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쟁의 무대가 우리 눈앞에 열리고 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디지털 생활을 떠받치는 데이터센터가 전쟁의 표적이 됐다.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이란 전쟁은 중동 내 주요 시설들이 대대적인 공습에 노출된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도 피격됐고,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했다. 또다른 형태의 비대칭 전쟁이 등장한 것이다. 경제와 군사 작전이 인공지능(AI)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고, 민간과 군사 분야 AI 경계도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가 유사시 공격받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도 이같은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전쟁에서 처음 드러난 위협 지난 2월 발발한 이란 전쟁에서 이란 측은 3월부터 중동에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타격했다. 국가가 민간 데이터센터를 의도적으로 공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이란 샤헤드 자폭드론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 2곳을 타격했다. 이 공격으로 구조적 손상과 전력 공급 차단, 소화 작업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UAE 내 인터넷뱅킹 등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다. 이후 이란 측은 데이터센터를 향한 압박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미국 18개 빅테크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두바이 소재 오라클 데이터센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두바이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란은 UAE에 있는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를 겨냥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 21일엔 바레인 소재 아마존의 중앙 데이터 인프라를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의 중동 내 데이터센터 위협과 공격 시도는 미국의 취약점을 노린 카드로 평가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동 내 중국의 IT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걸프 지역에 AI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는 미 본토 타격이 불가능한 이란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결과가 됐다. 미국의 첨단 자산에 타격을 입혀 미국에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데이터센터는 공격하기 쉽고, 효과는 큰 표적이다. 부지가 넓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상업용 위성으로도 위치와 좌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보안도 취약하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안체계는 불법 침입자를 저지하는 펜스·경비원·CCTV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중 위협엔 무방비상태다. 자폭드론 공격에 취약한 셈이다. 군사시설처럼 방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데도 군은 네트워크중심전과 AI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의존하고 있어서 약간의 공격으로도 큰 타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데 필수적인 냉각·전력 등 지원체계는 서버실보다 공격하기가 더 쉽다. 서버를 파괴하지 않아도 지원 시설을 타격하면 데이터센터 전체가 마비된다. 단일 데이터센터를 지역 내에 여러 개로 분산시켜도 자폭드론으로 동시 공격하면 무력화된다. 네트워크 중심전을 통한 정밀·신속 타격전과 실시간 지휘통제 등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 사령부나 보급 시설처럼 대공방어망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센터는 약간의 타격만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셈이다. 때문에 해외에선 데이터센터 보안 체계에 대(對)드론 시스템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데이터센터로 접근하는 드론을 탐지·식별·요격하는 무기를 갖추려는 것이다. 이는 보안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방벽과 차량진입차단 시설 등의 보안 체계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반면 드론 탐지를 포함한 첨단 보안체계는 건설비의 최대 5%에 이르는 비용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마비로 인한 경제·군사적 피해 증가 위험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보안에 대드론 장비가 추가되는 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사이버 공격도 위험성 높아 자폭드론 등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타격하는 대신 사이버 공격을 감행,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법도 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잠재적인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자폭드론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우선 데이터센터의 서버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킹을 통해 서버를 장악하면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데이터센터 운영사도 해킹 위협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방화벽 등을 뚫는 것이 걸림돌이다. 방화벽을 무력화하면서 해킹을 하는 대신 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운영 인프라는 데이터센터의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로 꼽힌다. 데이터센터와 연결된 외부 전력·통신망, 냉각·제어시스템 등은 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지원체계지만, 센터 벽 안에 있는 서버보다는 보안 강도가 낮다. 운영 인프라 중 하나만 마비시켜도 데이터센터의 정상 가동을 방해할 수 있다. 해커 입장에서는 굳이 서버를 직접 해킹하기보다는 운영 지원 인프라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더 용이한 셈이다. AI 관련 인프라가 오류를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방법도 있다. 직접적인 해킹을 하지 않고, 가짜 데이터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등의 방식이다. 우선 입력하는 데이터를 조작해서 운영자가 원치 않는 동작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 거론된다.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발생하면, 일정 수준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가짜 데이터가 대거 유입되면, 운영자로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중심전이 대세인 상황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신뢰 저하는 치명적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데이터센터 보안도 물리적인 보안과 사이버 보안, 운영체계 보안을 통합한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대비해야 한국도 이같은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센터는 기업과 기관의 핵심 디지털 설비를 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서버,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한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160여개의 민간·공공 데이터센터가 있다. 이 가운데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강원 지역은 6개에 불과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인프라 접근성 등에 따른 것이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는 전압 강하가 없고 정전 위험이 낮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중요한 금융 등의 서비스는 이용자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데이터 이동 속도가 빠르다. 대도시는 핵심 통신망이 밀집되어 있어서 광케이블 연결이 원활하다.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선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안보 측면에선 잠재적 위험이 있다. 특히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은 항만, 해군·공군기지,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발전시설 등이 좁은 지역에 밀집한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까지 모여있다. 이는 장사정포나 자폭 드론 등의 직·간접적 타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폭드론 개발·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란처럼 데이터센터를 겨냥해 자폭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운영한 라자루스 등의 해킹 조직을 앞세워 데이터센터를 해킹하거나 전력·통신망을 사이버 공격해서 디지털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드론·사이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복합 보안체계를 구축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공격을 저지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신형 전차 개발 프로젝트가 세계 각국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지역에서 군비 증강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전차 개발 프로그램에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군비 확충과 자국 산업 진흥을 동시이 추구하는 유럽 각국에선 신형 전차 프로젝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틈새 시장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K-2 전차를 폴란드에 대거 수출한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시장 세분화 등 정교한 수주 전략과 더불어 기술적 진보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로사토리에 등장한 신형 전차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Eurosatory) 방위산업 전시회.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에서 다수 업체가 신형 전차 컨셉과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다. 독일·프랑스 합작사인 KNDS는 새로운 전차인 캡인트(CAPINT)를 공개했다. 캡인트는 현재 개념 실증 단계로서 공식 개발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캡인트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A8을 개조한 차체에 무인 포탑을 얹은 개념이다. 승무원은 3명이 탑승한다. 주포는 120㎜ 활강포지만, 140㎜로도 교체할 수 있다. 30㎜ 기관포와 12.7㎜ 기관총으로 구성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는 드론 요격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기반 표적 인식, 자동 센서 관리, 예측 정비, 임무 계획 및 의사 결정 지원이 가능해 승무원의 작업 부담을 낮추면서 작전 속도를 높인다. KNDS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폭 개량한 레오파르트 2A8과 레오파르트 2 ARC 3.0도 선보였다. 레오파르트 2A8은 수십년간 개량을 거듭해온 레오파르트 계열 전차의 기술적 진화를 상징한다. 네트워크형 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향상된 실시간 드론 데이터 통합이 가능하다. 