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천궁-Ⅱ의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방공망 수요가 급증했지만, 미국산 패트리엇(PAC-3)으로 이같은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군과 중동 국가의 PAC-3 소모가 극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PAC-3 인수가 늦어질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천궁-Ⅱ가 잠재적 구매국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북한이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면서 천궁-Ⅱ의 성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탄도·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임으로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전투기만으로는 방공작전 어려워 흔히 영공 방어는 전투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공은 단순히 적기나 드론을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식별·지휘통제·교전·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통합작전개념이다. 지상·해상·공중의 센서가 적기나 미사일을 탐지하고 지휘소에 알리면, 이를 토대로 상황 인식 작업을 진행한다. 적 위협은 전투기, 드론, 미사일, 헬기까지 다양하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투기 뿐만 아니라 지대공미사일이 함께 필요하다. 전투기는 출격 준비와 정비, 급유, 활주로 상태, 날씨 등에 따라 작전 활동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적군이 저가 자폭드론 수백 대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공습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전투기만으로 저지하려면, 출격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체 고장 및 조종사 피로 누적, 무장 소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란 전쟁에서도 이같은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란은 샤헤드 자폭드론을 대대적으로 투입, 군사 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타격했다. 아랍 국가들은 전투기를 띄웠지만, 100% 차단하지는 못했다. PAC-3를 비롯한 지상 방공망이 가동되어 상당수를 요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은 방공망 보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카타르에 패트리엇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40억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은 PAC-2 미사일 200발과 PAC-3 관련 장비 등이 포함됐다. ◆천궁-Ⅱ가 경쟁력 지닌 이유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국산 패트리엇 등의 방공체계 구매에 나서고 있으나, 원하는 시점에 인수가 가능할 지는 불확실하다. 미군의 소모량이 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지난달까지 미국은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1100발과 패트리엇 미사일 1200여발 등을 소진했다. 정밀유도무기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은 자국 군대의 비축분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는 패트리엇의 대안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산 천궁-Ⅱ다. 북한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개발된 천궁-Ⅱ는 고도 40㎞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음속의 5배 속도로 직접 충돌해서 요격한다. 천궁-Ⅱ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된다.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10ｍ 이상 수직으로 밀어올리면,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향해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해서 360도 모든 방향의 적기에 대응할 수 있다. 국내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자랑했으며,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물량이 이란 전쟁에서 실전 투입돼 96％ 수준의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는 천궁-Ⅱ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들이 있다. 미국·노르웨이가 개발한 나삼스(NASAMS)는 AIM-120 공대공미사일을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독일이 만든 아이리스-티(IRIS-T) SLM도 우크라이나에서 다수의 러시아 항공기와 드론을 요격했다. 이스라엘산 바락(BARAK)-8은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나삼스와 아이리스-티, 바락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란 전쟁에서처럼 탄도·순항미사일과 자폭드론이 함께 날아오는 상황에선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궁-Ⅱ가 경쟁 우위를 지닌다. 프랑스 탈레스와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가 합작한 샘프-티(SAMP-T)는 천궁-Ⅱ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 샘프-티의 초기 버전은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췄다. 패트리엇에 밀려 구매처를 찾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에 대해 85%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이후 개발된 신형 샘프-티는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췄다. 사거리는 150㎞, 요격 고도는 20㎞다. 샘프-티는 지난 4월 덴마크가 구매를 결정하면서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상징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덴마크는 패트리엇 도입을 검토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린란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샘프-티 구매로 선회했다. 샘프-티는 패트리엇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스위스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10여개 유럽 국가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에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된다. 샘프-티가 본격적으로 중동에 진출하면 이라크와 UAE, 사우디에 수출되어 중동 시장에 기반을 마련한 천궁-Ⅱ와 수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샘프-티는 생산 초기 단계지만, 천궁-Ⅱ는 신속하게 생산·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란 전쟁 당시 UAE의 요청으로 요격미사일 30발을 대구에서 UAE 공군 C-17 수송기로 긴급 수송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천궁-Ⅱ의 체계종합 회사인 LIG D&A가 천궁 관련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있고, 냉전 시절부터 이어진 대량생산 체제를 통해 생산 물량 조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샘프-티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출 듯 국내외에서 성능을 입증한 천궁-Ⅱ는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출 모양새다. 공군발전협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항공우주력 세미나에서 천궁-Ⅱ 체계종합을 담당하는 LIG D&A 측은 천궁-Ⅱ의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군은 수년 전부터 북한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저고도 침투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에 관심을 보여왔다. 북한은 사거리가 1500∼2000㎞에 달하는 화살-1·2형 전략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지상발사와 더불어 구축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바다로 우회해서 내륙으로 침투, 표적을 타격하는 작전이 가능해졌다. 북한은 전술 순항미사일도 새롭게 만들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초정밀 자체항법체계와 지형대조 항법체계가 결합되고, 인공지능(AI) 유도기능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활공 및 추진복합 비행방식으로 10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한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고자 LIG D&A측은 천궁-Ⅱ를 개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행성능을 유지하면서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요격탄의 유도조종장치에서 단종 부품을 교체하고 순항미사일 대응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표적을 탐지하는 탐색기에는 고해상도 거리측정(HRR) 모드를 추가한다. 고해상도 거리측정 모드는 표적의 세부 구조에 따른 반사 패턴을 확인해서 기종을 파악하는 특성을 지닌다. 악천후나 야간에도 고해상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요격탄의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하고, 시험평가 인프라도 구축한다. 천궁-Ⅱ 포대의 요격작전을 총괄하는 교전통제소는 순항미사일 전용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다표적 동시 교전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추적·교전하는 절차로 최적화한다. 이는 천궁 기반의 순항미사일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나삼스나 패트리엇 등도 기존 미사일 체계를 개량해서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천궁-Ⅱ도 기술적인 보완을 진행하면 북한 순항미사일 요격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건조와 관련,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료 수집 등의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150억원이 책정됐으나, 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잠수함 설계·건조 경험이 풍부한 한화오션 등이 시제업체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전력화까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연료 확보까지 첩첩산중 기본계획에 따르면, 핵잠은 국산 원자로를 사용하고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쓴다.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장주기 운전을 추구한다. 이론적으론 핵확산 우려를 덜고, 운용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들여오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미국·영국은 농도가 93%인 고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쓴다.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핵연료를 공급받으려고 해도 미국에서 조달하기가 어렵다.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만들고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곳은 프랑스뿐이다. 프랑스의 최신 핵잠인 쉬프랑급 등에 쓰이는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는 농축도가 6% 수준이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이를 수출한 적이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성장한 K방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있다”며 “(기술)이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내 생산도 쉽지 않다. 같은 저농축우라늄이라도 민간 원자로용과 핵잠용 핵연료는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민간 원자로용은 농축율이 1.5∼4%다. 현재 쓰이는 핵잠용은 6∼7% 수준이며, 원자로용보다 밀도가 높다. 핵잠 원자로는 비좁은 선체 안에 설치된다. 