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 재판장은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하는 것은 권한 행사가 아닌 실력행사에 다름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도 지적했다. 군 통수권은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군에 대한 퇴행적 인식 드러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이유로 “정부 발목을 잡는 국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유럽에서 확립되어 우리나라도 채택한 국민국가 개념(군의 정치적 중립, 법률에 따른 문민 통제, 직업군인의 자율성 보장 및 정치개입 제한)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국가 이전 시기,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대표되는 유럽 절대왕정기의 군대는 국가 지도자인 왕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군은 헌법과 국민의 수호자가 아닌 왕권의 수호자로 여겨졌다. 따라서 군대는 국왕과 왕조에 충성하는 정부군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국민국가에서 군대는 국민·국가의 군대인 국민군으로 바뀌었다.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며, 국민주권과 법치에 근거해 움직였다.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만든 헌법과 법률이 군의 활동을 규제했고,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방부가 행정부를 대표해 군을 통제하는 구조가 성립됐다. 법률에 따라 군대를 움직이는 것. 이는 국민국가·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원리로 자리잡아왔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정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인 계엄을 행사하겠다면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군대로 하여금 헌법에 역할과 기능이 규정된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는 모순의 극치였다. 군주의 뜻에 따라 군대가 거리낌없이 움직였던 유럽 절대왕정 시절을 연상케 한다. 수백년 전 왕조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민국가다.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 침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지 재판장은 “헌법과 계엄법 등은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참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 해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신뢰와 지휘체계 훼손 지 재판장은 이날 판결을 하면서 “상관 지시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군경의 신뢰가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군 내 신뢰와 지휘체계가 흔들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군사작전은 대장부터 이병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군인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고난도 임무다. 이는 적군을 겨냥한 작전은 물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작전과 계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명령은 일선 장병들이 지휘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한다. 전쟁 상황에서 과도한 명령이 있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며 장병들이 지휘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처럼 위헌·위법한 명령이 군에 내려지면, 군 지휘체계와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군 조직에 신뢰 대신 의심과 딜레마가 자리잡게 되고, 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단결력은 느슨해진다. 정치권력에 밀착해서 명령을 수행하려는 수뇌부와 달리 일선 장병들은 소극적인 집행이나 지연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명령을 따를 지, 거부할 지’를 놓고 지휘관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서로를 믿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내 각급 조직과 구성원들은 제 살길을 찾기 시작한다. 실제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수뇌부들은 명령 이행에 나섰다. 반면 일부 국군방첩사령부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등은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시간을 끌었고,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대는 자제력을 발휘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수뇌부와 일선 지휘관·병력의 움직임이 분리되어버린 것이다. 군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도 위헌·위법하면 지휘관과 실무자도 공동책임을 진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감수해야 한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35명이다. 대부분 장군으로서 대령 5명도 포함됐다. 헌법존중 TF 활동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인원도 다수 있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 조직 내부에선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언행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의 여파는 민간 정치권력의 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민간 정치권력이 문민통제를 법률과 제도보다는 군 인사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만들며, 군의 전문성과 중립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포스트 계엄’ 민군 관계 재정립 과제 12·3 비상계엄은 군 통수권자가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통수권 남용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민군 관계와 문민 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통수권 남용은 군의 정치화와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문민 통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군 통수권자의 즉흥적인 명령 또는 위법한 지시가 군 조직에 곧바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게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해 군 수뇌부가 합법 여부를 따져보는 ‘필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현역 군인의 전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군대의 전문화와 자율성을 높여 군과 정치권력이 분업 관계를 이루는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통수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문서의 보존 기준을 강화하면 사후 책임 추궁이 가능해져서 통수권 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명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상위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사 평가에서 정치적 요소보다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이같은 방침에 대한 신뢰가 군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군인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미 안보 현안 논의가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 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됐다. 하지만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 직후 미국측 실무협의 방한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미 투자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통상 분야에서의 미국 측 불만이 안보 분야 합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미국 협상팀이 2월 말 또는 3월 초쯤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리스크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십년에 걸친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속도전으로 성과 노리나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해 미국 측의 합의 이행 의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에너지부, 전쟁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가 많아서 미 행정부 내 정책 조율 및 협상팀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달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설치, 국내 환경 정비와 대미 협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도 관련 팀을 꾸렸다. 국내 환경 정비를 위해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부적으로 초안 관련 검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됐지만,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원자력안전법과 방위사업법,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제도는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나 군사기술 개발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 규정이나 정책으로는 핵추진잠수함을 설계·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시험평가→후속함 건조로 이어지는 함정 제작 절차에 보안·안전 등의 핵 관련 특례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핵연료 공급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 등은 미국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와 대미 협상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입법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협정 체결, 변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선 정상간 합의, 미국과의 별도 협정 체결, 미 의회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정상간 합의를 이뤘으므로, 포괄적 단일 협정을 맺는 것이 순서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지만, 별도 조항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물질과 기술 활용을 비군사적 용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미가 별도로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망·비확산·기술이전 등에서 훨씬 복잡한 절차와 높은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를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등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선 협정 관련 작업도 진행중이다. 협정의 틀은 1958년 미국에 영국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미·영 상호방위협정(MDA)과 유사할 전망이다. 미국·영국·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AUKUS)는 잠수함 건조 및 원자력 기반이 없는 호주가 미·영의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형태다. 민간 원자력 기술과 디젤-전기 추진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춘 한국 실정과는 맞지 않다. 미·영 MDA는 핵무기 설계와 개발,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추진체계, 핵연료 등의 교환을 허용하는 범위를 담고 있다. 