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전쟁’이라는 용어가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만큼 현대전에서 드론이 전쟁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특히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에서 자폭드론이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드론이 미래전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군도 드론·대드론 전력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6일 신규 드론 도입과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능동적·혁신적으로 군의 드론·대드론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형 루카스 드론 개발, 가능할까 국방부는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케이-루카스) 전력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력화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이었으나, 신속 개발을 통해 2030년 이전에 조기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K-LUKAS는 미국이 이란산 샤헤드를 역설계해 이란전쟁에 투입한 루카스(LUCAS) 자폭드론과 비슷한 개념이다. 루카스는 샤헤드-136을 역설계하면서 크기를 약간 줄였다. 대당 가격이 3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최대 800㎞를 날아간다. 국내 기술로 K-LUCAS 드론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0여년 전부터 정찰·자폭드론 기술 개발을 진행, 시제품을 만든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드론작전사령부에 기증됐다. 4㎏ 탄두를 탑재한 채 300㎞를 날아가는 S-2 자폭드론형과 장거리 정찰 및 타격용 소형무인기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다연장 발사기에서 쏠 수 있는 V-2 정찰·자폭드론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원웹(OneWeb) 저궤도 통신위성 등을 데이터링크로 쓰는 비행거리 1000㎞급 중형자폭드론 기술도 개발중이다.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일체형 기체구조를 만들어 저가·대량생산공법을 적용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ADD와 업계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일정보다 이른 시기에 K-LUCAS를 만들 수 있다. 기체·항법·탄두와 체계통합 기술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DD가 기존에 개발한 핵심기술들을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ADD 개발 시제기를 시범운용해서 체계개발 실용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K-LUCAS와 더불어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전력 확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양산과 배치다. 개발 단계에선 국산 엔진과 배터리, 비행제어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저가·대량생산 체제에서 국산 핵심 구성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조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산 드론의 핵심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민간 수요는 중국의 초저가 물량공세에 직면해 있고, 공공 수요는 크지 않아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군용 드론을 도입해도 유지·보수가 쉽지 않다. 엔진과 비행제어기를 제외하면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이 단기간 내 극복되기는 어렵다. 특히 엔진에 내장되는 영구자석과 배터리는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다. 비용 상승을 억제해도 국산 구성품이 중국산보다 비싼 만큼 ‘저비용’이란 개념과 ‘국산화’라는 목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지가 변수다. 100% 국산화를 추진하는 대신 엔진 등 핵심 구성품 위주로 국산화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집행하고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5년간 2조원 규모의 드론·대드론 공공수요를 창출, 드론 시장 규모를 키울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시장 규모를 늘려 핵심 부품 국산화의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드론 관련 군의 소요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게 된 드론 업계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드론·대드론 공공수요 창출과 전력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실질적 의미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드론 체계 구축 본격화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자폭드론 위협에 맞설 대드론 체계 구축도 서두른다. 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대드론 상용제품으론 휴대용 대드론건이 대표적이다. 전투원이 1인칭시점(FPV) 드론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해 전파 차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조끼 형태의 웨어러블 탐지·재밍장비는 개인 전투원 차원의 대드론 작전을, 차량거치형 탐지·재밍장비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전파방해를 실시해 드론 공격을 저지한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드론체계 확보 예산은 상용 소프트킬(전파 교란, 연막 등을 이용해 유도무기를 마비시키는 기술) 장비는 국방부의 전력운영비로 충당한다. 나머지 하드킬(직접 요격) 방식 등은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를 집행한다. 현재 대드론 체계는 방위사업청 등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이 추진중이다. 2025년 9월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를 선정했다. 중형 자폭드론이 아군의 주요 시설이나 장비에 접근할 때, 자체 레이더로 탐지하고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요격 드론을 순차적으로 발사해 격추한다. 2028년 실전배치해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방위산업계에서도 대드론 체계 연구가 활발하다. LIG D&A는 최근 니어스랩과 요격드론 분야 사업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LIG D&A의 방공망 역량과 니어스랩의 자율비행 기반 요격드론 기술을 결합,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과 대드론용 요격드론 파생형 개발, 국내 및 수출용 대드론 요격드론 분야의 협력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와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 방호체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한국군이 대드론 체계를 구축할 능력은 갖췄지만, 기존 방공망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장사정포요격체계와 분리된 채 운영된다면 작전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드론 체계 구축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육·공군 방공망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드론사 개편, 적절할까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대응책으로 창설됐다. 하지만 창설 이전부터 육군 드론봇전투단이나 일선 군단·사단 무인기부대 등과 임무와 성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체성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에 휘말렸다. 국군방첩사령부마저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드론작전사령부의 구체적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군 안팎의 시선이 싸늘해진 계기가 됐다. 국방부의 드론작전사령부 개편안에 따르면,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돌아간다. 재편되는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개념발전 및 소요발굴, 각 군과 연계한 획득지원, 산업계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큰 고민 없이 급하게 창설된 드론사의 임무와 기능을 본래의 역할에 맞게 진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드론사 창설에 따라 각 군과의 임무 중복, 인력 차출 등을 재균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방침은 드론 조직을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다른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군종으로서 작전권이 있는 무인체계군(USF)을 창설했다. 러시아도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었다. 반면 이스라엘처럼 드론을 각 부대가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 드론 정책을 중앙집권화하는 것이 적절한 지, 분산하는 것이 더 나은 지는 해외에서도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드론본부의 실질적 능력 구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전권이 없는 정책 조직은 각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다. 발언권이 미약하다면, 각 군의 드론 정책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랂다. 실제 작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작전 기능이 조직에서 떨어져나가므로, 국방드론본부 구성원들이 일선 현장에 대한 감각이 약해질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드론 부대와 국방드론본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선 부대의 의견을 국방드론본부가 드론 정책·교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진적인 드론 운영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드론 정책은 현실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계적 성능을 지닌 미사일의 개발·생산·유지보수까지 진행하는 기업이 국내에 들어설 모양새다. 현대전 핵심 무기인 미사일의 국내 제작을 추구하는 업체는 알엔티엑스. 방위사업청 등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로 경영진을 꾸렸다. 현재 개발 및 생산 협력업체와의 협의, 기반 시설 조성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알엔티엑스는 미사일 공동개발 및 생산, 유지·보수·정비(MRO)와 관련해 다수의 유럽 미사일 전문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기반 미사일 개발하나 지금까진 첨단무기를 개발할 때, 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선행연구와 체계개발 등의 절차를 거쳤다.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본작전능력(IOC) 획득까지 10∼15년이 걸렸다. 과거에는 이같은 방식이 적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술 발전과 전쟁 양상 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무기라도 순식간에 노후화할 위험이 커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만든 무기나 기술·경험에 추가적인 소요를 더해서 신무기를 제작하는 파생·공동개발 방식이 주목받는다. 