따라서 극한의 소형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프랑스 쉬프랑급 핵잠 원자로는 8.8m 직경의 선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작지만 150㎿의 출력을 낸다. 6∼7% 농축율을 지닌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로 높은 출력을 얻으려면, 우라늄 밀도를 상업용 핵연료보다 훨씬 높여서 낮은 농축율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밀폐된 환경과 충격 대비 등 전투용 적합성 충족 요소도 추가된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려면 개발·시험·검증에 10∼15년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상 1번함 진수 시점을 맞추기도 빠듯하다. 핵연료 교체 최소화를 위한 장주기 운전도 난제다. 프랑스 쉬프랑급 핵잠은 농축율 6% 수준의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쓴다. 따라서 10년마다 재급유를 한다. 이는 재급유 관련 비용 증가와 잠수함 전력공백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대안으로는 농축율을 19.75%까지 높인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관련 신기술과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같은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면 잠수함 운용 기간 재급유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개발 단계다. 19.75% 수준의 농축율에 대한 정치적 논란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의 농축율을 지닌 핵연료는 민간 원자로용 핵연료보다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만들기가 훨씬 쉽다. 정부가 핵비확산 기조를 강조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다. ◆예산 증가폭 예측 어려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잠 사업에 28조9000억원(추정치)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 지출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핵잠 사업에서 비용 초과는 고질적 문제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미 해군 컬럼비아급 전략핵추진잠수함 사업에서 비용 증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호주의 오커스(AUKUS) 총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상세설계와 엔지니어링 비용에 조선소와 해군기지 확충, 공급망 구성, 인력 보강 등 산업기반 구축 비용이 추가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핵잠은 일반 잠수함보다 설계·가공·검증 난도가 높다. 선체 제작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선소를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실제로 호주는 오커스 잠수함을 만들 오즈번 조선소에 39억 호주달러(약 4조원)을 착수금으로 투입한다. 총비용은 300억 호주달러(3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은 호주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오커스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쓰지만 한국형 핵잠은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운용 도중 핵연료를 최소 1회는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저장 시설이 추가된다. 핵연료 보관 시설, 핵연료 장전 작업이 이뤄질 원자로 통합·설치 구역,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및 IAEA의 감시 체계, 원자로 시험 시설 구축도 필요하다. 배관·전기 등의 공사 시설까지 합치면 조선소 보강에만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 핵잠이 머물 해군기지에 유지·보수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도 크다. 호주는 서부 퍼스의 스털링 해군기지 주변에 10년간 120억 호주달러(12조3000억원)을 투입, 오커스 핵잠 유지·보수 단지를 건설한다. 한국도 이같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인력 양성·운영비도 추가로 필요하다. 건조인력은 용접, 정밀가공, 원자로 관련 품질관리, 시스템 통합, 정비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핵공학 지식이 필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자로 관련 인력과 핵 안전 전문가다. 상업용 원자로는 크기의 제약이 적지만, 잠수함용 원자로는 비좁은 선체에 설치된다. 따라서 원자로 격실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핵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같은 인력은 기존 조선소와 해군에선 양성된 적이 없다. 새로 키워야 한다. 석사 과정 이상의 핵 공학 교육을 받은 기계·전기·구조 엔지니어와 용접·배관공 등 기능직 인력도 필요하다. 운영인력도 일반 잠수함 승조원보다 숙련도가 훨씬 높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학·물리·화학·열역학·전기·기계·핵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사관은 공학 학위와 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갖춘 상태에서 잠수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자로를 책임지는 기관장은 더 오랜 기간에 걸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병사조차도 일정 수준의 핵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존 잠수함사령부에서 인력을 차출해 핵 관련 교육을 하면 인력 수급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80명 등 241명이 전역(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고, 1회 출동 시 3∼4주간 외부와 단절되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이 이탈 원인으로 꼽힌다. 핵잠은 일반 잠수함보다 더 오랜 기간 출동하고, 일일 근무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거액을 들여 힘들게 양성한 핵잠 운용인력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군이 일반 잠수함은 핵잠과 별도로 5500t급 장보고-Ⅲ 배치Ⅲ 잠수함, 노후한 장보고-Ⅰ을 대체할 장보고-Ⅳ 잠수함 건조를 추진중이다. 따라서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인력과 해군 승조원 다수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 새롭게 핵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관 인력 확보와 승조원 훈련 및 기술 검증용 지상 원자로 시제품 건설까지 감안하면, 핵잠 총비용은 호주의 오커스처럼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도 논란 해군은 3척 이상의 핵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농축우라늄 핵연료는 운용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3척으로도 작전이 가능하다. 반면 저농축우라늄은 1회 이상 핵연료를 재급유해야 한다. 재급유 과정은 최대 수 년이 걸린다. 그동안 핵잠 1척은 조선소에 발이 묶인다. 따라서 4∼5척 이상의 핵잠이 필요할 수 있다. 조선소 등 산업기반 확보와 건조·운용인력 양성 및 유지, 설계·엔지니어링, 핵잠 건조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비용 문제만으로도 논란이 발생할 상황에서 군사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진다면, 핵잠의 전력화는 난도가 더욱 높아진다. 핵잠의 진정한 가치는 실전 사용 여부다. 북한 잠수함이 기지 밖으로 나오면 추적하는 작전에 핵잠이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평시에 핵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연안으로 가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전시에는 북한 해역 침투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북한 잠수함 중 상당수는 기지에서 모습을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 핵잠을 앞세워 먼 바다까지 진출, 해상작전을 펼친다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한국 핵잠이 작전을 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해양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호주가 핵잠을 보유하게 된 것도 호주 핵잠이 대만해협까지 진출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잠수함 위협을 완벽하게 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초래한다면, 핵잠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핵잠을 앞세워 ‘자주국방’을 강조하기 전에, 핵잠의 전략적 의미를 따져보고 리스크를 줄이는 장기적 관점의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 마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군의 통신 능력을 한층 강화할 정지궤도 통신위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32년까지 약 1조2700억원을 투입, 우주공간에 띄울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만들게 된다. 고도 3만6000㎞ 상공의 정지궤도에서 운용될 신형 통신위성이 전력화하면, 산악 지형 등으로 인한 통신 제약을 극복하면서 해외 파병부대와의 교신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군 위성통신체계-Ⅲ를 서두르는 이유 한국군은 오래 전부터 위성을 이용한 통신체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상 통신망은 지형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반면 위성은 고도 수백㎞~3만6000㎞에 있어서 지형에 관계없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한국군은 2006년부터 민·군 겸용 통신위성(아나시스-Ⅰ)을 활용해서 소요를 충당해왔다. 하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군 전용 위성통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초의 군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Ⅱ가 발사됐다. F-35A 첫 도입 당시 록히드마틴의 절충교역 차원에서 에어버스가 제작한 아나시스-Ⅱ는 전파방해공격 회피 능력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통신 전송 용량은 2배 증가했다. 아나시스-Ⅱ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된 군 당국은 위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다. 세계 주파수 및 위성 궤도 관리 등을 맡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책에 따르면, 사전에 할당받은 정지궤도(3만6000㎞ 상공)를 사용하지 않는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는 해당 궤도를 반납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위성을 쏘아올리면서 궤도가 부족해진 탓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운용한 민·군 겸용 통신위성과 아나시스-Ⅱ가 각각 사용하는 2개의 궤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민·군 겸용 통신위성의 수명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와 군은 또다른 궤도에 있는 아나시스-Ⅱ를 2029년쯤 민·군 겸용 통신위성의 궤도로 옮겨서 궤도 2개를 계속 보유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기존의 아나시스-Ⅱ 궤도를 2032년 말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2032년까지 새로운 위성을 쏘아올려 기존의 아나시스-Ⅱ 궤도에 안착시켜야 한다.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다. 군은 2022년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된 후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예산안 편성 기간에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로 보낸 올해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국회를 상대로 조속한 사업 착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회도 위성 궤도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 ◆국내 기술 위주로 개발 진행 군 위성통신체계-Ⅲ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한다. 정지궤도 위성은 다른 위성보다 소요량이 적고 운영기간이 길어 민간 업체가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요청서(RFP) 작성과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시제 업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ADD는 체계종합 역할을 맡는다. 