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걸프전에 투입되어 큰 전과를 올렸다. 내년 7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이뤄질 3단계 시험은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보잉의 GBU-38·39·54, 제너럴다이나믹스의 MK-84가 대상이다. GBU-38은 GBU-31을 소형화한 것이고, GBU-54는 GBU-56을 작게 만든 것이다. GBU-39는 전투기 적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250파운드(약 113kg)급 초소형 스마트 폭탄이다. 기존 500파운드 폭탄 1개가 들어갈 자리에 GBU-39 4개를 장착한다. 고성능 관통 탄두로 콘크리트 벙커도 뚫는다. 방위사업청은 각 단계에서 검증된 공대지 무장 운용 기능을 반영한 비행운용프로그램(OFP)을 양산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시험평가 종료 전에도 검증된 범위 내에서 공대지 운용능력을 조기 확보하게 된다. ◆KF-21 양산 사업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은 2028년까지 8조52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공군에 인도된 양산1호기를 포함해 10대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험비행은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공군에는 내년 1분기 중 인도가 완료된다. 11∼20호기는 내년 1분기에 조립이 끝나며, 조립작업이 끝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험비행에 나선다. 21∼30호기는 내년 중 조립이 완료되며, 31∼40호기는 2028년 상반기 내 조립이 끝난다. 블록Ⅱ 80대를 만드는 후속양산은 지난 3월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났고, 양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약금으로 1479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확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지며, 기체·엔진·레이더와 패키지 무장·시설은 내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후속 양산의 경우 총사업비 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2025∼2029 국방중기계획 당시 후속양산 총사업비는 14조2000억원으로 계산됐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에선 18조4391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소요를 반영하고, 최초양산과 공통되는 부분은 최초양산 실적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최초양산에는 생산설비 구축, 생산 안정화 등 후속양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숙련과 공정 개선 등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후속양산비는 내년에 1479억원, 2028년 1조7970억원, 2029∼2031년까지 매년 4조3000억원, 2032년 3조59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생산·납품 단계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위도 “이러한 투자 구조를 감안하면 2027년도 착수 예산뿐 아니라 향후 본격 양산 기간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 대상 포함된 전자전기·헬기 사업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KF-21 외에도 전자전기 사업을 지적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2034년까지 1조9198억원을 투입해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IG D&A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1538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 국방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체계개발업체의 선행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평가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계개발비 집행에 앞서 선행과제 평가비리 의혹이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전기 같은 첨단 무기 연구개발은 업체 기술 수준, 유사체계 개발경험, 선행연구 실적 등이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선행 연구개발 과제와 전자전기 사업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에 해당 과제 실적이 포함됐는지, 현재 체계개발에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의 실제 진척도와 계약 조건 등을 따져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정부의 독립적 기술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고 있는 소형무장헬기(LAH) 양산은 내년 예산안엔 7233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납품된 LAH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을, 같은해 5월 38대에서 균열을 확인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디퓨저가 문제였다. 엔진 원제작사는 프랑스 사프란이며, 국내 조립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엔진 원제작사, 국내 조립업체, 완제기 제작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엔 결함 원인이 설계에 있는지, 조립·제작·검사 공정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때 책임 범위와 비용분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개선 조치 지연 또는 추가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양산 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방위는 “하자보증,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3조3649억원 규모의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보잉과의 협상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보잉 외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 국방위는 “종전 입찰에서 미국 시코르스키가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입찰에서 다시 (보잉) 단독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독입찰이 불가피하다면 미군·제3국 유사 기종 가격, 국내 유사 국외구매사업 계약 사례 등을 활용해 가격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륙공격헬기 양산에 대해 국방위는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최근 개발이 끝난 상태다. 정부 예산 편성 당시에는 KIDA의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심층검토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상륙공격헬기 초도기 생산에 2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도 늦어진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입장이다. 해병대도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 간 연계를 통한 작전 능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211억원의 착수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KAI 민영화가 주요 쟁점이 됐다. 다만 미묘한 기류는 감지되고 있다. 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황기연 행장은 현재로서는 KAI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면서도 “앞으로의 계획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은이 발주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용역 결과가 나올 연말쯤이 KAI 민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KAI의 향후 성장과 기업 생존 등을 감안하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은·KAI가 헤어져야 할 이유 KAI는 국내 방산업체 중에서도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정부측 지분이 35%(수은 26.41%, 국민연금공단 8.75%)에 달한다. 이 정도면 ‘준공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다. 문제는 국책 은행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KAI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다. 은행의 전문성은 대출 심사와 위험관리다. 기업의 전략을 세우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등의 경영 업무는 본업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임기제 사장 등)을 내세우게 된다. 그런데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대리인은 실제 업무 처리 과정과 내부 사정을 잘 알지만, 주인은 이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 및 기업 감독 능력을 약화시킨다. KAI도 마찬가지다. KAI는 정부→수은→KAI 경영진으로 위임 단계가 이어진다. 정부로선 위임의 단계가 길어서 KAI에 대한 감시가 약해지기 쉽다. 최대주주인 수은은 기업 경영이나 감시가 본업이 아니다. 정부와 수은이 KAI 경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KAI의 경영능력 발전을 저해하고 ‘주인 없는 구조가 성장을 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수은 입장에서도 KAI 지분 유지가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은의 주요 업무는 수출금융이다. 그런데 수은은 예금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 충당을 정부 출자에 의존한다. 방위산업 등에서 수출금융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수은이 자기자본을 충당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은이 보유한 KAI 지분은 수은의 본업인 수출금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오히려 KAI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수출금융이 기회비용이 되어버린다. 