인도산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산 P-800을 기반으로 개발된 브라모스는 인도가 독자적으론 달성하기 어려웠을 초음속 순항미사일 역량을 P-800을 활용함으로써 8년 만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모스는 베트남, 필리핀이 도입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알엔티엑스도 유럽을 대상으로 브라모스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 정밀유도무기사업부장 출신인 황성환 알엔티엑스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세계적 수준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새 버전들을 유럽 업체들과 공동개발하고 국내 생산하기 위해 유럽의 미사일 전문기업들과 협의 중”이라며 올 여름쯤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기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면허생산도 사업 계획에 들어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럽산 미사일 중 대표적인 공대지 미사일은 타우러스와 스칼프, 스톰섀도다. 공대공미사일은 미티어, 아스람 등이 있다. 타우러스와 미티어는 한국이 최근 도입했다. 제작사인 타우러스시스템즈와 MBDA는 과거 한국과의 미사일 관련 협력을 도모한 바 있다. 알엔티엑스는 초기 단계에선 국내 대형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미사일 개발·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황 CEO는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구성품을 만들고 미사일을 최종 조립하는 경험은 국내 업체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알엔티엑스는 미사일 연구개발센터, MRO센터,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중부지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알엔티엑스의 연구개발 및 MRO 센터는 유럽 미사일 전문기업들의 아시아 허브가 될 전망이다. 신인호 신임 알엔티엑스 이사는 “알엔티엑스의 연구개발·MRO센터는 해외 대형 방산기업의 아시아 센터가 한국에 들어오는 중요한 첫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엔티엑스는 이를 통해 미사일의 전체 수명주기와 수출까지 아우르는 총괄 시스템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국에선 첫 도전이다. 신 이사는 “유럽 업체들의 의지와 의욕, 한국의 방산 인프라와 자본이 충분하므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알엔티엑스의 이같은 행보는 신임 경영진의 역량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황 CEO는 스웨덴의 대표적 방산기업인 사브의 한국 지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알엔티엑스의 신임 이사인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독일 육사 유학파로 독일 네트워크를 갖췄다. 한국 국방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왔다. 신 이사는 2차장 시절 방위산업 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첨단과학기술군 혁신을 위한 군사력 건설 방향을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당시 육군 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으로서 인공지능(AI)·드론봇 연구 등에 관여했고, 2013∼2015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시절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무를 담당했다. ◆개발 기간 단축·기술 축적 등 효과 현재 국내에선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다. 하지만 전체 가격의 60%를 차지하는 MRO는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글로벌 미사일 시장 동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글로벌 미사일 업체인 MBDA와 레이시온 등은 미사일 수명주기를 모두 담당하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기술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엔티엑스는 미사일 전 수명주기 솔루션을 앞세우며 방위산업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파생·공동개발과 면허생산, MRO 추진은 국내 미사일 관련 기술 확보와 수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파생·공동개발과 면허생산은 △기술흡수 △전략적 자율성 △산업기반 확보 △수출 확대 등을 추구할 기반이 된다. 면허생산을 하면 고체연료 엔진 제조 공정과 추진제 배합 기준, 탐색기 조립 및 통합, 탄체와 도장 공정 등의 기술을 얻을 수 있다. 파생·공동개발을 하면 램제트 추진체계나 능동전자주사(AESA) 탐색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의 검증된 미사일 핵심 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 부족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면서 기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유럽과의 물류 차단에도 국내에서 소모품·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기술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자체 수리도 가능하다. 정밀 제조·품질관리·시험 엔지니어와 더불어 연구개발 인력 및 체계통합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구성품 제작을 통해 유럽 업체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도 노릴 수 있다. 유럽 업체가 제3국에 미사일을 수출할 때, 생산 물량을 할당받거나 구성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 MRO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MRO를 통해 유럽 방위산업계의 품질기준을 경험하면, 글로벌 미사일 시장 진입에 필요한 경험을 얻게 된다. 미사일 관련 시험장비와 치공구 등을 구비함으로써 관련 노하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한국 공군도 MRO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원제작사까지 미사일을 보내 수리하거나 유럽에서 전문기술자가 온다면, 최대 수개월이 걸린다. 국내에서 MRO를 하면, 한국 공군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상주 인력이 즉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공군 작전태세 향상으로 이어진다. 동일 기종 미사일을 운용하는 역내 국가에 MRO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산 수출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유럽 미사일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자료에 접근하면서, 역내 방산시장에서 장기적인 매출 및 영향력 확보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인도 공군은 최근 MBDA와 미카 공대공미사일 MRO 시설을 인도에 세우는 계약을 맺었다. MBDA는 기계, 공구, 기술 데이터 패키지, 교육 모듈 및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한다. 인도는 미카 미사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과거에는 미사일 부품 정비를 위해 프랑스 등 해외로 장비를 보내야 했으나, MRO 시설이 가동되면 인도 국내에서 직접 해결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서 핵심 기술과 장비 노하우를 전수받아 인도의 방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도 파생·공동개발과 MRO를 적극 추진하면, 우수한 성능의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다. K방산의 발전과정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은 1970년대 미국산 M-16 소총을 시작으로 각종 무기를 면허생산해 점진적으로 기술을 확보했다. 그 결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판매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도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유도무기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수출을 한다면, K방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알엔티엑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전에서 군사적 목적을 가장 빠르게 달성하는 수단을 꼽으라면, 공군력을 지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해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공군의 활동은 아군에는 든든한 동반자로, 적군에는 죽음의 사신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항공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중요한 공군력을 유지·발전시키려면, 공군을 구성하는 조종사와 지상요원에 대한 훈련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F-35A도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사·무장사·관제사 등이 없다면 고철더미에 불과하다. 첨단 무기를 대거 보유한 한국 공군은 어떨까. 지난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공군본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 관리 측면에서 적지 않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 관리 문제…유지비행 훈련도 허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진해서 전역한 숙련 조종사는 896명이다. 조종사 유출이 지속되면 공군에 남은 조종사들을 체계적으로 훈련·관리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는 평시보다 출격횟수가 증가한다. 이에 따른 항공전력 공백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전투조종사 외에 비(非)비행부대 근무자도 조종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非)비행부대 근무자에 대한 체계적 유지비행이 필수다. 하지만 비(非)비행부대 근무 인원에 대한 유지비행 관리 실태를 보면, 허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유지비행은 비행숙련도 유지를 위해 분기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지비행 인원은 3651명으로, 1만2988회의 유지비행이 이뤄졌다. 수당도 208억여원이 지급됐다. 표면적으론 유지비행이 잘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유지비행 대상자는 유사시 실제 작전환경에 즉각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하고, 비행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2021∼2024년 유지비행 적정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유지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F-15K가 주기종인 인원에 대한 유지비행 1673회 중 628회(37.5%)만 주기종으로 했고, F-4가 주기종인 인원에 대한 유지비행 1640회 중 151회(9.2%)만 주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했다. F-35A와 F-15K와는 속도, 중력가속도, 추진체계 등이 다른 KT-100 입문훈련기 등을 유지비행에 사용하거나, 비행시간이 매우 짧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KF-16이 주기종인 A씨는 2024년 5월 29일 KT-100으로 3분간 유지비행을 실시하고 221만1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C-130 수송기가 주기종인 B씨는 2023년 2월 3일 KT-100으로 2분간 유지비행을 하고 128만4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F-4가 주기종은 C씨는 2022년 9월 27일 T-11로 5분간 유지비행을 하고 221만1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T-11은 북한의 AN-2기 침투 대비 가상적기 훈련 및 특수요원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구소련 AN-2 수송기다. 1940년대에 개발된 기종이다. 