위성, 운용국, 단말기는 분야별로 시제 업체가 제작한다”며 “연구·설계·종합 능력을 보유한 ADD가 굳이 실제 제작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Ⅲ는 우주부, 제어부, 단말부로 구성된다. 우주부를 구성하는 위성체와 관제시스템은 해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국은 아리랑위성·천리안위성·425위성 등을 통해 위성체와 관제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왔다. 지구 관측 분야에선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지만, 군용 통신위성은 다르다. 기술적 리스크는 미세한 것이라도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는 위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해서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에선 위성체와 관제시스템에 대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 절충교역 수준, 우주 검증이력(Heritage)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주 검증이력이란 우주에서 실제로 쓴 부품과 시스템의 신뢰도 관련 기록이다. 위성 사업자는 우주에서 위성이 고장나도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미 검증된 부품과 시스템을 선호한다. 군 위성통신체계-Ⅲ에서도 검증이력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에선 풍부한 검증이력과 경험을 갖춘 유럽(탈레스, 에어버스)과 미국(노스롭 그루먼, 록히드마틴)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놓고 경쟁이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수년간 국내 우주 시장에선 유텔셋 원웹과 탈레스 등 유럽 업체가 강세를 보여왔다. 에어버스는 아나시스-Ⅱ 제작 경험이 있고, 탈레스는 군정찰위성 425사업에서 위성체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지원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업체들도 한국 우주 시장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한층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엔 425사업의 후속 개념인 2차 425사업 등의 위성 사업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업체 간의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주부를 제외한 제어부와 단말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어부는 1·2 위성운용국으로 구성된다. 단말부는 8종으로 개발된다. 수상함과 잠수함용, 차량용, 기지에 설치하는 고정용, 휴대용, 운반용 등의 단말기가 만들어진다. 고정용 단말기는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전자기기 회로를 파괴하거나 오작동시키는 전자기펄스(EMP) 방호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위성을 궤도로 쏘아올릴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와 유럽 아리안 로켓 중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소유즈 로켓도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량이 2t 정도가 될 대형 통신위성을 정지궤도에 올리려면 발사체 중량과 페어링 공간이 커야 한다. 국산 발사체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2031∼2032년쯤에 관련 기술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지스함에서 쓰일 SM-6 미사일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SM-6 도입도 결정됐다. 5300억원을 들여 2034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SM-6 함대공미사일은 대공·대함·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무기다. 사거리는 240㎞, 요격고도는 33㎞로 알려져 있다. 기존 SM-2보다 사거리가 길어지고 요격고도도 높아졌다. SM-6는 이지스구축함에서 주로 쓰인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으나, 역할이 다르다. SM-6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 표적을 요격한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췄지만, 저층 방어를 한다.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SM-3와는 다르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SM-6를 탑재하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중국 등에서 개발한 대함탄도미사일(AS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해군 기동부대를 지키고, 북한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3년 SM-6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도 2023년 SM-6의 FMS 판매를 승인했다. 2024년 11월에 게재된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FMS 판매 승인에는 SM-6 블록1 38발과 수직발사체계(VLS), 예비 부품, 교육, 기술 자료, 상호운용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사업 기간은 2023년∼2031년에서 2034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3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물량 조정 등 협상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라며 “미측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력화는 연도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1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산 KF-21 전투기의 미래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김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수출 계약이) 막바지 단계고, 필리핀·말레이시아·폴란드와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등과는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며, 태국·이집트·이라크도 관심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의 언급만 보면,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0대, 1000대 수출될까 전투기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250∼300대의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공군 도입 물량까지 감안하면, 김 사장이 언급한 ‘200대 플러스 알파’는 KF-21의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시기다. 과거에도 국산 군용기가 세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T-50 훈련기를 만들었을 때 ‘2010∼2030년 세계 고등훈련기 신규·대체 수요로 약 3000대가 예상되며, 그 중 30%를 T-50이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수리온 헬기 개발 당시에도 300대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T-50은 150여대, 수리온은 2대만 수출됐다. 당초 예상과 거리가 멀다. KF-21은 어떨까. KF-21은 세계 전투기 시장 가운데 경쟁자가 가장 많은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입한다. 라팔, 타이푼, F-16, F-18, 그리펜, JF-17, J-10, SU-35가 고강도 경쟁을 펼치는 곳이다.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지닌 KF-21 블록2를 기준으로 해도 성능 측면에선 다른 기종 대비 경쟁 우위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KF-21과 동일한 무장을 쓰는 기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팔, 타이푼, 그리펜은 KF-21에 탑재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쓴다. 이외에도 스톰 섀도우·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각종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한다. F-16은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재즘(JASS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들 경쟁 기종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갖춘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 KF-21이 이들을 상대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뚜렷한 성능적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성능에서 경쟁 우위가 뚜렷하지 않다면, 비용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KF-21 잠재적 도입국으로 거론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예산 문제로 전투기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리다. 단순히 대당 도입가격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30년간의 운영유지비용도 효율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 베스트셀러 기종인 F-16,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리펜 수준의 비행시간당 비용과 정비비 구조를 확립해야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을 통해 경쟁 기종들보다 효율적인 비용 구조와 전략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을 겸비한 KF-21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구성해야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F-35처럼 개발 초기부터 수천대의 물량을 확보했다면, 모든 임무를 높은 수준으로 완수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 수 있다. 하지만 KF-21의 확정 물량은 40대. 공대공 능력은 경쟁기종과 별 차이가 없다. F-15EX나 라팔처럼 강력한 단·장거리 지상공격 능력을 강조해서 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연구개발 카드, 효과는 KF-21 수출과 관련, KAI는 UAE와 사우디 등과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UAE와는 미군 F/A-18G 전자전기처럼 전파방해 포드 등의 전자전 체계를 갖춘 KF-21EJ, 사우디와는 내부무장창이 있는 KF-21EX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KF-21EJ와 KF-21EX는 KAI의 KF-21 진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KF-21EJ→KF-21EX→유·무인복합체계→차세대스텔스기로 이어지는 진화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KF-21EJ와 KF-21EX는 중동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모양새다. 실현된다면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수송기(MC-X) 개발이 대표적이다. UAE는 KAI와 MC-X 공동개발이 거론되어왔으나, 최근 브라질 엠브리어의 C-390 수송기 10대 구매를 결정했다. 옵션으로 10대 추가 도입이 가능한 이번 계약에는 기체 공급 및 현지 정비 센터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C-390은 한국과 브라질, 포르투갈, 헝가리 등이 구매한 기종이다. UAE로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군 도입도 불확실한 MC-X 공동개발보다 다수 국가가 구매한 기성품을 선택한 셈이다. KAI도 신형 해상초계기와 관련, MC-X 기반이 아닌 캐나다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제안하는 상황이다. UAE의 결정은 KF-21 공동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대형 군용기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개발 파트너 입장에선 높은 수준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상대국이 인내심을 갖게 하려면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일정 및 소요 확보, 개발·생산 분담, 비용 부담 비율, 유지보수·훈련 분야에 이르는 패키지를 미리 구성·제안하는 것이 필수다. 중동 국가들은 글로벌 방위산업체들로부터 수많은 제안을 받으므로, 언제든 다른 대안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그들을 상대로 KF-21EJ와 KF-21EX 공동개발을 이끌어내려면,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이라는 평범한 표현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 공군과 합참의 소요제기·확정과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방식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이 요구된다. 