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옅은 회색으로 몸을 감싼 기체가 등장했다. 각지고 뾰족한 모서리와 선을 지닌 날렵한 외형을 갖춘 기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나왔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KF-21 전투기 양산 1호기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2016년 체계개발을 시작한 지 10년만에 거둔 성과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 플랫폼 의존 낮추는 KF-21 KF-21 사업의 공식 명칭은 보라매 사업이다. 보라매(R&D), 보라매 최초양산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보라매(R&D)는 KF-21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2년 소요결정 이후 타당성 논란을 거듭하다 2015년에 체계개발이 시작됐다. 공대공 전투능력을 갖춘 블록-Ⅰ을 개발하고, 공대지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Ⅱ의 추가무장시험이 이뤄진다. 개발을 맡은 KAI는 블록-Ⅰ 사양의 시제기 8대(비행시험 6대, 지상시험 2대)를 제작했다. 비행시험에 투입된 시제기는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지난 1월 비행시험을 마쳤다. 42개월간 1600여회의 비행시험과 1만3000여개의 시험조건을 통해 기체 성능을 검증했다. 올해 상반기 중 체계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보라매 최초양산은 연구개발된 KF-21를 만드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8조3840억원을 투입, 블록-Ⅰ 4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관련 시설과 군수지원·훈련체계도 전력화된다. KF-21 양산은 KAI 고정익동에서 이뤄진다. 축구장 3배 넓이인 2만1600㎡(약 65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을 지닌 KAI 고정익동에 구축된 KF-21 생산라인에서 KF-21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 한 달에 2대 생산이 목표다. 부품 가공 및 중요 구성품 제작, 전·중·후방 동체 조립을 거치면 최종조립을 실시한다. 최종조립은 항공기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해 항공기 기능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다. 이후 비행수락시험을 한다. 양산 과정에선 시제기 개발·제작 경험이 적극 활용된다. 시제기는 개발·제작 과정에서 각종 시험을 하면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뒤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기도 한다. KF-21은 시제기 개발·제작 단계에서 문제점을 식별·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양산 단계에선 이같은 부분이 크게 줄어들어 작업 일정 준수에 도움이 된다. KF-21 기체 생산은 품질 보증을 위한 3단계 검증을 거친다. 수출을 위한 가격·납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량률을 낮추면서도 신속한 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노력도 이뤄진다. KF-21은 체계개발을 맡는 KAI와 더불어 600여 개의 국내 협력업체가 시제기 개발때부터 참여하고 있다. KAI는 체계종합업체로서 부품과 장비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개선사항 등을 전달한다.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최초양산되는 기체는 예천, 강릉 기지에 배치될 전망이다. 두 기지에 대한 패키지 시설사업도 추진중이다. 노후한 F-5E 전투기가 있던 강릉에는 전투비행대대 위주로 편성되고, 조종사 양성 등을 진행하는 예천에는 복좌형 KF-21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F-21 최초양산에 이어 후속양산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사업 타당성 심층분석 및 총사업비 확정, 양산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도에 후속양산 사업 예산을 편성, 블록-Ⅱ 80대를 만들어 전력화할 계획이다. ◆성능 강화 등 과제도 많아 KF-21은 APY-016K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일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계·체계통합·양산·시험에 이르는 단계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KF-21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 전투기로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공대공 전투는 큰 문제가 없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채택했다.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최대사거리가 200㎞가 넘는다. 램제트 엔진을 탑재해 표적에 도달할때까지 매우 빠른 속도를 유지한다. F-15K에서 쓰는 AIM-120D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펄스 고체로켓이 6∼10초간 연소한 직후에는 고속 포탄처럼 활공하므로 50㎞ 이상 비행하면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미티어가 AIM-120D보다 전방·후방·측면에서의 교전이 훨씬 유리한 이유다. 반면 블록-Ⅱ에서 구현될 공대지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최초 공대지 능력을 기존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 내년부터 시험에서 통과한 공대지 무장들을 KF-21 양산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8년까지 APY-016K AESA 레이더가 지상과 해상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성능 검증을 진행한다. 하지만 시험 대상에 포함된 공대지 무장은 ADD 주도로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외에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비롯한 폭탄 뿐이다. 천룡과 JDAM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사거리와 위력을 지닌 공대지 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란 전쟁에서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작전과 공대함 공격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위협 밖에서 지상 레이더와 해상의 군함을 파괴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MBDA가 만든 스피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20∼140㎞로서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췄다. 기동차량과 소형선박, 고정 시설 등을 타격한다. 양방향 데이터링크를 탑재해 비행중 경로 수정 등이 가능하며, 악천후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탄두 대신 전자전 장비와 추가 연료를 장착한 스피어-EW는 최대 비행거리가 300∼400㎞에 이른다. 적 방공망 외곽에서 스피어-EW를 발사하면, 스피어-EW가 적 방공망 안에서 교란·기만 작전을 펼친다. 영국 공군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포스트 KF-21’ 고민 필요 공대지·공대해 능력을 지닌 KF-21 블록-Ⅱ가 완성되어도 문제는 여전하다. KF-21 개발을 통해 확보한 경험과 지식, 인력을 유지하려면, 신규 프로젝트가 필수다.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를 면허생산한 ‘제공호’를 전력화했으나, 후속 사업이 없어서 관련 설비가 사실상 버려지다시피 했고, 경험도 사장된 바 있다.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을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F-16 퇴역에 대비해서 KF-21보다 진보한 스텔스 기술, 소형 무장, 엔진, 양자통신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처럼 무미익 형태를 지닌 고성능 스텔스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서 전력화하려면 20여년이 더 걸릴 예정이고, 현 시점에서 개발을 진행해도 핵심 기술 식별 및 검증 등의 단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다른 유인 항공기 분야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이 많지 않다. 현재 LIG넥스원과 대한항공이 진행중인 전자전기 개발 및 UH-60 성능개량 사업 등이 있으나, 지금 당장 착수가 가능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는 눈에 띄지 않는다. 단기간 내 착수할 수 있는 신규 유인 항공기 사업이 부족하다보니 일각에선 P-3C 해상초계기를 대체하는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년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차기 해상초계기는 사업 형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제공동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이탈리아·일본 주도의 GCAP, 프랑스·독일·스페인이 참여하는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를 비롯해 유럽·동남아 국가와의 신규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통해 기술 개발과 외교관계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KF-21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이면서 공군력 증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양성이 이뤄지는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차원의 추가 투자와 관심이 줄어든다면, 애써 얻은 성과와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서 항공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KF-21 양산을 새로운 계기로 삼아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첫 폭음을 울리고자 날아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래 최대 규모의 중동 개입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 결과를 만들고, 우방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에서 전략은 혼란으로, 리더십은 위협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신뢰하기 힘든 국가처럼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고, 이란 전쟁도 그와 다르지 않을 거란 우려 때문이다. ◆역사적 실패 반복하는 미국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분쟁에서 첨단 무기 중심의 전술적 공격과 단기 결전을 통해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후속 전략의 부재 등으로 수렁에 빠지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미국은 ‘100시간 전쟁’이라 불리는 짧은 지상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격파, 군사력을 과시했다. 1차 걸프전의 성과는 첨단 무기를 앞세운 ‘스타워즈’ 스타일의 전쟁에 대한 환상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환상은 기묘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맘에 안드는 정부를 최소한의 병력으로 부순다’는 개념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대표적 사례가 2001년 아프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이었다. 아프간 전쟁 초기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알카에다 소탕을 목표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해 탈레반을 주요 도시에서 축출했다. 하지만 탈레반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전쟁 목표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바뀌었고, 미군은 소모전의 수렁에서 20여년을 허우적거리다 철수했다. 미군이 없는 아프간은 탈레반이 재장악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근거로 ‘충격과 공포’ 전술을 통해 개전 3주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고,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표류하던 미국의 안정화 작전은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렸다. 2011년 미군 철수 시점까지 미군 4500여명이 전사했고 3만2000여명이 다쳤다. 트럼프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실패’를 파고들며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해외 분쟁과 정권 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트럼프에 미국인들은 환호했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트럼프도 실패를 반복하나 집권 2기의 초반을 막 지나던 2026년 2월 28일,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끝없는 전쟁 반대’를 외치던 그가 이란을 무너뜨린다는 고위험 베팅에 스스로 뛰어든 것이다. 