미국은 MDA에 근거해 온전한 형태의 원자로와 핵연료를 포함해서 핵추진 체계 설계, 안전 기준, 건조 노하우 등의 기술정보를 영국에 제공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축적, 자체적인 건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미·영 MDA는 양국간의 특수 관계가 반영된 전례 없는 차원의 협력이었다.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만든 맨해튼 계획에 영국이 침여하면서 미·영 관계가 특별한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정을 맺는다면, 핵연료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기가 어렵다. 안전과 보안 등의 문제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국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면, 잠수함 수명주기 동안 1∼2회는 핵연료 교체가 불가피하다.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핵연료 교체 인프라와 잠수함 유지보수 체계, 군사용 원자력 안전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미국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MDA에 맞먹는 수준의 협력 체계를 요구한다. 1950년대 이래로 단 한번만 실현됐던 특수 협정을 한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국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만큼 정부가 고도의 협상 전략을 구상해야 실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 높일 패키지 전략 필수 미 의회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협의에 영향을 끼치는 또다른 변수다.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냉전 시절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파키스탄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공유 요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미 의회는 기술 공유 및 이전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배타적 기술 우위 유지와 비확산 원칙 등이 작용한 결과다. 실제로 1987년 11월 5일 멜빈 프라이스 당시 연방하원의원이 캐스퍼 웨인버거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동맹국이 우리의 핵추진 기술을 원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러한 기술의 공개에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가 핵추진잠수함 10∼12척 도입을 추진하던 1988년 3월 제임스 엑손 당시 연방 상원의원은 “그들(캐나다)은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 한다. 안전 문제와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캐나다는 핵추진잠수함 계획을 포기했다. 한국도 미 의회의 반발과 우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나 핵물질과 기술 수출 승인이 필요할 때, 대외군사판매(FMS) 승인 등에서 미 의회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때 일부 의원이 자국 내 산업적 이익이나 동북아 안보구도에 대한 인식차 등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움직임이 악영향을 받는다. 비확산 기준 완화에 대한 초당적 반대도 리스크다. 한국은 과거 핵개발을 시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과거 사례를 앞세워 미 의회에서 비확산 기조를 강조하는 초당적 목소리가 나오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4명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 등과 관련해 핵 확산 위험을 주장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은 위험을 극복하려면 신뢰 축적이 필요하다. 비확산 기조는 물론이고 핵 안전을 증진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쓰일 핵기술과 핵물질은 잠수함 추진체계에만 사용되며, 한국 정부의 비확산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핵추진잠수함을 안전하게 장기간 운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은 군함과 상선 기반의 조선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과 군사용 핵연료 등은 미지의 영역이다. 미국과의 협의에 따른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면밀한 전략 수립과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대미 협상을 앞두고 치밀하게 설정된 범정부적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해군의 전력증강 중 최대 규모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KDDX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비설명회는 참여 희망 업체들에게 입찰공고 전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업체를 7월쯤 선정한다. 함정 건조 분야에선 KDDX 이후 대규모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입찰 참여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에 치열한 채점표 싸움이 불가피하다. 일감과 매출 확보 차원에서 양대 조선소의 수출 경쟁도 한층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DDX, 기술·공급망 등이 변수 KDDX는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친 뒤 수의계약 형태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진행하려 했으나, 업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사업 관행에 따라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9년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유출해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간 갈등 격화로 논란이 증폭되자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방식을 정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정하기로 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비는 9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초 8821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소폭 인상됐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신속·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예비설명회에서는 입찰공고 이후 공개되는 주요 요구사항 일부를 사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보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이고 사전 준비기간은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했으므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풍부하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다.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설계 관련 제안서를 제대로 쓰려면 기본설계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비설명회를 계기로 양측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양측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관련 인력을 투입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수주의 성패는 기술력과 성능, 공급망, 보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격은 일정 수준만 맞추면 양측이 동일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KDDX는 사업 일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초기 단계에서의 지연은 실제 건조 및 전력화 과정에서 몇 배에 달하는 일정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선도함 건조 직후 발생할 결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군 대구급 호위함(울산급 Batch-II)의 경우 선도함에서 수년에 걸쳐 추진체계 등 문제가 발생해 작전 활동에 악영향을 끼쳤고,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다수의 첨단 장비를 탑재하는 KDDX는 대구급 호위함보다 잠재적 결함 발생 위험이 더 크다. 가격 경쟁력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설계 및 건조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신뢰할 만한 공급망 구성도 핵심적 요소다. KDDX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관급 장비 외에 계약 당사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급 장비가 적지 않다. 도급 장비 제조업체 중에는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과 오랜 신뢰 관계가 형성된 업체, 대체 불가인 단일 공급원도 있다. 이들 업체가 만드는 장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제안서의 신뢰도가 달라진다.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 공급자를 구해도 경쟁업체가 기존 도급업체를 KDDX 공급망에 포함하면 평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약 5000억원 규모였던 손원일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음파탐지기 등의 핵심 장비와 기술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관급·도급 장비가 어디에 필요한 지 식별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화오션보다 공급망 구성에서 한층 유리하다. 한화오션으로선 방위사업청이 인정할만한 도급 장비 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보안 등의 문제도 고려대상이다. 보안 리스크는 KDDX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다. 군함 건조능력의 유지·발전 관련 정책적 고려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해외 수출 시도 활발해질 듯 KDDX 사업을 둘러싼 업체간 갈등 증폭의 원인으로는 국내 함정 사업 규모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KDDX 이외에 다수의 대형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 흔치 않다. 올해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노후화한 해양정보함(신세기함)을 대체할 해양정보함-Ⅲ 정도다. 오는 2035년까지 1조9423억원을 투입, 2척을 만들 예정이다. 도산안창호·장영실급 잠수함 후속 격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Ⅲ는 추진체계 등의 변수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 윤영하급 고속함을 대체할 연안초계함과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은 소형함이다. 건조에 이를 정도로 사업화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KDDX 사업 수주와는 별개로 일감 확보를 위한 해외 수주 시도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HD현대중공업은 8∼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했다. 사우디는 신형 호위함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 프리덤급 연안전투함을 토대로 만드는 다목적 수상 전투함(MMSC) 4척을 도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과는 호위함 3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2024년에 체결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도 사우디 요구조건에 최적화한 6000t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선보였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국산 호위함이 승무원이 많고 항속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HDF-6000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춘 고성능 함정으로서 스텔스 성능 극대화·무인전력 운용 설계가 적용됐다. 