이처럼 기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비행 시간이 짧은 사례가 적지 않다. 유지비행 시간이 5분 이하인 사례는 2021∼2024년 112회에 달했다. 30분 이하의 사례까지 감안하면 3589회다. 육군의 최소 비행훈련시간 기준(분기별 1회 30분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감사원은 “공군본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유지비행 대상자 이동거리 등 편의성을 고려해 분기별 유지비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전시 또는 유사시 군의 작전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행훈련증명서 기록도 오류 공군본부는 조종사가 항공업무 관련 자격증명시험 응시 등을 위해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인적사항과 항공기 형식, 착륙 횟수, 비행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군본부는 비행경력증명서를 통해 조종사 경력과 숙련도를 파악하고, 경력관리의 기초자료로 쓴다. 따라서 증명서 내용이 정확해야 인사관리도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23∼2025년 3월까지 발급된 비행경력증명서 3214건 중 대외기관 제출을 위해 발급된 812건을 점검한 결과, 정상발급된 증명서는 156건에 불과했다. D씨가 2023년 3월 27일 발급받은 증명서는 비행시간이 실제(910분)보다 5만1750분이나 많게 기재됐다. E씨에게 2023년 2월 17일 발급됐던 증명서엔 실제(9만1539분)보다 6만3576분이나 적게 기록됐다.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특정 기종(KF-16 성능개량)의 비행시간 데이터가 C4I에서 증명서 발급 체계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을 지목했다. 공군은 2020년 11월부터 KF-16 성능개량형(KF-16CU/DU)을 기존 기종과 별도로 C4I에 비행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발급체계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기종에서 비행시간이 누락됐다. 공군은 지난해 2월 문제를 인지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이밖에도 제외해야 할 후방석 비행시간을 삭제하지 않거나, 인정해야 할 비행시간을 잘못 삭제하기도 했다.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도 일어났다. 감사원은 “공군본부에서 부정확한 비행경력증명서가 발급되어 조종사의 비행숙련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해 인력 관리의 적정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측정 미비 문제까지 항공 분야에서 음주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음주로 인한 조종사의 판단력 저하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음주 상태의 관제사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 절차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정비사가 음주를 하면 항공기 결함 위험이 높아진다. 호주교통안전국(ATSB)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은 계기 판독·날씨 해석 등 복합적 정보처리 능력 저하, 비상 상황 시 대응 능력도 저하된다. 그렇지만 ‘나는 괜찮다’는 착각을 한다. 숙취도 위험하다. 실제로 미 스탠퍼드대에서 1986년 미 해군 P-3C 해상초계기 조종사 10명에게 음주 14시간 후에 비행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더니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민간항공사에선 항공 관계자들의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비행이 무사히 이뤄졌어도 처벌이 내려진다. 한국 공군은 어떨까. 공군은 조종사·관제사는 업무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으면 업무를 취소한다. 정비사는 관리자가 업무 전 숙취 등을 매일 확인해서 필요 시 작업 금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제사는 2024년 4월부터 국토부·민간항공사에서 쓰는 지문·안면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측정 결과를 자동기록하고 있으나 제도적 허점도 있었다. 관제사가 음주측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26일∼8월 26일 음주측정 미통과자 중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9건이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구강청결제 사용 후 측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측정이나 다른 음주 측정기기로 검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비사는 3개 부대가 음주측정기를 구매해서 불시점검을 했지만, 그외엔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허점이 발생했다. 정비사 F씨는 2022년 7월 28일 오전 1시6분 경찰 교통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적발되고도 즉각적인 자진신고 또는 정비관리자의 숙취 상태 확인 없이 같은날 오전 8시부터 정비업무를 했다. F씨가 자진신고한 시점은 다음날이었다. G씨는 2023년 6월 29일 오전 7시35분 음주측정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25분 뒤인 오전 8시에 정비업무를 시작했다. 자진신고 없이 근무하던 G씨는 오전 10시 익명의 제보로 군사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4%가 나왔다. 두 사례 모두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한 결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작전과 운항질서 유지를 위해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는 신호였다. 개전 직후 37년간 이란을 통치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내 주요 인프라 상당수가 파괴됐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전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도 패자도 찾아볼 수 없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중동의 한 나라를 66일간 폭격했지만, 이란 정치·군사 체제를 무너뜨리진 못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과 첨단 무기를 소모한 대가로는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결과다. ◆이란 체제 살아남은 이유 개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작전 목표는 △이란 핵보유 영구 차단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파괴 △이란 해군 무력화 등이었다. 정치적으론 체제 교체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직후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숨지게 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 네트워크에 장기간 침투해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들의 일상적 동선을 추적하고 하메네이 관저의 보안 수준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하메네이와 이란 수뇌부 다수를 제거했다. 페르시아만에 있던 이란 해군 함정은 다수가 파괴됐고, 공군과 미사일 전력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내 1만3000여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힐 정도였다. 하지만 이란 체제는 살아남았다. 미국은 전술적 승리를 거뒀으나, 전쟁 승리의 핵심인 정치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이란을 압도했다. 공군력은 군사적 결과를 가장 신속하게 달성하는 수단이자, 현대전의 핵심이다. 적군의 활동을 마비·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군력만으론 체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정보 공작, 대안 정치세력 구축, 외교·경제적 압박, 정권 교체 후 정치 일정 등이 포함된 대전략이 있어야 공군력이 정치 체제 붕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 내 표적을 부수는 전술적 차원에 집중했고, 다른 요소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 결과 하메네이 사후 이란은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하고, 혁명수비대가 정국을 주도했다. 사전에 준비한 분권적 체계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내부 보안 체계가 작동하면서 체제 균열이나 대규모 이탈은 없었다. 미국 입장에선 공군력이 군사적 효과가 뛰어난 옵션이지만, 정치적 목표 달성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다. ◆이란 미사일 전력, 정말 파괴됐나 전쟁 기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이란의 군대는 격퇴됐고 사라졌다”며 “그들이 가진 미사일은 매우 적고, 그들의 제조역량도 매우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미 정보기관 기밀 평가를 인용해 이란군이 대부분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도 이란 케르만샤 주의 한 주민이 “폭격 후 몇 시간 만에 이란이 같은 장소에서 미사일을 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렇게 강력한 공격에도 시설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TEL은 사막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특수전부대나 공군력 등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반면 이란처럼 지하시설·벙커·터널 등에 은신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작전 중 하나다. 지하 수십m 깊은 곳에 있는 지하시설을 파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이동·은폐·기만 작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시설을 활용하는 TEL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란이 TEL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 미군은 이란 지하시설을 공습할 때 정밀유도폭탄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식을 썼다. 이로 인해 이란이 전쟁 초기 미사일 수십발을 매일 발사했지만, 이후부터는 발사 빈도가 하루 10∼15발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란 미사일 기지가 미군의 공습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미군의 전투 피해평가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폭탄이 지하시설 입구에 명중했지만, 시설이 파괴됐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만 막혔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감소했지만, 그것이 전력 손실에 의한 것인지,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력을 재배치하거나 비축한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다. 이란의 회복력이 매우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공습 직후 이란은 매몰된 지하시설 입구의 잔해를 신속히 치우고, 파손된 장비를 빠르게 수리했다. 이같은 능력에 힘입어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미군의 항공작전이 효과적이었던 부분도 있다. MQ-9 리퍼 무인공격기의 활용이다.