미군은 과거보다 공격력을 훨씬 키웠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 폭격기, 전자전 체계 등의 첨단 무기를 대거 투입했다. 인공지능(AI)도 동원했다. 미군은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000여개의 표적을 타격하고자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을 활용했다. 앤트로픽이 만든 AI 범용 모델 클로드는 팔란티어의 군사 의사결정 플랫폼에 통합, MMS에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첨단 무기에 AI를 결합, 공격 속도·규모·정밀도를 최대치로 높였다. 이를 통해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하고 이란 내 주요 군사·정치 인프라를 파괴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의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생존한 고위 지도자들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걸프 연안국들을 계속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미국의 전쟁 목표와 종결 조건은 수시로 바뀌었다. 초기엔 이란 핵·미사일 불능화와 정권 교체, 군사력 궤멸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이 모호해졌고 정보의 신뢰성도 흔들렸다. 트럼프는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가 “이란이 곧 항복할 것”이라고 밝힌 지 24시간 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첫 공개 메시지에서 항전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 대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이뤄지면서 걸프 연안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트럼프는 부랴부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참여를 희망했으나, 뚜렷한 호응은 없는 실정이다. 미 행정부에선 분열의 징후마저 드러났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장은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은 ‘더 세게 때린다’는 식의 전술적 타격만 보일 뿐, 현지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 목표·일정·출구전략 부재, 의심스런 정보, 동맹 경시 등의 문제까지 뒤얽힌 상태다. 이란 전쟁이 이라크·아프간 전쟁처럼 미국의 또다른 실패 사례가 될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실패는 왜 반복되나 미국이 단기 결전에선 승리하지만, 중장기적 후속 조치에선 실패하는 패턴은 베트남전쟁부터 이어지는 문제다. 서구 문명과 다른 특성을 지닌 문화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서방식 단기 결전을 앞세우고, 전후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유럽과 중남미 등 서구식 정치체제와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국가는 미국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미국 경제·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선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로 정권 수뇌부와 주요 인프라를 짧은 시간 내 결정적으로 제압하면, 자연스레 친미 정권이 수립된다. 미국식 단기 결전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파나마와 베네수엘라에선 이같은 모델이 먹혀들었다. 파나마는 민주화까지 달성한 ‘모범사례’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근들이 남아있지만, 최고지도자를 빠른 시일 내 교체한 뒤 군사적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으므로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과 이라크·아프간은 파나마 등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서구식 정치제도의 역사가 매우 짧고, 시민사회도 미약하다. 반면 오랜 기간 외세에 맞서 민족·종교적 저항을 했던 역사는 풍부하다. 이런 곳에선 반외세 기조가 집권의 기반이다. 미국의 개입은 집권 세력의 투쟁적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기존 정권의 정치적 기반과 정당성을 강화해준다. 아프간의 경우 미군의 점령과 통치가 탈레반에게 ‘외세와 그 꼭두각시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을 줬다. 아프간은 중앙정부의 힘이 미약하고, 부족·지역·종교적 권위는 강했다. 미국이 추구했던 ‘근대적 서구식 국가 건설’은 맞지 않았다. 미국이 현지에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최고지도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성직자 네트워크가 서로 겹친 다층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지도부 일부를 제거해도 체제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는다. 지도부 공백은 내부 승진으로 메워진다. 상관과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새 지도부와 정부 관리들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수뇌부 정밀타격은 순교와 저항으로 인식됐다. 이란 신정체제의 정당성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란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오랜 기간 거듭됐던 외세의 침공과 개입에 대한 반감, 종교·혁명의 정당성이 더 강한 사회다. 이같은 환경에선 ‘정밀타격으로 지도부를 제거하는 단기 결전’은 적합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경우 스마트 폭탄과 특수공작을 앞세운 참수작전으로 하마스·헤즈볼라 지도부를 끊임없이 제거했으나, 이들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서구와는 이질적인 정치·문화 등을 고려한 인내심 많은 대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실패했던 군사적 단기 결전을 재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전쟁 전에는 비난을 서슴지 않던 유럽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단기 결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상태다. 명확한 정치적 목표와 출구전략 없이 임무가 증가하는 현상도 이라크·아프간에 이어 이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습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지상작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란 전쟁이 이라크·아프간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 관련 발언이 이란 핵능력 제거부터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를 담고 있지만, 그것은 전쟁 목표 부재가 아닌 트럼프 개인의 스타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미군은 전쟁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란 전쟁은 1990년대 이래로 미국이 갖고 있던 ‘단기 결전의 환상’이 30여년 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구세주처럼 인식되는 AI도 이같은 환상을 이상적인 현실로 바꾸지 못한다. AI는 전술적 영역에선 도움이 되지만, 전쟁을 위한 대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다. 이란이 걸프 역내 AI 데이터센터를 타격한 것처럼 데이터센터와 위성체계를 공격·마비시키면, AI의 정확도는 크게 떨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첨단 무기의 위력에 의존해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 패권 약화, 지역 불안정 증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30여년째 미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기 결전의 환상’의 악순환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깨어질 지, 미국의 흑역사에 또다른 장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전쟁의 향후 전개와 결말에 따라 달라진 전망이다.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적의) 장비를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이 한 마디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렸다. 디스컴버뷸레이터. 미군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비밀무기였다. 자랑과 과시를 선호하는 트럼프조차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고 싶지만”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마두로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살펴보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중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적군의 장비를 마비시키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첨단 비살상무기가 한국군에 등장할 전망이다. ◆‘전자기파 무기’ 끝판왕 무기 정체는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트럼프의 인터뷰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4일 공개된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디스컴버뷸레이터를 거론하면서 “그들(마두로 측)은 러시아·중국산 로켓을 갖고 있었으나,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다. (로켓 작동)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마두로 경호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미국이 ‘강력하고 신비한 무기’를 사용했으며, 마두로의 경호원들이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전한 바 있다. 한 경호원은 “갑자기 내 머리가 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 일어설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상대의 신체적 능력과 전자장비로 구성된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쓰였음을 암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스컴버뷸레이터는 내뇌 음성전송기술(V2K·Voice to sKull), 고출력 마이크로파, 능동거부체계(ADS) 등이 혼합된 무기체계다. V2K는 미 국방부(전쟁부) 비살상무기 용어로서 사람에게 발사된 전자기파가 고막을 거치지 않은 채 두개골에 직접 도달해서 압력파를 생성, 머릿속에서 강한 폭발음과 평형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기술이다. ADD는 V2K의 기술적 원리로 프레이 효과를 지목했다. 1961년 미국 생물물리학자 앨런 프레이가 발견한 것으로, 펄스형 전자기파가 두개골 주변의 뇌척수액, 혈관 등을 순간적으로 가열·팽창시킨다. 이를 통해 내이와 청신경을 자극하는 미세 압력파를 만든다. ADD가 지목한 또다른 기술은 메두사(MEDUSA)다. 지난 2008년 미 해군 등의 의뢰로 연구가 이뤄됐던 것으로, 프레이 효과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머릿속에서만 갑작스런 큰 소리 등이 들리도록 해서 군중에게 혼란·공포를 초래해 해산시키는 무기다. 다만 해당 기술은 실전배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프로젝트가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ADS는 전자기파를 사람에게 발사,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을 가열시켜 극심한 통증을 유도한다. 인체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 수백m 밖에서 즉각적인 행동 중지를 유도한다. 20여년전부터 미국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여러 차례 시연도 진행됐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됐지만, 실전을 치르지 못한 채 철수했다. 2012년엔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시연이 이뤄졌다. 미국 방위산업체 레이시온(현 RTX)은 미군 전술차량에 탑재하는 ADS를 개발한 바 있다. 최대 1000m 거리에서 작동하며, 피부 표면에서 1㎜ 깊이까지 침투하는 전자기파로 피부 표면의 수분을 가열, 즉각적이고 강렬한 불쾌감을 유발한다. 이보다 크기가 작은 ADS도 개발된 바 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1∼100㎓의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적 전자기기 내부에 과전압을 유도, 반도체를 태워버리거나 오작동을 유발하게 한다. 