수은이 KAI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회계처리와 규제자본 반영 여부가 변수지만, 기본적으론 지분을 현금화함으로써 수은의 자기자본이 더 쌓이고 대출 여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은행의 핵심 업무인 대출과 위험관리에 집중하면서 수출금융을 확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KAI는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추가 성장과 생존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수은과 KAI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투자 통한 수출 경쟁력 육성 필요 K방산은 과거에는 K-9 자주포처럼 한국군이 쓰던 장비를 그대로 다시 제작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방산업계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수주 활동 확대가 지속되면서 K방산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방획득체계에 의한 무기개발 외에도 업체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장비 개발·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업체는 자국군 발주 전에 새로운 무기를 개발, 수출에 나서는 사례가 눈에 띤다. 독일 라인메탈은 KF-51 판터 전차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헝가리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와도 KF-51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K방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레드벡 보병전투차와 K-9MH 차륜형자주포처럼 한국군 사용 이력이 없는 장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KAI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수출용 장비 개발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방산시장에 단순한 플랫폼 판매에서 패키지 수출로 변화하는 것도 업체 차원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높인다. 중동 등에서는 기체부터 무장까지 한꺼번에 구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미국도 사우디 등에 전투기를 팔 때, 기체와 무장 및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요소를 패키지로 제시한다. 이같은 부분을 모두 충족하려면 상당 기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자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KAI는 정부 측 대주주가 증자에 나서기가 어렵다. 투자 여력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자본을 대고 경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본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리더십과 조직 체계도 중요하다. KAI 사장은 지분 구조 탓에 선임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 교체=사장 교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이같은 구조는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우주·방위산업 엔지니어나 KAI 내부 출신보단 ‘낙하산 사장’이 더 많았던 KAI의 특성을 감안하면, 6세대 전투기처럼 기술적 난도가 높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관료적 의사결정으로는 추진할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독과점 논란, 정말 맞나 독과점 논란은 KAI 민영화가 거론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다. 특정 대기업이 KAI를 인수하면 독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KAI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화그룹이 15.8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KAI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계없이 KAI는 이미 국내 방위산업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전투기와 훈련기, 헬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KAI 외에는 없다. 헬기도 마찬가지다. 육군에서 널리 쓰이는 수리온을 비롯해 최근 개발이 끝난 상륙공격헬기까지 모두 KAI가 만든다. 다른 무기체계도 독과점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주포·상륙돌격장갑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차는 현대로템, 소형·중형전술차량과 미사일 발사차량은 기아자동차가 독점 생산한다. 국내 방위산업은 태생부터 독과점 구조에서 시작됐다. 2000년대까지는 정부가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통해 기업별로 특정 무기체계 생산을 전담하게 했을 정도다. 현재는 경쟁 체제로 바뀌었지만, 이같은 구조는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특정 대기업의 KAI 인수 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핵심 요소에 대한 통제와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민간 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도 정부 지분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영화의 취지와 국가안보 요소를 결합한 형태다. 상장 민간기업 형태인 미국 록히드마틴·보잉과 달리 유럽에선 정부가 방산업체 지분을 지닌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에어버스는 프랑스·독일·스페인 정부가 2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견제 및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KAI는 창립한 지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T-50 훈련기와 KF-21 전투기, 수리온 헬기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고, 첨단 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KAI의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서 한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유사시 북한 내륙의 전략 표적을 타격할 특수전·미사일 전력 강화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군 당국이 추진하는 특수전·미사일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화력유도·정보공유 강화 육군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는 특전팀 능력 강화를 위한 단기 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특전사는 유사시 북한군 장사정포 등을 발견하면, 공군 전투기를 불러들여 공습을 유도하는 임무를 맡는다. 따라서 특전팀의 항공화력유도, 지휘통신체계 강화가 필수다. 이를 위해 전투기 폭격 시 표적 관측과 화력 유도를 담당하는 합동관측관(JFO)을 특전팀당 1명 이상, 공습 과정에서 항공기의 무장 투하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을 대대당 1명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노후화한 항공화력시뮬레이터의 성능개량을 추진, JTAC 임무를 모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전사는 특수작전 지휘통신체계 개선을 위해 특수타격작전 영상전송체계를 지난해 구축했다. 특전팀이 수집한 영상정보는 대대 지휘소와 공유된다. 공유된 영상은 지휘소의 운반용 위성단말장비로 군 위성통신체계-Ⅱ를 거쳐 여단 지휘소로 전송된다. 지휘소엔 미국 측 윈택(WINTAK) 장비를 설치해 특전팀 위치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윈택은 윈도우 운영체제용 지리공간 기반 상황 인식 및 임무 관리 소프트웨어다. 지도와 더불어 팀 위치와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사진 1장당 전송 속도를 현재의 10∼20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신형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내륙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때 발생할 단말기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충전기를 내년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중량 260g, 두께 2㎜의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면 1시간 내 통신장비 완충이 가능하다. 부대구조 개편은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2028∼2032년 대대·중대에 민사작전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소형드론 운용 전문화를 위한 주특기 조정 및 지원조직 신설을 검토한다. 이후 2040년까지 사령부·여단에 중·장거리 드론과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전자전 조직 편성을 추진한다. 특전사는 미래 AI 기반 특수작전 전력을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7여단 1개 대대를 시범부대로 지정, 육군의 ‘아미 타이거 플러스’와 연계한 특수작전용 아미 타이거 플러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전팀은 △실시간 영상 전송 능력을 지닌 초소형 정찰드론 △10㎞ 이상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자폭드론 △레이저로 무장한 다족보행 로봇 △AI 기반 통합전장가시화 단말기 △특수작전용 지정사수 소총 등을 갖추게 된다. 사령부·여단은 전자전과 정찰·타격 등을 위한 중·대형 무인기를 운용한다. 또한 특수작전용으로 쓰이는 MC-130K 수송기의 성능개량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의 MC-130K는 C-130H를 개량한 것으로서, 특전사는 야간비행·항법·생존장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동·정밀타격 능력 확보도 특전사가 수행할 특수작전에 쓰일 장비도 특임여단전력보강-Ⅱ 사업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특전요원들의 신속한 이동을 도울 특수작전용경전술차량이 도입된다. 2024년부터 내년까지 242억원을 투입해 대형기동헬기 탑재가 가능한 전술차량을 전력화한다. 올해 안에 납품을 하고, 내년초까지 전력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대형기동헬기에 특수작전용경전술차량을 탑재, 목표지점에 하역해서 기습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 도입도 추진된다. 2031년까지 296억원을 투입해 특수임무여단의 특수타격작전 시 가시거리 밖에서 접근하는 적 기계화부대를 정밀타격하는데 쓰인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내 계약을 하고 2029년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는 다른 무인정찰기로 표적을 탐지하면 대물타격무인기가 목표 지역으로 발사된다. 