수직발사기(VLS) 46셀과 76㎜ 함포, 대함미사일 8기, 35㎜ 근접방어체계(CIWS) 등을 갖출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정부 정책을 고려, 호위함 수주 시 HD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사우디 IMI 조선소를 중심으로 HDF-6000의 현지 건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태국 해군 호위함 사업 참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유럽산 무장과 전투체계 등을 갖춘 4000t급 호위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K방산 전반에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더불어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은 수주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후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가 군함 수출에 적극적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함정의 수출 과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등의 해상 치안에 초점을 맞춘 함정은 무장과 전자장비 등의 사양이 낮다.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함 내 자동화 수준이 높고, 고난도 해상작전이 가능한 군함은 유럽 조선소들이 판매해왔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비 경쟁 속에서 군함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프랑스 나발 그룹·영국 밥콕·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유럽 조선소가 대부분 수주했다. 한국은 필리핀과 페루 정도다. 신흥 경쟁자도 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초계함을 수출한 이력을 지닌 튀르키예는 중동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튀르키예 조선업체 아레스(ARES)는 사우디에 조선소 두 개를 만들어 현지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함정의 수출은 전차·자주포를 포함한 지상장비 분야와 달리 초기 단계다. 최근 수년간 K방산의 수출 성과에 가려졌지만, 첨단 함정 수주를 위해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수주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쳐야 한다. 고난도 해상작전에 필요한 첨단 함정 전투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미국과 유럽의 전투체계는 성능과 신뢰성을 겸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군과 정부, 방산업계가 국내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집행, 기술 능력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접촉하면서 함정 구성요소를 함께 만들고 시험하는 기회다. 건조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기술축적 효과가 크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가 K방산의 향후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드론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드론은 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으로 민간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악의를 품은 개인 또는 집단이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드론이 국가와 비국가조직 간 힘의 격차를 좁히고, 그만큼 분쟁을 격화시키는 양상을 띄고 있다. 전쟁용으로 개발된 드론 기술이 국내 치안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류의 편의와 안보 증진에 쓰이고자 만든 드론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통제력을 약화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럽·미국서 등장한 정체불명 드론 원격 조종을 하는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띄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 먼 거리에서 갑작스레 드론을 띄우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비행 원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드론을 띄우면,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유럽에선 지난해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출현, 큰 혼란이 빚어졌다. 덴마크에선 지난해 9월 22일 드론 출현으로 코펜하겐 공항이 4시간 폐쇄됐다. 9월 25∼27일 독일 킬 발전소와 대학병원, 군함 제작사인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 조선소 상공에서 드론 편대가 포착됐다. 10월 2일엔 뮌헨 공항이 정체불명의 드론으로 폐쇄되어 여객기 17편의 비행이 취소됐다. 같은 날 벨기에 엘센보른 군 훈련장에 드론이 나타났다. 11월엔 브뤼셀·리에주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 스웨덴 예테보리 공항과 프랑스 일 롱그 핵잠수함 기지 인근에도 드론이 출현했다. 드론을 띄운 주체로 러시아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지만, 이를 초래한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저가 드론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핵심 인프라와 군사시설을 교란·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유럽의 대드론 기술이 드론 위협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보 불안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주요 시설에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변전소에선 드론에 구리선을 매달아 설비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뉴저지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24년에 드론이 나타나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다수는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난 드론이거나 유인기 등을 오인한 사례였지만, 일부는 의도적인 침입·정찰·공격 시도로 분류됐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중의 공포가 커졌고, 드론 대응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범죄조직도 드론 전술 활용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조직에서도 드론을 사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민간 시장에선 레저·농업용 드론을 싼값에 손쉽게 살 수 있다. 민간 드론 조종 기술과 약간의 공학 지식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면, 공격·자폭드론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저비용·고효율로 국가 통제에 도전하는 셈이다. 멕시코에선 마약 카르텔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카르텔 조직원이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에 위장 입대해서 드론 기술을 습득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카르텔은 중국산 저가 드론에 급조폭발물(IED), 수류탄 등을 탑재해 적대 조직이나 경찰·군 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수송하거나 적대적 조직의 동향을 정찰하는 경우에도 투입된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지난 2020년부터 농업용 쿼드콥터를 개조, 폭발물을 지상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드론 공격을 진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을 앞세워 적대 세력을 공격하기도 했다. 드론에 의한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대(對)드론 전술도 등장하는 모양새다. 시날로아 카르텔의 경우 한 조직원이 드론 재머를 소지한 모습이 지난해 포착된 바 있다. 드론 대응 장비가 필요할 정도로 카르텔 간 ‘드론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콜롬비아에서도 콜롬비아 혁명군(FARC)을 비롯한 반군·카르텔 조직의 드론 사용이 활발하다. 지난해 8월엔 콜롬비아 경찰 소속 UH-60 헬기가 코카인 작물 박멸 작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론 공격으로 격추됐다. 드론으로 헬기를 격추하는 전술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헬기를 상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이같은 방법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반군 또는 카르텔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콜롬비아 반군·카르텔은 드론을 이용해 정부군과 경찰 움직임을 추적하고 폭발물을 투하하는 등의 전술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포를 키워 정부의 소탕작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티에서도 지난 2024년 3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했을 때, 드론을 이용해 현지 정찰을 실시해 교도소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브라질에선 리우데자네이루주의 빈민촌 파멜라에서 지난해 10월 경찰이 마약 조직 소탕작전을 실시하자 갱단은 드론에 폭탄을 탑재, 투하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023년 과야킬 지역 교도소 지붕에서 폭탄 탑재 드론이 발견되어 경찰이 폭파한 사건도 있었다. 미국에선 갱단이 경찰 시설에 드론을 띄워 출입자 신원을 확인, 경찰 협력자를 찾아내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다. 경찰 주변에 다수의 소형 드론으로 고속·저고도 위협비행을 하기도 한다. 드론의 급속한 발달과 대량생산이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공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혼란과 치안 불안을 부추긴다. ◆정치적 통제 수단 악용 우려 IT와 군용 무인기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민간 보안 분야에서 활용하는 드론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드론이 국내 치안 유지와 소방 등의 활동에서 쓰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치안·행정기관 드론의 활동이 민주주의 규범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정치적 소수자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집회와 시위를 통제·관리·채증하는데 상당한 치안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드론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드론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대 상공에서 위협비행도 가능하다. 수 시간 동안 특정 지역을 맴돌며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드론이 집회·시위 현장을 비행하면, 집회 참가자에게 정부가 실시간으로 시위 현장을 촬영·감시한다는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집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소수 의견이 억압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일반 주거·상업지역에서의 드론 비행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 위험을 안고 있다. 레저용 드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동향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공중에서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상태다. 드론으로 감시를 하면 치안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생활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점이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법 분야의 투명성 강화와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론 비행이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드론을 조종하는 주체를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드론의 활용 목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신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옮겨가게 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정당·시민사회 활동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드론을 이용한 치안유지 활동의 범위 등을 법령으로 정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통제장치를 갖추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드론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드론의 등장은 정치·안보·산업·문화 등 인류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드론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드론의 양면성에 주의하면서 법적·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는가.’ 1990년대 이래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맴돌던 문제 의식이다. 