레오파르트 2 ARC 3.0은 기술 연구 성격에 가까운 전차다. 무인 포탑과 더불어 승무원 3명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차체 구조를 재설계했다. 포탑 바스켓을 없애고 승무원을 탄약으로부터 격리해 생존성을 높이고, 무게는 줄였으며, 다양한 구경의 주포 운용이 가능해졌다. KNDS는 프랑스군이 운용하는 르클레르 전차를 개량한 르클레르 XLR도 공개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독일 라인메탈이 합작한 LRMV도 엔엠비티(NMBT)를 개발하고 있다. 이탈리아군이 쓰는 아리에테 전차를 대체할 NMBT는 독일산 KF-51 전차에 이탈리아산 주포를 결합한 형태다. 주포는 120㎜ 활강포를 사용하며, 공중폭발탄을 쏠 수 있는 RCWS와 소형 배회탄약 발사대를 갖춘다. 복합장갑과 더불어 8시간 동안 열·소음을 내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통해 적군에게 포착될 위험을 낮춘다. 승무원은 지휘관·포수·조종수에 무인체계 운용요원 1명이 추가된다. 튀르키예 FNSS와 체코 CSG가 공동개발한 CFL-120 카르파트(Karpat)는 증가하는 전차의 중량 문제를 해소, 작전 지역 전개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120㎜ 저반동 활강포를 탑재하면서도 전투중량을 34t으로 낮췄다. 전투중량 감소는 철도, 도로 수송을 용이하게 한다. 60∼70t급 전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 인프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병참 체계에 상당한 이점이 된다. 한국 현대로템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인정받는 K-2 전차의 최신 수출형 K-2 EX를 공개했다. 한국군 운용 경험에 개선 사항을 접목한 형태다. 현대로템은 무인포탑형 대드론 다층방호체계도 선보였다.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AI 기반 방호 기술로 AI 탐지·식별 알고리즘을 통해 적 드론 종류와 거리, 고도 등을 자동 분석하고 순차적,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통합 대신 개별 행동 기조 뚜렷 유로사토리에서 새로운 전차가 대거 등장한 것은 △유럽 재무장과 흔들리는 공동개발 △전차 노후화 △우크라이나 전쟁 △수출 경쟁 격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늘어난 국방비는 대부분 자국 방위산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 전차들은 냉전 말기와 1990년에 도입되어 수명주기 만료를 눈앞에 뒀다. 운용중인 전차는 노후화하는데, 국방비는 증액되고 방산업계 투자는 늘어났다. 방산업체들이 새 전차 시장 장악 준비를 할 여건이 갖춰진셈이다. 유럽 내 공동개발 프로그램이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것도 업체들의 개별 개발 행보를 가속화한다. 프랑스·독일 주도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개발이 좌초되면서, 양국간 전차 공동개발사업인 차세대 전차(MGCS)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동개발 계획이 흔들리면서 유럽 주요국은 독자적인 전차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급박한 재무장 여건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차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전차를 토대로 성능 강화를 추구하는 개념이 더 많은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파괴장치(APS)와 대드론 장비는 필수품이 됐다. 승무원을 탄약고에서 격리하는 설계구조, 승무원이 전차 안에서 기관총을 쏘는 RCWS도 마찬가지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서 나온 것들이다. 수출 경쟁도 전차 프로그램 증가를 부추진다. 한국과 튀르키예처럼 비유럽 국가도 신형 전차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유럽 업체들도 매출 증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역내 및 역외 수출을 꾀하는 모양새다. 전차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구도에서 가장 큰 변수는 MGCS가 지목된다. MGCS과 축소 또는 폐기되면 각국의 전차 개발이 대안이 된다. 슬로바키아가 진행중인 전차 사업도 변수다.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보완할 경량 전차 도입을 고려중이다. 튀르키예의 카르파트가 선정되면, 중전차와 경량 전차로 유럽 시장이 양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방산이 전차 시장 뚫으려면 K방산이 폴란드 수출 실적을 토대로 유럽에서 전차 수주 물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은 역내 방산물자 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가 이미 유럽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서 K-2 전차보다 훨씬 오랜 시간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같은 진입장벽들을 넘어서려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인증과 표준화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현대로템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품질보증을 받았다. 이를 탄약 및 정비 규격 등으로 넓혀야 한다. 시장 세분화도 필수다. 동유럽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가 열악해서 중전차 운용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전투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형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분류하는 대신 다양한 수요가 뒤섞인 틈새시장들의 집합체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첨단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도 있다. 유럽이 무인포탑 등을 적용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기존 K-2전차를 개량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130㎜ 주포를 탑재하는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K-3 전차 개발을 진행,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속한 납품’이라는 기존 장점 유지도 필수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K방산의 기존 장점인 납기 준수와 가성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유럽 각국은 신형 전차를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다. 한국도 전력증강과 더불어 수출 증대를 위해선 K-2 전차 개량 및 수출 전략 고도화와 더불어 첨단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방산업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빠르게 늘리며 경영권 인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KAI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 정부와의 교감을 거쳐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2016∼2018년 KAI 지분을 전량 매각했던 한화 측이 지난해부터 지분을 재매입하고, 올해에는 지분 취득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것을 감안하면 KAI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성 있어 현재 한화그룹이 확보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을 포함해 12.44%에 이른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8일 이사회에서 KAI 보통주를 장내매수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5000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취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은 연말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인 15%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지분 26.41%)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든다. 이는 정부 정책 변화로 한국수출입은행이 KAI 지분을 매각할 때, 한화그룹을 강력한 우선협상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경쟁사들은 인수를 시도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인수합병과 내부 개편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역량을 키워왔다. 한화오션과 미국 필리조선소, 쎄트렉아이 등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지상 방산을 결집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화 측이 KAI에 대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닌 KAI 지분이 매물로 시장에 나왔을 때, 한화가 전량 인수하는 것이다. 안정적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KAI를 순수 민간 방위산업체로 전환시키는 시나리오다. 독일 라인메탈은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 방산업체로서, 지상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며 육·해·공 종합방산업체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한화 측이 상당한 지분을 이미 매입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지분을 모두 사들일 필요성은 낮다는 관측도 많다. 한화 측이 최대주주 지위 확보에 필요한 수준의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지분만 사고, 일부 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정부가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럽에선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나발그룹 등 주요 방산업체 중 상당수가 정부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방산수출 협상에서 ‘국가 대 국가’ 신뢰를 제공,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얻게 한다.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협상력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화그룹이 현재의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KAI 경영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가 사업 수주 이후에 협력 파트너를 정할 때 한화 측이 의견을 내거나, 임원진에 한화 측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되는 것만으로도 경영 참여”라고 설명했다. 어떤 형태든 정부의 태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보류하고, 필요한 매각은 국무총리 재가를 거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변수도 있다. 인수 관련 절차도 있다. 한화 측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KAI 지분을 매입하려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승인에 앞서 방위사업청과 협의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한화 측이 정부와 물밑 교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그렇지 않은 채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주인없는 회사’ 문제 해소 가능 한화가 KAI의 최대 주주가 되면, KAI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주인없는 회사’라는 리스크다. 사실 KAI는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최대 주주가 있다. 그럼에도 ‘주인없는 회사’로 불린다. 최대주주가 경영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를 따지면, 이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탈레스·레오나르도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투자·생산·연구 활동을 주도한다면, 실질적인 주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AI의 경우엔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 지위에 걸맞는 경영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KAI는 최근 전자전기 사업과 UH-60 성능개량 사업,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은 입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KF-21 체계개발이 종료된 시점에서 소해헬기와 상륙공격헬기 개발도 조만간 완료된다. 