이후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을 실시한다. 특전팀에 접근하는 적 기갑·기계화부대의 선두, 후미, 우회로에 대물타격무인기 발사장치를 배치해서 집중 운용하는 방식으로 적군의 접근 시도를 차단한다.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도 특전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은 2031년까지 1조7623억원을 투입, 현재 운용중인 공지통신 주파수 도약방식(HQ-Ⅱ)를 보안/항재밍이 강화된 차세대 도약방식(SATURN)으로 교체하기 위해 업체주관 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내년 국방예산안엔 2442억원이 반영됐다. 2022∼2025년에 해군 해상작전헬기와 공군 공중급유기, 지휘기, 백두 정찰기 등에 적용됐으며, 현재는 지상·함정 분야에 대한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타당성 재검증이 완료되면 내년 가을쯤에 미국 정부가 발송한 제안·수락서(LOA)를 수락할 예정이다. 지상·함정 분야 사업의 향후 일정은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지상·함정 분야 사업은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특전사와 항공작전지원단의 연합작전 능력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미국 정부가 보낼 LOA를 수락하고 관련 장비의 전력화를 완료하면, 특전사·항공작전지원단의 전작권 전환 임무수행능력(FMC)을 충족할 수 있다. 특전사도 폭격 유도 시 암호화 통신방식이 내년에 변경되므로, 공지통신무전기 전력화 시점을 2028년에서 1년 앞당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저가형 미사일 등장하나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육군의 미사일 전력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 운용개념 등에 변화가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군도 기존 현무 계열 미사일 위주의 전력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저가형 미사일 소요를 제안할 방침을 밝혔다. 저가형 미사일의 개발·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무 계열 미사일 중심의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저가형 미사일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미사일을 싸게 만드는 것은 성능을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격·방어 간 비용 비대칭을 아군에 유리하게 만들고, 장기전을 버틸 탄약 재고를 확보하면서 생산 속도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다. 공격측 무기가 저렴하면 더 많은 양을 투사할 수 있다. 방어측은 요격 재고와 예산을 빠르게 소진한다. 이란 전쟁 초기 이란의 자폭드론·미사일 공격에 아랍 측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고가의 미사일은 단기간 내 대량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재고가 적다. AI 발달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식별·타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는 치명적이다. 신속하게 대량생산된 저가형 미사일로 일반 표적을 타격하고, 고가의 미사일은 고가치 표적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FP-5 플라밍고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FP-5는 옛소련 터보팬 엔진을 재활용하고 탄소섬유 동체를 6시간 만에 만든다.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에 기반한다. 가격은 1발당 약 50만 달러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이 타격해야 할 북한 내 표적은 수천개로 알려져 있다. AI로 표적을 식별하면, 그 숫자는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북한의 기만책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보다 더 많은 미사일 재고가 필요하나, 비용이 문제다. 저가형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신속하게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있다. 또한 장기전 국면에서도 북한 내 표적들을 지속적으로 정밀타격할 수도 있다. 육군은 대드론 등에서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의 교훈을 반영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가형 미사일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무인기 기술을 과시하며 ‘드론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국군이 지난달 16일 ‘국방 드론 기술전’을 개최, 다양한 드론·대드론 기술을 선보이자 북한도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을 통해 무인기를 대거 선보이고, 한·미 모의 표적 공격을 시연했다. 다만 북한이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다. ◆처음 등장한 스텔스 무인기 북한이 28일에 개최한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는 자신들의 무인기 기술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시회에서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비행탄 사격 등이 이뤄졌다. 통신은 “전술 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지상 미사일들, 순항비행탄들은 섬 표적을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타격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선 신형 스텔스 무인기가 처음 등장했다. 북한이 제작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기종이다. 외형상으론 꼬리날개가 없는 가오리형 기체다. 3점식 착륙장치를 갖췄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가오리-X, 옛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됐던 스텔스형상 소형드론과 비슷하다. 중국산 GJ-11 무인기도 이같은 형상이다. 과거에는 레이더가 작은 크기의 무인기를 탐지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레이더 기술의 발달로 무인기가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스텔스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무인기가 등장하고 있다. 4축 쿼드콥터 유선조종 자폭 드론 금성-45가도 선반에 수백대가 놓인 채 공개됐다. 유선조종은 광섬유 유도 방식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자전이 극심해지자 우크라이나·러시아군은 FPV 드론에 광섬유를 장착, 유선유도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자전을 무력화했다. 초기에는 비행거리가 10∼20㎞였으나 기술개량을 통해 40∼50㎞로 늘어났다. 비행거리를 100㎞까지 늘린 것과 광섬유·무선조종 방식을 모두 채택한 이중 채널 FPV드론도 등장할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술·기술·생산 경험 및 중국의 소재·부품·장비를 결합해 드론 생산체제를 구축하면, 다른 기종보다 저렴하고 양산이 용이한 광섬유 FPV 드론이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행사에서 수백대의 금성-45가 드론이 선보인 것은 양산 체제를 갖췄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한국군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무인기 선보인 북한 한국 공군이 보유한 미국산 RQ-4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외 거의 같은 외형을 지닌 샛별-4형 전략무인정찰기도 주목을 받았다. 이란 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 MQ-9 리퍼 무인공격기와 매우 비슷한 샛별-9형 다목적 무인공격기는 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 발사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 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은 활공 비행을 하다가 종말 단계에서 탄두에 있는 탐색기로 표적을 식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유도무기로 추정된다. 샛별-9형은 육군과 공군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발사 장면에는 기체에 ‘조선인민군륙군’ 표기가 있다. 반면 지상 전시 기체는 ‘조선인민군공군’으로 표기되어 있다. 육군 기종은 공격헬기가 담당하는 근접항공지원과 정찰 등을 맡고, 공군은 보다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거나 광역 정찰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X자 날개를 지닌 배회형 자폭드론도 등장했다. 원통형 동체에 X자 날개를 앞뒤에 붙인 형태다. 기수에 카메라가 있으며, 지상 레일 발사대를 운용한다. 기체 번호는 251xxx(6자리)와 261xxxx(7자리)가 식별됐다. 지난 2024년 말에 공개된 바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란셋-3 자폭드론과 유사하다. 란셋-3 자폭드론은 X자 날개를 갖고 있어 기동성과 활공 능력이 우수하고, 전기 모터를 사용해 비행 시 소음이 적다. 광학/TV 유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영상 전송을 받으며 표적을 정밀 타격한다. 러시아는 사·군단급 무인정찰기로 표적을 식별한 뒤 란셋-3를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북한이 이를 모방했다면, 신형 무인정찰기를 별도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시인성 도장을 한 저가형 고정익 자폭드론도 등장했다. 흰 바탕 대리석 무늬 위장을 했으며, 동체와 날개를 잇는 부분에 와이어를 보강했다. 이는 2024년 11월에 등장했던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된다. 그때는 와이어 대신 고무줄을 썼다. 골판지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이 호주의 SYPAQ가 만든 코르보 정밀 페이로드 전달 체계(PPDS)를 사용해서 유명해졌다. 이 드론은 3㎏ 상당의 폭발물이나 물자 등을 싣고 120㎞를 비행한다. 골판지 드론은 크기가 작고 통신을 하지 않아 탐지가 어렵다. 흔히 구할 수 있는 골판지를 재료로 사용해서 비용도 저렴하다. 북한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대리석은 연상케 하는 위장무늬다. 이는 중요한 부분을 시사한다. 회색 또는 흰색으로 도장된 다른 드론과 달리 위장색을 적용한 것은 지상 보병에 쉽게 포착될 정도로 낮은 고도를 비행한다는 의미다. 흰 바탕에 불규칙적인 회색·검은색 줄무늬는 흐린 하늘과 비슷하다. 날개·동체의 직선 윤곽을 끊는다. 