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이란 TEL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기가 어렵다면, 오랜 시간 특정 기지 상공을 지속적으로 비행하며 TEL이 움직일때마다 곧바로 공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항공작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투기로 TEL 탐색을 위해 목표 지역 상공을 오랫동안 배회하면, 방공망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은 대안이 MQ-9 리퍼 무인공격기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MQ-9을 “가장 가치 있는 플레이어”라며 “이란에 대한 타격 횟수 면에서 MQ-9에 근접하는 플랫폼은 없다”고 평가했다. MQ-9은 미군의 대표적인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공격기다. 뛰어난 정밀 타격 능력과 감시 역량을 갖춰 독자적인 킬 체인 작전이 가능하다. 루카스(LUCAS) 등의 자폭드론은 표적을 자체적으로 탐지하지 못하는데, MQ-9은 탐지·추적·식별·타격이 가능하다.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이나 유도폭탄을 탑재한 채 27시간 이상 비행한다. MQ-9이 하루 이상 비행하면서 이란 TEL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20여대가 격추됐지만, 무인기라 인명피해가 없고, 대당 가격이 3000만달러(410억원)에 불과해 가성비가 매우 높아서 작전에 계속 투입됐다. ◆북한, 이란 전쟁서 뭘 얻었을까 이란 전쟁 양상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대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과 충돌을 거듭해왔고, 이란이 전쟁에서 혁명수비대를 통해 체제를 지켜냈으므로, 북한도 외교보다는 군사력으로 체제를 지키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말 북한을 방문했던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 또는 한국과 대화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자립성, 군사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기지 지하화와 더불어 공습으로 손상된 기지와 장비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휴전선 일대와 내륙 지역에 수많은 지하시설을 갖고 있다. 이란처럼 지하시설을 중심으로 TEL과 자폭드론 등을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옮기거나 기만작전을 펼친다면,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는 유사시 핵물질 이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군으로선 지속적인 항공작전으로 북한 지하시설에 은신한 TEL을 묶어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한계를 드러낸 지하시설 파괴를 한국군이 쉽게 달성하기는 어렵다. 북한 전략 시설 공습 시 정확한 피해 평가 기법을 사전에 개발하고, 북한 방공망 위협 속에서도 장기간 체공하며 TEL을 제압하는 전술과 무기체계 등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 5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31위인가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남긴 말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강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글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공신력 확인 안된 자료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만든 자료다. GFP의 2026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145개국 중 5위였으며, 2024년부터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GFP는 2005년부터 병력 규모, 국방 예산, 무기 보유량 등 60여 개의 지표를 종합해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GFP 자료가 정부의 공식 문건이나 학계의 주요 저서에 인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조직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실제 연구원이 있는지, 연구원의 학위나 논문 게재 여부, 인용 자료의 출처 등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GFP의 면책 조항에는 ‘어떤 정부 기관이라 산업 관련 조직의 보증을 받지 않는다’ ‘웹사이트의 정보는 오락적 목적, 역사적 고증 또는 일반적 수준의 참고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엔터테인먼트적 순위는 유튜버나 블로거 등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다. 누구나 친구들과 한 번쯤 ‘미국이 더 셀까, 중국이 더 셀까’하며 입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안성맞춤인 컨텐츠다. 문제는 이것이 공신력있는 자료인 것처럼 곳곳에서 인용된다는 점이다. GFP는 핵무기는 물론 사이버·전자전·드론 등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비대칭 전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구식 장비와 최신 장비를 동등하게 계산하기도 한다. GFP 순위가 유사시 전쟁의 승패를 맞추지도 못한다. 대표적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GFP 기준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은 2위다. 우크라이나는 20위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한 채 4년 넘게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추정과 수치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같은 계산 결과가 아군 및 적군의 유사시 움직임과 그 결과에 대한 수학적 답을 제시하진 못한다. 부정확한 GFP 자료를 근거로 ‘한국은 자체 방위가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보 딜레마’ 빠질 위험 ‘군사력 세계 5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뜻하지 않은 ‘나비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등을 실시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덜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같은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모든 나라들의 안보는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국제정치학에선 이같은 현상을 ‘안보 딜레마’로 정의한다. 국가들은 타국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여기에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결합하면, 특정 국가의 방어적 군비증강을 주변국들은 공격적 행동으로 해석하고 군사력 강화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군 수뇌부는 자국의 행동은 방어적으로, 타국의 행동은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국의 적대적 행동은 공격적 성향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가들이 군비증강을 하면, 군사력은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안보위협은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군사적 긴장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군비증강을 멈추지 못하고, 군사력을 계속 강화했는데도 군사력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1897∼1914년 영국과 독일 사이에 벌어진 해군력 경쟁이다. 독일이 급속하게 해군력을 증강하자, 이를 위기로 인식한 영국이 전함 건조 경쟁에 뛰어들면서 양국 간 소모적인 건함 경쟁이 벌어졌다. 한반도에서도 이같은 ‘안보 딜레마’는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남북은 서로의 군비 증강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해소하진 못했다.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데 골몰해 있다. 전자전과 자폭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탄도미사일에 집속탄을 탑재해 특정 지역을 초토화하며, 대형 구축함에 순항·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정일 체제에서 과시 차원의 전략적 억제에 치중했던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선 유사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사력 세계 5위’라고 자신감을 드러낸다면, 북한은 이를 위협으로 해석하고 군비증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군사력 강화에 나선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관련이 있다. 일각에선 한국군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한다. ‘안보 딜레마’ 개념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군 현대화에 자극받아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게 된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으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일부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는 여전히 미흡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도 충족되지 못한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말이 국뽕을 충족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아군은 불리, 적군은 유리하게 봐야 ‘한국은 군사력 5위, 북한은 31위’라는 언급처럼 아군을 유리하게, 적군을 불리하게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다. 이같은 특징은 정보 분석에 흔히 등장하는 ‘거울 이미지 오류’라는 개념에 부합한다. 분석가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믿음을 특정 이슈에 투영하면, 데이터를 자신의 시각에 끼워 맞추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군을 유리하게, 적군은 불리하게 간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군사력을 바라보는 낙관적 견해는 뜻하지 않는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집트는 전략적 차원의 기습을 감행했다. 아군을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실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군대가 보유한 장비가 유사시 100% 투입될 수 있다고 작전계획을 짜는 것은 현실성 없는 낙관적 시각이다. 실제로는 정비·보급·지휘 등의 문제로 실전 투입이 불가능한 장비들이 있다. 따라서 군사력 평가에선 이같은 부분을 감안해서 아군을 불리하게 평가해야 한다. 물론 적군을 유리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도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적군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사적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통쾌함을 주는 ‘사이다’가 될 순 있다. 하지만 아군을 유리하게 보고 적군을 불리하게 바라본다면, 실제 방위력은 약화될 위험이 있다. 군사력 평가는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안보 문제를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다.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차로 근소하게 앞섰다. 총사업비가 7조원이 넘는 한국 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사업이 1점도 채 안되는 차이로 결정됐다. 하지만 숫자의 뒷면에 있는 현실은 복잡하다. 기술 평가에선 HD현대중공업이 근소하게 앞섰다. 최종순위를 뒤집은 것은 13년 전 불거진 군사기밀유출 사건에서 비롯된 보안감점 1.2점이었다. 기밀유출사건이 10여년이 지나도록 KDDX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은 두 업체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준다. KDDX 사업의 진행 과정은 방위력 개선 사업 수주 경쟁의 승패를 넘어, K방산 생태계의 구조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안서 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해상 분야 방위산업의 주도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여곡절 거듭한 KDDX KDDX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산 이지스급 구축함’이다. 