이후 KAI에선 방산 분야에서 확보한 신규 엔지니어링 사업이 마땅치 않다. 민수 분야도 마찬가지다. 소형민수헬기(LCH)는 판매실적이 거의 없고, KT-100 항공기는 유일한 사용처였던 공군조차 외국산으로 대체했다. 누리호 로켓 산업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확보한 상태다. 명목상 주인은 있지만,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며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없는 것과 같다. 방산이 사업 핵심인 한화 측이 KAI 최대주주가 된다면, 한화그룹의 풍부한 자금을 토대로 업체 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한국군 소요확정 전에 신기술을 개발했다가 소요가 확정되면 곧바로 제시해서 경쟁사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 글로벌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나 기술을 자체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KAI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글로벌 패키지 수출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최근 수출은 기체 단독이 아닌 엔진·전자·무장·유지보수 등을 한데 묶은 형태로 이뤄진다. 한화와 KAI가 공동 마케팅 및 리스크 대응을 한다면, 시너지는 더욱 커진다. 한화 측은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 지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해양(한화오션)·전자(한화시스템)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체 체계종합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KAI를 인수하면 육·해·공·우주에 이르는 수직계열화와 더불어 기체-엔진-전자-무장으로 이어지는 항공 분야 벨류 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 ◆독과점·경쟁 격화 우려도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방산 생태계 독과점 위험이다. KF-21 전투기와 소형무장헬기(LAH)를 포함한 KAI의 고정익·회전익 생산은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진행한다. 로켓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고정익·회전익까지 한화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 독과점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무적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도 불확실하다. 항공 방산은 단기 수익 회수가 쉽지 않다. 인수 후에도 추가 운전자본이 투입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간과 기술적 리스크 등에 따라 자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상황에서 KAI까지 확보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방산업계 경쟁이 한층 격화될 수도 있다.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직후 방산업계에선 ‘한화 대 반(反) 한화 구도’ 형성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법적 공방과 이의신청까지 진행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과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도 경쟁업체 간 평가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됐다. 이같은 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경우 방위사업청의 사업 추진과 더불어 방위력개선사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기·헬기를 만드는 KAI의 변화는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다. K방산이 대규모 기업집단 위주의 발전 전략을 추구할 지,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생도들이 4년간 함께 교육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합동성과 첨단 전쟁 적응력 강화를 위해선 조기 교육과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동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 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관학교 통합을 놓고 논란이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대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사관학교 통합을 지지하는 측은 합동성 증진을 위해선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성 근간은 국군이라는 정체성”이라며 “국군 정체성을 갖고 공통교육을 받은 뒤 각 군에 맞는 교육, 임관 후 병과교육, 소·중령 시기의 합동 교육으로 완성해나간다. 처음에 국군이라는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자신이 속한 군종의 정체성을 확립한 뒤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하면서 합동성을 갖춰가는 것이 미군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장교 양성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군은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 문화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통해 더 크고 유연하고 강력한 단일 군대 건설을 강조한다. 군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군을 깊이 알면서 다른 군의 강·약점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이는 오케스트라의 원리와 같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음악인의 정체성을 지닌 채, 각자의 악기 연주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나서 서로 하모니를 맞춘다. 이를 통해 복잡한 교향곡·협주곡을 연주한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각 군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나서, 그 전문성들이 조율·결합되어 합동성의 원리를 구현할 때 진정한 시너지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구성원의 경험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국의 석학 찰스 제닝스 등이 제시한 ‘70:20:10 인재육성 모델’에 따르면,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은 임무를 수행(70%)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20%)이 대부분이다. 교육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과 학습을 분리하지 않고, 업무 현장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해당 모델의 핵심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장교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관학교에서 군별 정체성을 확립한 초급 장교들이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때 상급자 멘토링과 동료의 조언,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도전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는 중견 간부 시기 합동군사대학교에서 타 군 장교들과 만나 합동성을 학습하는 토대가 된다. 이후 장성급이 되면 국방대학교에서 한 차원 높은 합동성을 배우면서 합동부대 지휘관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은 사관학교 통합에 의한 교육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인재 개발 모델에서 비중이 작은 교육을 앞세웠고, 그나마 학군·학사·3사관학교 등을 수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 분류됐다. 이는 우수 장교 육성의 효과가 반감된다. 단순한 조직 통합 대신 생도들이 임관 후 초급간부 시절을 능동적으로 보내며 전문성과 경험을 충실히 쌓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멘토링 및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군 조직 문화·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완성된 전문성의 연결이 합동성 핵심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해왔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1년 중 각 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나. 그것을 개인 기준으로 하면 얼마의 시간인가”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16일 “여러 전력 소요에서 각 군간 다툼과 중복·분산 투자를 직접 목격했다”며 “미래전에선 연합·합동 능력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큰 실패를 낳을 수 있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의식 자체는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처방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앞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안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가 남긴 말은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가 사관학교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훈련과 전력 소요 및 기획 등의 분야가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 합동훈련 및 인사관리, 합동 전력 소요 기획·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을 임관 전 생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군사관학교가 해결할 수는 없다. 합동성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개선해야 이같은 문제를 뜯어고칠 수 있다. 미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군은 베트남전쟁과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 등에서 각 군 간의 알력 다툼과 지휘권 혼선으로 작전 실패를 경험했다. 그 결과 1986년 탄생한 것이 골드워터-니콜스법이다. 미군의 합동성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골드워터-니콜스법을 토대로 미군은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리·교육·근무·지휘체계를 제도화했다. 합동직위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장교는 장군이 되기 어렵도록 했다. 합동소요검토위원회(JROC)는 각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전력증강체계의 효율화를 꾀했다. 육·해·공군이 제각각 움직이며 심각한 비효율성을 겪던 미군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닌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바꾸는 작업을 선택했다. 이는 오래 전에 완성되어 있던 각 군과 장교단의 전문성을 합동 관련 제도(참모·교육·인사·지휘·소요·기획 등)로 연결한 것이다. 이같은 연결이 튼튼하게 이뤄지면, 그것이 바로 시너지이자 합동성의 증진이다. 합동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미군 합동전문군사교육(JPME)과 유사한 단계별 합동학습이 더해지면, 장교는 자신이 속한 군종의 전략·전술·기술을 철저하게 습득·응용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다른 군종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군 합동성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야할 일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아니다. 1986년 당시 미국처럼 ‘한국판 골드워터-니콜스법’을 만들어 합동성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 정비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직업 안정성·군인 지위 향상이 먼저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당위성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학 생도 자퇴율이 15%를 상회하고, 임관 후 5년차 전역률도 15∼20%”라며 “특단의 대책 없이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교나 카이스트(KAIST)처럼 지방에 있는 고등교육기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퇴 및 조기 전역이 단순한 교육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에게 대학 진학은 졸업 후 직업 선택과 직결되어 있다. 