따라서 지상에서 올려다보면 드론의 윤곽이 덜 드러난다. 스프레이나 인쇄 필름 등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도장할 수 있고, 골판지 동체의 방습 코팅 효과도 있다. 북한이 이번 행사에서 온전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드론을 추가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에는 기체 일부만 드러났으나, 흰색 고정익 좌우 날개 아래에 검은 색 붐이 앞뒤로 뻗어있고, 붐 끝단에 소형 로터가 장착됐다. 동체 후방에는 추진식 프로펠러 1기가 있었다. 이같은 방식은 이착륙은 붐에 장착된 로터(2∼4개)로 하고, 순항 비행은 후방 프로펠러로 하는 쿼드플레인형 드론의 특징이다. 쿼드플레인형 드론은 활주로가 필요 없어 산악 지대, 선박, 도심 등 좁거나 거친 지형에서도 이착륙이 쉽다. 멀티콥터 드론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며, 비행시간도 더 길다. 산악 지대가 많은 북한 특성에 적합하다. 반면 제어 알고리즘과 기체 구조가 복잡하며, 비용이 비싸고 비행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의문점 제기되는 北 무인기 북한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을 통해 공개한 무인기들은 과거보다 크게 발전한 모습이 엿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여러 차례 무인기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기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실제 성능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술적 수준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스텔스 무인기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높은 신뢰성과 강한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이 필수다. 미국 X-47B는 약 6.8t, 러시아 S-70은 약 12.5∼15t, 중국 GJ-11은 약 4t급 추력의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 추력은 기체의 크기와 중량, 공기역학적 특성, 임무 수행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북한이 공개한 스텔스 무인기에 반드시 4t 이상의 추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크기의 스텔스 무인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기체 특성에 적합한 추력과 높은 신뢰성, 내구성을 갖춘 터보팬 엔진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이 같은 기술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2년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2시간 이상 비행해서 소형 터보팬 엔진의 장시간 내구성과 신뢰성은 확인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회용인 소형 순항미사일 엔진과 반복 운용하는 대추력 엔진은 수명·크기·내구성 등에서 차원이 다르다. 터빈 고온부 내열 소재·코팅, 전자식 엔진 제어 시스템, 매립형 엔진·굴곡진 흡입구·신호 저감 등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고도의 신뢰성 확립도 필수다. 이 모든 것들을 북한이 단기간 내 확보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북한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에서 스텔스 무인기를 공개했지만, 엔진과 비행제어체계, 스텔스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실제 비행이 가능한 시제기인지, 외형만 구현한 모형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글로벌호크와 거의 같은 형상인 샛별-4형은 글로벌호크 수준의 센서와 통신장비 기술을 제대로 갖췄을 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북한은 자체적인 통신위성이 없는데도 글로벌호크의 위성통신 안테나용인 불룩한 기수까지 모방했다. 다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KN-23의 정확도를 크게 높인 것처럼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무인기 기술 수준은 단순 모방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약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북도서 방어와 전략기동부대 임무를 맡는 해병대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해병대의 핵심인 1·2사단 전력은 육군 부대보다 열세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해병대는 올해부터 진행될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군정·군령 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전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모양새다. 해병사단은 각 부대별로 드론부대를 편성, 수륙양용플랫폼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 상륙기갑여단으로 개편한다. 서북도서 등을 방어할 전략도서부대는 인공지능(AI) 과학화 기술 등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상륙공격헬기와 해병작전용 무인기, 신형 다연장 체계,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부분 국산 무기로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계가 개발·양산을 주도할 전망이다. ◆상륙·장거리 타격력 강화 집중 해병대가 방어하고 있는 서북도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기존 야포보다 성능이 향상된 155㎜ 신형 자주포를 개발했다. 북한군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면서 해병대 담당 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황해도 개풍군 해안에 구형 122㎜ 자주포를 배치,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형 240㎜ 방사포 등을 개발해 타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폭드론을 배치할 조짐도 보인다. 유사시 북한군 공격에 맞설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서북도서의 해병대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방공능력 등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방어와 상륙전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한 전력증강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지능형 40㎜ 무인방공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 신속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2명이 운용하는 교전통제소와 무인화된 40㎜ 무장체계(4∼6대)로 구성된다. 원격 작동 방식을 통해 운용인원을 크게 줄였다. 교전절차·사격통제·탄도계산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지방공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관련 데이터가 대대통제소로 실시간 전달된다. 대대통제소는 중대통제소로 정보를 보내고, 중대통제소는 통합무장제어시스템으로 각 무장체계를 운용한다. 유효사거리는 4㎞로서 기존 발칸(1.8㎞)보다 훨씬 길다. 발사속도는 분당 600발로서 40㎜ 함포에 쓰였던 자동 송·급탄장치를 개조해서 적용한다. 추적레이더는 5∼10㎞ 거리에서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으며, 6초 이내에 사격이 가능하다. 육군에서 운용중인 30㎜ 차륜형대공포도 해병대에 도입될 예정이다. 해병대는 유사시 북한 황해도 내륙 지역을 타격할 KTSSM과 더불어 30㎜ 차륜형대공포 등에 대한 소요결정을 내년쯤 추진할 계획이다.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확보도 이뤄질 모양새다. KAAV-Ⅱ는 2018∼2029년 2482억원을 투자해 기존 상륙돌격장갑차를 대체하는 신형 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KAAV-Ⅱ는 기존 차량보다 해상 속도가 시속 7㎞ 빨라졌고, 기관포를 탑재해 공격력을 높였다. 전투중량은 35t으로 기존보다 10여t이 늘어났다. 지난해에 탐색개발이 끝났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11월까지 진행한 뒤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 체계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KAAV-Ⅱ를 활용한 파생형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지뢰 등 적군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통로개척용 차량, 적 전차·장갑차를 파괴하는 대전차유도무기 탑재용 차량, 다수의 자폭드론을 탑재한 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시작된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 연구개발도 지속된다. 올해는 1억원만 반영됐으나, 내년 예산에는 58억원이 배정됐다.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는 2031년까지 594억원을 투입, 상륙작전 시 해안의 연약지반을 극복하고 상륙군의 기동장비와 물자 양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비치매트를 대체하는 상륙 해안통로개설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체계개발을 하고, 2030∼2031년에 양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2 전차와 상륙공격헬기, 서북도서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 연구개발(R&D) 과제 제안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경량화한 상륙무인체계 기술 등도 개발이 추진된다. 해병대의 공중돌격을 지원할 상륙공격헬기 개발은 지난 29일 마무리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륙공격헬기 초도양산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도, 양산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다시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력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양산단계 계획까지 함께 포함해서 평가하도록 바뀌었다. 대신 양산 단계 전환 시 최초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추정한 양산 총사업비와 비교해 큰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층검토를 하도록 했다. 