많은 국민은 북핵 위협에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한국 사회가 선호하는 북핵 해법은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 국내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졌다. 정치 성향과 세대, 지역별 특성도 북핵 해결책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변수가 됐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만료되면서 강대국 간 무제한 핵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특성은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연령·정치적 견해 따라 북핵 해법 달라 여론조사에선 북핵 대응책과 관련, 응답자의 45%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은 20%,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8%,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꼽은 응답은 12%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핵잠재력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구체적 측면에선 연령과 정치적 성향,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에서 응답 비율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18∼29세와 30대에선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이 각각 10%, 12%에 불과했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대응책으로 선택한 비율보다 상당히 낮았다. 특히 30대에선 미국 전술핵 재배치(26%)를 꼽은 응답이 비핵화 대화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0대에선 핵잠재력 보유,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2%와 25%로 나타났다. 실질적 차원의 핵무기 확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50·60대에선 자체 핵개발을 꼽은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50대는 20%, 60대는 25%였다. 특히 60대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24%)과 자체 핵개발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는 보수·진보의 차이가 뚜렷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3%는 핵잠재력 보유를 북핵 대응책으로 꼽았다.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도 각각 24%, 19%에 달했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은 10%에 그쳤다.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45%는 핵잠재력 보유를 북핵 대응책으로 선택했다. 다만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도 34%에 달해 보수 성향 응답과 대조를 이뤘다. 이같은 특성은 지지 정당별 선호도에도 반영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46%는 핵잠재력 보유를, 33%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았다. 핵무기 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꼽은 응답은 각각 13%, 4%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을 지지 정당으로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42%가 핵잠재력 보유를 꼽았다. 다만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선택한 응답은 6%에 그쳤다. 반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는 각각 22%, 24%에 달했다. 대통령에 대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중 47%는 핵잠재력 보유를, 30%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았다. 자체 핵개발 또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한 응답은 각각 14%, 5%에 그쳤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응답자 가운데서도 41%는 핵잠재력 보유를 선택했다. 반면 비핵화 추진은 6%에 불과해 자체 핵개발(23%)·미국 전술핵 재배치(26%)에 훨씬 못미쳤다. ◆대화보다 핵능력 선호가 많은 이유 이번 여론조사에선 북핵 대응책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은 18∼29세와 30대 응답자가 40·5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18∼29세, 30대에선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한 응답이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선택한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과 경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이 든 세대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대화를 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유소년때부터 핵무기 고도화 등 강경한 모습의 대북 인식이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연령층은 1983년 이산가족 찾기와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 2000년 6·15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에서 ‘훈풍’이 불었던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북핵 대응책에서도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대북 강경책(핵무장)과 유화책(대북 대화)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젊은층은 어린 시절부터 북핵 위기 국면이 상수였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이 대남 위협과 도발, 막말을 쏟아내면서 약속을 뒤집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지켜보며 성장했다. 북한 입장에선 대남 전술이었지만, MZ세대의 대북관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북한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켜보며 자란 젊은층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 ‘대화가 안된다’ ‘북한과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 통일 지향적 개념보다는 현상 유지·관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현상 유지·관리를 위해선 북핵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에 자체 핵무장 지지가 많았던 이유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할 길이 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 보유와 관련이 있다. 자체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기조 등의 리스크가 크다. 반면 핵잠재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 국제정세 관련 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MZ세대가 북핵 대응에서 감성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요소를 중시하면서 핵잠재력 보유를 대안으로 주목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30대 응답자 중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북핵 대응책으로 꼽은 비율이 26%에 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무장의 어려움 또는 파급력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더불어 ‘전술핵 재배치가 안보에 더 득이 되지 않느냐’는 실용적·기능적 생각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성향에선 보수층이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보다 핵개발 및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하는 기류가 뚜렷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는 북한 체제와 군사력을 위협적으로 보며,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아도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옵션이라는 이식이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 유권자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충돌 방지를 중시한다. 북핵 문제를 군사력 또는 제재·압박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상호 불신을 완화하면 북한이 행동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은 북한의 위협 인식을 더욱 자극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긴장 완화 조치와 비핵화 대화를 병행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대응을 둘러싼 방법론은 시대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선호도가 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드러나는 변화는 정치적 성향에 더해서 세대별 차이가 서서히 벌어지는 모양새다. 서로 다른 인식과 경험을 지닌 세대들이 북한과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면, 정부의 대북·비핵화 정책은 세대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북 인식 차이를 좁히면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북·비핵화 정책과 전략적 억제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47에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흥적 발언이었지만,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F-22를 비롯한 5세대 전투기를 이을 6세대 전투기의 명칭을 F-47로 정했다고 직접 밝힌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쓰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표시해왔다. ‘최강’ ‘전례 없는’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미 해군의 신형 전투함을 트럼프급으로 부를 정도로 개인적인 브랜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F-47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F-47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 자신과 관계가 없다며 ‘손절’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F-47, 트럼프·미군 정치적 상징 F-47은 미 공군이 2030년대 이후 제공권 장악을 위해 야심 차게 개발에 나선 6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급속하게 공군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면서 노후한 F-22를 대체할 기체다. 지난해 3월 보잉이 개발사로 선정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다. F-47이라는 이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요소와 미 공군의 상징적 의미를 조합한 결과다. 미군의 항공력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서부터였다. 6·25 전쟁 당시 한국 공군이 사용했던 F-51 전투기도 2차 대전에서 P-51이란 이름으로 활약했다. P-51과 더불어 유럽 전선 등에서 쓰였던 기체가 P-47 전투기였다. P-47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을 상대로 강력한 성능을 과시하며 공중전과 지상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높은 출력을 갖춰 고공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고, 강력한 무장과 방어력으로 독일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을 격파한 미군은 1947년 육군에서 항공대를 분리, 공군이라는 독자적인 군종으로 전환했다. 