기술이전과 비용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중동 국가들은 산업 발전 차원에서 첨단 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큰 폭의 기술이전을 원하는 모양새다.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 철회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팔 F5 전투기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해 UAE와 프랑스 간 협상이 지난해 말 중단됐다. UAE는 개발비 50억 유로 중 최대 35억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프랑스가 광학 전자 기술 관련 개발 기밀을 UAE와 공유하려하지 않자 UAE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비가 2조원을 넘어설 KF-21EJ는 광학·적외선 센서 기반 360도 상황인식 능력과 전자전체계, 정보융합기능 등을 지닐 예정이다. 항공우주분야에선 핵심기술들이다. 해당 기술의 이전 문제를 놓고 인식차가 커지면, 비용 분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공동개발이 어려워진다.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도 리스크다. KF-21 엔진은 미국 GE 제품이다.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친다. 수출 추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평범한 전략으론 판로 개척 어려워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군용기 제조업체들은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8월 태국이 그리펜 E/F 구매를 결정했을 때, 제작사인 스웨덴 사브는 계약금액(5억2400만~5억5000만 달러)의 155%에 달하는 절충교역(반대급부)을 제시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페루에 F-16 12대 판매를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아닌 일반상업판매(DCS) 방식을 수십년만에 사용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 승인(34억2000만 달러)보다 훨씬 낮은 15억 달러로 조정했다.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파격적인 전략을 잇따라 구사하는 상황에서 ‘KF-21 1000대 수출’이라는 호언장담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지닌 정교한 수출 전략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기체 수출이 아닌, 항공작전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턴키(Turn-key)’ 계약이다. 턴키는 공급자가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완성하고, 고객은 열쇠만 돌리면(Turn Key)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받는 계약 방식이다. 구매국이 KAI를 선택하면 KAI가 작전·군수·정비·무장 등의 패키지를 구성해서 KF-21과 함께 도입국에 넘기고, 구매국은 곧바로 항공작전에 나서는 방식이다. KAI로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구매국은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항공무장의 성능과 신뢰성 향상도 필수다. KAI는 미국·유럽·국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수출형 모델로 KF-21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거리 지상 타격부터 방공망 제압에 이르는 임무를 모두 수행하려면, 타우러스나 스피어처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항공무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군이 40여년째 일선에서 활용하고 있는 F-5 전투기의 퇴역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장기운용 전투기인 F-5 퇴역을 기존 2030년대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KF-21 전력화와 F-35A 추가 도입, 인공지능(AI) 파일럿 개발과 무인기 도입 등의 첨단 전력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지비 지출이 큰 노후 기종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F-5 조기 퇴역에 따른 대체 전력 확보 계획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군력 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제기된다. ◆시간 지나며 단점 두드러진 F-5 한국 공군이 F-5를 최초로 도입한 시기는 1965년. 미국이 동맹국 원조용으로 가격이 싸고 구조가 단순한 F-5를 개발, 각국에 제공하면서 한국도 F-5를 쓰게 됐다. 미국 기준으론 낮은 성능을 지닌 기종이지만, 한국에선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은 1970년대 간첩선 격침 등 다수의 실전 임무에 F-5를 투입했다. 북한 전투기의 남하에 대응하는 긴급발진(스크램블)도 F-5의 몫이었다. F-5는 방위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전투기 국산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대한항공에서 KF-5 ‘제공호’라는 이름으로 F-5 면허생산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기체 조립 및 엔진 생산 기술, 항공기 공정·품질 관리 노하우를 축적, 항공기 창정비 및 국산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F-5 운용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점과 리스크가 누적되어왔다. 미국이 설정한 F-5 내구연한은 25년이지만, 한국은 이를 훌쩍 넘긴 40여년 동안 F-5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일선에 남아있는 F-5는 50여대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대한항공에서 면허생산한 제공호지만, 1970년대 미국에서 들여온 기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친 운용은 유압·연료 계통 노후화와 기체 구조 피로 등의 문제가 계속 축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통제되지 않는 고장의 증가를 초래한다. 사고 위험, 임무 완수율 저하, 조종사 인명 피해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공군 F-5는 2000년대 이후 10대 이상이 추락한 바 있다. 이같은 장기운용은 조종사의 사기와 훈련에 문제를 초래한다. 조종사가 추락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기종에 배치되면 조종사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전술훈련 수준도 제한된다. 노후 기종의 장기 운용은 정비 수요를 늘리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 작전능력 저하로 전시 작전계획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 KF-16처럼 대규모 성능개량을 실시했다면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오래된 기체라 단종 부품이 적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5 성능개량은 사출좌석 교체와 한국형 정밀유도폭탄(KGGB) 장착 정도만 이뤄졌다. 공군은 이를 통해 비용 지출을 절감했지만, 교전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현대 항공전에서는 F-5의 쓰임새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체 전력 확보는 F-5 50여대의 퇴역으로 인한 전력공백은 KF-21 블록1 40대와 F-35A 추가도입분 20대가 메우게 된다. 군 당국은 앞서 2023년 말 미국 정부와 F-35A 20대 추가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공대공 능력을 갖춘 국산 KF-21 블록1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도 2024∼2028년까지 8조384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KF-21은 예산 문제라는 변수를 만난 상태다. 블록1 생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약 2373억원, 올해는 1조4000억원 정도만 배정됐다. 때문에 2027∼2028년 집행해야 할 예산은 5조원 이상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내년엔 후속양산 물량인 블록2 계약(2029년 전력화 시작)도 예정되어 있다. KF-21 블록1·2 생산이 맞물리면서 예산 압박이 한층 가중되는 국면이다. 방위사업청은 KF-21 블록1 40대 전력화를 기존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 완료하고, 블록2 80대 전력화는 2∼3년 늦춰 2034∼2035년에 마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기존 계획 유지를 희망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도 블록1 양산의 경우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투기 기종을 대체하는 작업의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대체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상태가 가장 나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면서 신형 기종을 조금씩 들여오거나 다른 전투기에 임무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런데 계획이 계속 바뀌면 예산 편성과 부대 개편 및 지상인력 배치 조정, 조종사 기종 전환 훈련 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력공백 위험도 커진다. 특히 120대가 배치될 KF-21은 공군 전력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KF-21 양산계획의 변경은 다른 기종보다 영향이 훨씬 크다. 공군이 KF-21 양산계획 변경 가능성에 민감한 이유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상승도 문제다. 물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 생산비는 오르는 추세다. KF-21 블록2 80대 양산비는 2024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방중기계획을 의결할 때 14조244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총사업비 심층검토를 요청했을 때는 18조4422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블록2 배치 기지 시설공사비와 물가·환율 상승, 공급망 문제 등에 따른 것이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문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블록2 비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F-5에서 유·무인 복합체계로 변화 공군이 KF-21 생산과 관련, 기존 계획 유지를 원하는 것은 공군의 향후 발전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공군은 2040년대 중반까지를 염두에 두고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다. 우선 FA-50에서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FA-50에서 무인기들을 활용해 고위험 지역 선행 투입, 정밀타격 등을 실시해 조종사의 생존율과 작전 효율성을 높인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술적 신뢰성과 이력을 축적하는 효과도 있다. 이후엔 KF-21 블록2에서 무인전투기를 통제하는 체계로 넘어간다. 블록2는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춘 기종으로서, 다수의 무인전투기가 투입되면 작전 운용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이를 통해 2040년대 초에는 공군 부대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40년대 중·후반에는 KF-16 퇴역에 대비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중인 6세대 전투기는 영국 주도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처럼 고도의 스텔스 성능과 소형무장, 양자통신 기술 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공군 로드맵에서 KF-21 블록2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80대 규모의 블록2는 공군 전력 구조에서 중간급에 위치한다. 기술적으론 4세대 기종인 FA-50에서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6세대 스텔스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다. 전천후 공격능력을 지닌 블록2에 다목적 전투가 가능한 다수의 무인전투기를 결합하는 것은 향후 6세대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도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를 개발하면서도 엔진 추력 증대, 레이더 성능 강화, 무인기 운용 등을 추가한 라팔 F5 전투기 개발 계획도 띄우고 있다. 스텔스를 제외하면 FCAS와 큰 차이가 없는 기술적 개념을 갖춘 라팔 F5를 먼저 만들어 기술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군은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루카스(LUCAS)와 같은 저비용 무인전력 도입을 2030년대 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루카스 드론은 미군이 이란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역설계해서 만든 것이다. 