경찰이나 엔지니어는 젋은 세대에게 안정성 또는 장래성이 높은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경찰대와 카이스트가 지방에 있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다. 장교는 어떨까. 계급·나이 정년으로 인해 민간 회사보다 이른 시기에 조직을 떠나야 한다. 재취업도 쉽지 않다. 1∼2년마다 임지가 바뀌면서 이사가 잦다. 격오지 근무 시 자녀 양육과 교육, 문화 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교육 환경을 향상시켜도 장교의 길을 걷고자 나서는 젊은 세대가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국군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회에서 군인의 지위를 높이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군인 정년 제도 개편과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교를 한국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으로 변모시켜야 사관학교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다. 조직 통합보다 장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방산의 해외 수출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K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빠른 납기와 우수한 가성비를 앞세워 지상장비 분야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각국이 30~50년간 운용할 군함과 전투기 등 첨단 전략무기 도입으로 전환하면서 ‘납기·성능·산업협력’이라는 기존 수출 공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호주 호위함·미 해군 훈련기·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이어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지난 7일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주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산 수출과 관련, 수주전략과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K방산 수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평가 기준 판단 적절했나 대형 세일즈를 성사시키려면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전략 수립·집행이 필수다. 특히 사업의 가중치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자원 배분 및 메시지 전략을 그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CPSP 수주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CPSP에서 한국 측은 △산업협력 △민·관·군 총력전 △실물 검증 카드를 앞세워 수주전을 벌였다. 2044년까지 700억 캐나다달러(약 75조원) 이상의 교역·투자와 연간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서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등도 캐나다에서 수주를 지원했다.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 1만4000㎞ 항해를 통해 ‘검증된 플랫폼 VS 미개발 플랫폼’ 프레임을 형성했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CPSP에선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CPSP 평가 기준은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협력은 15%, 성능은 20%였다. 30년간 잠수함 정비·부품·훈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정비와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가동률이 저하됐던 문제점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한국 측의 전략과 메시지는 납기와 성능,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MRO와 부품·장비 공급망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 대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세일즈에서 솔루션·메시지 전달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중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CPSP 수주 전략은 포인트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상황보다 낙관적으로 CPSP를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스코어로 물어보면 50 대 50”이라고 했고, 다른 정부 인사들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수주 전망에 대한 긍정적 발언은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전망에 기반해서 CPSP 수주전에 대한 자원 배분을 했다면,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스크 평가에 허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특사와 해군 잠수함 파견, 각종 산업 양해각서(MOU)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자원을 투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매몰비용이 된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치와 실제 승산 사이의 간극을 제대로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 우위 몰랐나…반복된 실패 한화오션은 캐나다 정부의 발표 직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뜻 보면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토 동맹의 위력은 이미 K방산이 두 번이나 겪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한국은 성능·가격·납기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북유럽·나토 동맹 체제 등을 이유로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로 결정됐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발트해를 함께 쓰는 스웨덴의 A26이 선정됐다. 캐나다도 노르웨이·폴란드처럼 나토의 일원이다. 독일·노르웨이와는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따라서 CPSP에선 나토 동맹 체제와 상호운용성, 캐나다의 지정학적 노선을 비롯한 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였다. 노르웨이·폴란드와 비슷한 환경이었다. 이같은 구조적 요인은 무기도입사업 참여 시 사업성 평가에서 최상위 항목으로 다뤄야 하며, 수주를 위한 전략수립보다도 훨씬 중요한 단계다. 사업 참여 전에 구조적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승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주전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를 결정했다면, 구조적 변수를 극복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CPSP에서 독일은 노르웨이와 사업에 참여, ‘나토 회원국 간 협력’ 성격을 극대화했다. 반면 한국은 이를 만회할 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 노르웨이·폴란드에서 동맹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경험했으므로, CPSP에서 충분히 사전 식별이 가능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3의 나토 회원국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대안이 있었지만, 그런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 결과 CPSP에서도 나토 동맹이 또다시 강력한 위력을 나타냈다. 동일한 유형의 구조적 리스크가 세 번이나 반복된 셈이다. 과거 사례 학습 및 구조적 요인을 뒤집으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출 전략·방식 바꿔야 반등 CPSP 수주 실패는 호주 호위함 사업·폴란드 잠수함 사업·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기회를 놓친 것과 맞물려 K방산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모양새다. 단순히 나토 동맹 체제만을 탓하는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CPSP 탈락 원인으로 나토를 말하는데,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인 걸 모르고 수주전에 뛰어들었나”라며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우린 전차·자주포·다연장로켓을 대거 팔았다. 시기 등이 잘 맞았으니 나토의 벽도 넘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K방산이 나토 등을 겨냥한 새로운 수주전략을 구상하고, 수출 관련 조직과 인력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긴급 소요가 있는 국가에선 기존의 ‘빠른 납기와 가성비’ 전략이 유효하지만, 캐나다처럼 나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를 상대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나토·유럽 국가라도 지역 및 국가별 특성에 따라 시장 세분화를 진행, 각각의 세분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각국은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서 산업협력을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업계가 팀을 구성해서 패키지를 제시하되, CPSP의 교훈을 토대로 장기적인 무기체계 유지·보수와 공급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뢰도를 축적하는 등의 고도화 작업이 요구된다. 업체와 정부에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조직을 갖추는 것도 필수다. 정보 수집을 통해 수주 가능성과 수익률, 사업 규모의 적정성, 기업·정부 전략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후엔 구매국 요구에 맞는 수주전략을 세우고 솔루션과 메시지를 전달한다. 방산수출에 높은 전문성을 지닌 ‘선수’를 육성할 필요도 있다. 수주전략을 잘 세워도, 이를 집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공동개발이나 컨소시엄 구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방식은 수출 과정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낸다. 독일·노르웨이가 212CD 잠수함을 공동으로 만들어 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프랑스·이탈리아는 샘프티(SAMP-T) 지대공미사일체계를 함께 만들어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수송기 개발이 유야무야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CPSP는 글로벌 방산 시장이 단품 위주 제조·납품 방식에서 구매국 경제 파급 효과, 장기 공급망 및 유지보수 보장, 안보 동맹 등이 결정적 변수가 됐다는 점을 드러냈다. 기존의 수출 공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방산 수출 조직과 인력 및 체계 등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CPSP에서 겪었던 쓰라린 수주 실패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K방산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혁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7일 캐나다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한화오션 주가가 한때 급락하는 등 K방산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K방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전투함 시장에 여러 차례 도전해왔다. 