전통적인 전자전 기술까지 더해지면, 유사시 적 전쟁지도부를 공격하는 참수작전에서 과도한 인명 피해 없이 경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적 레이더와 지대공미사일 체계에 쓰이는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유도, 적지 깊숙이 자리잡은 전략 표적을 특수작전부대로 타격하는 작전에도 유용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나 야전에서 아군을 위협하는 정찰·자폭드론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공작전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에선 드론 요격 등에 적용할 듯 국내에서도 디스컴버뷸레이터의 일부로 분류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기술에 대한 연구가 ADD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측은 “유사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해 약 20년 전부터 관련 기술연구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출력 상향 및 소형화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 전자기 펄스 공격무인기 등의 무기체계 전력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펄스 형태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방사해서 적군의 전기·통신시설과 전자장비, 드론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에 기반한다. ADD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기펄스 발생장치 소형화 기술 개발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개발을 2030년까지 실시한다. 수백㎿ 이상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드는 장치를 개발하고, 무기체계에 탑재 가능하도록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북한 무인기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 군집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를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수십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접근하는 군집 드론은 대공포나 요격미사일 등의 전통적 방식으론 동시다발적인 요격이 매우 어렵다. 레이저 대공무기로도 100% 요격은 어렵다. 고출력 전자기파를 이용하면 드론에 장착된 안테나와 기체 틈새로 전자기파가 침투, 전자회로에 관전류를 유도해 반도체 소자 등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수십대의 군집 드론도 단번에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에피루스사가 개발한 레오니다스 시스템은 고출력 전자기파를 발사해 전자 회로를 태워 무력화한다. 지난해 시연에서 1회 발사로 군집 드론 49대를 동시에 격추했다. 적을 정확히 탐지, 그에 맞는 전자파를 발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도 사용한다. 국내에선 지난 2023년 카이스트에서 드론에 전자기파를 쏴서 떨어뜨리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드론이 비행할 때, 내장된 관성계측장치(MIU)에서 수집한 센서 측정값이 제어 유닛 보드에 전달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한계도 존재한다. 전자기파는 직선으로 날아간다. 건물이나 산, 나무 등의 장애물이 있으면 막히게 된다. 지평선 너머에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드론에 취약하다. 레이저처럼 비나 안개, 습도를 포함한 날씨 변화에 따라 에너지 출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드론 제조사나 모델별 차이에 따른 주파수 변환 등의 문제도 있다. ADD는 전자기펄스탄과 공격무인기 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 고출력 전자기파를 공격무인기에 탑재하는 것은 적군의 통신망과 군집드론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의 일종이다. 무인기 1대로 넓은 지역에서의 전자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상에서의 전자전과 더불어 군집드론 침투 저지에도 효과적이다. 자폭드론에 전자기펄스를 탑재하면 전선 후방의 적 내륙 지역에 전자공격을 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비살상무기는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첨단 기술이다. 한국도 드론 대응과 전자전 등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미군의 디스컴버뷸레이터로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용화 등에 대한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란 전쟁의 후폭풍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란은 4만원짜리 저가 드론을 대량 투입, 미군의 비싼 요격 미사일 소모를 늘리는 모양새다. 정밀유도무기 소모가 급증하자 미군은 세계 각지의 첨단 전력을 중동에 모으고 있다. 주한미군 PAC-3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일부 반출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문제는 대북 억제, 한·미 동맹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불안은 왜 발생하는가 주한미군 전력 반출과 관련, 청와대·외교부·국방부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주한미군 전력 이동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서 ‘안보 불안’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경북 성주군 기지를 떠났던 사드 발사차량 6대와 지상장비가 대표적이다. 사드는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첨단무기다. 사드의 ‘눈’인 AN/TPY-2 레이더는 아주 작은 물체도 선명하게 포착, 실제 탄도미사일 탄두와 기만체, 파편을 구분한다. 탐지거리도 600∼3000㎞에 달한다. 패트리엇(PAC-3)과 천궁-Ⅱ에 사드가 추가되면 요격기회가 1회에서 2회로 증가, 지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드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달하는 면적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북한 미사일 대응은 한층 용이해졌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대국의 압박을 받아야 했다. 중국에선 ‘한한령’으로 불리는 교류 제한 조치를 당했고,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기를 원하는데 사드 가격이 10억 달러(1조1300억원)”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며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국내에 배치한 사드였지만,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중동으로 일부가 빠져나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성주 기지에선 발사차량 6대가 지난 3일 어두컴컴한 밤을 틈타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이동했다. 일부 차량들이 12일 밤 늦게 복귀했지만, 발사대가 없는 차량도 있었다. 오산기지에 발사대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과 관련된 주한미군 사드의 움직임은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혔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주한미군이 공개한 사드 팩트시트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시 유일한 임무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 “사드는 온전히 북한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소개했다. 한반도 내 사드는 북한 위협만 맡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팩트시트를 통해 ‘사드의 유일한 임무’를 말했던 주한미군이 9년 만에 사드의 일부를 북한과 무관한 이슈로 움직이는 것은 주한미군이 밝혔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니 국내에선 의문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으로 옮겨지는 사드의 일부가 다시 채워지는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군은 6일간 사드 요격미사일 100∼150발을 쐈다. 전체 재고의 25%가 소모된 것이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요격미사일 생산능력은 연간 96발. 그나마 실제 생산량은 2024년 11발, 지난해 12발에 그쳤다. 미국은 연간 생산량을 400발까지 늘릴 방침이지만, 실현 시점까진 7년이 걸린다. 이마저도 탐색기 등의 핵심 부품과 숙련공 부족, 공급망 취약성 등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주한미군 사드 요격미사일 재고가 언제쯤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셈이다. 국내에서 사드를 대체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국군은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내년에 전력화할 예정이지만, 요격범위는 고도 40∼80㎞로서 PAC-3·천궁-Ⅱ와 사드의 중간 수준이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L-SAMⅡ 체계 중에서도 고고도요격미사일(요격고도 70∼150㎞)이 개발·배치되어야 사드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전력화가 완료되려면 5∼10년이 필요하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사드는 이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사드 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는 공군작전사령부 내 KAMD 작전센터와 공유되고 있고,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에 사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규모 등이 반영되어있다. L-SAM이 사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미국 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KAMD와 연결된 주한미군 사드의 일부가 반출되면, 일정 기간 대북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문제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에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군 무기체계라 확인이 제한된다” “대북 태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는데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문과 논리적 모순은 불확실성을 높인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주한미군이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사드가 일부라도 한반도 밖으로 반출됐는지, 반출이 이뤄졌다면 언제 복귀하는지, 미군 대체·보완 전력은 있는지, 한국군의 능력 강화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불안을 잠재우는 개방적·설득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동맹 딜레마가 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은 동맹 현대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딜레마를 만들고 있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운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임기 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중이다. 동맹의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도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고, 대북 재래식 방어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밖 위기 국면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달 주한미공군 F-16의 서해 훈련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와 한때 대치한 사건과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 외에도 한반도 이외의 지역 작전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군사적 자율성 증대와 더불어 ‘미국의 전쟁과 대전략에 어디까지 끌려들어갈 것인가’라는 연루의 우려도 함께 커지는 동맹 딜레마에 직면하는 셈이다. 