해군이 도입한 이지스구축함들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 등을 사용한다. 반면 KDDX는 선체·전투체계·다기능레이더·수직발사체계(VLS)·통합마스트 등을 국내 기술로 체계통합한다. 6000t급 구축함 6척을 2036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다. KDDX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실시했다. 이번 계약 범위는 상세설계와 선도함(1번함) 건조다. 확정 예산은 8820억 9900만 원, 사업기간은 계약 후 71개월, 선도함 인도 목표는 2032년 말이다. 기본설계는 2023년에 끝났다. 함정 건조 관례상 HD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기밀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갈등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 등 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내부망에 공유했다.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KDDX 사업에 두 가지 특징을 남겼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보안감점을 부과했다. 한화오션은 군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피해자라는 명분을 얻게 됐다. 이 두 가지는 KDDX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후속 조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기존 관행대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과 기밀 유출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KDDX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표류할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데다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잘 체크해보라”라고 발언을 했고, 같은 달 정부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업계에선 경쟁입찰이 진행되어도 HD현대중공업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KDDX에 사용될 관급·도급 장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서 공급망을 사전에 구축할 여유가 있었다는 평가다.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었고, 기본설계를 통해 전자장비와 추진체계 등의 통합 문제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으므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3년의 기밀유출 문제와 보안감점이 불거졌다. 해당 벌점은 2022년 판결 기준으로 적용 기한이 정해졌지만, 방위사업청은 최종 유죄 선고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재검토를 거쳐 2022년 확정 사건과 2023년 확정 사건을 분리해 감점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보안감점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보안 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11일 KDDX 제안서 평가 결과는 한화오션에 유리하게 나왔고, HD현대중공업은 11일 즉시 항고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첨단 전투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안감점으로 기술력 평가가 밀렸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사업 절차와 기밀 유지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보안 감점은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강도 경쟁 이유는 첨단 전투함 건조 사업의 승패가 기술과 건조 능력보다도 13년 전의 기밀유출 사건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KDDX는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사실상 마지막 대형 전투함 사업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6척을 건조할 울산급 배치-Ⅳ 호위함은 배수량이 4,300t으로 KDDX보다 작고, 현재 2척이 건조중이다. 해양정보함도 1∼2척 정도이며, 무인기를 탑재하는 유·무인복합체계 모함은 2040년대에 실용화될 예정이다. 연안초계함은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고, 배수량도 2000t 안팎의 소형 함정이다. 수출 물량을 제외하면 KDDX 이후 국내에서 대형전투함 건조 사업은 당분간 눈에 띄지 않는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페루와 군함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첨단 기술이 대거 포함된 고부가가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한화오션도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건조 이후 구축함을 만들 기회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최종적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로 선정되면, KDDX의 기술 표준을 결정하면서 후속함(2∼6번함) 수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얻게 된다. 이지스구축함 건조에서도 1번함 세종대왕함을 만든 HD현대중공업이 전체 6척 중 5척을 수주했고, 장보고-Ⅲ 잠수함도 1번함 도산안창호함을 건조한 한화오션이 6척 중 5척을 만들었다. HD현대중공업이 마스가(MASGA) 등과 관련, 이지스구축함 건조 경험을 앞세웠던 것처럼 한화오션도 ‘한국형 이지스함 건조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수십년에 걸친 함정 수출 경쟁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자산이 된다. KDDX가 한화그룹의 방산 수직 계열화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DDX 통합마스트와 다기능레이더, 전투체계는 한화시스템이 만든다. 여기에 함정 건조를 한화오션이 맡게 되면, KDDX 사업을 통해서 한화 그룹 방산 역량이 가치사슬로 묶인다. ◆남은 리스크는 제안서 평가가 끝났지만 KDDX 사업을 둘러싼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HD현대중공업이 항고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 절차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우려도 있다. 후속함 건조 방식과 사업비 현실화 문제도 과제다. 기술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채 상세설계에 뛰어들어야 한다. 기본설계 자료가 있지만, 설계를 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까지 넘겨받기는 어렵다. 이는 KDDX에 채택되는 통합전기추진체계(IFEP)와 맞물려 리스크를 더욱 높인다. KDDX는 국내 전투함 중 최초로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쓴다. 저속구간에선 디젤발전기를, 중속구간에선 가스터빈을, 고속구간에선 이를 모두 사용해서 배를 움직이고 함 내부에 전력을 공급한다. KDDX는 미국 줌월트급 구축함 다음으로 큰 25㎿급 발전용량 체계를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해 소음을 낮춰서 대잠수함 작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대용량 전력을 공급해 다기능레이더와 전투체계, 전자전 장비 등을 가동하면서 레이저 무기 등의 탑재도 가능하도록 한다. 장점은 분명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다. 단일 전력망에서 항해 추진 전력, 레이더·무장 전력, 전투체계 전력을 실시간 분배·관리하는 전력관리시스템이 높은 수준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수입에 의존할 KDDX의 가스터빈과 추진체계의 납기 준수 및 국산 장비와의 통합 여부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KDDX와 유사한 통합 전기추진체계를 사용한 영국 해군 45형 구축함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터빈 과열로 전력이 상실되어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영국 해군은 개선사업을 진행, 발전체계를 교체해야 했다.

지난 2월 어느 날,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 오하이오강을 끼고 있는 이 작은 도시에 미국 연방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이 찾은 사람은 65세의 전직 미 공군 소령 제럴드 에디 브라운 주니어. 연방요원들은 최근 중국에서 돌아온 브라운을 체포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25일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전투기 조종 훈련을 제공한 혐의로 브라운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네트워크 정보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국의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美 베테랑은 왜 중국에 협력했을까 브라운은 미 공군에서 24년 이상 복무하고 1996년 소령으로 전역한 베테랑이었다. 복무 기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긍정적 평가와 이력이 흔들린 것은 민간 분야로 진출한 직후였다. 미 법무부 자료와 형사고발장 등에 따르면, 브라운은 상업 화물기 회사인 UPS 조종사였던 2016년 비행 중 조종실에서 신체적 충돌을 일으켜 2017년 1월 해고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2018년 9월 FAA 조종사 면허를 취소했다. 브라운은 2020년 델라웨어 리소스 그룹(DRG)의 계약 시뮬레이터 교관 조종사로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교육을 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을 이유로 해고됐다. 브라운은 록히드 마틴에 F-35 계약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재취업했지만, DRG 해고 사유를 알게 된 록히드 마틴은 ‘비밀 취급 인가 불능’을 이유로 2023년 11월 28일 브라운을 해고했다. 해고된 다음날, 브라운은 시카고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 갔다. 중국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브라운은 해고 전인 2023년 8월부터 중국행에 관심을 보였다. 브라운은 익명의 공범을 통해 중국군 조종사 훈련 계약 조건을 조율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확보한 브라운과 익명의 공범이 주고받은 암호화 앱 메시지에 따르면, 공범은 스티븐 수빈이라는 중국 국적자와 협상했다. 수빈은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서 미국 방위산업체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중국을 위해 민감한 군사 및 수출 통제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인정, 약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3일 브라운은 공범에게 이력서를 보냈다. 이력서에서 브라운은 자신의 목표를 ‘전투기 조종사 교관’이라고 적었다. 같은해 12월, 브라운은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공군 조종사 훈련 업무를 시작했다. 도착 첫날 브라운은 미 공군에 대한 질문에 3시간 동안 답변했고, 둘째 날에는 중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미 당국이 최근에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브라운이 2024년 7~8월 베이징 군사 컨퍼런스에서 미 공군 구조, 전자전 역사, F-35 관련 브리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5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미 공군 장교를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에 돌아왔는데, 중국 정보관이 그의 전자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내부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했다는 혐의도 있다. 