미 공군에겐 ‘47’이라는 숫자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제47대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미군 무기체계를 자신의 메시지 또는 브랜드의 소재로 사용해서 성과를 부각하는 패턴을 구사해왔다. F-47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 논란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취소 위기를 겪었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됐다. 차세대 전투기 이름이 F-47로 정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 제기됐던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47을 “가장 파괴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하면서도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개인 브랜드를 보호하면서 미 공군과 보잉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F-47이 처음으로 비행하는 모습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성과로 띄울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논란이 증폭되면 트럼프의 개인적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 “47이란 이름을 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미 공군과 보잉에 일정 준수와 성능 달성을 압박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며, 개인 브랜드를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인 ‘개인 브랜드 앞세우기’ ‘즉흥적 발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셈이다. F-47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는 미군 무기체계와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최신 핵추진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에 설치,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역할을 하는 최신 전자기식 사출장치(EMALS)에 대해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를 원한다며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아인슈타인이나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초 행정명령으로 미 본토를 지킬 골든 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최근 공개된 국방전략(NDS)에서도 핵심 과제로 분류됐으나, 구체적 진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F-47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거론한 다보스포럼에선 방위산업체들의 자사주 매입 금지를 요구하면서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 등의 생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술적 리스크 있는 F-47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F-47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싼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과 인력 구조가 크게 흔들렸던 후유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적지 않은 협력업체들이 공급망에서 이탈했고,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를 했다가 사무실 또는 공장 출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거리 출근을 원치 않았던 인력들이 거주지 인근 공장으로 이직했다. 이로 인해 부품 및 장비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희토류와 특수합금 등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도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F-47에 탑재할 차세대 엔진의 시제품 완성도 2027년 말에서 2030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미 공군은 엔진 지연에도 첫 비행 시점을 2028년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엔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F-47과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의 일부로 운용될 무인기를 F-47의 임무체계와 통합하는 과제도 리스크가 잠복해 있다. 전투기 기체와 무인기 또는 항공무장을 체계통합하는 경우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기체와 무인기, 항공무장이 모두 새로 개발되는 경우엔 리스크가 가장 높다. 기존에 운용중인 것들은 기술적 검증이 이뤄졌고, 노하우도 축적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모든 요소가 신규 개발 품목이라면 초기 리스크가 불거질 위험이 충분하다. 개발사인 보잉의 전례도 우려를 높이는 이유다. 보잉은 과거 군용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노출한 바 있다.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프로젝트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보잉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에서 개발 일정을 설정한 뒤, 결함 발견→수정→시험 등의 재설계 작업이 반복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재무적 상황과 주주 가치 중시 경영이 기술과 품질을 소홀하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KC-46A 공중급유기는 급유 붐과 원격조종 시야체계(RVS)의 결함, 생산라인 품질 등의 문제로 일정이 지연됐다. 미 전쟁부 등은 시스템 공학과 리스크 관리 미흡이 KC-46A의 일정과 품질에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T-7A 훈련기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소프트웨어 및 공급망 문제 등으로 초기작전능력(IOC) 획득이 지연됐다. 에어포스원 대체기도 숙련된 엔지니어와 보안 인력 유지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가 F-47에서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F-47은 F-22·35보다 높은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융합 등의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된다. 기존 일정과 예산 계획을 준수하면서 F-47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이유다. 개발 과정에서 기술성숙도를 확인하고, 미국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리스크는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리스크 관리와 통제가 실패한다면 예산 소요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F-22·35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출 F-47의 개발에는 수백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비용이 당초 예상을 넘어서면, 대당 단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단가가 폭등하면 구매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대당 단가가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술 개발과 공군력 유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J-20, J-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중조기경보기를 비롯한 일부 지원 전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국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F-47 개발에 변수가 발생하면, 미국은 미래 제공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우리가 흔히 알던 글로벌 안보 지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은 제1 도련선(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섬) 내에서 모든 위협을 격퇴하겠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도 해·공군력 증강을 거듭하며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건조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핵잠과 관련한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핵잠을 만드는 첫 단추 역할을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것처럼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야 핵잠 건조가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치·안보·경제·기술 등의 분야에 걸친 변수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장기 프로그램 설계 관점서 다뤄야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은 핵추진체계를 비롯한 기술적 문제와 군사전략·재정·외교 등의 변수까지 감안해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우선 해군과 합참이 핵추진잠수함의 주요 임무와 작전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호주는 미국·영국이 함께 참여하는 오커스(AUKUS)로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을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중국 견제, 미국과의 연합작전에 투입한다. 역할이 뚜렷하다. 반면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의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지만, 해외에선 중국 해군 견제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다양한 위협 중에서 핵추진잠수함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위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핵연료를 선택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에 쓸 핵연료는 고농축우라늄(HEU)과 저농축우라늄(LEU)이 있다. HEU는 농축도가 높아 소형·고밀도 노심을 만들 수 있어 원자로 크기가 작다. 연료를 교체할 필요도 없어서 핵연료 교체 시설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HEU가 무기급 물질로 간주되어 국제 사회의 비확산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이 유일한 공급원이 되므로 동맹 의존도가 높아진다. LEU는 HEU와 동일한 출력을 내려면 더 많은 양의 연료와 더 큰 노심이 필요하다. 이는 원자로 크기를 늘려서 잠수함 선체 설계에 제약을 준다. 운영 중 10∼15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함정용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핵연료를 선택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지만, 해군의 운용 개념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핵추진잠수함이 대응할 위협이 북한 뿐이라면, LEU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역내 잠재적 위협까지 맞서는 것이 핵추진잠수함의 임무가 될 경우엔 가동율 등을 고려해서 HEU가 적절할 수 있다. 비용과 더불어 해군 전력 증강 구조 전반에 대한 고민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은 척당 건조비가 수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건조 시설과 인력 및 공급망 확보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방중기계획과 방위력개선비에서 육·해·공군의 비율은 오랜 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같은 비율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면, 해군의 다른 전력증강 프로그램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군은 노후화한 장보고-Ⅰ급 잠수함을 대체할 장보고-Ⅳ급 확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도입, 2030∼2040년 수명주기가 도래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대체함정 건조, 노후한 P-3C를 대신할 해상초계기 확보 등을 향후 10여년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함정 건조는 막대한 비용 지출이 따르는 사업이다. 