대당 가격이 3만5000달러(4500만~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위성 데이터링크와 AI 기반 자율 비행 등이 가능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공군은 2040년대를 목표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무인 전투 비행대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손 총장은 “공군이 무인기를 하겠다는 것은 ‘사람이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무인기 협업으로 더 큰 힘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사람의 판단을 더할 수 있도록 조종사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 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최근 비행시험에서 결함을 일으켰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국산 KF-21 전투기에 독자적인 항공무장을 갖추기 위한 첫 단계로 ‘선택’된 무기다. 고기동 능력을 갖춰야 하는 공대공미사일이나 해상에서의 포착·식별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대함미사일보다 개발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KF-21에 전략적 타격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비행시험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의 전력화 일정 준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ADD는 기술적 보완과 시험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F-21과의 최적화까지 감안하면, 향후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엔진 소프트웨어 문제 드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ADD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충남 태안군 서쪽 바다에서 천룡 미사일 2차 자체기술시험이 이뤄졌다. 미사일은 FA-50 경공격기에서 공중 분리됐다. 하지만 엔진 공중 시동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미사일은 바다에 설정된 안전구역에 빠졌다. 지난 1월의 1차 시험도 중간에 비상 종료됐다. 두 차례나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차 시험 직후 ADD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결함 원인으로 엔진 초기 시동을 위해 설정했던 소프트웨어가 지목됐다.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천룡 미사일은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연소·배출하는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터보팬 엔진은 마하 0.9의 비행속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밀유도비행이 가능하며, 적은 연료로 많은 양의 공기를 밀어내서 장거리 비행에 용이하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천룡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분리·발사되면 날개가 펼쳐지고, 공기흡입구가 열린다. 문제는 이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발사 직후 연료 효율, 추력, 엔진 상태를 실시간 자동 관리하는 전자동 디지털 엔진 제어(FADEC) 시스템이 엔진 점화 명령을 내린다. 이때 공기흡입구가 열리는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엔진 초기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 겉으론 점화 절차가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가스 밸브가 열리지 않아 불이 붙지 않는 가스레인지와 같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엔진제어는 시동 실패 시 재시동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조건에서는 재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날개와 조종장치 등은 정상 작동했으므로 2차 시험 당시 16㎞를 활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소프트웨어 튜닝이 필요하다. 공기흡입구 개방 및 엔진 점화 시점 등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므로 엔지니어들이 보완을 하고, 지상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ADD도 이달 안에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지상시험을 통해 엔진의 공중 시동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기와 분리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충격, 전투기가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변화, 고도·기압 등은 지상시험장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보완 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ADD도 지상시험 직후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7차 비행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시험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가 끝나면 2028년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풀어야 할 과제 여전 천룡 미사일의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문제는 여전하다. 천룡 미사일은 KF-21 블록2에 탑재된다. FA-50은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경공격기지만, KF-21은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하는 전투기다. 두 기체 사이엔 공통적인 특성이 없다. 기체 주변의 공기 흐름도 두 기체가 다르다. 미사일 발사 고도와 속도가 달라지면, 공기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과 압력 등의 특성도 바뀐다. 미사일 장착대의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FA-50에서의 발사가 성공해도 KF-21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FA-50에서의 비행시험 종료는 본격적인 전력화를 향한 출발점일 뿐, 종료를 의미하진 않는다. KF-21 블록2에 천룡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고, 전천후 작전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는 작업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문제는 KF-21 블록2와 천룡 미사일의 체계통합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투기와 미사일 통합에서 기술적 리스크가 가장 낮은 것이 검증된 기체와 미사일의 체계통합이다. 그 다음이 검증된 기체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다. 충분한 사용 이력이 축적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체와 미사일의 통합은 리스크가 가장 높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KF-21과 천룡 미사일의 통합은 얼마나 걸릴까. 기술적 검증과 사용 이력이 충분한 F-15K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통합은 3년이 걸렸다. 영국·프랑스가 공동개발한 스칼프/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타이푼, 라팔 전투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3∼5년이 걸렸다. 기체에서 미사일을 분리하는 시험과 실사격 시험 등을 단계적으로 반복했다. 미국의 재즘(JASSM)도 B-1B·F-16 등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2∼4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사례를 감안하면 천룡 미사일과 KF-21 블록2를 운용하는 것은 △KF-21 블록2에 천룡 미사일을 체계통합한 뒤 미사일 장착과 지상시험을 거친 후 △기체에 미사일을 탑재한 채 비행시험을 하고 △기체 분리 시험과 분리 후 엔진 시동 시험을 거쳐 △실사격을 하는 순서로 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험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시험 도중 새로운 결함이 드러날 경우엔 시험을 다시 해야 하므로, 시험 기간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KF-21 블록2를 만드는 일정도 영향을 끼친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후속양산(블록2) 80대 양산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 결과 18조4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내년에는 KF-21 블록2 양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방위력개선사업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 최초양산(블록1) 40대 전력화는 기존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에 완료하고, 후속양산(블록2) 80대 전력화는 2∼3년을 늦춰서 2034∼2035년에 마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KF-21 블록2 생산 계약과 제작 일정이 늦어지면 천룡 미사일의 완전한 전력화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플랜B’ 준비 필요성 일각에선 천룡 미사일의 개발 외에도 ‘플랜B’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룡 미사일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처럼 기술적으로 검증된 무기를 KF-21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독일은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타이폰 지상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다. 독일은 영국·프랑스·폴란드 등과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법(ELSA)을 진행하고 있다. 스텔스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사거리 2000㎞ 이상의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ELSA가 2030년대 초·중반 이전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독일은 10억 유로(1조7400억 원)를 들여 최대 1600㎞를 날아가는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와 타이폰 체계 3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형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까지 검증된 미국산 미사일로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 천룡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전력화 완료 시점은 미지수다. 검증된 미사일을 확충해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은 F-15K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용한다. 미사일 유지보수와 보관 등의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익숙하다. 따라서 천룡 미사일 개발과 별도로 KF-21에 타우러스를 체계통합, 장거리 타격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KF-21 블록2 전력화 지연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공군력을 증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국산 KF-21 전투기의 앞날에 먹구름이 낄 조짐이 보이고 있다. KF-21은 지난 7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F-4·5 전투기를 대체하는 국산 기종을 실전배치하려는 군과 정부의 25년에 걸친 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 전력화 단계에선 예산 등에 의한 사업 일정 조정 압박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당초 계획보다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출로 이를 만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 개척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출 압박에 KF-21도 영향권 원래 KF-21 양산은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KF-21 블록1 40대를 만드는 최초양산작업을 2024∼2028년 8조384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KAI가 생산에 돌입하고 공대지·공대해 능력을 갖춘 블록2 제작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는 난제가 됐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매년 2조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초양산 예산은 지난해 약 2373억원, 올해는 1조4000억원 정도였다. 