하지만 부가기치가 높은 첨단 전투함 분야에선 실패 사례가 잇따랐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선 일본에 밀렸고, 인도네시아·폴란드·인도 잠수함 사업도 유럽 업체에 패했다. 이와 관련해 국산 잠수함과 글로벌 시장 특성을 포함한 근본적 차원의 재검토와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시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K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잠수함보다 ‘적합한’ 잠수함 선호 CPSP는 폴란드나 인도네시아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었다. 최대 1000억 캐나다달러(약 108조원)에 달하는 규모도 중요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K방산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지녔는 지 가늠할 시험대라는 점이었다. 주로 지상장비 분야에서 수출 실적을 올리던 K방산에 CPSP는 좋은 기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부추겼다. 그러나 입찰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장보고-Ⅲ 배치Ⅱ가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겐 의문스런 결과였다. 장보고-Ⅲ 배치Ⅱ의 성능은 우수하다. 넓은 선체와 3600t의 배수량을 지닌 대형 잠수함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다.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해 최저·최고속도 잠항시간이 각각 166%, 305% 향상됐다. 무반향 선체 코팅과 첨단 진동 감쇠 설계를 통해 음향 스텔스 기능을 구현한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한국 해군에 최적화된 형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유사시 반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군이 탐지하기 어려운 수중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이 적합하다. 때문에 한국 해군이 새로 도입할 장보고-Ⅲ 배치Ⅲ는 배치Ⅱ보다 더 많은 SLBM을 탑재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수량도 5500t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성능이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는 자국 환경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장비를 구입한다. CPSP의 경우는 어떨까. CPSP의 정식 명칭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다. 초계란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함선이나 비행기를 배치하여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초계 작전을 위해선 우수한 탐지·식별·정보공유 능력과 경제성이 필수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공격 능력이 강조된 대형 잠수함이다. 캐나다 입장에서 SLBM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캐나다의 핵심 해양작전지역인 북극 환경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4년 4∼6월 포르투갈 해군 잠수함 아르파오함이 북극과 북대서양에 70일간 배치됐다. 이때 북극 빙하 아래에서 4일간 머물렀다. 이같은 작전활동은 유사시 러시아 핵추진잠수함이 북극 얼음 아래로 침투할 길목에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춘 나토의 중·소형 디젤-전기 추진잠수함을 매복시키는 전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선 잠수함 크기가 작고, 소음이 매우 적으며, 적 음파탐지기를 회피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선 장보고-Ⅲ 배치Ⅱ가 우수한 잠수함이다. 그러나 나토의 일원인 캐나다 입장에선 나토 체제를 이용한 상호운용성과 경제성 등을 갖추고, 크기도 2800t으로 작은데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212CD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우리 측이 CPSP에서 이를 더 주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산 잠수함, 세계 시장서 통할 수 있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을 올린 스웨덴 A26급, 프랑스 스코르펜·오르카급, 독일 212CD급 등은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에서 활동하며 △장거리 초계가 가능하고 △정보수집·공유 능력이 높고 △AIP와 배터리 등을 결합해 잠항시간을 늘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배수량도 2000∼3000t 수준인 중·소형이다. 신형 잠수함 수요가 있을 칠레, 이집트, 그리스 등도 이와 유사한 스타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SLBM와 수직발사기를 탑재한 대형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로는 세계 시장에서 유럽 기종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종류의 잠수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중·소형 잠수함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한화오션은 오션 1400·20S 잠수함을 소개한 바 있다. 오션 1400은 인도네시아에 3척이 판매됐던 나가파사급 잠수함으로 AIP를 제외하면 독일산 214급 잠수함과 동등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후속 사업으로 프랑스산 스코르펜급을 선택한 직후 추가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션 20S는 장보고-Ⅲ를 축소한 2000t급 잠수함이다. 길이 77.5m에 최대속도는 20노트다. 지난 2020년 자체 모델 개발 및 모형 시험을 완료했다. AIP와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해 잠항시간을 늘리고, 기동성 향상을 위해 잠항타를 십자형 대신 X자형으로 바꿨다. HD현대중공업도 수출용으로 HDS-2300·1500·800을 제안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중·소형 잠수함은 모형과 개념 등은 존재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입지를 차지하진 못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페루와 1500t급 잠수함 공동 개발계약을 맺은 정도다. 폴란드·캐나다 사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SLBM과 수직발사기, 리튬이온전지를 앞세운 장보고-Ⅲ 배치Ⅱ는 국내의 기대와 달리 세계 잠수함 시장을 장악한 유럽 업체를 앞서는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많은 2000∼3000t급 시장을 겨냥, 최신 기술 또는 차별적 경쟁 우위를 지닌 국산 중·소형 잠수함을 기존의 제안 단계에서 실체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잠수함 그 자체 해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함의 성능이다. 고객에게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및 금융지원을 넘치도록 제안해도, 군 전력증강 사업의 본질인 무기의 성능을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수주를 할 수 없다. 현재 CPSP를 제외하면, 단기간 내 사업절차가 진행될 잠수함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때 잠수함 판매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세계 시장에서 유럽 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K방산 대표 중·소형 잠수함 표준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잠수함 산업 생태계의 범위는 유럽보다 협소하다. 한국 해군의 지속적인 발주로 잠수함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유럽 잠수함 업계를 압도하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제각각 중·소형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양측 모두 국내 기술로 제작한다면, 동일한 공급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고려, 국내 잠수함 기술 역량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표준형 중·소형 잠수함을 빠르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준형 잠수함은 미래 전장 양상을 고려, 차별화된 기술 우위를 지녀야 한다. 독일 212CD는 북극 작전에 특화된 것과 스텔스 기능을 앞세우고 있고, 스웨덴 A26은 독특한 세일 형상을 통해 유체역학적 소음 감소를 꾀하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표준형 잠수함도 이처럼 차별화된 기술을 갖춰야 한다. 무인잠수정·인공지능과의 연계, 광학 잠망경을 광전자 마스트로 대체해서 조종실-세일 배치의 제약을 해제하는 등의 신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파생형도 구상해야 한다. 중소 국가 연안작전에 특화된 축소형 잠수함, 장거리 대양 초계에 초점을 맞춘 확장형 잠수함, 지상 공격을 원하는 국가에는 토마호크 등의 순항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춘 잠수함 등을 설계해서 개별 국가 수요를 최대한 맞춰야 한다. 표준형 잠수함을 만들면 업체별 마케팅 지역을 구분해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타이푼 전투기의 경우 공동개발국들이 마케팅 지역을 서로 구분해서 활동한 바 있다. 한국은 돌고래급 잠수정을 독자 개발하고,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을 들여오면서 잠수함 기술을 빠르게 키웠다. 이를 통해 국내 수요를 충족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객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특성에 맞는 잠수함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그만큼 내수와 수출의 간극이 크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에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 글로벌 고객이 마음에 들어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CPSP 사업의 교훈이다.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이 잠시 멈추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7일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차순위로 밀렸다. 한국 측이 CPSP에 제안한 장보고-Ⅲ 배치Ⅱ는 국내에서 건조한 잠수함 중 가장 최신형이었다. 그럼에도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최대 1000억 캐나다달러(약 108조원) 규모에 달하는 CPSP와 관련, 캐나다 측의 안보환경과 독일 측의 정치적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자안보’ 변수, 어떻게 작용했나 TKMS가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으로 만드는 모델이다. 독일 해군이 쓰는 212A를 기반으로 발전한 플랫폼이다. 독일 측은 212CD를 채택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개 회원국이 동일한 잠수함을 사용하게 되어 상호운용성 등이 강화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같은 주장의 핵심은 오르카(ORCCA) 전투체계다. 오르카는 TKMS 자회사인 아틀라스 엘렉트로닉과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합작한 KTA 네이벌 시스템즈가 개발했다. 오르카는 다국적 협력·공유에 초점을 맞춘 체계다. 우선 나토와 비(非) 나토 대이터링크를 모두 지원한다. 캐나다 입장에선 미국·독일·노르웨이 등 동맹국 군대와 실시간 정보 및 작전 계획 공유가 가능하다. 운용자가 나토나 유럽연합(EU)의 다국적 부대에서 특정 임무를 맡았을 때,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는 특수 IT를 갖췄다. 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통합이 용이하다. TKMS가 만든 모든 잠수함에 적용된다. 캐나다가 212CD를 도입하면, 독일·노르웨이 해군과 정비·소프트웨어·콘솔·데이터까지 사실상 동일한 체계를 쓴다. 