브라운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동기로는 비행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거듭된 사회적 실패가 꼽힌다. 브라운은 공범과의 메시지에서 “지금 내가 신경 쓰는 건 빠르게 비행하고 G를 당기는 것뿐”이라고 썼다. 영화 ‘탑건 매버릭’을 보고 “비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슬펐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죽을 것 같았어!!!” 라고도 했다. 2018년 FAA 면허 취소 이후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없었고, 여러 차례 해고를 당했던 상황에서 중국행은 사실상 마지막 비행 기회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동기도 있다. 브라운이 제시받은 초기 조건은 기본급 월 1만3000달러였으나 수빈과 직접 협상 후 월 1만8000달러로 인상됐다. 이사비 1만5000달러 및 연간 여행 수당 3만6000달러가 추가됐다.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콘도 매각 후 아시아에서 영원히 지낼 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중국행이 단순한 취업이 아닌, 아시아 정착이라는 인생 계획의 일부였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조종사 표적 삼은 중국 의도는 미 법무부는 브라운에 대한 혐의가 2017년 9월 워싱턴에서 전 미 해병대 조종사 대니얼 에드먼드 더건에게 제기된 유사한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어 수직이착륙기를 조종했던 더건은 13년간 복무하했다. 항공모함 이착륙과 관련된 전술, 기술 및 절차를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훈련시킨 혐의를 받는다. 더건은 2022년 10월 호주에서 체포되었으며 현재 미국으로의 송환이 진행 중이다. 브라운과 더건의 사례처럼 서방 조종사가 중국 공군 훈련을 돕는 또다른 통로로는 남아프리카 시험비행학교(TFASA)가 지목된다. 미 법무부는 TFASA를 “중국군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항공 전문성과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TFASA는 지난 2013~2019년 중국 공군에 전투기 무기 교관 과정(FWIC)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훈련 장소도 중국 공군기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정은 미 해군 ‘탑건’과 유사하다. 고난도 실전적 비행 훈련과 무기체계 및 전술 학습이 진행된다. 이같은 의혹을 받는 TFASA에는 서방 군 출신 조종사 다수가 관여했다. 영국 육·해·공군 출신 조종사 약 30명이 영국 공군 조종사 급여의 4배 이상을 받고 훈련을 도왔으며, 독일 조종사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 중국이 서방 조종사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조종사들이 현역 시절 익힌 지식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조종사의 머릿속에 있는 비공식적 전술 습관과 의사결정 패턴 등은 전자전이나 도청, 해킹, 위성정찰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들 정보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조종사를 확보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나토 방식의 공중전은 옛소련식 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은 미국·나토 스타일 공중전 전술과 기술을 익힌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등과 인접해 있다. 나토 스타일의 공중전 전술과 공군 작전 구조 등에 대한 정보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항공모함 이착함 절차는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같은 경험과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려면, 해당 조직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브라운이 중국 측에서 받은 연봉은 25만 달러로 추정되며, 더건 사건에서 지불된 금액은 약 6만 달러에 불과했다. 서방의 첨단 전투기 운용 교리를 파악하는 대가로서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도 경각심 가져야 브라운 사건과 더건 사건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접국이다. 그만큼 다양한 단위에서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 한국은 F-35A 운용국으로서 정기적으로 미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한국 공군 차원의 전술·기술·절차(TTP) 외에도 미 공군의 교리까지 함께 익힌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숙련된 조종사들이 공군을 떠나는 일이 지속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브라운 사건처럼 인맥과 높은 보수가 포함된 비공식 접촉에 의한 정보 접근 시도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퇴역한 공군 조종사가 외국군의 시뮬레이터 교관 등을 맡으면 한국과 미국의 전술·기술·절차(TTP) 등이 함께 이전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공군 조종사가 퇴역 후 재취업을 할 때, 외국군 시뮬레이터 교관이나 자문 컨설팅 등의 활동은 사전 신고와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전, F-35A, 한·미 연합작전 등의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선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첩 활동과 더불어 우방국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브라운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한 공범이 에콰도르 출신이었다. 따라서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강화는 필수적이다. 공군 인력 유출을 줄이기 위한 보상 체계 및 근무 환경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역한 조종사가 지닌 전문성이 제3국에 통제되지 않은 형태로 흘러들어가는 일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공군 조종사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유지·발전시키면서 불의의 사건을 막는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에서 군함의 주요 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27회계연도 예산에 동맹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 연구비로 18억5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를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해군 함정에 외국 설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며, 일부 작업은 해외 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조선소는 한국과 일본을 뜻한다. 기존 호위함 설계 채택부터 해외 제작 모듈을 미군 함정에 통합하는 것까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전망이다. 군함 최대 2척의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들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초기 물량을 해외에 의존하되 중장기적으론 해외 업체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현된다면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 구상이 실현되기까지의 길은 매우 복잡하다는 평가다. ◆중국에 뒤진 美 함정 건조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미 해군 전투함은 293척이다. 반면 중국 해군은 370척이 넘으며, 2030년까지 435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랜드(RAND)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함정 건조 속도는 미국보다 5배 빠르다.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숙련공 부족, 공급망 불안정, 조선소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 등으로 건조가 지체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AUKUS)도 이같은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 호주는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공격핵추진잠수함 3척을 도입하면서 미군이 운용 중인 함정 2척과 신규 건조 함정 1척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군이 쓰던 함정 3척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신규 함정 건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미국 조선소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량은 연간 1.1∼1.2척으로 목표인 2.33척에 크게 미달한다. 핵추진항공모함도 마찬가지다. 과거 니미츠급 핵항모 건조 기간이 평균 7~9년이었다면, 제럴드 포드급 핵항모는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숙련된 노동력과 공급망 부족이 원인이다. 이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중국 해군에 맞서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 해군은 대서양과 지중해 등에 전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태평양에 전개할 수 있는 전력이 제한적이다. 반면 중국은 모든 해군력을 태평양에 집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함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건조 속도는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국면을 근본적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거론되는 함정은 현재 미 해군은 비용·일정 문제로 취소한 컨스털레이션 호위함을 대체할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추진중이다. FF(X)로 불리는 미국의 차세대 호위함은 조속한 전력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 해안경비대 레전드급 경비함을 토대로 57㎜ 함포, 30㎜ 기관포, 함대공미사일(RAM), 함미 컨테이너형 무장 공간 정도만 갖춘다. 수직발사체계(VLS)와 대잠수함전 장비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약 단속 수준의 저강도 작전만 가능하다. 전투함 숫자를 빠르게 늘리려는 조치지만, 냉전 시절 호위함에도 있었던 대잠수함전 장비가 없는 것을 두고 중국 해군과의 대결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에는 VLS와 대잠수함전 장비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줌왈트·컨스털레이션 등 미 해군의 주요 함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 설계가 차후에 활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거론되는 함정은 일본의 모가미급과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이다. 모가미급은 5500t급 함정으로 스텔스 선체를 갖추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 체계를 통해 90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MK41 수직발사체계(VLS)을 탑재해 ESSM 함대공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호주가 도입을 결정했고, 뉴질랜드와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대구급은 3600t급 호위함이다. 가스 터빈과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 수중으로 방출되는 소음을 줄이고 대잠수함전 성능을 높였다. MK41 VLS와 첨단 소나 시스템 등을 갖췄다. 연안에서의 작전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모가미급과 대구급은 이미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되어 전력화된 함정이다. 