때문에 2027∼2028년 집행해야 할 예산은 5조원이 넘는다. 이를 두고 최초양산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당국 기조상 단일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연간 2조원 이상을 배정한 전례가 거의 없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엔 후속양산 물량인 블록2 계약(2029년 전력화 시작)이 예정되어 있다. 총사업비가 20조원에 달할 핵추진잠수함, 7조원 이상이 투입될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5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배치Ⅲ, 해양정보함 등 대형 사업들도 있다. 선행연구 등 사업 착수 이전에 거치는 절차가 올해 여름쯤 끝나서 사업화 단계에 들어설 사업들까지 고려하면, 신규 방위력개선사업은 3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노후한 장보고-Ⅰ 잠수함을 대체할 장보고-Ⅳ 건조,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 등도 1∼2년 후 추진이 예고되어 있다. 이를 모두 충족하려면 내년 방위력개선사업비를 올해(약 20조원)보다 20% 이상 늘려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 5% 증액도 벅찬 모양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KF-21 양산 일정 조정을 검토중이다. 블록1 양산 기간을 2030년 이후로 늘리고, 블록2는 계약 시점을 연기하면서 생산 기간도 4년 정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재정 투입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예산 부담을 줄이는 ‘부담 분산’이다. 프랑스에서도 라팔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이 쓰였다. 정부 소식통은 “다음 총선(2028년 상반기) 전후 시점까지 방위력개선사업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 현 정부 구상”이라고 전했다. 양산 일정 조정은 KF-21은 물론 탑재 항공무장·장비 연구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 블록2 지연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두 차례 시험에 실패한 천룡의 향후 개발 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도 블록2가 제때 등장하지 않으면, 전력화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미티어와 유사한 개념의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DD와 방산업계에서 핵심기술 관련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플랫폼 사업이 영향을 받는데 사업 착수 이전 단계에 있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이 순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소요가 결정된 정밀유도폭탄 등 각종 항공무장의 국산화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출 확대 필수지만 쉽지 않아 KF-21 양산 일정 조정이 현실화하면, KAI는 생산라인과 매출 유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 전투기인 미라지 F1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66%, 미라지 2000은 50%, 라팔은 60%에 달한다. 제작사인 닷소는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의 발주 지연 또는 주문 축소 등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다. 문제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KF-21은 해외 시장 개척이 녹녹치 않다는 것이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 해당 시장에는 유럽·중국·미국 기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통상적인 수출 외에 잠재적 구매국의 투자를 받아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중동에선 F/A-18G와 유사한 개념의 KF-21 전자전 버전과 5세대 스텔스 버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전자전 버전은 기체 좌우측과 하부에 전자전 포드 등을 탑재한 형태다. 5세대 스텔스 버전은 KAI가 유·무인복합체계와 연계하면서 내부무장창을 설치하는 형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개발도 기술이전과 수출승인 등의 변수가 많다. 공동개발은 구매국의 ‘운용 권리’와 판매국의 ‘기술 주권’ 간 충돌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구매국은 핵심 부품의 수출 통제 여부와 더불어 기술 축적 및 독자적 성능개량 및 무장통합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기술이전을 최대한 많이 얻기를 원한다. 반면 판매국은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기 쉽다. 최근 UAE와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와 프랑스 간 라팔 F5 개발 자금 조달 협상이 지난해 말 중단됐다. UAE는 개발비 50억 유로 중 최대 35억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프랑스가 광학 전자 기술 관련 개발 기밀을 UAE와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UAE는 아무런 대가 없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기로 했다. 프랑스는 라팔 F5 사업자금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됐지만, ‘첨단 기술을 저렴하게 넘길 순 없다’며 안도하는 기류도 있다. 라팔 F5는 성능이 향상된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 애프터버너 추력이 20% 증가한 M88 엔진, 유·무인 복합체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텔스 기술을 제외하면 6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되어 있다. KF-21도 추가 수출을 위한 제3국과의 공동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전자전 및 스텔스 기술은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핵심이다. 그런데 UAE처럼 기술 확보를 꿈꾸는 개발도상국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원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측 간 충돌과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같은 문제에 더해 KF-21은 미국과의 문제도 얽혀있다. KF-21 엔진은 미국 GE의 F414-GE-400K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지만, 미국 기술이 사용되므로 제3국 수출 시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른 미 국무부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공동개발 형식으로 추가 수출을 꾀할 때, 다중 수출 통제체제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술·부품 공급국이 늘어나면, 수출 거부권을 지닌 국가도 늘어난다. 미국 외에 또다른 공동개발국까지 수출 거부권을 가지면, 해외 추가 판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함께 만든 타이푼 전투기가 이같은 상황을 겪었다. 과거 영국은 사우디에 타이푼 48대 추가 판매를 추진했으나, 독일이 2018년 사우디에 군사 장비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타이푼에 독일산 부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조치는 2024년에야 해제됐다. 개발비 부담도 문제다. KF-21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로 오랜 기간 부침을 겪었다. 단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공동개발한 일본의 F-2는 미국산 F-16과 유사한 성능이지만, 단가는 F-16의 3배가 넘는다. 소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 개발비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포괄적·혁신적 수출 진흥책 필요 이같은 리스크를 감안하면, KF-21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공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경쟁국보다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옵션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라팔을 수출할 때 금융지원을 했던 것처럼 KF-21 해외 판매에서도 융자 등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최고위급 수준의 정치적 지원과 대규모 산업협력 제안도 필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D&A 등 KF-21 개발·생산에 참여한 국내 방산업체들을 한데 모아서 KF-21 해외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K방산 역량을 결집해 KF-21 수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기술적으론 성능이 검증된 무기체계 패키지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국산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를 묶으면, KF-21도 라팔과 유사한 수준의 무기체계 패키지 구성이 가능하다.

지난 2월 28일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서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 미 해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더불어 폭격기·전투기들이 쏜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이란 내륙 표적을 강타했다. 이란 방공망의 남쪽, 북쪽, 서쪽, 동남쪽을 동시 타격, 이란군이 대응할 여유를 얻지 못하게 했다.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브랸스크에 있는 미사일용 반도체 공장을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공격했다. 두 전쟁, 두 대륙, 전혀 다른 상황. 하지만 결론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평범한 무기가 아닌 전쟁의 법칙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전쟁은 처음부터 양상이 다르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KF-21도 이같은 특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있어야 전략적 타격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해외에서의 판로 개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란과 우크라이나는 어땠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란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이란 지상 표적 다수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미 공군 B-1B·B-52H 폭격기는 재즘 이알(최대사거리 1000㎞)로 장거리 공습을 감행했다. 재즘 이알의 긴 비행거리는 B-2처럼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지 못한 폭격기들이 위험한 공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이란 내 주요 표적을 공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전술폭격에 치중했던 F-16도 강력한 전략폭격 능력을 보유한 기체로 거듭났다. 이란 공습에 참여한 F-16은 재즘(사거리 370㎞) 미사일과 앵그리 키튼(Angry Kitten) 전자전 포드로 이란군은 교란·타격했다. F-16이 탑재한 재즘은 재즘 이알보다 사거리가 짧다. 따라서 F-16은 이란 방공망에 근접해야 했다. 그만큼 위험이 높았던 셈이다. 이때 앵그리 키튼 포드가 위력을 발휘했다. F-16이 재즘 발사 위치를 잡을 때, 해당 포드는 레이더가 보낸 신호를 실시간 가로채서 복제한 뒤 거리·각도 등을 기만하고 허위 신호를 보냈다. 이란 레이더가 주파수 변동 등을 시도하면 인공지능(AI)으로 그에 맞는 신호를 실시간 생성했다. 이를 통해 재즘의 발사 성공률을 높이고, 조종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위력적인 효과를 보였다. 영국(스톰 섀도우)과 프랑스(스칼프)가 제공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점령지와 흑해함대 사령부 등 본토 표적들을 잇따라 타격했다. 특히 지난 3월 러시아 브랸스크의 반도체 공장 공격은 스톰 섀도우의 강력한 위력을 재입증하는 계기였다. 해당 공장은 러시아 군용 마이크로칩 생산의 90% 이상을 맡은 핵심 시설이었다. 