기존의 동맹 리스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 딜레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딜레마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 전쟁에서 정밀유도무기를 대거 소모한 미국은 앞으로도 주한미군 전력의 역외 차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방위 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새롭게 등장한 동맹 관계의 복합적 딜레마를 새로운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무제한적인 연루를 피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차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교한 대전략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딜레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반면 딜레마를 방치하거나 관리에 실패한다면 한반도 군사대비태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낳을 수 있다. 이는 동맹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차출은 숨겨져 있던 한·미 동맹의 딜레마를 끌어올렸다. 국제정세가 극적으로 바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없다”는 원론적·일방적 메시지가 아니다. 의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태도다. 그것이 바로 정부와 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6·25 전쟁 이래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에 중점을 뒀던 주한 미 공군이 활동반경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8∼19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하는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한때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 공군의 활동 반경 확대로 서해와 동중국해·남중국해가 ‘중국의 내해’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크다. 주한 미 공군의 전격적인 서해 훈련을 두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국 견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방에 도전하는 중국 공군력 2020년대 들어 중국 공군력은 미국 해·공군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됐다. 국산화한 항공엔진과 무장, 전자장비를 대량생산하면서 기술 수준이 높아졌고, 4세대 및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략수송기 등을 개발했다. 서방에서 조종사를 초빙해 작전능력도 키우고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5세대 스텔스기 J-20 50대와 4세대 전투기 J-16 90∼100대를 보유했다. 하지만 2025년에는 J-20 300대, J-16 450대가 중국 공군에 인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5년만에 4∼6배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J-20의 연간 생산량은 120대, J-16은 80∼100대로 추정되고 있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의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된 셈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J-20 1000대, J-16 900대가 중국 공군에 배치될 전망이다. J-20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자장비 개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미군 EA-18G와 동일한 개념의 기종인 J-16D 전자전기도 생산중이다. 중국 해군항공대의 J-15 함재기와 J-15D 전자전기도 제작되고 있다. J-15D와 J-16D는 중국 해군항공대와 공군의 항공작전 기술과 전력 구조가 매우 정교해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6세대 전투기 J-36과 더불어 5세대 스텔스기인 J-35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J-36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 고고도 공중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미 공군이 오래 전에 개발한 E-3를 계속 쓰는 반면 중국 공군은 다수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운용중이다. KJ-500 50대, KJ-2000 4대, KJ-200 11대가 운용중인 것으로 보이며, 항모 탑재용도 개발중이다. 이 모든 기종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중국은 KJ-500A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표적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해서 J-10C 전투기에 알리면, J-10C가 중장거리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발사·격추하는 전술을 국영 CCTV에 소개한 바 있다. 조종사 숙련도도 큰 변화를 맞았다. 과거에 중국 공군과 해군항공대는 사전에 계획된 기동 또는 지상 관제사의 지시에 의존했다. 하지만 현재는 현대화된 정교한 전술을 쓰고 있다. 서방 조종사들의 도움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중전 전술과 기술정보는 중국 공군을 빠르게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난달 26일 미 법무부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공군 조종사를 훈련해준 전직 미 공군 조종사 제럴드 브라운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제럴드 브라운은 24년간 미 공군에서 다양한 전투기와 공격기 교관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엔 F-35A 스텔스기 시뮬레이터 교관을 했다. 중국에선 2023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도 전직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남아공 항공회사의 지원을 받아 2018∼2019년 허가없이 중국을 방문해 기밀을 제공했다. 독일에서도 퇴역한 공군 조종사들이 중국 공군 교관으로 근무, 독일·중국 외교관계에서 논란이 됐다. 유사시 미 공군의 중국 본토 접근을 거부할 지대공미사일은 전력 증강 효과가 두드러진다. 중국의 우수한 전자·소프트웨어 산업과 자금력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정교한 방공망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중국이 사거리 2000㎞ 수준의 초장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다. 탄도미사일 본체에 공대공미사일을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공군의 본토 접근을 최대한 먼 거리에서 저지하고,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통제기를 요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서 “스텔스기 늘리자” 주장 중국 공군의 전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 공군 전력 일부를 유럽이나 미 본토에 배치해야하므로, 첨단 기종을 기존 계획보다 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최근 미첼 항공우주연구소가 “미 공군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대의 6세대 전투기와 폭격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보잉이 개발하는 F-47 6세대 스텔스 전투기 185대, 노스롭 그루먼이 만드는 B-21 6세대 스텔스 폭격기 1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첼 연구소는 기존 구매량을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공군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란·베네수엘라보다 훨씬 강력하고도 정교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 중국과의 대결 시 공군기 일부가 격추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면, 충분한 수량의 예비 기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력 손실을 우려하게 되고, 중국 공군과의 교전에서 과감한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한다. 이는 서태평양에서 미 공군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사전에 저지하는 억제력 발휘를 어렵게 만든다. 일각에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조한다. 미 공군은 재즘 이알(JASSM-ER)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중이다. 다크 이글 미사일을 비롯한 극초음속 무기도 배치되고 있다. 강력한 위력과 높은 정밀도를 갖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은 유사시 중국 방공망 밖에서 중국 내 전략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 대륙에 위치한 전략표적을 모두 장거리 미사일로만 타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표적의 숫자는 매우 많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가격이 비싸서 사전에 대량으로 비축하기는 한계가 있다. 장거리 미사일만으로는 모든 표적을 무력화할 수 없다. 장거리 미사일과 별도로 정밀유도폭탄이나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중국의 방공망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전투기나 폭격기로는 접근조차 어렵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폭격기가 필요하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수량이 매우 부족하므로 B-21의 도입 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F-47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5세대 스텔스기인 J-20를 대량생산하면서 유·무인 복합체계도 추진하고 있다. J-35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F-35를 만들고 있으나, 중국이 양적 우위를 앞세워 6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가능성과 더불어 러시아 등의 위협에 따른 전력 분산을 감안하면 F-47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공군력은 본토에서 1000㎞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센서와 전자전 등의 능력을 강화하면서 스텔스기 등을 늘리고 있다. 해당 지역은 미국이 국가안보전략(NDS)에서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배치·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과 맞닿아있다. 중국과 더 가까운 제1도련선에서 미국이 항공작전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제1도련선에서 전통적인 항공작전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미 공군력의 대대적인 강화와 기술개발 가속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중동 전역에 사이렌이 울려퍼졌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 이란 신정체제를 상징하는 최고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했다. 이란은 미사일과 자폭드론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은 물론 동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까지 공습하며 보복 작전을 감행했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던 미국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하메네이를 제거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은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안겼다.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군사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란도 미국도 샤헤드 자폭드론 투입 이번 사태에서 미국과 이란은 자폭드론 공격을 주고받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 공습 직후 이란 공격에 자폭드론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미군이 전략적 공습에 장거리 자폭드론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습에 사용된 자폭드론은 루카스(LUCAS) 드론이다. 미국 드론 제조업체 스펙터웍스가 이란산 샤헤드-136 자폭드른을 역설계해서 개발했다. 이란 샤헤드 자폭드론을 본떠 만든 미국산 자폭드론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지난해 7월 처음 공개된 루카스 드론은 같은해 12월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에 배치됐다. 