캐나다 잠수함이 독일·노르웨이 잠수함과 같은 데이터 형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정비·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독일·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 캐나다 단독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도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 횡단 과정에서 캐나다 측과 실시간 통신을 실시, 상호운용성 우려를 해소했다. 하지만 독일이 지닌 나토 동맹 체제에서의 상호운용성과 정비 효율성 등은 한국이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는 CPSP 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4척을 운용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설계된 기종이다. 1990년대 중반쯤 캐나다가 들여왔으나, 캐나다 외에는 쓰는 나라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부품 단종 및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최근 4년간 잠수함 4척이 바다에 있던 날은 총 214일에 불과했고, 이 중 2척은 같은 기간 출항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노후화로 정비 수요는 증가했지만, 부품 단종이 늘면서 정비 주기가 길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같은 점을 의식한 TKMS와 한화오션은 CPSP에서 정비 능력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TKMS는 나토 동맹국의 정비 네트워크를 앞세웠다. 또한 노르웨이에 구축된 정비센터 설계를 활용해서 캐나다 양쪽 해안에 정비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품 단종 대응·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한화는 핵심 장비를 단일 국가 공급망에서 통제, 단종 리스크를 줄이고 가성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비체계도 캐나다의 기존 체계를 재사용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다. 이는 잠수함 기종 전환 시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빅토리아급 잠수함 운용과정에서 영국 및 영연방에 의존했던 단일 공급망 체계에서 문제를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화오션도 기존 캐나다 공급망인 영연방·나토 구성원들과의 파트너십에서 유연성을 더 크게 발휘해 독일의 나토 정비 생태계 카드에 맞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극안보’도 영향 어느 나라든 잠수함은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략적 고려가 필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같이 싸워줄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의 핵심 축”이라며 “CPSP도 우리가 캐나다에 많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안보 동맹으로 기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안보의 핵심은 북극이다.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이곳의 자원과 항로에 중국·러시아가 관심을 보이면서 서방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캐나다도 지난 3월 북극 지역 군용 비행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는 북극 방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중국·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북극 안보에 동참할 중견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독일·노르웨이였다. 독일은 노르웨이·케나다와 함께 2024년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맺었다. 북극해와 북대서양 방면 나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러시아 해상 위협에 대응해 북대서양의 주요 해저 인프라를 공동 보호하며 대잠수함전(ASW)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실상 나토 북부 전선을 맡는 거대 안보 연합체가 등장한 셈이었다. 당시 캐나다는 CPSP와 무관한 협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때 구축된 안보·방산협력 기반은 CPSP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TKMS의 212CD 잠수함을 캐나다가 선정하면서, 해양안보 파트너십의 핵심 3개 구성국들은 북극해와 북대서양을 아우르는 24척 규모의 나토 북방 공동 잠수함대를 형성하게 됐다. 캐나다로선 북극 안보를 도와줄 지정학적 안보 블록을 얻은 셈이다. 독일산 잠수함의 북극 운용 경험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4년 4∼6월 포르투갈 해군 잠수함 아르파오함은 그린란드 최북단을 포함한 북극과 북대서양에 70일간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북극 빙하 아래에 4일간 머무르기도 했다. 해당 잠수함은 TKMS가 수출용으로 만든 214급 잠수함 파생형이다. 디젤-전기 발전기와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췄다. 아르파오함의 활동은 TKMS에 북극 작전에 특화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얼음으로 인한 소음 변화, 얼음이 녹으면서 유입되는 담수에 의한 해수 농도 변화 등은 잠수함의 평형 유지와 탐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경험을 쌓은 독일산 잠수함의 특성은 북극 작전이 필수인 캐나다가 주목할 만한 부분을 갖췄다는 평가다. ◆방산 수출 적극적인 독일…경쟁 치열 과거 독일은 방산 수출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CPSP와 관련,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이 3년간 캐나다를 세 번 방문했다. 독일·노르웨이는 자국 해군에 배정된 212CD 잠수함 생산 순번을 각각 1척씩 캐나다에 양보했다. TKMS는 이를 토대로 2034년까지 잠수함 4척을 조기 인도한다는 새 로드맵을 캐나다에 제시했고, 캐나다 정부는 수용했다. ‘2035년 이전 인도’라는 한화오션의 납기 경쟁력을 약화시킨 셈이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독일 국내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십 년간 독일 경제는 자동차·기계 수출 중심 성장모델이 지탱해왔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비중 감소, 높은 에너지 비용, 공급망 혼란, 미국의 관세 등으로 최근 경제가 흔들렸다. 독일 정부로선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방위산업이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독일 연방군 재무장 수요가 맞물리면서 독일의 국방비는 폭증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국방예산은 올해 822억 유로(약 144조2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900억 유로(333조30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라인메탈,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 딜 디펜스, 헨솔트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사업 구조를 방위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생산라인 증설과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운다. CPSP에서 TKMS가 계약을 확정하면, 독일 북부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게 된다. 조선소에서 최대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같은 추세는 독일 정부가 경제성장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공세로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는 독일 정부가 CPSP를 계기로 글로벌 무기 생산·수출을 통해 경제·안보 이익 증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으로선 안보협력을 앞세운 독일의 파상공세를 저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선 정치·안보협력 옵션을 추가 확보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과 추세에 부합하는 한국형 잠수함과 수상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해군용을 제시하는 대신 새로운 군함을 설계·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교한 정치·안보협력 프레임과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무기가 결합해야만 CPSP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구시대 유물’로 인식됐던 풍선이 현대전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18세기에 처음으로 군사적 용도로 쓰인 풍선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관측·차단 수단으로 활용됐다. 위성·항공기·드론에 밀려 사라지는 듯 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비행 기술인 풍선이 인공지능(AI)과 전자전 등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전의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미사일과 드론을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전파방해장비도 바람 따라 흘러가는 풍선의 움직임을 막지는 못한다. 18세기 발명품이 21세기 전장에 재등장한 핵심 이유다. ◆미사일·드론 플랫폼으로 쓰여 드론과 전자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표하는 두 가지 키워드다. 자폭드론이 전선을 넘나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륙 지역을 타격하고, 전선에선 1인칭 시점(FPV) 드론 침투를 막고자 전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파방해 시도를 무력화하는 장비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풍선은 이같은 수요에 부합하는 장비다. 전파방해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레이더·적외선 장비에 포착될 위험이 매우 낮고, 소음이 없어서 청음 장비로도 포착하기 어렵다. 비용도 2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성층권(고도 10∼50㎞)에 떠 있는 풍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풍선과 미사일·드론이라는 각각의 공격 수단을 합치면, 단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을 장착한 풍선이 러시아 내륙 지역에 침투해서 미사일을 쏘면, 사거리가 짧은 유도무기도 종심타격이 가능한 전략무기로 거듭난다. 대표적인 무기가 다트(DART)다. 고도 11~17㎞의 풍선에서 투하되어 비행하다가 6.4㎞ 고도까지 하강하면 항법 시스템이 꺼지고 엔진이 점화, 표적까지 날아간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자전 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잘 이용하면, 러시아 방공망을 돌파해 모스크바까지 풍선을 보낼 수 있다. 러시아로선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미사일 탑재 풍선의 기습 공격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풍선에서 드론이 투하되는 것도 있다. 최근 온라인에선 미국 페레니얼 오토노미사가 만든 AI 공격 드론인 호넷이 우크라이나 풍선에서 투하되는 모습이 등장했다. 호넷은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가 설립한 미국 방위 기술 스타트업 페레니얼 오토노미사가 만든 드론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자율 조준 능력을 갖췄으며, 최대 150㎞를 날아간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호넷을 풍선에 탑재해 수십㎞를 이동한 뒤 7.9㎞ 이상의 고도에서 투하했다. 이를 통해 호넷의 비행거리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풍선 공격에 대해 러시아군은 S-300, S-400 지대공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달러짜리 풍선을 저지하려고 수백만 달러짜리 지대공미사일이 투입되는 소모전을 치르는 셈이다.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풍선 외에도 특정 장소에 머무는 계류식 풍선도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 있다. 