심층검토는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체계개발 종료 후 심층검토를 해야 하므로 시기상으로는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상륙공격헬기 초도양산비를 포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방위사업청과 해병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병대의 훈련 강화를 위한 비용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됐다. 미국·호주가 공동 주관하는 연합상륙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 참가 비용으로 12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한·미 연합훈련 예산도 올해 34억2400만원에서 48억7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민간 동원선박 임차료 견적가를 고려한 결과다. 해병대의 공수강하기구 도입에도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공수강하기구는 공수훈련 간 항공기 지원 및 날씨에 관계없이 강하훈련이 가능한 장비다. 현재 운용중인 장비는 내구연한이 도래해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무인 전력 확충 등도 추진 해병대는 무인 전력 증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방부도 무인·로봇 전력 비중을 늘리려는 기조에 부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서북도서무인항공기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해병대는 무인 전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는 2024년부터 정찰드론, 소형폭탄투하드론, 물자수송드론 등에 대한 전투실험을 진행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것이다. 참호에 숨어있는 적군은 식별·타격하거나 고립된 지역에 있는 아군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거리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해병작전용 무인항공기 도입을 추진한다. 서북도서 일대 해병대에 대한 정보지원과 더불어 유사시 한반도에서 상륙작전을 펼칠 해병부대에 중고도 감시정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공군의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해병대 요구에 맞게 개량할 예정이다. 수백㎞ 떨어진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중형자폭무인기도 도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로켓탄을 전선 너머로 발사할 무인상륙형 다연장도 해병대가 확보할 장비다. 상륙작전을 통해 해안에 상륙한 직후 내륙으로 진격하려면 고정밀·장거리 타격 능력이 필수다. 기존의 천무 다연장로켓은 무게가 31t에 달해 대형수송함 탑재 등이 어려웠다. 따라서 상륙작전과 지상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화된 다연장로켓이 요구됐다. 2030년대 개발이 이뤄질 상륙형다연장은 천무의 기술을 토대로 중량을 19t으로 낮췄다. 각종 유도탄을 탑재해 최대 사거리를 약 300㎞까지 늘렸고, 상륙함 갑판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 무인상륙형 다연장은 상륙형다연장을 무인화한 형태다. 무인화 설계를 적용한 덕분에 발사차량 등에 생긴 중량·공간 여유를 로켓탄 탑재량 증대에 활용했다. 230·239·280㎜ 유도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 중량은 19t이며 항속거리는 450㎞다.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고성능 다연장 체계 개발도 해병대가 추진할 과제에 포함됐다. 고성능 다연장 체계는 상륙형다연장과 무인상륙형 다연장에 쓰일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성격을 지닌다. 육군이 주로 사용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처럼 장거리 타격능력을 지니지만, 상륙작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화 기술을 적용해 중량을 대폭 낮췄다. 대형수송함 갑판에서 유도탄을 발사해 적군의 해안방어 시도를 제압하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으로 진격하면, 화력 지원을 실시해서 해병대의 지상작전을 지원한다.

2030년대 이후 한반도 영공 방어를 위한 공군의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작전 개념 확장을 위해 첨단 전투기를 새롭게 확보하고, 전투기와 함께 움직일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한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체계, 고출력전자기파 무인공격기 등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도 이뤄진다. 항공작전에서 F-35A를 비롯한 미국산 무기를 주요 임무에 투입하던 것에서 벗어나 국산 첨단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다. ◆전자전·스텔스기 등 도입 추진 F-35A와 KF-21을 확보한 공군은 2030년대 이후 첨단 전투기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공군 전력증강계획에 따르면, 전자전투임무기→한국형저피탐전투기→6세대급 차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KF-21을 토대로 개발되는 기종들로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이와 유사한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전자전투임무기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전자전기와는 특성이 다른 기종이다. 전자전기는 적 방공망 교전범위 밖에서 레이더·통신장비들이 내뿜는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고출력 전파방해 신호를 발산해 적 영공에 침투하는 아군 전투기를 지원한다. 전자전투임무기는 미 해군 E/A-18G 그라울러처럼 아군 전투기 편대와 함께 비행하며 적 방공망 범위 안에서 레이더를 교란한다. 공군의 전자전투임무기는 KF-21을 개조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2030년대 중반쯤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선 수년 전부터 KF-21에 전자전 장비와 방공망 파괴무기를 탑재한 전자전투임무기의 개념 등을 검토해왔다. 체계개발 이전에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기술 과제 현황(2026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에스코트(Escort) 재머용 지능형 재밍발생 및 송신 기술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259억원을 들여 산·학·연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투기급 포드 형태의 재머와 AI 기반 레이더 대응 고출력 재밍 기술, AI 기반 무선통신 대응 재밍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핵심기술이 확보되면 KF-21 동체 하부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 탑재 공간과 기총을 제거한다. 양 날개에는 ESM·ECM 포드를 장착하고, 동체 하부에는 전자전 포드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능형 신호정보 분류 및 식별과 전자전이 이뤄질 수 있다. 한국형저피탐전투기는 KAI가 KF-21 블록Ⅲ 또는 KF-21EX-T로 불렀던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맥락이다. 2030년대 중·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저피탐전투기에 대해 공군은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성숙을 위한 가교 역할을 맡을 5세대 전투기로 소개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복합체계 도입과 전방위 스텔스 기능이다. 공군은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전투기협업무인체계 개발을 추진중이다. ADD 주도로 2021년부터 진행중인 저피탐무인편대기 개발은 무인전투기 핵심 기술 확보와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을 위한 기술시범기다. 202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형저피탐전투기에 쓰일 무인기는 전투기협업무인기 또는 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CCA)가 꼽힌다. 전투기협업무인기는 지난 3월 소요결정이 내려졌다. 위험지역에 진입해 표적을 식별하고, 적기와 방공망을 교란하며, 식별된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기능을 지닌다. 2030년대 초반쯤 도입될 전망이다. 2030년대 중반에 만들어질 전투기협업전투기는 동체 하부의 내부무장창에 공대공·공대지 무장을 탑재한다.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면서 공중전과 지상타격을 실시한다. 한국형저피탐전투기는 CCA에 대한 통제를 위해 지향성 고속 데이터링크와 AI 기반 임무컴퓨터를 사용할 전망이다. 기존 임무에 더해 무인기 통제까지 맡게 되는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기술도 적용된다. 또한 스텔스 기능 강화 차원에서 F-35A처럼 동체 하부에 내부무장창을 설치한다.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를 포드 형태에서 매립형으로 바꾸는 등 센서와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해서 스텔스 성능을 높인다. 이를 통해 기술성숙도가 높아지면, 장기 과제로서 2050년 이후에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 KF-16을 대체하며 모든 영역에서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면서 첨단 항공엔진과 레이저·양자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개념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유·무인 복합체계, 광대역 스텔스, AI 기반 차세대전투기 운용개념과 작전운용성능을 정의하면서, 이를 위한 형상을 도출한다. 용역 결과는 6세대 전투기 체계개발 소요제기,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검토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미사일 등 첨단 전력 확보도 KF-21에 탑재할 국산 항공무장 개발도 다양하게 이뤄질 모양새다. KF-21 탑재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은 2030년대 중반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현재 소요결정 작업이 추진중이다. 공군이 공개한 그래픽에 따르면, ADD가 개발 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에 가까운 외형을 갖고 있다. 사실상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전투기·폭격기에서 공중으로 쏘는 탄도미사일이다. 항공기의 비행 속도와 높은 발사 고도를 이용해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와 긴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극초음속이나 변칙 기동 능력을 갖추면 대공 방어망을 회피·돌파하기가 유리해진다. 