다른 함정보다 훨씬 비싼 핵추진잠수함까지 더해지면 예산 압박은 한층 커진다. 투자의 균형과 소요 우선순위 설정 등이 세심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핵추진잠수함과 다른 해군 전력증강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정비·운용 등을 뒷받침할 기지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 방법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군 기지 확보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사업으로서 안보·정치·환경·기술 등의 요소가 뒤얽혀 있다. 제주 민군복합항처럼 건설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 일정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따라서 기지의 입지와 시설 구축 관련 기준 설정을 기본계획 수립단계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잠수함 기지에는 핵연료 교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 이 시설은 방사선 방호 기능도 갖춰야 한다. 해군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장보고-Ⅲ보다 대형인 핵추진잠수함이 원활하게 기지를 드나들려면, 수심이 깊고 원양 진출이 쉬운 곳에 기지가 위치해야 한다. 주민 밀집 거주 지역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시점·일정보다 기술이 더 중요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선 건조의 일정·시점·기술이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군 당국의 무기개발·도입은 일정과 시점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서도 정부와 군은 실전배치 시점을 2030년대 중반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일정과 시점이 먼저 제시된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고난도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라는 점에서 ‘얼마나 빨리 전력화하느냐’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실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일정·시점보다 기술 확보 및 실증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점검하면서 기본계획을 다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미 협상이나 국내 개발 또는 해외 도입 등의 방법으로 기술 확보가 이뤄졌을 때를 기본계획의 진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와 원자로 확보 방안이다. 미국에서 원자로를 도입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신속한 건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 종속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이 우리가 뜯어보거나 정비를 할 수 없도록 원자로를 밀봉한 상태로 넘기면, 우린 핵추진잠수함 운용기간 동안 미국 기술에 얽매이면서 후속군수지원비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 한국이 상업용 원자로를 만든 경험이 있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진동·충격에 노출되는 함정용 원자로 제작 경험은 없다. 지상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하고, 이를 토대로 해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은 10∼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동력체계에선 터빈과 냉각 펌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기술적 요소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은 디젤 잠수함보다 크다. 중국 해군은 핵추진잠수함 운용 초기, 냉각 펌프에서의 소음으로 ‘바다의 경운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한 국가는 미국이며, 프랑스도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 구축 문제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미국에선 핵추진잠수함 건조·정비 과정에서 공급망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건조가 본격화하기 전에 비핵 및 핵 공급망을 갖춰서 건조가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체나 전자체계 등은 장보고-Ⅲ 잠수함의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은 원자로 압력용기와 제어봉 등의 핵심 부품 공급망은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외국에서 검증된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외 구매만으로는 공급망 완성이 쉽지 않다. 국내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관련 기술을 지닌 국내 기업을 탐색하고, 기술 개발 투자 및 시제품 제작·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방위력개선사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다. 올해 안에 공개될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대형 사업을 추진할 첫 걸음이다. 그만큼 철저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전후로 군에서도 계엄 사태 후속 조치가 한창이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는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요구한 데 이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드론작전사령부의 폐지를 20일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대응을 이유로 창설된 드론사는 2년 4개월 만에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 전임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드론사를 만든 결과 막대한 자원을 낭비했고,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드론이 중요하지만, 통합 운용은 답 아냐 자문위의 드론사 폐지 권고에 일각에선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드론은 전장에서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드론의 활용 방법과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드론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뿐이다. 군에서 특정 전력과 기능을 다루는 작전사령부가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잠수함·헬기처럼 해당 전력이 군 내에 널리 존재하지 않아서 통합운용 필요성이 클 때다. 드론은 다르다. 2002년 RQ-101 무인정찰기가 군단급 부대에 첫 배치된 이래 육군은 대대급부터 지상작전사령부까지 고유 임무에 맞는 드론을 운용하게 됐고, 해·공군도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드론을 확보했다. 드론이 각 제대별 기본 장비처럼 자리잡아 전술적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남은 과제는 부대별 작전개념과 특성에 맞게 드론 성능과 운용전술을 높이는 것이었다. 신형 드론을 기존 부대에 배치하고, 실시간 지휘통제체계로 보병·포병·기갑 등과의 통합을 강화하면 시너지를 쉽게 강화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을 앞세워 드론사를 만들었다. 공역 통제 효율성 등을 감안해 육군항공사령부에 드론을 배치하자는 의견, 기존 부대 보강 등 사령부를 창설하지 않고도 더 효율적으로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거론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드론사 창설을 강행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쏟아지는 비난 여론 속에서 군사적 필요성 대신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결과였다는 해석이 많았다. 드론사 창설은 다른 부대·병과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드론을 분리했다. 이는 드론사의 임무를 모호하게 했다. 드론작전사령부령에 규정된 임무인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감시·정찰·타격·심리전·전자기전과 연구 등은 육군과 공군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이었다. 타 부대나 병과와의 합동작전을 전제로 구상해야 하는 드론 작전을 별도의 사령부로 분리하면서, 드론사는 뚜렷한 역할이나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았지만 임무와 역할이 모호해진 드론사는 새로운 ‘일감’이 필요해졌고,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는데 투입되면서 ‘레드라인’을 넘고 말았다. 세계 최강 군대를 지닌 미국도 적 내륙 지역 심리전과 공작은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민간 정보 커뮤니티가 맡는다. 적대 관계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군과 정보기관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신중·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반면 창설 당시부터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던 드론사는 군사적 임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했고,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할 일까지 도맡으면서 해체위기에 직면하는 처지가 됐다. 드론사 운영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 장비를 투입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드론사 창설 최종 결정을 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드론사 창설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당시 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군 수뇌부의 일원이 되려면 오랜 기간 복무하며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시 군 수뇌부가 드론사 창설의 문제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도 드론사는 만들어졌다. 당시 군 수뇌부가 민간 지도자에게 군사적 관점에 기초한 조언을 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각 부대별로 적절한 수준의 드론을 쓰게 하고, 작전기획과 교리 발전은 각 군 본부나 교육사령부 등에서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티드론·무인정찰기 강화해야 드론사에 집중했던 역량은 이젠 대(對)드론 작전과 무인정찰기 강화에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드론이 전장에서 널리 쓰였다. 특히 자폭드론은 최대 수백㎞ 떨어진 표적을 파괴했다. 값싸고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의 등장은 일정 수준의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만 가능했던 근접항공지원(CAS)과 전략폭격을 가난한 나라 군대 또는 비정규군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누구나 공습을 할 수 있고, 누구든 공중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커졌다. 세계 곳곳에서 자폭드론 생산과 배치가 활발해진 이유다. 공군력 증강이 지지부진했던 북한도 자폭드론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현지의 드론 운용을 체험한 북한은 2024년 8월 자체 개발한 자폭드론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의 자폭드론은 이스라엘산 하롭과 러시아산 란챗 자폭드론과 유사한 외형을 지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자폭드론 시험을 현지지도하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접목하도록 강조했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자폭드론으로 전선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부대를 타격하면서, 후방 지역의 변전소나 정유소 등을 공격해 공포를 확산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자폭드론 공격에 대처하려면 전파방해장치, 대공포, 레이더 및 광학장비 등으로 구성된 대(對)드론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기존 방공망과 연계해 자폭드론 저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정보공유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접적지역 등 개별 단위로 진행중인 대(對)드론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군 및 정부기관 특성에 맞는 드론 대응 체계를 가다듬어야 한다. 