전파방해에 의해 단절되는 드론·지상부대 간 무선통신을 중계하거나, 전선 일대 러시아군 드론 기지 등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 고효율…날씨 영향 등 문제 풍선이 현대전에서 새로운 비대칭 무기로 주목받는 것은 저렴하면서도 전자전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풍선은 1기당 200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선 수백만 달러짜리 지대공미사일이나 전투기를 투입해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 방어 측이 너무나 불리하다. 풍선은 비행 과정에서 그 어떤 전자적 신호나 통신도 필요치 않다. 풍향과 풍량만 맞으면 된다. 전파방해도 해킹도 통하지 않는다. 항공기·미사일·드론보다 운용이 훨씬 간단하며, 공간적 제약도 거의 없다. 미 육군은 최근 고고도 풍선에 성층권 비행이 가능한 태양광 무인정찰기를 탑재해서 띄우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풍선은 미국의 어반 스카이(Urban Sky)가 만든 것이다. 고도 약 12㎞~23㎞ 고도에서 작동하며, 제한적인 항법제어기능이 있어 목표 지역 상공에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활주로나 별도의 발사 장치가 없어도 한 명이서 5분이면 기구를 띄울 수 있다. 태평양 지역의 섬 중에선 무인기가 이륙할만한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다. 기구를 사용하면 이같은 공간적 제약에 관계 없이 무인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다. 탑재물의 종류에 따라 통신 중계, 지상 표적 촬영, 신호정보 수집, 폭발물 투하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군사·정치적 제재 대상이 아닌 라텍스나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므로 재료를 구하기도 쉽다. 단점도 뚜렷하다. 우선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띄울 수 없다. 지상 케이블로 고정되어 있는 풍선은 적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아군의 오인사격 위험도 있다. 헬륨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헬륨은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에 의존한다. 이란 전쟁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생기면, 헬륨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도 위협 풍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시절 휴전선 이남으로 쓰레기 풍선 수천 개를 띄웠다. 지름 2~3m, 길이 3~4m 크기인 풍선은 개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풍선은 각종 쓰레기와 종이류 등이 들어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풍선이 위성항법체계(GPS) 발신기를 탑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쓰레기 풍선이 단순한 심리전 차원은 아니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GPS를 이용하면 풍선의 이동 경로와 바람의 패턴, 풍선 낙하 분포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현 정부에선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중단됐지만, 이미 축적한 데이터가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도발은 재개될 수 있다. 북한이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풍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드론·대드론 작전과 보병전술 등을 배운 것처럼 풍선을 실전에서 쓰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한·미 연합군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싸구려 풍선에 레이더 반사체를 장착해서 남쪽으로 띄우면, 고가의 지대공미사일 발사를 유도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량의 풍선이 한국 내륙 지역 곳곳에 낙하하면 폭발물처리반과 화생방대응팀이 출동해서 대응해야 한다. 군사적 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군은 ‘낙하 후 수거’ 외에도 북한 풍선 도발에 대응할 방법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성비 측면에서 풍선 요격에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탐지 자산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풍선과 GPS 교란 등의 비대칭 도발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민·군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제 사관학교는 각 군의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이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사관학교는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국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관학교 구조개혁으로는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조개혁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합동성 강화는 합참에서 시작돼야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제시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합동성이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한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나가야 한다”며 합동성과 사관학교 통합의 관계를 설명했다. 합동성은 육·해·공군이 각자의 작전 영역을 넘어 통합된 지휘 통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키운다는 개념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이래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강조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우선순위로 거론됐던 적은 거의 없었다. 합동성 강화는 사관학교가 아닌 합동참모본부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드론 등 최신 군사·기술 혁신이 두드러진다. 또한 100여년 전의 참호전, 포격전, 시가전, 근접전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새로운 전투방식이 기존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방식에 새로운 방식이 계속 추가되는 셈이다. 무인기와 위성의 발전은 전장 환경을 더욱 투명하게 한다. 은폐·기만이 어려운 전장에서 군대는 기회를 엿보며 전자전, 화력, 드론, 기동력을 결합해 적진을 파고 드는 기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100여년에 걸친 전쟁 양상이 단일 전장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실에서, 야전 부대의 임무 달성 여부는 △장교가 신속한 학습·적응·진화 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췄느냐 △작전 교리와 지휘체계 등이 합동작전에 적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장교가 높은 수준의 학습·적응력을 얻으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장교 임관 전부터 일선 부대 복무 시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장교는 수십m 거리 근접 총격전부터 최신 드론전에 이르는 방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는 미래전에서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된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교가 갑작스런 충격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안처럼 2년간의 군사훈련과 전공심화교육으로는 이같은 덕목을 갖추기가 역부족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심층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합동교리와 합동지휘체계 및 훈련을 통해 합동성을 증진하는 작업은 합참이 주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합동작전을 구상하고, 실제 합동전투능력 강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대학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한 사람이 합참 주요 직위를 맡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면 된다. 합참과 국방부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군 합동성은 자연스레 증진된다. 그런데도 합참과 국방부의 역할 대신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 강화의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사관학교 통합이 국방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의구심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초급 장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군·학사장교와 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의 교육체계 문제는 3군 사관학교와 달리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의문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학교의 문법’은 군대와 다르다 사관학교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사관학교 입시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전형의 일부다. 따라서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개혁과 더불어 교육개혁의 성격을 띤다. 교육개혁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어렵다. 개편 필요성이 수 차례 제기됐는데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교육받는 6-3-3-4 학제가 1951년 이래 유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왜 그럴까. 교육개혁을 외칠 때, 급진적·거시적 구조개혁과 이상적 기대가 섞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다. 학급, 학년, 교실, 교과목, 시험 등은 학교를 구성하는 기본 틀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정착된 ‘학교의 문법’이다. 급진·거시적 구조개혁 제안은 이같은 역사성을 간과한다. 기존 제도 결함을 과장하고 시스템 변화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만 바꾸면 교육은 근본적으로 좋아진다’고 강조한다. 구조 변화와 실제 학습·교수 변화를 혼동하는 셈이다. 역사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도한 자신감이 극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동력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 문제라는 현실적 요소에 부딪히는 것이다. 대대적인 공교육 개혁의 성공 사례가 흔치 않은 이유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개혁이 성공하려면 목표와 조직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또 사회적 측면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모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교육사학자 데이비드 라바리는 “교육은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며 “개혁 노력이 목표와 조직 간 균형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실패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가 속도를 내는 사관학교 통합도 ‘플랫폼을 바꾸면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 엿보이는, 대규모 구조개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어젠다가 역사성을 지닌 ‘학교의 문법’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모양새다. 