미국 조선소보다 건조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 미국산 무장체계도 일부 갖추고 있다.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한국, 일본, 미국의 군함 관련 요구성능은 제각각이다.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설계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과거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 해군은 이탈리아 카를로 베르가미니급(FREMM) 호위함을 토대로 VLS와 이지스 전투체계 등을 갖춘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건조를 추진했으나, 잦은 설계 변경과 비용·일정 초과로 건조 물량이 2척으로 대폭 축소됐다. ◆각종 제약 존재…단계적 접근 필요 협력을 향한 발걸음 앞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다. 가장 단단한 벽은 미국 내 법과 제도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선체나 상부 구조물 등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한다.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도 있다. 국방 관련 품목·기술 수출입을 통제하는 미국 연방 규정으로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제품이나 기술을 다루는 외국 기업 및 파트너도 규제를 받는다. 관련 기술 데이터를 외국인과 공유할 때도 엄격한 통제가 적용된다. 보안 문제도 있다. 군함의 핵심은 첨단 소프트웨어가 쓰이는 전투체계와 전자장비다. 기밀 등급이 높은 것들이다. 미 해군이 민감한 군사 정보 노출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협력을 고도화하기는 어렵다. 미국 내 조선소 일감 감소에 따른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미 의회의 부정적 기조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국 측에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해군 함정은 수십 개의 블록을 지상에서 생산 후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만든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내 제도 개정과 정치권 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는 법적 장벽이 없고 실적도 쌓이고 있어서 향후 확대가 쉽다. 한화오션은 한국 기업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 MR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도면이 없는 핵심 부품(방향타) 파손을 복원해 미 해군의 극찬을 받았다. 이후 속적으로 MRO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의 함정정비자격인증(MSRA)을 획득, 보급함 정비계약을 잇따라 수주했다. HJ중공업과 SK에코플랜트도 뛰어들고 있다. 미 함정 MRO는 국내 조선소에 미 해군의 함정 건조·유지보수 관련 요구도와 보안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작업을 감독하는 미 해군 관계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미 해군도 한국 조선업계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 확대를 위한 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 해군 지원함정 설계나 건조 등에 참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투체계나 무장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는 전투함보다는 보조함이나 군수지원함 등이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미국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와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양사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건조에 협력하고, 상선과 군함 분야 전반에 건조 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MOA의 성패 여부에 따라 미 해군 지원함정 설계·제작 분야 진출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미 해군이 해외 조선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다. 미국 조선산업의 쇠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 조선업계로선 지위 격상과 수익 확대의 기회지만, 미국의 정치적 환경이라는 리스크도 있다.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미 해군 군함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항해시험을 참관했다. 해군력 증강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군력 현대화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만족감 드러낸 김정은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작전수행능력평가 시험공정에 착수한 해군 구축함 강건호를 방문해 항해시험을 참관했다고 6일 밝혔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딸 주애가 동행한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종합지휘소를 비롯한 전투근무공간 실태와 시험항해계획, 함 무장체계들의 시험 일정 등을 파악하고 “함의 순항체제와 고속기동체제에 대하여 그 기동성이 작전상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했다.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한 김 위원장은 관련 인원의 문책을 지시했다. 북한은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했다. 하지만 전자장비와 추진체계 등의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은 강건호가 재진수한 지 1년 만에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는 사진을 공개, 구축함의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상과 해상, 공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군사주권을 책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며 “이는 당의 변함없는 지론이고 국가방위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군 무력을 핵전쟁억제력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수중과 수상에서 임의의 시각에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집단으로 급속히 장성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당이 새로운 5개년 국방발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 및 무기체계연구 관련 기관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 집단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해군에 취역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애가 함교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함의 운용 체계를 살펴보는 장면, 비가 내리는 갑판에서 김 위원장 옆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모습도 담겼다. ◆1만t급 구축함 건조 언급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승인한 해군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수중비밀병기들의 개발과 생산, 1만t급 신형 구축함 건조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향후 함선 무력 강화 계획이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참관할 때 8000t급 구축함을 처음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1만t급 건조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군함 건조 기술 수준과는 무관하게 배수량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특히 한국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급(8200t)을 넘어서는 목표 제시는 ‘1만t급 신형 구축함’이 대남 위협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대형 구축함 건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일반적인 해군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유사시 적의 선제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생존해서 반격할 수 있는 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구축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를 위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중심의 핵전략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해상에서 핵무기를 쏘는 것은 2격 능력에서 가장 유력한 수준이다. 미국·러시아처럼 전략핵추진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법이 보편적이지만, 완성하기에는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건조가 수월한 구축함을 핵 순항·탄도미사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방공구축함이 아닌 지상공격용 무기를 다수 탑재하고, 방어용 무기는 최소화한 미국의 ‘아스널 쉽’ 같은 미사일 해상 발사대가 되는 것이다. 해상 항해를 통해 발사 전 탐지를 어렵게 하고 한·미 연합군의 타격 작전을 분산시켜 지상 기반 핵 억제력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이같은 관측은 최현호의 무장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최현호의 무장 구성은 4면의 위상배열레이더, 함포, 순항·탄도미사일, 근접방어체계(CIWS)다. 구축함이라면 함대공미사일과 대잠수함작전 장비가 눈에 띄어야 하지만, 현재까진 드러난 것이 별로 없다. 지상 공격에 초점을 맞춘 함정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정치적으론 군사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형 함정을 잇따라 건조하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국력의 강화’를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체제 결속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상에서든 해상에서든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축함 배수량이 1만t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대형화된 구축함은 기존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그만큼 지상 공격력도 강화되며, 핵 억제력 증대도 가능하다. 현대화된 해군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 ◆1만t 구축함 만들 수 있나 다만 북한이 1만t급 구축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최현급 구축함은 러시아 어드미럴 그리고로비치급 호위함과 중국 052D 구축함을 혼합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근접방어체계는 러시아산 판치르-ME와 유사하다. 대형함정 건조와 관련, 기술적 독자성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강건호 진수식 사고는 북한의 조선 기술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군함을 만들 때, 진수 단계는 다른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그런 단계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진수 공정 전반에 걸친 숙련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구축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전투 가능한 단계에서 운용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항해 시험을 공개함으로써 함정용 대형 추진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전 능력 확보까지 이르렀는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취역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최현호의 실전 능력이 아직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000t급 구축함 건조도 독자적·안정적인 기술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1만t급 구축함 건조는 또다른 도전이다. 1만t급 구축함은 대형 가스터빈 엔진이 필요하다. 