스톰 쉐도우는 건물 내부 장비까지 파괴, 공장 복구를 불가능하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옛소련산 Su-24 전폭기를 스톰 섀도우의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전 이후 방공작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Su-24의 효용성은 크지 않았지만, 장거리 타격력을 지닌 스톰 섀도우가 탑재되면서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됐다. ◆전투방식을 바꾸는 근본적 차이 이란·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는 전투기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바꾸는 근본적인 사항이다. 현대전에선 적 방공망 사정권 밖에서 교전하는 능력이 전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는 핵심으로 여겨진다. 러시아·중국이 장거리 네트워크 방공체계를 구축하면서, F-22·35 스텔스기를 제외한 다른 전투기는 방공체계 돌파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러시아·중국 방공망 밖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내륙 지역을 공습할 능력을 지니는 것이 중요해졌다. 스톰 섀도우와 재즘 이알, 타우러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는 이유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탑재 여부는 전투기 임무를 크게 확장한다. 일반적인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F-16처럼 근접지원과 방어적 임무를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란 공격에 투입된 F-16은 재즘과 전자전 포드를 사용해서 장거리 타격전과 전자전 능력을 갖췄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 이란 미사일 전력과 방공체계 등을 파괴·교란하는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적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쏘면, 항공력 소모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해진다. 전쟁에서 공중공격 압박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능력은 평시에도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잠재 적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힘을 지닌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위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에 개발됐던 미사일을 더 만드는데 적극적이다. 영국은 스톰 섀도우, 프랑스는 스칼프 미사일의 생산 재개 방침을 밝혔다. 차세대 미사일 개발 전까지 기존 미사일 재고를 확충해 전략적 타격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라팔을 도입한 인도는 스칼프 미사일을 선택했다. 이란 전쟁에서 막대한 양의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한 미국도 재즘 계열 미사일 확충에 적극적이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재즘 이알 등을 최우선 생산 탄약 중 하나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300발의 재즘 계열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론 1만1000발 이상을 비축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성숙한 옵션은 검증된 무기 KF-21은 공군 전력화와 수출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KF-21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탑재한다. 공군은 F-15K에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므로, 천룡 미사일 개발과 전력화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하지만 KF-21 수출 시장은 다르다. 잠재적 구매국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갖고 실전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크다. 시험 결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충분한 운용경험과 실적이 쌓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반면 복수의 구매국이 있고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미사일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전투기 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기종들은 검증된 기체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패키지로 갖췄다. 라팔은 스칼프, 타이푼은 스칼프·스톰 섀도우·타우러스, 그리펜은 타우러스, F-16은 재즘을 장착한다. KF-21도 잠재적 고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갖출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 수준의 사거리와 강력한 관통력을 지니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 스페인이 사용중이다. 임무계획 소프트웨어, 정비 메뉴얼, 조종사 훈련 체계 등이 검증된 상태에서 갖춰져 있다. 한국 공군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훈련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도 있다. 획득·유지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구매국이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타우러스의 기술적 장·단점이 알려져 있는 것도 장점이다. 어떤 전자전 환경이나 지형 등에 취약한 지를 미리 알면 작전 투입 전 대비할 수 있다. 이제 갓 개발된 미사일은 이같은 사전 조치가 쉽지 않다. KF-21은 한국 공군 주문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없다. 수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수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육·해·공 타격 수단을 갖춰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장거리 타격력은 KF-21에 전략적 성격을 부여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쉽게 높이는 핵심 요소다. 성능이 입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수출용 KF-21에 신속하게 통합해야 하는 이유다.

국산 T-50 훈련기의 미국 진출이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다. 단순한 수주 실패가 아니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에서 통하던 기존 전략 자체가 흔들렸다는 신호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최근 216대 규모의 미 해군 차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서 전격 철수를 결정하면서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산 기준 충족 어려움’이다. 하지만 수익·기술·정치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 승산 낮았다 록히드마틴이 공식적으로 밝힌 불참 이유는 ‘미국산 제조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록히드마틴과 KAI가 제시할 TF-50N은 기체가 한국산이다. 록히드마틴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해도, 구조물이 한국산이면 기준 충족에 한계가 있다. 잠재적 경쟁자인 보잉(T-7A)과 SNC(프리덤 트레이너)는 미국 설계 기반이라 국내 일자리와 공급망 강화를 내세울 수 있지만, 록히드마틴은 이같은 장점을 누리기가 어려웠다. 기술적 난도도 상당히 높다. 미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등에 따르면, UJTS 훈련기는 항공모함 착함을 위해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조종사가 항공모함 비행갑판에 착함하는 방식과 유사한 야전 항공모함 착륙훈련(FCLP)을 할 필요도 없다. 미 해군은 학생 조종사는 항모 복행 접근까지만 훈련하고, 실제 착함은 후속 단계인 함대 대체 비행대(FRS)에서 실기체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신 조종사가 항공모함 착륙에 대비할 시뮬레이션 기능을 공유해야 한다. 문제는 시뮬레이터다. 미 해군 F/A-18과 F-35C에 쓰이는 매직 카펫(공식명 PLM)은 조종사가 항모 비행갑판에 착함할 때, 비행경로를 단순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비행제어 컴퓨터를 변환한다. 조종사는 비행경로만 지정하며, 기체 자세·속도 등은 컴퓨터가 보정하는 방식이다. UJTS 시뮬레이터는 이같은 상황을 모사해야 한다. 매직 카펫이 탑재된 F/A-18과 F-35C의 모든 물리적·비물리적 움직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파도에 흔들리는 항모의 상태도 모사해야 한다. F/A-18 제작사(보잉)과 F-35C 제작사(록히드마틴)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록히드마틴 입장에선 경쟁사인 보잉의 긍정적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 제공이 이뤄져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항모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조종사 훈련 방식의 변화도 큰 변수다. 기존에는 조종사가 경험을 쌓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을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매직 카펫을 사용하는 상황에선 조종사가 기체 시스템을 믿고 판단하는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 방산업체가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리스크다. ◆사업 구조 리스크도 원인 UJTS의 독특한 사업 구조도 록히드마틴의 참여를 포기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 해군은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EMD) 비용 상한선을 17억 51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로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제안은 계약 불가로 판정한다. 연도별 지출 한도도 제시했다. 2027 회계연도 5280만 달러, 2028 회계연도 1억8100만 달러다. 훈련기 기체와 시뮬레이터 등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상한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보잉의 경우 T-7A 훈련기와 KC-46A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다. 보잉은 두 사업에서 미 공군과 고정가격 계약을 맺었다. 고정가격 계약은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는 개발 및 생산비를 보잉이 떠안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잉은 T-7A와 KC-46A에서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UJTS에서 록히드마틴은 개발 단계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설계, 공급망 확보 등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T-7A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에 한국산 기체를 기반으로 미국산 부품 비중을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미 해군의 비용 상한선을 초과할 위험이 커진다. 상한선을 넘기면 탈락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록히드마틴이 UJTS 사업을 놓고 모험을 할 필요성이 낮았다는 지적도 있다. 미 국방기술연구소(IDA) 등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방위산업에서 기술 개발 사업 이익률은 원가의 3∼7% 안팎으로 추산된다. UJTS도 이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F-35를 중심으로 하는 록히드마틴 항공우주사업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높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의 올해 1분기 실적에서 F-35·F-16을 담당하는 항공우주 부문 매출은 69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400만 달러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10.2%에서 8.9%로 하락했다. F-16·C-130 분야의 손실이 하락 원인이라는 평가다. 다만 F-35 유지보수 계약 증가로 손실 폭이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록히드마틴 항공우주부문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떨어졌는데도 미국 방위산업의 일반적인 기술 개발 이익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록히드마틴이 수주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예상 이익은 낮으며 기술·재정·정치적 리스크가 큰 UJTS에 적극 뛰어들 이유는 크지 않았다. 