고성능 무인정찰기, 고속·고용량 네트워크 및 지휘통제체계를 만들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분대-소대까지 배치됐다. 대부분의 전투부대는 자체 항공정찰 능력을 항상 보유하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직후 2024년까지 4만대 이상의 회전익 정찰드론과 수천대의 고정익 무인정찰기를 전선에 보급하고 야간열상장비를 갖춘 정찰드론도 늘렸다. 여기에 디지털 지휘통제체계·지도가 연동되면서 전선 지휘관은 실시간 항공 영상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감시 및 표적 획득→포격→타격 평가 과정이 수십분에서 수분·수초 단위로 대폭 줄어들었다. 오랜 시간 맹목적인 포격을 하지 않고도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서 포병의 생존성을 높이고 포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격전지 중 하나였던 바흐무트에서 드론으로 러시아 보병·전차를 실시간 추적, 포병으로 격파했다. 아우디이우카에선 소형 정찰드론으로 러시아 포병을 1∼2분만에 탐지해 대구경 화포로 공격, 러시아 포대 70% 이상을 무력화했다. 이같은 상황에 맞서 러시아군도 정찰드론과 포병 연동 전술을 채택해 우크라이나군 지휘소 등을 파괴했다. 한국군도 기존보다 성능이 고도화된 무인정찰기와 더불어 신속·대량·24시간 운용이 가능한 소형 정찰드론을 확보, 정찰-탐지-식별-공격-파괴-평가로 이어지는 교전 단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고성능 무인정찰기는 적 보병·포병·기갑부대 동향을 주·야간 감시해서 전선 지휘관에게 알려줄 수 있다. 대량 운용되는 소형 정찰드론은 창끝부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적군에겐 심리적 공포를 안겨 수동적 행동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 무인정찰기와 드론은 북한의 전자전 시도에 맞서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양측이 드론 운용과 전자전을 강화하면서 드론 수명이 3∼6회 비행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자전 시 자율 항법으로 전환하는 기술, 주파수 다변화 기술 등을 활용해서 북한의 전자전 시도 하에서도 정찰 비행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폭드론도 필수다. 적지에 침투하는 특전사는 북한군보다 화력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장갑차량이나 기관총 진지 등을 제압하려면 경량 로켓포와 더불어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소형 자폭드론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가 시도했던 드론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당시 정부 수뇌부가 군사적 필요성 및 미래전 양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드론이 지닌 기술만 바라보고, 북한 도발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결과다. 이제라도 드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군사적 차원에서 고민해 미래전을 대비할 때다.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직후 브리핑에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작전에 참가한 항공기들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가지 기종은 세부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원격 조종 드론’이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 가려졌다. 이 항공기의 정체를 두고 전문가들은 RQ-170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지목했다. RQ-170처럼 적에게 포착될 확률을 낮춘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유인 정찰기는 물론 MQ-9을 비롯한 무인기도 수행하기 힘든 고위험 임무까지 맡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방공망이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스텔스 무인정찰기의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 공군의 비밀 무기, RQ-170 RQ-170은 미 공군 공식 자료에서 ‘고위험 침투용 저피탐(LO) 전술 감시정찰(ISR)’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고도·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정찰기로서 B-2와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기수와 동체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공기흡입구를 상부에 부착했으며, 레이더파를 산란시키는 경사각을 적용하는 등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정면·후면·측면에서의 레이더반사면적(RCS)을 대폭 낮췄다. 기체 표면의 90%를 복합재로 구성해 경량화를 꾀하고 레이더·적외선 감지장비에 포착될 확률을 낮췄다. 미 공군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적으론 5만피트(15㎞) 고도에서 5∼6시간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고도를 비행하며 넓은 지역을 감시하지만, RQ-4 글로벌호크를 비롯한 다른 무인정찰기들과 달리 내륙 깊숙한 곳까지 은밀하게 침투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기체 정면 하부에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를 장착해 영상 이미지를 제공한다. 날씨 변화에 관계 없이 지상을 정찰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나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악천후나 야간에도 고해상도 지상 영상 제공 및 이동목표 탐지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통신 안테나를 통한 원격 조종 및 데이터 링크로 미 본토의 지상통제소에서 원거리 작전을 지휘한다. 비행 도중 표적에 접근할 때도 탐지 위험을 낮추는 기술을 활용한다. 기체는 엔진 출력을 낮추고 완만하게 하강해서 목표물 위를 활공한다. 비행을 하면 기체는 방향을 바꿔 출력을 서서히 높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비행한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해서 복귀하면, 다음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한다. RQ-170은 15㎞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임무 수행 과정에선 표적에 가까이 접근하고자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고고도에서 작동하는 센서가 저고도에서 가동되는 센서와 동일한 정확도를 확보하려면, 저고도용 센서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야 한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탑재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RQ-170이 저고도 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RQ-170이 개발된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20여년 전에 록히드마틴의 스컹크웍스에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처음 목격됐다. 이로 인해 ‘칸다하르의 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아프간은 산업이 별로 없었고, 지상·공중에서 발산하는 전자파도 많지 않아서 기체 성능 시험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란과 파키스탄 동향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무인정찰기의 수요도 있었다. RQ-170은 탈레반 등의 조직 수뇌부의 동향을 감시하기에 적합했다는 평가다. RQ-170은 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도 활동하며 대북 감시 등에 투입된 흔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도 RQ-170이 사용할 전파의 주파수 할당 문제 등으로 RQ-170이 한반도 전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한 바 있다. 이밖에도 RQ-170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 당시 빈 라덴이 은신했던 파키스탄 아보다바드 상공을 비행하면서 실시간 영상을 백악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선 비행 중이던 RQ-170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노획해서 역설계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RQ-170이 미군에서 계속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스텔스 성능과 정찰능력 등이 우수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확고한 결의’작전에서도 MQ-9 무인공격기가 실제 작전 이전 단계에서 여러 차례 미군기지에서 포착됐지만, 실제로는 RQ-170이 최소 1대 이상 투입됐다. 다만 RQ-170이 설계가 된 지 20년 넘게 지난 플랫폼으로서 최신 스텔스 기술보다는 다소 뒤지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는 임무 도중 적지에 추락, 기술이 유출될 위험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미 공군이 RQ-170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RQ-180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중국과의 대결이 현실화하면, RQ-170을 능가하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정찰기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위성·무인기 공백 메우는 역할 RQ-170과 같은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실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방공전과 전자전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유사시 위성항법체계(GPS)가 차단되고 다층 방공체계가 형성된 지역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무인기는 비행 도중 격추될 위험이 증가한다. 실제로 미군 MQ-9 무인공격기는 예멘 인근에서 후티 반군이 쏜 지대공미사일에 수차례 격추됐다.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 데다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무인정찰기가 적지에서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반면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최대한 낮춘 덕분에 고성능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더가 설치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해 정찰을 할 수 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어도 격추 위험이 낮아서 임무를 성공시킬 확률이 높다. 정찰위성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적군이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파악하고 기만·은폐작전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자신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적 주변 상공을 오랜 시간 체공하면서 표적의 일상 생활 패턴을 관찰,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특수작전과 정밀타격을 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한다. 살제로 댄 케인 합참의장은 ‘확고한 결의’ 작전 직후 브리핑에서 정보 당국이 “마두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로 여행 가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애완동물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개월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으므로 인명 피해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리스크도 있다. 첨단 스텔스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만큼 개발·제작비가 일반 무인기보다 5∼10배 이상 비싸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비도 높고, 관련 기술도 난도가 높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센서를 기체 내부에 탑재해야 한다. 