중부사령부는 태스크포스 스콜피온 스트라이크(TFSS)를 구성, 전투원들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드론 역량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군은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미 군함에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지상에선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로켓 포병 시스템)에서 에이태킴스(ATACMS)·프리즘(PrSM)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럼에도 루카스 드론까지 투입한 것은 비용과 재고, 성능 시험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마호크와 에이태킴스는 단가가 비싸고,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 프리즘은 최근에 개발된 상태다. 재고를 채우는 시간도 더 소요된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예맨 후티 반군·나이지리아를 공습했으나, 미사일 재고가 보충되지는 않았다. 반면 루카스 드론은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생산과정도 단순하다. 성능시험 소요까지 고려하면 이란 공습에 투입할 필요성은 충분했던 셈이다. 이란 공습에 투입된 루카스 드론의 규모와 전과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고가의 첨단 정밀유도무기만을 사용했던 미국이 장거리 자폭드론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도 지난 1일 샤헤드 자폭드론 수백대로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등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했다. 이란은 아랍 걸프 국가 내 미군 시설과 더불어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다. 국제공항과 유명 휴양지, 산업시설 등의 민간 인프라는 방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도 피격 시 파장이 크다. 걸프 국가들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사태로 미군이 보유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개량된 흔적도 발견됐다. 미군 중부사령부의 토마호크 발사 영상에선 동체가 검게 칠해진 토마호크가 식별됐다. 기존의 토마호크는 회색이었다. 스텔스 기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잔 미 해군의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색상과 일치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검은색 토마호크는 장거리 대함공격능력을 지닌 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지구관측기업 밴토르(옛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당일 이란 남동부 항구 도시 코나라크의 부두에서 이란 호위함 1척이 피격된 채 검은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됐다. 동체에 부착된 날개가 수평 또는 후퇴익이 아닌 전진익으로 구성된 순항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도 SNS에서 식별됐다. 전진익은 구조·중량 등의 문제로 아음속 장거리 순항미사일에선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SNS에 등장한 미사일이 실제로 지상발사 아음속 순항미사일라면, 기존 기술과 개념을 뛰어넘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군력과 방공망 중요성 재확인 이번 사태에서 미국·이스라엘은 공습 첫날 제공권을 장악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1일 보도에 따르면, 공습 첫날엔 사거리가 길어 방공망 밖에서 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무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하루 뒤엔 표적 바로 위에서 투하하는 일반 폭탄을 쓰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에서 테헤란으로 가는 하늘길을 장악했다는 의미다. 미 중부사령부도 공습 나흘 만에 비싸고 정교한 장거리 타격 무기에서 합동정밀직격탄(JDAM), 헬파이어 미사일처럼 저렴한 근접 타격 무기로 전환했다고 했다. 미군은 JDAM 수만발을 보유하고 있다. 헬파이어는 MQ-9 리퍼 무인공격기가 이란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파괴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가 많지 않은 고가의 원거리 정밀유도무기 의존도를 낮추면, 유인 전투기는 대규모 직접 공격을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행할 수 있다. 특히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활공폭탄은 반경 15m 이상의 폭발 구멍을 만든다. 벙커버스터를 투입하면 지하시설도 파괴한다. 이란이 샤헤드 자폭드론 등로 반격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보다는 파괴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지만, 전통적 개념의 공군력이 전쟁 주도권 장악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셈이다. 공군력 못지 않게 방공망의 중요성도 주목됐다. 효율적이면서 높은 신뢰성을 갖춘 다층 방공망의 존재는 공습을 저지하면서 국민의 공포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란이 러시아산 S-300을 모방해 만든 개발한 바바르-373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 공습 당시에도 별다른 요격 기록이 없었다. 이란이 개발했다는 코르다드-15 지대공 체계는 1970년대 팔레비 왕정 시절 미국이 판매한 호크 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쓴다. 이란은 러시아에서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으나, 러시아는 S-300보다 우수한 S-400을 이란에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일방적인 공습에 맞설 수단을 찾지 못했다. 반면 걸프 지역의 경우 UAE는 미국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 등을 갖췄고, 카타르·요르단·쿠웨이트 등도 패트리엇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들 방공망은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 전투에 합류했다. 덴 케인 미 합참의장은 “수년 간의 훈련과 신뢰, 힘들게 이룬 통합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의 방공망은 대부분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 다만 전쟁이 길어지면 요격미사일 비축분이 고갈되어 방공망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UAE는 개전 이후 지난 5일까지 탐지한 탄도미사일 196발 중 181발을 요격했고 13발은 해상에 낙하했으며, 2발이 지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탐지된 드론 1972대 중 1001대를 요격했고, 71대는 UAE 영토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다. 두바이 국제공항을 비롯한 걸프 지역 공항들이 한때 폐쇄되어 항공 교통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카타르에선 요격된 이란 미사일 잔해가 민간인 지역에 낙하하면서 폭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습 당시 미군은 레이더와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파괴 수단을 동원했다. 이란은 자폭드론과 구형 미사일로 전쟁 초기 미군과 걸프 지역 방공망의 요격미사일 소모를 유도했다. 공군력에서 열세인 북한도 개전 초기 미사일과 드론을 총동원하는 집중 공격을 감행, 방공망 소모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려면 한국군은 다층 방공망과 대(對)드론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조정해서 북한 공격 수단에 적합한 요격작전을 펼칠 능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한·미 연합 및 육·해·공군 방공망의 시스템 통합을 높여 통합전투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란 방공망은 러시아·중국산과 자국산 장비가 상호 호환되지 않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반면 미군과 걸프 국가는 방공망 통합이 이뤄졌다. 평시 생산량을 늘려서 요격미사일 재고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대대적인 공격이 나설 경우 요격미사일 소모량이 예측치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민방위 준비도 갖춰야 한다. 이란 공습 당시 걸프 지역 국가들은 방공망을 가동하면서 주요 기반 시설 보안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령과 이동 통제를 취했고, 휴교 조치도 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산 방공체계에 쓰이는 요격미사일이 매우 고가이며 재고를 확보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 공습 초기 에마드 또는 샤하브-3 등 구형 액체연료 탄도미사일과 샤헤드-136 자폭드론을 지속적으로 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구형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쏘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의 요격미사일은 조기에 소모된다. 이때를 노려 이란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들 국가는 저지하기가 어렵다. 북한도 이와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도 사전에 요격미사일 재고를 충분하 확보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발사차량(TEL)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식별·파괴할 수 있는 전술을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 내륙 지역을 공습할 공군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군이 비축한 항공무장 중 다수는 노후화한 것이다.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활공폭탄을 비롯한 최신 항공무장 위주로 비축 물량을 재편하면서 수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한편, 북한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 능력과 더불어 북한 전쟁지도부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파악하는 국가정보능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장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통로를 개척하는 공병 전투가 혁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장병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폭발물에 접근하거나 두터운 장갑을 지닌 차량을 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무인기술을 적용,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장애물 돌파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변화는 육군이 일선에서 시범 운용중인 AI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전투차량(K-CEV)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K-CEV는 드론·로봇·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 무인 장비를 통합 운영, 기계화 공병부대의 도시·산악작전 과정에서 통로를 개척하고 기동로 확보를 지원한다. 기존에 육군이 쓰고 있는 K600 장애물개척전차와 더불어 기계화부대의 진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신속한 작전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CEV 공개한 육군 육군은 지난달 26일 양평종합훈련장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 K-CEV 첫 실전 훈련 현장을 공개했다. 훈련에 참가한 11기동사단 철마부대는 K-CEV를 중심으로 드론과 지상로봇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선도정찰부대를 운용해 장애물 개척 및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실기동 및 실사격으로 진행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K-CEV는 육군 기계화부대에서 운용하는 K-21 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2023년부터 개발을 진행했으며, 11기동사단 공병대대에서 지난 1월부터 시범운용중이다. 6월까지 이뤄질 시범운용 결과에 따라 육군에서 소요가 결정되면 노후화한 K711 5t 트럭과 KM9 ACE 전투장갑도저를 대체할 전망이다. 현재 육군 기계화부대는 K600 장애물개척전차와 KM9 ACE 전투장갑도저가 전장 장애물 개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K-1A1 전차 차체를 활용한 K600은 지뢰제거쟁기·굴삭팔·자기감응지뢰 무능화장비를 탑재해 지뢰·낙석 등을 제거하고 통로를 확보하는 장비다. 