주도면밀한 비즈니스 계산에 의한 전략적 결정이었고, K방산은 그 후폭풍을 겪은 셈이다. ◆K방산, 어찌해야 하나 록히드마틴의 UJTS 사업 철수는 K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KAI가 T-X와 UJTS 사업에서 구사했던 록히드마틴과의 파트너 전략은 T-50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T-50의 우수한 성능은 T-X와 UJTS 사업에서 다른 후보 기종들보다 앞서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다. 록히드마틴도 UJTS 불참을 알리면서 “T-50은 여전히 뛰어난 훈련기로서 강력한 역량과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힐 정도다. 문제는 미국 방위산업 시장이 제품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로 미국산 부품 비중은 75%까지 높아졌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 무기도입 사업이 자국 내 공급망과 일자리 등과 연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UJTS도 이같은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록히드마틴으로선 기체를 한국에서 만드는 기존 협력 구조로는 ‘바이 아메리카’ 기조를 충족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할 K방산이 직면할 구조적 장벽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제품 판매나 성능·가격 경쟁으로는 ‘바이 아메리카’ 장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미국 내 현실을 고려하면, K방산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시장 수요에 맞게 K방산 제품의 부품 구성을 현지 생산품으로 바꾸고, 미국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설계·제작·유지보수·투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K방산을 현지화하고 미국 방위산업 시스템에 진입,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방위산업 생태계에 진입하면, 미 의회·산업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수한 제품 성능에 미국 내 일자리 제공과 공급망 강화까지 더해지면, UJTS 사업처럼 밀려날 가능성은 낮아진다. 록히드마틴의 UJTS 사업 불참 결정은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K방산의 접근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다. 제품 판매를 넘어선 철저한 현지화를 서둘러야만,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K방산의 염원을 이룰 날도 앞당길 수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을 둘러싼 ‘기싸움’이 정부 안팎에서 일찌감치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공언한 상태다. 국방 분야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중 규모가 큰 KF-21 전투기 양산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될 모양새다. 검증된 항공무장 추가나 소요 조정 등의 혁신적 대책이 없다면, KF-21을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KF-21 양산의 불확실성 일반적으로 KF-21 양산 규모는 공대공 위주인 블록1 40대,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확보한 블록2 80대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KF-21은 첫 양산 물량인 블록1 40대가 2024∼2025년 각각 계약이 됐을 뿐이다. 추가 생산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제작업체와의 협상·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문제는 예산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지침에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재래식 무기의 단순 성능개량 대신 드론 등 최첨단 무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원칙도 밝혔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기존 관행대로 KF-21 블록2 양산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KF-21은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8조8142억원, 최초양산비는 8조3840억원이 배정됐다. KF-21의 올해 양산비는 1조4000억원. 내년과 그 이후에도 올해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약 20조원. 내년엔 최대 22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2조원이 늘어나지만, 이 증가분은 KF-21 1년 양산비로 쓰면 사라진다. 강한 예산압박 기조에 직면한 방위사업청으로선 예산 증가분을 1개 사업에 다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블록2 양산 착수시점을 1년쯤 늦추고 생산량을 조정, 예산 지출을 억제한다는 구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해외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록2 80대 중 일부 물량을 국제 공동개발로 전환하고, 나머지 물량은 공군에 블록2 형태로 납품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선 전자전 버전이나 5세대 스텔스 등 KF-21 파생형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해당 국가가 원하는 KF-21 파생형을 판매하고, 남은 물량은 블록2로 생산해 공군에 납품하는 것이다. KAI의 생산 물량을 보장하면서 방위력개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타이푼 전투기 개발 당시 공동개발국이었던 영국도 자금 문제 등으로 자국 인수 물량 중 일부를 사우디에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기술 이전 범위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가 큰데다 변수도 많다. 노후한 F-5E를 빨리 대체해야 하는 공군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블록1이 20+20대로 계약된 것처럼 블록2 생산도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 분리 발주가 이뤄지거나, 블록2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대당 단가 유지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F-21, 무장 강화로 활로 뚫어야 이같은 상황은 KF-21이 내수 시장만 고려할 수 없게 한다. 블록2 개발·양산과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등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면 리스크는 더욱 누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라팔 등 경쟁 기종이 전투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것에 맞서려면, 검증된 공대공·공대지 무기를 KF-21 블록1에 최대한 많이 장착해 잠재 고객을 빠르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KF-21의 손익분기점 달성도 빨라진다. KF-21에 장착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시장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관건은 장거리 지상공격능력이다. KF-21에 장착할 국산 천룡은 최근 두 차례 시험이 실패했다. 추진체계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고객에게 기술적 신뢰를 완전히 심어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성능 검증이 이뤄진 기성품 항공무장을 KF-21 수출용 기체에 서둘러 체계통합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군 F-15K에서 쓰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독일 측에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일반 폭탄이나 미사일로는 파괴하기 어려운 먼 거리의 벙커나 교량 등을 타격하기에 적합하다. 유럽 MBDA의 스피어-3 미사일은 크기가 작으면서도 140㎞까지 날아가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다수의 미사일이 정보를 공유하며 협동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전 버전도 개발되고 있다. KF-21 블록1이 미티어·타우러스·스피어 미사일로 무장한다면, 블록2 전력화가 늦어지더라도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미국산 엔진과 유럽산 무장을 선호하는 제3세계 국가 등을 상대로 수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확보는 글로벌 트렌드다. 적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 표적을 공격하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 전쟁 소모량을 체우기 위해 재즘(JASSM) 4300기를 주문했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인도는 스칼프 미사일을 선택했다. 독일도 타우러스 미사일 확보에 나선 상태다. ◆“모든 사업을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 KF-21 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방위력개선사업이 적지 않다. 국방비가 늘어나도 예산 압박이 지속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핵추진잠수함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 총사업비는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KF-21 연구개발·최초양산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매년 투입해야 할 비용도 올해 KF-21 양산비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른 방위력개선사업도 현재 시점에선 비용이 적게 들지만 1∼2년 뒤 사업비가 폭증하는 구조를 지닌 것들이 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재래식 장비 성능개량·창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신규 사업 반영 비중이 예년보다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사업비가 최대 20% 정도 감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공군 사업이다. 공군의 경우 KF-21 외에도 대형 사업들이 단기간 내 집중된 형태다. F-15K 성능개량(약 4조원), F-35A 성능개량(9000억원), F-35A 추가 도입, 대형 수송기 2차(7100억원), 항공통제기 2차(3조원), 전자전기(약 2조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까지 더해지면 사업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공군 외에 장영실함(3600t급)보다 큰 장보고Ⅲ-배치Ⅲ 잠수함(5000t급) 확보와 유·무인복합첨단함정, 차기구축함(KDDX), 해양정보함 등의 해군 재래식 전력 분야 대형사업도 있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선 군 당국의 소요 조정·결정 문제를 지적한다. 재정당국의 국방비 내 항공 프로그램 적정 증가율을 감안하면, 해당 분야 예산 규모는 2033년까지 5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군과 합참 등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 소요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에 사업을 넘겼다는 것이다. 공군은 KF-21 블록2 80대를 만드는 기존 방안의 조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KF-21 사업 조정을 시도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소요 조정 문제는 국회 심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전력화할 무기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항공기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어딘가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며 “합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전력, 보완이 시급한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소요를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소요결정과 조정에 대한 문제를 방위사업청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에서 이같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변수도 있다. 다음달 말까지 정부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예산처는 내부 조정과 유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쯤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낸다. 그때까지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해도, 전반적인 정부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여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국회 예산안 송부 전까지 부처별 사업에 재배정할 수 있다. 지방선거 직후 정국 향방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