이는 장비 및 연료 탑재량 감소로 이어진다. 연료량이 줄어들다보니 체공시간도 MQ-9(27시간)보다 훨씬 짧다. 추락하면 첨단 기술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 이란은 노획한 RQ-170을 활용, 복제품을 만들어 운용중이다. 하지만 방공망을 돌파해 감시 임무를 할 수 있는 침투형 스텔스 무인기의 전략적 이점은 여전히 크다. 때문에 RQ-170을 비롯해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며 일선에서 계속 쓰일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외에 일부 국가도 스텔스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할 수 있는 형태가 눈에 띤다. 이란은 자국 영토에 추락한 RQ-170을 역설계한 샤헤드-171을 만들었다. 중국은 무인전투와 정찰을 겸할 수 있는 GJ-11 무인기를 개발했다. 길이 10m, 날개폭 14m의 GJ-11은 정밀 타격과 공중 정찰에 특화된 스텔스 무인기로 2019년 처음으로 공개됐다. GJ-11은 정보, 감시, 정찰 활동과 함께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등을 장착해 공대지 및 공대공 전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폭격 및 공격 능력에 초점을 맞춘 S-70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비슷한 외형을 지닌 S-70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됐다. 유럽은 기술 시범 목적에서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바 있다. 이들 무인기에 적용된 기술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정찰 및 공격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기존 유·무인기와 함께 항공 및 특수작전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항공전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투기의 기동성보다 사거리가 긴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의 성능이 항공작전의 효과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냉전 시절까지만 해도 전투기 조종사는 시각을 통해 표적을 확인하고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시거리 밖의 먼 거리에서 누가 먼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쏘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스탠드 오프(stand off) 전투 방식이 일반적이다. 세계 각국도 공대공·공대지 스탠드 오프 능력을 지닌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항공무장의 수준이 전투기 구매나 성능개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글로벌 전투기 시장 변화에 맞춰 한국도 관련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투기가 미사일 트럭처럼 쓰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작전은 적기를 최대한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시되어왔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적기를 탐지·추적하면, 공중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다. 지상 폭격도 마찬가지였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레이더, 데이터링크, 첨단 지휘통제체계 등이 등장했고, 탐지·추적 능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됐다. 센서가 포착한 표적을 공격할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다면, 교전의 주도권을 상실한다. 탐지 조건이 동일해도 먼저 위협받는 처지가 됨으로써 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회피기동, 전자전, 플레어나 채프 사용에 자원을 소모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AIM-120을 비롯한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등장, 조종사 시야를 넘어선 거리에서의 공중전이 현대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전투기의 선회율이나 상승율 등에서 열세를 보여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실질 교전 거리를 연장한다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대공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면, 지상 공격을 위해 적지로 접근해야 하는 전투기는 상당한 위협에 직면한다. 특히 지대공미사일의 성능까지 향상되면서 저공으로 침투해서 폭격을 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졌다. 이같은 특성은 적기와 지대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발사, 수백㎞ 떨어진 내륙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전술을 등장하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떨친 스톰 섀도·스칼프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벌어진 인도-파키스탄 충돌도 마찬가지였다. 양측은 장거리 방공체계와 더불어 중국산 PL-15E(파키스탄)·미티어(인도) 등의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전투기들은 상대방 방공망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위협에서 멀리 떨어진 자국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 자연스레 먼 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스칼프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반면 전투기와 공격헬기가 전선에서 지상군을 공격하는 근접항공지원(CAS)은 재검토 대상이 됐다. 이는 전투기가 미사일을 탑재한 채 움직이다가 표적을 향해 발사하고 이탈하는 ‘미사일 트럭’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투기의 기동성보다, 어떤 미사일을 얼마나 더 많이 탑재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노후한 전투기의 위력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수호이-24 전폭기에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 수호이-24의 효용성을 높였다. 북한도 노후한 미그-29 전투기에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 모습을 지난해 5월 공개했다. 지난해 말에는 수호이-25에 독일·스웨덴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의 신형 항공무장은 구식 기체인 미그-29과 수호이-25를 가시거리 밖에서도 교전할 수 있는 ‘미사일 트럭’으로 전환시켰다. 서방의 유사한 항공무장보다 성능이 낮아도, 기존보다는 전투력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전투기가 ‘미사일 트럭’ 역할이 강조되면, 적 방공망을 뚫고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스텔스 성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항공무장을 기체 내부에서 수납해야 하는데, 이는 미사일의 크기와 탑재량 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안전한 공역에서 많은 양의 스탠드 오프 미사일 탑재한 채 오랜 시간 비행하는 능력을 지닌 전투기가 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프랑스·중국 등 선점 나서…한국도 서둘러야 실제로 세계 각국에선 F-35A 스텔스기 외에도 장거리 공격력과 더불어 무장탑재량이 높은 4세대 전투기 수요가 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프랑스 라팔과 스웨덴 그리펜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미티어)과 공대지미사일(스칼프·타우러스) 외에도 정밀유도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라팔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구매국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와 우크라이나는 향후 10년에 걸쳐 최대 100대의 라팔 도입 가능성을 포함하는 의향서(LOI)를 맺었다. 구속력 있는 계약은 아니지만, 대규모 라팔 도입을 염두에 둔 중·장기 협력 체계로 거론된다. 이라크도 노후한 F-16을 대체하고자 라팔 1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는 최대 114대 구매를 원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와 그리스, 아랍에미리트 등 기존 구매국까지 합치면, 라팔 제작사인 닷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치 생산분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그리펜도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노후한 크피르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그리펜 17대 구매를 결정했다. 태국도 4대를 도입했으며, 향후 최대 12대까지 추가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페루도 2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동안 수출이 지지부진했던 유로파이터도 튀르키예 판매에 성공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튀르키예에 유로파이터 20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항공무장으론 미티어와 스톰 섀도 등을 장착한다. 튀르키예의 라이벌인 그리스가 라팔을 도입해 미티어와 스칼프를 운용하는 것에 맞대응할 카드를 확보하는 셈이다. 중국·파키스탄이 공동개발한 JF-17도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초기에는 저가·저성능 경량 전투기였지만, 최신형인 JF-17 블록Ⅲ는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디지털 전투체계, 전자전 시스템 등을 갖췄다. 사거리가 145㎞ 이상으로 알려진 중국산 PL-15E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350㎞ 거리에 있는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파키스탄산 라드(Raad)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 서방 전투기보다 낮은 가격에 장거리 타격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예전보다 관심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프리 삼수딘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자히르 아메드 바베르 시두 파키스탄 공군참모총장과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했다. 회담에서는 JF-17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규모는 40대가 넘을 수 있다.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에 JF-17 전투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20억 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사우디 차관을 JF-17 전투기 구매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리비아 동부 지역을 장악한 리비아국민군(LNA)에도 JF-17 16대를 판매하게 된다. 장거리 타격력을 갖춘 라팔과 그리펜, JF-17의 판매 확대는 한국산 KF-21과 FA-50 수출에 상당한 악재다. 라팔과 그리펜, JF-17은 미티어·타우러스·스칼프·PL-15E를 비롯한 검증된 장거리 항공무장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실전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FA-50은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매버릭 공대지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가 27㎞ 수준에 불과하다. 미식별 항공기 대응이나 공중 대테러 등의 치안유지 또는 근접항공지원은 가능하지만, 최근 트렌드인 장거리 정밀타격은 불가능하다. 그리펜과 비교하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KF-21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서 공중전 능력은 검증이 되어 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천룡을 사용할 예정이다. 성능 검증이 되어있지 않은 천룡은 오랜 기간 사용된 이력이나 실전경험을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을 지닌 해외의 잠재적 무기 구매자들의 의중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출 증대 차원에서 KF-21과 FA-50에 검증된 장거리 타격능력을 추가해서 전략적 억제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그리펜이나 라팔과 맞서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