사관학교 통합 같은 영구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대신 교육 목표와 현실적 조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개선과 조정 작업을 지속해서 생도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병사와 장교를 연결하는 부사관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가 사관학교 통합보다 훨씬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래 군인상 제시가 먼저 안 장관은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예비역 등에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관학교 입학성적이 낮아지는 것은 직업군인에 대한 사회와 국민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장교는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이사가 잦으며, 자녀 교육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나이·계급 정년으로 인해 민간 분야보다 일찍 조직을 떠난다. 군인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같지 않다. 청년들은 장교로서의 경력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대입 전형에서 사관학교에 합격한 인원이 일반 대학과 중복 합격하면 이탈하는 비율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능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사관학교 대신 일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사관학교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군인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미약한 사회에서 유능한 청년들이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교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지위·처우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관학교를 통합해도 입학성적 또는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직업군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가 한국군과 직업군인의 미래 비전을 우리 사회에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장교로 복무하는데 바치겠다고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경력 개발·경제적 보상·사회적 지위·국가적 위상 등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군의 미래전 수행 방식,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과 비중 및 기여 등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자신이 장교가 됐을 때의 미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면 장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방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개혁은 이상적 목표와 조직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달성될 수 있다. 우수한 장교를 육성·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할 시점이다.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던 세계 전투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프랑스·독일·스페인이 진행하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사업의 핵심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좌초되고, 영국·이탈리아·일본이 참여한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 사업마저 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를 조합하는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공군전력의 활용을 최대한 높여서 대비태세 및 산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질과 양을 함께 추구한다 F-22·35로 대표되는 스텔스기는 방공망이 밀집한 위험 지역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약도 적지 않다. 스텔스기는 단가와 운영비가 매우 비싸다. F-22의 비행시간당 운용비는 8만5000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F-15EX가 3만 달러 이하인 것으로 감안하면 F-22가 훨씬 높다. 스텔스기만으로는 공군 전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다수의 무인기를 스텔스기와 함께 투입하는 대안이 있으나, 완전작전능력(FOC) 달성 시점은 불확실하다. 성능개량을 거친 4.5세대 전투기의 대량 운용은 유·무인 복합체계가 FOC에 접어들기까지 갭 필러(Gap Filler)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장탑재량은 낮지만 적 레이더 포착 위험은 매우 낮은 스텔스기는 적 방공망을 돌파해 전략 표적을 타격하거나 방공망을 제압한다. 이후 4.5세대 전투기는 높은 무장 장착량과 공격력을 이용해 근접항공지원(CAS) 등의 공대지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평시에도 유용하다. 운영비가 높은 F-22, F-35 대신 4.5세대 전투기를 공중치안유지, 조종사 훈련 등에 투입하면 공군 전력의 평시 작전과 조종사 숙련도 유지에 효과적이다.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 조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핵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4.5세대 전투기가 스텔스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춰야 한다. F-35가 수집·융합한 정보를 4.5세대 전투기도 공유하면서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FCAS의 핵심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취소됐지만, 전투 클라우드 등의 계획은 지속되는 것도 이같은 필요성과 무관치 않다. 적기의 탐지·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고성능 전자전 체계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도 필수다. 작전 측면에선 임무 영역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방공망 위협이 높은 곳에 비스텔스기를 투입하면 손실이 급증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따라서 F-35같은 스텔스기는 방공망을 돌파해 전쟁 지휘부를 타격하거나, 레이더를 파괴하는 작전, 개전 직후 첫 공습 등의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스텔스기가 방공망을 제압하고 공중 우세를 확보하면, 4.5세대 전투기가 나서서 지상 공격 등을 진행한다. 전력 구조 측면에선 유·무인복합체계 구축이 지연될 위험에 대비,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 조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력 공백을 막으면서 조종사들이 미래전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F-47과 F-15EX에 집중하는 미국 세계 항공작전 개념을 주도하는 미국은 6세대 전투기인 F-47과 4.5세대 F-15EX 전투기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F-47이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 공군은 F-15EX 구매량을 늘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F-15EX는 13.4t의 탑재량을 지니고 있으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12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량의 무장을 탑재한다. 재즘 이알(JASSM-ER)을 비롯한 장거리 타격무기를 사용한다. F-47은 F-35보다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체계를 탑재한 채 다수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을 위해 항공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하므로 무장탑재량은 높지 않다. F-15EX는 F-47의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F-47이 적 방공망 안에서 표적 정보를 확보·공유하면, F-15EX가 먼 거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퍼부어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작전이 가능하다. F-47의 스텔스 성능과 F-15EX의 공격력을 조합한 결과다. 적군으로선 방공망에 침투한 F-47, 방공망 밖에 있는 F-15EX 중에서 어떤 기체에 먼저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F-15EX는 F-47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비행시간은 더 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47 도입 규모가 미 공군 작전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F-15EX가 이같은 공백을 일정 수준 대체할 수 있다. 다만 F-47 구매량이 충분한 수준까지 확보되어야 F-15EX의 잠재력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15EX는 스텔스 성능이 없으므로, 고도로 구축된 적 방공망에 전진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F-47이 먼저 나서야 하므로, F-47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럽도 변화…한국의 교훈은 유럽은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었던 FCAS가 사실상 좌초하고, GCAP도 논란을 겪고 있다. 6세대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를 조합할 시점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단기적으론 F-35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증된 스텔스 옵션인 F-35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서 F-35 비중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유럽 시장은 F-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은 FCAS 좌초 후 에어버스 주도로 헨솔트·MTU 등이 합류하는 ‘팀 젠 6’(Team Gen 6) 컨소시엄이 등장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독일 회사들은 개별적인 구성품에선 경쟁 우위가 있으나, 이를 통합해서 전투기를 개발하는 능력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많은 무장을 탑재해서 공격하는 전투기를 선호한다. 때문에 스텔스 수요는 35대 구매를 결정한 F-35를 추가 도입하고, 4.5세대 전투기인 타이푼을 성능개량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타이푼 최신형은 첨단 AESA 레이더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통합, 전자전 시스템 전면 현대화, 엔진 개량 등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2040년대까지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F-35 도입국인 영국도 전자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브림스톤 등의 항공무장을 추가한 타이푼 개량형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도 상당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도 2040년대 중·후반쯤 6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20여년에 달하는 시간이 남아있고, 제때 도입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성능개량이 진행중인 F-15K 전투기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 종심 타격능력을 갖췄다. F-35와 F-15K의 전술데이터링크를 서로 연결하면,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F-35가 적 방공망 침투 및 제압과 표적 탐지를 맡고, F-15K가 ‘미사일 트럭’으로서 장거리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적 표적에 대량으로 투하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공군이 6세대 전투기 도입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전력화할때까지의 공백을 메워주는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일본의 GCAP 참여 등은 한국 공군을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항공전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보유 중인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