전차 차체를 쓰고 있어서 전차부대와 함께 작전행동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기계화부대는 사정이 다르다. KM9 ACE 전투장갑도저는 미국이 1988년에 개발한 M9 ACE를 면허생산한 것이다. K- 무게에 비해 엔진 출력이 약하고, 조종수의 숙련도에 따라 편차가 크다. 특히 기계화부대에 K-21 보병전투차가 배치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K-21과 비슷한 수준의 기동력을 갖춰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기계화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할 수 있는데, KM9 ACE는 K-200 계열 장갑차를 사용한다. K-21에 기반한 K-CEV가 필요한 이유다. K-CEV는 K-21과 동일한 수준의 기동력과 방호력을 갖춰 유사시 장애물 제거와 통로 개척 등을 수행할 전투공병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 30㎜ 기관포탄 방호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는 정찰드론을 탑재해 장애물 지대와 주변 지역을 면밀하게 정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체에는 360도 상황인식장치를 탑재, 적군의 동향과 위치를 확인한다. 다수의 카메라-센서 데이터를 융합해서 승무원에게 360도 주변 상황을 제공한다. AI 기술이 자동표적탐지기능이 적용된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 적군의 총탄에 피격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교전을 수행한다. K-CEV는 차량 내부에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탑재한다. 로봇은 전투공병보다 먼저 위험지역에 투입되어 폭발물을 탐지·제거한다. 2023년 체계개발이 완료되어 이달 내 전력화될 로봇은 폭발물을 탐지하는 Ⅰ형과 지뢰를 탐지하는 Ⅱ형으로 구분된다. 폭발물 탐지는 X-레이 투시기를 사용해서 진행한다. 집게와 절단기, 물포총, 산탄총으로 폭발물을 제거한다. 원격 조종을 통해 금속·비금속 지뢰와 폭발물 위협 예상지역을 탐지하고 통로를 개척한다. 육군은 K-CEV가 전력화되면 적과 접촉했거나 전장 상황이 불확실한 작전 환경에서도 무인체계 등을 활용해 적 장애물과 위협을 사전에 정찰해서 안전을 확보,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CEV가 실전배치되면, 장애물개척전차처럼 다양한 공병임무를 수행하는 기능과 더불어 자율 주행 등의 요소도 추가될 전망이다. ◆한반도서 육군 작전 능력 향상 K-CEV는 한반도에서의 기동작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전방 지역 곳곳에 대규모로 지뢰를 매설하고, 주요 도로에는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했다.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도 접경지역을 요새화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이같은 기조는 유사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도시와 도로·철도·하천이 밀집된 서부전선 지역은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한 뒤 반격에 나설 때, 북한군은 도로와 교량 인근에 장애물과 지뢰·폭발물을 설치하는 한편 RPG-7 로켓 등 대전차 무기를 지닌 보병을 매복시킬 가능성이 높다. K-CEV는 장애물이나 폭발물 위험이 있는 곳에 접근하면서 정찰 드론을 띄워 사전 정찰을 실시, 북한군의 매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군 매복 지점을 확인하면, AI 기반 자동표적탐지 기능이 있는 원격사격통제체계가 K-4고속유탄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으로 제압한다. 30㎜ 기관포 공격과 지뢰 폭발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역습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매복 위험이 사라지면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투입해서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한다. K-CEV에 탑승한 전투공병은 주변 위험이 사라지면 출동해서 전장을 정리한다. K-CEV가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통로를 개척하면, 기갑·기계화부대는 빠르게 진격할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도 K-CEV의 효용성을 높인다. 북한 교량은 노후화한데다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 심각하다. 지방의 소형 교량은 가벼운 하중에도 붕괴 위험이 있다. 한국군 K-1과 K-1A1 전차 중량은 51∼52t, K-2 전차는 55t에 이른다. 통과 시 하중 한계 초과로 교량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지뢰 및 장애물을 제거하는 K600도 K-1A1 전차 차체를 활용한 것으로서 중량이 50t이 넘는다. 하천과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에서 교량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상당한 문제다. K-CEV는 K-21 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K-21의 중량은 25t. 전차나 K600보다 훨씬 가볍다. 그만큼 접근 가능한 북한 교량이 많고, 공병 작전과 지뢰제거 등의 임무 수행 범위가 넓어진다. K-CEV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최근 지상전력 분야에서는 공병 작전이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공병전투차량에 소형 드론과 로봇을 연동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AI에 기반한 360도 영상 제공 능력과 지표투과레이더에 의한 지뢰 탐지 능력도 거론된다. 이는 공병전투차량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장애물 개척 차량은 두꺼운 장갑을 갖추고, 고성능 도저 블레이드나 지뢰제거용 롤러 등의 기계식 장비를 장착한 채 전차와 함께 위험지역을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따라서 K-1A1이나 M48, 레오파르트2처럼 주력전차를 개조한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K-CEV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념에 기반해서 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 정찰드론을 앞세울 수 있다. K-CEV는 장애물개척전차처럼 위험지역을 정면돌파하지 않는다. K-CEV는 위험 구간에서 떨어진 곳에서 정찰드론을 먼저 보내고, 적 보병의 매복이나 공병의 작업이 포착되면 원거리에서 공격해 무력화한다. 이같은 특성은 K-CEV가 전차처럼 두꺼운 장갑을 갖출 필요성을 낮추게 한다. 대신 상황인식과 더불어 화력과 공병장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더욱 중시된다. 향후 K-CEV는 야간작전 등을 위해 소음과 열 방출을 낮추고, 임무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는 모듈 방식을 적용하며,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동파괴장치(APS) 등을 탑재해 전투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26일 노동당 제9차 대회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던진 이 한 문장은 사실상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선언에 가깝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모호하게 만들고, 전술핵과 인공지능(AI), 위성공격 능력까지 결합한 새로운 전략을 공식화했다. 과시가 아닌 실전용 핵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계산하는지 모른다. 그것이 적들에겐 털어버릴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된다”는 언급까지 감안하면, 명확한 설명이 없는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확전의 주도권’을 확보, 김정은 체제의 생존을 지켜내겠다는 계산이다. 이 카드를 내밀고자 평양은 10년간 꾸준히 힘을 키워왔다. ◆10년째 내세우는 선제 핵공격 핵무기 운용개념은 크게 응징억제와 거부억제로 구분된다. 응징억제는 공격을 받으면 훨씬 강력한 반격을 하겠다고 위협해 적군의 결심을 저지하는 것이고, 거부억제는 적군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시절 북한의 핵전략은 응징억제였다. 한·미·일을 겨냥한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과 은하 3호 로켓을 만들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량의 핵무기를 지닌 미국 앞에선 큰 효과가 없었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진 쪽이 확전을 결정한다’는 핵이론에 따르면, 핵무기 사용을 통한 전장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같은 인식에 균열을 내려고 했다.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해서 확전의 주도권을 먼저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키워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시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첫 당대회였던 2016년 7차 당대회였다. 이때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주권은 그 범위가 애매하고 주관적이다.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모호하게 설정, 자의적인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후 북한은 핵능력 강화에 나섰다. 2016년 당시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조차 보유하지 못했지만, 2024년 10월 고체연료 ICBM 화성-19형 발사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 유사시 북한이 수도권에 전략핵무기 공격을 가하면, 평양은 미국 확장억제의 대규모 반격에 직면한다. 체제 존립이 위태롭다. 하지만 저위력 전술핵으로 한국군 시설이나 전시 미군 증원 통로를 타격하면, 한·미 연합군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냉전 시절 등장한 제한핵전쟁 교리다. 대규모 보복 대신 군사적 표적만 핵타격을 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전쟁이 터지더라도 치명적인 패배는 피할 수 있고, 김정은 체제도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위협용 핵무기가 아닌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저위력 전술핵·투발수단이다. 핵개발 국가들은 초기에는 고위력 전략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에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0㏏ 정도의 전술핵 개발에 나선다. 응징억제에서 거부억제 또는 제한핵전쟁 교리로 발전하는 셈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를 강조했다. 이후 2023년 3월 전술핵탄두인 화산-31형을 선보였다. 화산-31형이 공개됐을 때, 관련 사진에는 600㎜ 초대형방사포 핵탄두, 화성포-11ㅅ형 핵탄두, 화살-2형 핵탄두 등의 문구가 쓰인 것이 식별된 바 있다. 초대형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선 ‘각이한 핵무기들의 군사적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를 갱신할 것’이라는 언급이 포함됐다.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600㎜ 초대형방사포와 무인잠수정 등을 늘리고, 통합핵위기대응체계(핵방아쇠) 가동을 위한 연습을 통한 실전능력 고도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결국 북한은 조악한 핵무기와 조잡한 장거리 미사일로 도쿄와 워싱턴을 인질로 삼는 김정일 시절 전략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10여년간 날카롭게 다듬어온 셈이다. 냉전 종식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던, 먼지 쌓인 핵개념까지 샅샅이 찾아낸 결과다. 핵보유국을 향한 집요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지는 대목이다. ◆‘실전 핵국가’로의 전환…10년 준비 끝났다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재래식 전력 증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군력 강화와 더불어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 위성공격무기, 전자전, 정찰위성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전력은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중 하나인 전쟁수행능력과 직결되는 요소다. 핵보유국은 핵무기로 구성된 억제력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갖춘 전쟁수행능력을 함께 육성해서 군사력을 유지한다. 핵무기 의존도가 높아지면 유사시 전쟁수행이 어려워진다. 러시아가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는 막강한 핵전력을 보유했으나,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러시아는 소모전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이 드러난 셈이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낸 북한도 이같은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핵·재래식 통합(CNI)이다. 