정밀 제작·내열 기술이 필요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북한이 자체 제작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완제품 엔진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센서와 무기체계를 실시간 연결하는 전투관리체계(CMS)도 문제다. 위상배열레이더, 전자전 장비, 미사일 통제 소프트웨어 등을 자체적인 CMS로 통합하는 것은 전자공학 분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CMS 및 레이더·전자전 기술 수준은 검증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조 전반에 걸친 공정이다. 강건호 진수식 사고는 5000t급 구축함 건조 공정 관리와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강건호보다 두 배나 큰 구축함은 장비 통합·전기선 설치·방수 설계 등을 포함한 공정들이 훨씬 복잡해지고, 공정의 규모도 크게 증가한다. 1만t급 구축함 건조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건조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구축함 건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4년 초,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군에 함락됐다. 전투 과정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한 가지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활공폭탄이었다. 우크라이나군 방공망 밖을 비행하던 러시아 전투기에서 투하된 활공폭탄 수십 발은 수십㎞를 날아가 전선에 구축된 우크라이나군 방어체계를 지도에서 지워버렸다. 활공폭탄의 위력을 경험한 우크라이나군도 미국·프랑스산 활공폭탄을 쓰면서 자국산을 개발, 공습에 투입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유인 전투기에 다수의 무인기를 결합하는 유·무인복합체계나 자폭드론에 열광하는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위력적인 항공무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한국 공군에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십수년짜리 계획과 현실 냉전 이후 취약해진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흔히 거론되는 무기가 합동전투기(CCA)로 대표되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자폭드론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실용화하고자 세계 각국은 전투기에 CCA 운용능력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조차도 Su-57 스텔스기를 2인승으로 개조한 버전을 만들어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 뛰어들 태세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미래 항공작전에서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F-35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확보를 목표로 진행중인 프랑스 주도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는 2040년 이후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개발하는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도 2030년대 중·후반쯤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4∼4.5세대 전투기에 CCA를 결합하는 것도 현재까진 계획 단계다. 한국의 KF-21에 다수의 CCA를 통합해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은 2030년대 중반쯤이며, 프랑스산 라팔과 CCA 통합은 구상 단계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데이터링크, 자율비행, 인공지능(AI), 통신 등 다수의 분야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이들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체계의 전력화도 영향을 받는다. 6세대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할 경우엔 전투기 개발 일정도 변수로 작용한다. 때문에 제한적인 능력부터 조금씩 구현하면서 성능을 차근차근 높이는 단계적 전력화 방식을 추구한다.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선 별다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에선 샤헤드 자폭드론과 루카스 드론이 활약했다. 따라서 기존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인 시스템이 전장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상은 다르다. 샤헤드-136 자폭드론은 대당 가격이 2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훨씬 높다. 전자전 상황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전파방해장비와 통신 모듈 등을 탑재하면, 생산비는 더욱 상승한다. 루카스 드론의 경우엔 스페이스X의 우주 기반 네트워크 이용비가 대당 월 5000∼2만5000달러에 달한다.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싸지는 않을 수 있다. 느리게 움직이는 자폭드론은 대공포, 요격 드론, 지대공 미사일 등에 격추되기 쉽다. 따라서 수백 대의 드론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고도 표적에 도달하는 드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량의 드론을 발사 지점으로 옮겨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임무 계획을 짜고, 발사 지점을 보호하고, 후방에서 군수 지원까지 원활하게 하려면 수천 명의 인력과 다수의 장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운용 교리 수립, 병참·임무 장비 개발과 배치까지 감안하면 ‘저가 자폭드론’이란 개념이 무색해질 수 있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재즘(JASSM)이나 타우러스(TAURUS) 같은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보다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낮은 위력도 한계로 지적된다. 샤헤드-136의 탄두 무게는 약 40㎏. 교량이나 건물을 파괴하기는 어렵다. 정유소나 연료탱크처럼 가연성이 높고, 다층 방공망의 위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만 유효하다. 결국 샤헤드로 대표되는 저가 자폭드론은 대규모 운용을 통해 방공망을 소모하고 적국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무기에 가깝다. 전술적으로는 항공무장이 여전히 효과적인 셈이다. ◆공군력 갖췄다면 항공무장 보강이 최선 위기 국면에 대응해 공군력 증강을 추진할 때, 새로운 플랫폼이나 기술 도입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진다. 신규 플랫폼이나 기술 도입은 눈에 확 띄는 효과가 있어 전력증강이 이뤄졌다는 인식을 쉽게 심어줄 수 있다. 군 조직과 인력을 유지·확장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채 공군 전투력을 훨씬 쉽고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활공폭탄과 미사일 등 항공무장 재고를 확충하는 것이다. 항공무장의 위력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Su-34 전폭기에서 활공폭탄들을 연속 투하, 특정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는 전술을 썼다. Su-35 전투기는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채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에 대비했다. 우크라이나군도 프랑스산 해머, 미국산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으로 러시아군을 정밀타격하는 작전을 사용했다. 자폭드론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공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 등은 활공폭탄의 효용성을 더욱 높인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 국무부로부터 3억 7360만 달러를 들여 JDAM 키트 1500여개를 구매하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자폭드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우크라이나지만, 활공폭탄의 위력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2019년 러시아에서 Su-30 전투기를 도입했는데, 항공무장을 함께 들여오지 않고 기체만 샀다. 그 결과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선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에야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미사일 등을 늘려야 한국은 오랜 기간 훈련받은 조종사들과 한·미 연합작전에 의한 선진적 교리, F-15K·KF-16·F-35A 전투기를 보유한 공군을 지니고 있다. 공군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인공지능(AI)의 전면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같은 기술이 실전에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려면 최소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려면, 충분한 수준의 항공무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유사시 원거리에서 북한 방공망이나 지휘소 등의 지상 표적을 공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한 현대적 항공무장이 부족하다면, 조종사와 기체가 소모되기 전에 공군의 공대지 능력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별도로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과 JDAM을 비롯한 활공폭탄 구매를 늘려야 한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도입되면, 정밀유도무기보다 훨씬 비싼 소모성 무기가 될 CCA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때는 항공무장 대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이전 단계에서 명중률이 높은 활공폭탄을 사전에 비축하는 것이 유사시 대응 및 탄약 재고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이유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확보도 중요하다. 북한은 신형 공대공·공대지미사일을 개발, 먼 거리에서 한국 공군과 지상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활공폭탄을 투하할 때 북한 공군이 저지를 시도하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요격해야 한다. 미국산 전투기는 AIM-120 재고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 반면 KF-21은 다르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는데, 계약된 물량은 100발 정도다. KF-21 블록Ⅰ40대를 완전히 무장시키기도 어렵고, 전시 소요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군 전투기들이 북한 내 지상표적을 안전하게 타격하려면, 정밀유도폭탄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비축량을 더욱 늘리는 작업이 필수다. 이는 공군은 한국군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고, 한국군의 전투력을 증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