이미 러시아의 킨잘, 이스라엘의 램페이지 등이 쓰이고 있다. KF-21에 탑재될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은 4000파운드급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극초음속 비행을 통해 요격 시도를 무력화하고 핵심 목표를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 스텔스기 탐지를 위한 저피탐항체탐지레이더 체계는 공군이 이달에 소요결정을 했으며, 2030년대 중반에 전력화된다. 중국이 J-20·35 스텔스기를 배치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텔스기 탐지 능력 강화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힌다. 저피탐항체탐지레이더는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구분된다. 능동형은 돔으로 씌워진 레이더 형태다. 레이더가 전파를 쏘고, 목표물에 맞고 돌아온 반사파를 받아 위치를 알아낸다. 스텔스기는 일반적으로 고주파 레이더를 대상으로 하므로, 저주파(VHF/UHF) 레이더를 사용해 스텔스기를 탐지한다. 다만 정밀도가 떨어진다. 수동형은 이동식으로서 여러 대의 차량에 설치된 시스템을 사용한다. 항공기가 방출하는 레이더, 통신, 데이터링크 신호를 감지해 위치를 추적한다. TV 등 민간 송신원의 전파가 항공기에 반사된 신호를 받아서 송신원에서 직접 오는 신호와 비교해 위치를 계산하기도 한다. 레이더라기보다는 신호정보 수집·분석 체계에 가깝다. 적군의 전파방해를 회피할 수 있으나, 적 스텔스기가 무선침묵을 유지하면 효과가 없다. 이외에도 공군은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고출력전자기파대공무기 개발도 추진한다. 고출력전자기파는 강력한 펄스파를 발생시켜 기체 내부의 전자부품을 파괴한다. 레이저 무기가 다수의 드론이 한꺼번에 접근하는 군집드론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달리 고출력전자기파는 펄스파가 미치는 범위 내의 드론들을 동시에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국내에선 ADD가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난달 개최된 국방 드론 기술전에 공개된 바 있다. 이때 공개된 것은 트레일러에 탑재된 형태였으나, 공군은 차륜형장갑차에 실어서 기동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공군이 운용하는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에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를 탑재한 무인공격기도 2030년대 중반쯤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높은 수준의 전자기파를 방사하면, 특정 지역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다.

2030년대 이후 한반도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군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해군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력증강 계획에 따르면, 유·무인전력모함과 한국형구축함(KDDX-S), 신형 잠수함(KSS-Ⅳ), AI 기반 소형군집자폭용 무인수상정(USV), 해상무인전투기 등 무인 무기까지 첨단 장비가 대거 포함됐다. 다만 해군의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항모 대신 드론 항모 확보 해군은 ‘드론 항모’로 불리는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중이다. 기존 경항공모함 보유에서 크게 선회한 모양새다. 경항모는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급부상한 사업이었다. 군 전력증강 사업 절차에 규정된 ‘아래로부터의 필요성 제기’가 아닌 최상부의 결정으로 시작됐다. 한반도가 처한 전략환경에 경항모가 맞는지, 예산과 인력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봐야 했으나, 당시 해군은 경항모 관련 자료와 이미지를 배포하며 홍보에 집중했다. 유·무인전력모함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배척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 사업은 급격히 힘을 잃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무인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무인기를 주로 쓰는 유·무인전력모함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튀르키예는 자국산 바이락타르 무인기 등을 탑재하는 드론 항모 아나돌루함을 만들었으며, 최근 이탈리아의 중고 경항모인 주세페 가리발디함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도 해당 함정에 드론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구상하는 유·무인전력모함은 해상무인전투기, 군집자폭·기뢰전 무인수상정, 무인정찰기, 자폭드론, 해상작전헬기, 상륙헬기, 고속상륙정을 탑재한다. 총 40여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며, 경사형 갑판과 전자기식 사출기 2기 및 강제 착함장치를 채택해 항공기 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AI 기반 전투체계를 활용해 지휘통제능력을 높인다. 대형수송함 독도함의 퇴역 예상 시기를 고려해 2040년대 초 전력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그 이전인 2030년대엔 대형수송함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을 탑재, 제한적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군은 앞서 2024년 11월 독도함에서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단거리 이착륙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의 이함 전투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대형수송함에서의 무인기 활용은 이때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무인전력모함에 쓰인 무인전투기는 공군이 2030년대 중반쯤 전력화할 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CCA)를 개조해서 확보한다. 공군은 지난 3월 정찰·기만·자폭 기능을 지닌 전투기협업무인기 소요결정을 내렸으며, 공대공·공대지 능력을 갖춘 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는 통합소요검토를 진행중이다. ◆첨단 군함·무인 무기 결합에 집중 유·무인전력모함 외에도 해군은 2030년대 후반을 목표로 신형 함정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함정 소요를 제기해서 전력화하기까지는 10∼20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함정 퇴역에 따른 전력공백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한국형구축함(KDDX-S)이다. 2000년대 취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2030년대부터 퇴역 시기가 다가온다. 따라서 후속 함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KDDX-S는 2010년대부터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으로, 2032년 초도함이 등장할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의 기술을 토대로 하는 7000t급 전투함이다. 승조원 최소화를 위해 자동계류체계와 로봇 등 함내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면서 기존 함정보다 배수량이 커졌다. KDDX에 쓰이는 통합마스트와 더불어 대드론체계, 레이저 무기, 전자광학추적체계,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적용한다. 함대공미사일 등을 쏘는 수직발사대는 함교 앞과 통합마스트 후방에 각각 설치된다. 함포 포신과 대함미사일 발사대가 팝업(Pop-Up) 형태로 사용할 때만 노출되고 발사 전까지 숨길 수 있도록 스텔스 기능이 사용된다. 해군은 KDDX의 성능을 개량한 KDDX 배치-Ⅱ도 2030년대 후반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에 포함시켰다. KDDX보다 대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Ⅱ와 잠수함(KSS-Ⅳ)도 같은 시기에 확보될 예정이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미국산 SM-3·6를 사용한다. SM-3는 구매시험평가가 진행중이며, 연내 계약할 예정이다. SM-6는 계약을 마친 상태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Ⅱ는 SM-3·6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한다. 공군이 도입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Ⅱ)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KSS-Ⅳ는 2000t급 잠수함으로서 장보고-Ⅱ를 대체할 전망이다. 해군은 이밖에도 드론·대드론 전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다수 추진한다. 공군이 추진중인 K-루카스(LUKAS) 드론을 해군형으로 개량한 장거리 해상자폭무인기는 2030년대 초·중반쯤 확보할 예정이다. 재해지역 위험 평가에 쓰일 공병업무지원용 드론, 기지경계용 드론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소모성 드론도 다수 확보한다. 무인수상정(USV)은 군집자폭용과 기뢰전용 USV를 2030년대에 확보한다. 신형 해양정보함에서 운용할 정찰용 무인잠수정(UUV)도 같은 시기에 해군에 들어올 계획이다. 대드론체계의 경우 함정에는 탐지·추적·전파방해가 가능한 함정형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2030년에는 요격드론을, 2035년 이후엔 해상레이저와 고출력 전자기파대공무기를 확보한다. 기지 방호를 위해 단기적으론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등을 구축하고, 2035년 이후엔 요격미사일과 드론 및 레이저를 탑재해 탐지·추적·요격이 가능한 지능형복합대공무기를 갖출 예정이다. 대드론체계 전력화 이전 단계에선 상용 대드론장비를 구매해서 전력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휴대용 대드론건 등 180여억원이 반영됐다. ◆노후 전력 문제도 여전 해군이 야심찬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 강화와 수도권 서부해안의 뻘·저수심 지역 경비에 쓰일 고속상륙정(LSF)Ⅱ 배치-Ⅱ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해군은 러시아산 무레나(LSF-I) 3척, 대형수송함에서 쓰이는 LSF-II 배치-I 8척을 운용중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5년 불곰사업으로 해군에 배치된 무레나의 문제가 커졌다. 무레나는 선체 부식이 심해졌고, 최근 5년간 장비 고장이 10회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리부속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해군은 1조2380억원을 들여 신형 고속상륙정을 도입하는 LSFⅡ 배치-Ⅱ 사업을 2030년대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무레나는 내구연한(20년)을 10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해군은 무레나를 LSFⅡ 배치-Ⅱ로 대체하기로 하고,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 사업타당성 조사는 지난 8월에 종료됐다. 