핵 억제력 관련 개념 중에서 최근 주목받는 것으로서, 한·미도 미국 확장억제와 한국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CNI를 구성하고 있다. 북한도 ‘북한판 CNI’를 통해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선 새로운 비밀병기 개발이 거론됬다.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 위성공격 특수자산, 전자전 무기, 정찰위성 등이다. 무인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예전부터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금성’ 계열의 자폭 무인공격기 성능 시험을 참관하면서 무인기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무인기에 탑재하면, 표적을 자동 식별하고 위협을 평가할 수 있다. 비행경로 최적화가 가능해 조종사의 부담이 감소한다. 북한도 이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사시 적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체계 개발도 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매우 치열한 전자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할 정도로 강도높은 교전이 진행중이다. 북한도 파병 대가로 전자전 장비와 기술, 경험을 러시아에서 습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지난해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 DIA는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SLV)는 분쟁 시 미국과 동맹국 위성을 겨냥할 기초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SLV, 위성, 훈련 등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DIA의 분석대로라면 북한은 지상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공격용 위성을 궤도에 올린 뒤 목표 위성에 접근해서 파괴하는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GPS 위성 교란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한국군이 425 사업을 통해 정찰위성을 운용하는 것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또 600㎜ 초대형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전술미사일을 증강배치해 집중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이 구축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를 돌파,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대한 타격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교전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방사포탄이 쏟아진다면, 지상 피해는 불가피하다. 북한은 2023년 처음으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했다. 초기엔 실패했으나 2023년 11월엔 발사에 성공했다. 다만 성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만리경-1호보다 우수한 위성도 개발중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말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바라보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행보를 걷는 지금, 한국이 다른 길을 만들어 북한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길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국면에서 이같은 질문에 답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반전의 모멘텀이 없는 정부가 맞닥뜨린 2026년 초의 현실이다.

일본이 국제적인 무기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탄약 등 일부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등을 포함,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모양새다.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현행 무기수출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자위대 수요 충족과 제한적인 수출에 그쳤던 일본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힐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미국·유럽과의 경쟁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이웃 국가가 새로운 방산 경쟁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수십년 침체 후 ‘과잉 수요’ 직면 일본의 민간 산업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방위산업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금기와 더불어 정부의 수출 규제, 제한된 내수 시장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방위산업체들은 생산 능력 확대를 꺼렸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부담 확대 요구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늘리면서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방위비 급증에 맞춰 자위대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 도입을 대폭 확대했다. 최대 68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산 수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일본 기업 5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매출 합계는 133억 달러(약 20조 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데이터 인사이트 마켓은 2025~2033년 일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이 연평군 5.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매출 급증은 기존 설비를 전면 가동에 가깝게 사용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려면 방위산업 분야에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에 따른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기업은 정부 계약 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전까진 자체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며, 선행투자를 꺼린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방위산업 관련 규제 철폐, 생산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확충하려 하고 있고,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위비 증가 등이 맞물리며 일본 방위산업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은 확산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수요 폭증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론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핵심 역량 토대로 공동개발 ‘꿈틀’ 일본은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이 있다. 미국산 P-8A 못지 않은 성능을 지녔다는 P-1 해상초계기나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는 ASM-3A 대함미사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류/타이게이급 잠수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00% 독자 개발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기술 발달과 전장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선 일본의 핵심 기술을 토대로 미국·유럽과 진행하는 공동개발이 시간·비용·리스크를 절감하며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일본의 고정밀 제조·전자·소재·나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력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복합소재와 CNC 기계 기술, 고해상도 센서와 레이더 칩, 탄소섬유 기술 등은 군사용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을 글로벌 무기 개발 계획의 주요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이 대표적 사례다. 2035년부터 배치될 6세대 스텔스기를 만드는 GCAP는 영국 BAE시스템스와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이 개발 주체이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일부 체계 개발에 참여한다. 일본은 영국과 함께 차세대 공대공미사일(JNAAM)도 개발하고 있다. 영국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에 일본 미츠비시 전기의 탐색기 기술을 결합하는 모양새다. F-35와 GCAP 탑재가 가능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 탐색기 기술은 미티어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일본이 램제트 추진체계와 탄두 등을 독자 개발하고 감항인증까지 거치려면 최소 5년이 걸릴텐데, 공동개발을 하면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투기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기술도 공동개발하고 있다.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은 미국산 장비를 일본이 면허생산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 블록ⅡA 탄도미사일 방어용 함대공미사일은 대표적 공동개발 사례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지난해 12월 일본 지사 설립을 결정했다. 복수의 일본 업체들과 제휴해 일본산 부품으로만 구성된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다. 주일본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방위산업체는 오랜 기간 일본 제조업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 일본에서 미국 군사 기술 및 장비 면허생산을 진행해왔다”며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일본 시장의 특성으로 유럽 및 제3국보다 미국 방산업체가 역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왔고,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공동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미 해군이 만들 트럼프급 전함엔 레일건이 탑재될 예정인데, 기술적 난도가 상당히 높다. 일본의 고밀도 에너지 소재·탄소섬유는 레일건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에너지 저장 및 발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이 GCAP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처럼 미국의 6세대 전투기 F-47 개발에도 일정 부분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F-47 개발사인 보잉은 일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F-15와 E-767 조기경보기 등을 일본에 공급했고, B787 드림라이너 여객기의 첫 고객도 일본이었다.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군수 부문 연구개발에서 많은 결함을 드러내 논란을 빚었다. F-47 개발에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첨단 기술을 갖췄고 보잉과의 관계도 깊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에 경쟁자 증가 위험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는 K방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K방산은 일본에 밀려난 전례가 있다. 해당 사업에선 일본이 최종 선정됐는데, 일본이 제시한 모가미급 발전형은 막판 경쟁자였던 독일보다 성능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방위산업이 다카이치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한다면,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K방산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K방산의 주력 제품은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다. 