군 당국은 착수금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에 1억원을 신규 반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업착수시기가 1년 지연되면 총사업비는 260억원, 2년 늦어지면 520억원이 증가하므로 내년에는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형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해상초계기-Ⅲ도 전력화 시기와 방법 등에서 잠재적인 논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노후화된 P-3CK를 대체할 해상초계기-Ⅲ 사업 소요를 지난 1월 제기했다. P-3CK는 1960년대 미국에서 생산돼 미 해군이 운용하다 퇴역시킨 기체를 개조, 2010년 도입한 기종이다. 지난해 5월 추락 사고 이후 비행이 중단됐다가 정밀진단과 비행 안전장치 보강을 거쳐 지난달 시험비행을 재개했다. 문제는 전력화 시기다. 해군은 신형 해상초계기 전력화 목표 시기를 2030년대 초·중반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P-3CK는 2030년부터 도태될 예정이다. 도태 시기와 신규 기체 도입 일정이 맞물리지 않으면 전력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방식도 변수다. 해상초계기-Ⅲ는 국외 구매로 진행할 지, 국내에서 개발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군 측은 새로 도입한 미국 보잉의 P-8A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지원 및 교육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미 해군과 인도 등에서 운용중인 기종이기도 하다. 반면 국내 방산업계는 비즈니스 제트기에 탐지 장비와 무장 등을 결합한 국산 해상초계기를 구상하는 모양새다. 백두 정찰기 개발을 통해 탐지 장비의 기내 설치 노하우 등을 익혔고, KF-21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무장 통합 능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상초계기-Ⅲ 사업이 본격화하면 전력화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 성과를 거두며 급속하게 성장해온 K방산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직면했다. 유럽과 중동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수출을 확대하고 외형을 키웠지만, 뇌물 사건에 따른 입찰 제한으로 K방산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방산과 방위사업청의 내실을 강화하고, 신뢰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정 기능 없었나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제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심의에서 뇌물 제공과 더불어 LIG D&A와 방위사업청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도 함께 검토했다. 앞서 방위사업청 소속 A사무관은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A사무관은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사업비 합계 915억 원 규모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며 현금 3억여 원과 하청 용역계약 추천권을 받았다. 돈은 허위 용역 계약과 가짜 자문료, 친인척 업체, 차명 계좌를 거쳐 전달됐다. LIG D&A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그동안 누적됐던 K방산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8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K방산은 국내 사업에서 고강도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북한 군사적 위협 고도화와 방위산업 진흥 정책이 맞물리면서 방위사업청과 산하 연구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은 매년 급증했다. 체계개발 및 양산 사업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발주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늘어났다.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방산업체 다수는 여전히 내수 의존도가 높다. LIG D&A도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매출 비중은 2024년 76.4%, 지난해 80.1%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나면, 이를 둘러싼 경쟁도 커질 수밖에 없다. 수주를 위해 비정상적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문제는 방산업체들이 반부패 제도와 윤리 시스템을 갖췄지만, 실질적인 자정 기능 작동 여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LIG D&A는 지난 2024년 6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력회사·영업대리인 등에 윤리준법 실사와 실천서약 등을 실시하고, 내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사회가 연 2회 반부패 활동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부패·뇌물수수에 대해선 ‘위반 건수 없음’으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 E·F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에서의 수익은 ‘기밀성 제약’이라고 언급했다. LIG D&A가 윤리 위반 건수가 없다고 밝힌 기간은 2021~2023년. 수원지검이 지목한 뇌물 사건 기간(2021~2025년)과 겹친다. 당시 LIG D&A가 내부적으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LIG D&A가 지난 7월에 공개한 세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윤리준법경영을 위해 내부 규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부패나 부정거래, 불공정경쟁 사례는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고, 방위사업청의 고강도 재제로 이어졌다. 윤리 위반 건수가 없다고 밝혔던 2024년 6월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시점부터 지금까지 LIG D&A는 신익현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LIG D&A가 19일 준법감사실 신설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으나, 과거에 있었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개선책이 제대로 실행될 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지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 당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LIG D&A도 구본상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K방산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비롯한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ISO 37001은 2016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마련한 것으로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국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획·설계되어 있다. 부패로 인해 발생할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반부패 문화의 확산에 따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기업의 부패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K방산이 폴란드·스페인·미국 등 반부패 이슈에 예민한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윤리·반부패 경영 시스템 정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도 재정비 필요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LIG D&A에 고강도 제재를 했다. 방산비리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뇌물 혐의라는 것은 뇌물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있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도 동일한 잣대로 내부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를 집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공공 조직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미 해군을 뒤흔들었던 레너드 프랜시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랜시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선박 정비 회사인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GDMA)를 운영하며 아시아 전역의 항구에 기항하는 미 해군 함정에 식량과 물, 연료를 20년 이상 공급했다. 프랜시스는 고베 소고기, 값비싼 시가, 콘서트 티켓, 태국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호화 호텔에서의 파티 등으로 해군 장교들을 10년간 유혹했다. 해군 장교들은 프랜시스가 선박 보급품에 대해 과도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모른척 했다. 그들은 해군범죄수사국 수사 정보와 경쟁사 입찰 가격 정보 등을 넘겼고, GDMA에 이익이 되는 항구로 군함을 우회하도록 했다. 그 결과 34명이 기소됐고, 현역 제독이 처음으로 연방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 해군은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K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잇따라 수주 성과를 거두며 외형적인 성장을 거뒀다. 하지만 윤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 산업적 성과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윤리준법경영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후폭풍이 어떠한 지는 대부분의 기업이 알고 있다. LIG D&A도 지난 7월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2025년도 중요이슈로 ‘윤리준법경영 미준수에 따른 부정행위 발생 및 법적 평판 위험 요인 확대’를 지목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국내외 국방사업 참여 배제로 인한 신뢰하락으로 매출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뇌물 사건으로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LIG D&A가 예전에 스스로 예상했듯, 윤리·준법 문제는 산업계와 공공조직의 신뢰하락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계나 공공조직에선 이같은 리스크를 알고도 일탈을 한다. 