일본은 센서와 시스템 통합, 소재 등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당분간은 재래식 지상장비 수요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첨단 기술을 중시하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선 사정이 달라진다. 정밀가공·소재·센서·소재·소프트웨어 등에서 세계적 수준인 일본의 민수 산업 기술은 일본 방위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AI·소프트웨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확보 및 국제 협력이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다.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는 완제품 판매 이후 매출을 크게 확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센서나 소프트웨어는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우수한 하드웨어를 지닌 미국·유럽 무기에 일본산 센서나 부품 등을 탑재하는 형태로 공동개발을 하면, 체계통합을 담당한 미국·유럽 업체가 수출 작업을 총괄하므로 일본은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서도 수출을 늘릴 수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실리를 확실하게 얻는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과 일본 방위산업 발전은 군국주의 부활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과거에는 자국의 첨단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젠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분류하는 방산 수출과 진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민수 산업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 선진국과의 첨단 기술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눈앞의 수출 실적에만 급급하다면,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다.

냉전 이후 장기간 침체를 거듭하던 글로벌 방위산업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갈등으로 세계 각국의 위기 의식이 높아졌다. 동맹의 안보 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군비 증강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K방산도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 국산 무기를 대거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식시장에서도 K방산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계처럼 오랜 기간 고도 성장을 거듭할 지는 불확실하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냉전이 끝나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였다. 군비는 줄어들었고, 군사기지는 가동을 멈췄다. 신무기 개발 계획은 중단됐고, 방위산업체 생산능력은 크게 감소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인식을 깨버렸다. 21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에 세계는 경악했다.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이 시작됐다. ‘군사력=국력’이란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는 생산력 강화와 신무기 개발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20∼30년간의 신무기 개발 공백을 빠르게 메우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캐나다는 5000억 캐나다달러(약 530조원)를 투자하는 방위산업 전략을 최근 발표했으며, 호주도 인공지능(AI)·자율시스템·양자 기술에 민간 자본을 유치, 첨단 국방 기술 개발을 지원할 10억 호주달러(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프랑스는 지난해 말 8만t급 핵추진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고, 스웨덴은 호위함 4척 도입 계획을 추진중이다. 유럽 최대 우주 발사체 제작사인 아리안그룹은 사거리 1000㎞급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갈등은 인도태평양 내 군비 증강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대만은 미국에서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 등을 대량 구매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도 군함과 전투기 등의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도 군비증강을 자극한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맹국 안보 부담 증대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자국 방위산업의 생산력 증대도 강조한다. ◆방산 성장 가능성 커…트렌드는 바뀔 듯 이같은 요소들은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상당 기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수요를 늘리고, 방위산업체의 생산 및 연구개발 물량을 증대한다. 이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는 동력이 된다. 최근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와 관련, 프랑스·독일 간 갈등이 증폭되자 독일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국방비 급증 및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무관치 않다. 다만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할 분야는 과거와는 달라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세계 각국에선 전차·자주포·방공체계 등 재래식 무기 발주가 급증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전쟁 기간 발주됐던 재래식 무기 납품이 이뤄진 직후에는 전쟁 이전부터 주목받았던 AI·무인·사이버·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도입이 성장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를 단일 네트워크로 묶는 다영역통합작전 개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율 인지·연결 우위 개념이 확대되고, 2040년에는 이같은 방식이 기술적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편적 전투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육·해·공군 분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발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공군은 F-35와 6세대 스텔스기에 무인기가 추가되는 형태의 조합이 핵심이다. 소수의 스텔스기와 다수의 무인기가 결합되어 정찰·전자전·정밀타격 등의 임무를 분담한다. 이를 위해선 실시간 데이터 융합·표적 자동인식 기능이 필수다. 전투기와 무인기에 쓰일 항공무장 트렌드도 바뀐다. 항공무장을 비좁은 스텔스기 내부무장창과 무인기 날개에 탑재하려면, 기존보다 크기를 대폭 줄여야 한다. 스텔스기 내부무장창과 무인기 날개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작고, 기존 항공무장보다 사거리·위력·정밀도는 우수한 기종이 널리 쓰이게 된다. 이같은 소형 정밀유도무기는 스텔스기와 무인기의 공격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육군은 전방에 배치한 정찰 무인체계가 탐지한 정보를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실시간 융합, 포병과 지대지 미사일 등에 할당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해군은 AI 기반 신호 융합·처리 기술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잠수함전에서 인간이 파악하지 못했던 변수를 AI가 탐지·식별하면 잠수함은 은밀성 유지가 어려워진다. 대공·대수상전에서는 무인기나 무인수상정 또는 잠수정 공격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AI 기반 기술을 발전시키면 단일 함정 중심 작전 대신 다수의 플랫폼과 공중·우주 센서 및 지휘통제체계가 결합된 통합교전체계를 구축, 함대 방어와 공격 작전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선진국 방위산업도 개편될 전망이다. 록히드마틴·보잉 등의 체계종합업계와 더불어 AI·센서·클라우드·데이터 분석 업계가 방위산업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 방위산업보다 소프트웨어·AI·데이터 분야 매출이 더 빠르게 증대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방산 기술 스타트업 안두릴은 기업가치가 600억 달러(약 86조7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의 기업가치 평가액 305억 달러에서 약 8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미래 먹거리가 안보이는 K방산 이같은 글로벌 추세에서 K방산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방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외적 위상도 높아졌지만, 잠재적인 약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방산의 주요 수출 아이템은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천궁 지대공미사일 등이다. 10∼20여년 전에 개발된 지상장비다. 단기적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순조롭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과 국방 트렌드가 재래식 무기에서 첨단기술 장비로 변화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할 AI·소프트웨어·빅데이터·무인 등의 기술을 갖춘 차세대 K방산 아이템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국산 호위함을 샀거나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등을 고를 때 유럽·이스라엘산이 먼저다. 센서·전자전·AI·소프트웨어 등에서의 약세는 해외 시장에서 K방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유럽·이스라엘 업계와의 부가가치 격차가 벌어질 위험 때문이다.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재래식 무기 판매는 생산·납품 시점에서 매출이 집중된다. 예전에는 후속군수지원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통념이 있으나, 재래식 무기 판매 경쟁이 격화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전차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는 구매국이 우위에 있다. 세계 각국 제조사들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확대 등을 구매국에 제안하는 수출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단기적으론 수주와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론 유지·보수 분야 매출을 줄이고 잠재적 경쟁자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K방산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AI와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우수해진다. 따라서 모든 구매국 또는 기업은 업데이트 작업, 유지·보수, 시뮬레이션, 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필요로 한다. AI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는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가치의 포획’이 이뤄지는 것이다. 단일 프로그램을 제작·검증하면 다수의 플랫폼과 체계에 탑재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처럼 구매국 요구에 맞는 개조·개발 수요도 훨씬 적다. 영업이익률과 마진이 재래식 무기 판매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 위주의 수출 상품을 지닌 K방산이 팔란티어와 엔트로픽처럼 국방 AI·소프트웨어·데이터 서비스 확대로 방위산업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기는 쉽지 않다. K방산의 호조에 따라 현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숏폼’ 방식의 정책은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오히려 잠재적 경쟁자 증가,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진 산업 구조 혁신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지금은 20∼30년을 내다본 미래 먹거리 육성, 무기도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방획득체계 개편을 통한 내수 시장 활력 증진, 연구개발 동기부여 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오랜 기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