그 폐해는 동종업계 전반에 미친다. K방산을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정한 사업 수행과 신뢰할 수 있는 경영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군의 항공 전력 증강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드론·대드론 분야 투자가 강조되면서 군과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드론에 집중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항공 전력의 중요성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특히 KF-21 양산1호기가 공군에 최근 인도된 가운데 육군과 공군의 항공 전력을 강화할 다른 사업들도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전투기·헬기·훈련기·수송기 등의 구매 또는 성능개량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다만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성능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비용 등의 변수로 예산 반영 및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정에 변수 생긴 헬기 사업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유사시 북한군 기계화부대와 고속정 등을 제압할 AH-64E 공격헬기의 성능개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4115억 원을 투입해 기존에 도입한 AH-64E 30여대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통해 성능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AH-64E 성능개량 사업비는 700만원뿐이다. 이는 비용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방위사업청은 AH-64E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무상 군사지원 제안 및 수락서(LOA)를 지난해 12월 접수했다. FMS 사업은 구매국이 요청서(LOR)를 미국 정부에 보내면, 미국 측은 품목 내역·예상 비용·인도 일정·지불 조건 등을 담은 LOA로 회신을 한다.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AH-64E 성능개량에 대한 LOA를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받았다. LOA에 명시된 비용은 총사업비보다 높았다. 추가 협상과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LOA 수락 기한은 올해 12월. 방위사업청은 기술 협상을 통해 가격을 LOA 대비 29% 인하했고, 전력화 일정 단축도 꾀했다. LOA 수락 기한을 연장하면 가격 상승과 전력화 일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 방위사업청은 연내 계약 체결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연내 계약하면 내년 6월쯤 미국 정부가 AH-64E 제작사인 보잉과 계약을 맺고 성능개량 킷트 개발에 들어간다. 이후 2030∼2033년 성능개량 작업이 진행된다. 문제는 일정과 예산이다. 정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계약 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방위사업청이 내년도 AH-64E 성능개량 사업 예산으로 135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7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위사업청은 전력화 일정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초입금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다음달에 이뤄질 예산심사에서 AH-64E 성능개량 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 항공작전 능력과 공군 탐색구조작전 능력을 강화할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도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는 3조3648억원을 들여 노후한 특수작전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6억원이 배정됐다. 방위사업청이 처음 요구했던 240억원보다 훨씬 적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CH-47F 제작사인 미국 보잉과의 협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잉 측과 협상 및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으나, 협상은 중단됐다. 보잉 측의 최종제안가가 방위사업청 기준을 상당 수준 초과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후보기종의 비용정보를 더 확보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전력화 일정 지연 최소화 협의를 거쳐, 내년에 입찰공고를 내고 2028년 8월쯤 기종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은 CH-47F와 록히드마틴 CH-53K다. 다른 기종들은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 사업 첫 입찰공고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유찰됐고, 대체 기종도 마땅치 않다.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엔 신규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자산취득비(1억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비 26억원 중 대부분인 24억4900만원이 시설공사비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입찰공고에 쓸 자산취득비는 1억원만 배정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가격협상력 제고를 위해 2028년도 예산에는 사업비의 15%에 달하는 연부액 편성이 필수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계약 초 충분한 선금 지급을 통한 원자재 구매단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훈련기·수리온 시뮬레이터 신규 도입 국산 수리온 헬기 조종사의 훈련을 위한 비행시뮬레이터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2030년까지 35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국방예산에는 1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16년 소요결정 이래 10여년 만이다. 해당 사업은 2021∼2026년 123억원을 들여 개발한 비행시뮬레이터를 일선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수리온·메디온 헬기 전력화로 조종사 훈련 소요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나 비상절차 등 고난도 훈련 및 계기비행, 야간비행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시뮬레이터 소요가 커지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비행시뮬레이터의 대당 단가는 약 94억원이다. 시뮬레이터에는 항공기 모의·교관석 소프트웨어가 있다. 항공기 모의 소프트웨어는 비행역학 및 제어, 항법·통신·생존·식별·임무계통, 데이터획득 등의 기능을 지닌다. 교관석 소프트웨어는 훈련·환경·고장 정보 설정, 지도와 시스템 설정, 전술 환경 설정, 시나리오 실행 등의 기능을 발휘한다. 실제 비행과 유사한 환경을 모의할 수 있도록 좌석 진동 및 음향 시스템도 갖췄다. 공군의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올해 예산(300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책정된 것으로서, 실제 지출은 없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3억원이 책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월 총사업비 분석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구매계획을 수립한 뒤 입찰공고와 평가·협상을 거쳐 내년쯤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후보기종으로는 1차 사업에 참여했던 유럽 에어버스 A330 MRTT, 미국 보잉 KC-46A가 포함됐다. A330 MRTT는 공군에서 KC-330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중이다. 공군 F-15K·KF-16 전투기의 주·야간 표적획득과 정밀유도무기 타격력 강화에 쓰일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표적식별장치-Ⅱ 사업도 내년부터 진행된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3159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예산안에 착수금 5600만원이 반영됐다. 공군은 1994∼2008년 미국에서 랜턴(LANTIRN)과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2010∼2012년 스나이퍼(SNIPER) 표적식별장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장비의 부품 단종 및 노후화로 대체 장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방위사업청은 연말까지 구매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진행해서 내년 2월쯤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공군 조종사의 비행교육 입문 과정에서 사용할 신형 입문훈련기는 이르면 12월쯤 초도기가 들어올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2028년 258억원을 들여 기존 KT-100 입문훈련기를 대체할 기종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입문훈련기-Ⅱ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 예산에는 약 94억원이 반영됐다. KT-100은 국산 기종이지만, 비행안전성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신형 입문훈련기 소요가 결정됐다. 이탈리아·독일·미국 등 1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입찰 결과 2025년 12월 체코 브림 에어로(BRM AERO)의 B23-915 IFR이 선정됐다. B23-915 IFR은 계기비행 훈련과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위해 개발된 2인승 경량 프로펠러기다. 독일, 프랑스 등 1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인증을 받은 기종으로서, 고도 5.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속도는 시속 268㎞다. 기체는 블라인드 리벳으로 접합한 알루미늄이 주로 쓰였고, 캐노피 프레임이나 날개 끝에는 복합재를 썼다. 신형 입문훈련기가 전력화하면, 공군 조종사의 입문훈련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