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힐 정도로 작지만 전장에선 꼭 필요한 무기, 장병들이 쓸 마지막 수단…. 권총을 가리키는 수많은 수식어 중 하나다. 전장의 중심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근거리 교전 비중도 증가했다. 이때는 소총보다 길이가 짧은 권총이 유용하다. 소총을 쓸 수 없는 군종에선 권총이 유일한 개인화기다. 소총이나 기관총을 지닌 전투원도 탄약 소진 등의 이유로 권총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 군대가 주기적으로 권총을 교체하는 이유다. 심지어 북한도 새 권총을 만들었다. 반면 한국군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권총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군 당국은 차세대 권총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병 개개인의 전투력 증진처럼 ‘수수한 과제’보단 F-35 스텔스기처럼 과시 효과가 큰 첨단 무기 도입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K5 권총, 노후화 두드러져 현재 한국군이 쓰는 주력 권총은 1988년 전력화된 K5다. 창군 이래 쓰던 미국산 M1911A1 권총을 대체한 국산 총기다. 대우정밀(現 S&T 모티브)이 한국인 특성에 부합하면서 당시 기술적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한 K5는 1990년대부터 한국군에서 지휘관, 장교, 전차병 등을 중심으로 널리 쓰였다. 해외에도 DP-51이란 이름으로 상당량이 민수용으로 팔렸다. 미국 업체 라이언하트 인더스트리라는 곳에선 K5를 개량, LH9이란 이름으로 판매했다. LH9은 메이저 브랜드는 아니지만 완성도가 매우 높은 권총으로 평가받았으나, 편의성 등에선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K5는 개발 이후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군 내에선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K5 권총 5428정 가운데 4179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군 보유 K5의 77%가 노후 총기인 셈이다. 해병대는 보유량 4000여정 중에서 40%인 1500여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총기로 분류됐다. 육군은 4만8000여정 중 1만1000여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육군 보유 K5 중 22%가 노후 총기였다. 해군은 4907정 가운데 427정(8.7%)이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각 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K5를 대체할 총기 확보가 늦어지면서 군 당국은 육군 정비부대에서 수리부속을 사용, 2021∼2025년까지 58억6600만원을 투입해 각 군에서 쓰던 K5 39만6119정을 정비했다. 하지만 정비만으로는 38년간 사용해온 K5의 노후화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K5를 대체할 신형 총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군이 내구연한을 넘긴 K5를 사용하는 동안 북한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사용했던 백두산 권총을 대체할 신형 권총을 개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딸 주애와 권총 사격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을 파악하고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되었다”며 극찬했다. 신형 권총의 설계는 지난 2월 19일 당중앙군사위의 심의 비준으로 승인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권총이 백두산 권총보다 현대화한 것으로 판단, 제원과 전력화 여부 등에 대해 한·미 공조 하에 분석 중이다. ◆차세대 권총 사업, 어떻게 추진될까 K5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 당국은 차세대 권총 사업 착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군은 사격 시 반동이 적고 명중률이 높은 차세대 권총의 전력화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에 차세대 권총에 대한 소요검토요청서를 합참에 제출, 내년에 소요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이 차세대 권총 소요를 결정하면,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을 비롯한 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세대 권총 소요결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선 탄약 체계, 모듈화 여부, 내구성, 도입 방식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약은 현재 사용중인 9㎜를 쓸 가능성이 높다. 기존 탄약 체계를 활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차세대 권총이 9㎜ 총탄을 계속 사용하면,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은 K5와 같다. 반동을 줄이려는 사업 목표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인체공학적 설계 등에 따라서 사수가 느끼는 반동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선진국 군대나 보안기관 등에서 쓰이는 신형 권총들은 대부분 폴리머(강화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한다. 폴리머는 충격을 미세하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권총 사격시 사수는 손에 전해지는 충격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 반동의 크기보다 사격 후 총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적 간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총을 연사로 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사격 시 총구가 위로 뜨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원위치가 돌아오는 것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권총 사격을 매년 1∼2회 정도만 실시하는 장교·조종사는 물론 수시로 권총을 쓰는 특수전부대원에게도 중요하다. 인체공학적 설계는 이같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 총열과 손목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면, 반동이 팔 방향으로 곧바로 전달되어 총구가 위로 솟구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손이 젖어있을 때에도 그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정된 사격에 도움이 된다. 모듈화와 내구성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될 전망이다. 한국군 내 여군 비중 증가 등으로 장병들의 체형은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장병 개개인의 임무 및 신체적 특징을 모듈화를 통해 충족하는 것은 총기 사용의 효율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차세대 권총의 내구성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과 맞물려 중시될 요소로 꼽힌다. 한반도는 여름의 무더위와 높은 습도, 겨울의 혹한, 봄의 황사, 해안과 도서 지역의 바닷물 등의 환경을 갖고 있다. 그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총기가 정상 작동해야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다. 도입 방식도 변수다.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선 도입 방식을 국내 개발 또는 해외 구매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국내에선 SNT모티브와 다산기공이 권총 개발·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다. SNT모티브는 STP9 등의 권총을 만들었고, 다산기공도 자사의 권총 모델이 있다.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엔 검증된 제품을 즉시 전력화하는 장점이 있다. 스위스 등 권총을 새로 도입하는 국가들이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제품의 개량형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그 사우어 P320 권총을 도입한다면, 미군과의 호환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선 ‘맞춤형 권총’ 트렌드 해외에선 강력한 화력을 지닌 권총보다 운용 효율성이 우수한 총기가 각광받는 모양새다. 시그 사우어 P320을 비롯해 선진국 군대나 치안기관 등이 선택한 총기들은 보조 장비 사용 및 인체공학적 설계가 중시된 형태다. 과거에 널리 쓰였던 M9 베레타, 브라우닝 하이파워 권총은 부가 장비 장착 비중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권총에도 광학장비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개발 단계서부터 권총에 장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됐다. 사용자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설계 방식도 필수다. 군대에는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있다. 손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다. 이들에게 단일 모델 권총을 지급하면, 그립의 두께 등에 따라 권총 사격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립 교체만 이뤄져도 권총 사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한국군에서 권총은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어왔다. 소총의 하위 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대형 첨단무기가 우선시되는 기조도 한몫했다. 하지만 권총은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장병들(조종사, 특수전부대원, 참모 등)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대응 수단이 있다는 것은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임무 수행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구연한을 넘긴 K5를 서둘러 대체하고, 현대전 추세에 부합하는 차세대 권총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미국이 제공하던 핵심 정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맹의 핵심 자산인 ‘정보’가 흔들릴 경우, 북한 위협 대응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미 동맹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보 공유라는 핵심 축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훨씬 민감하게 충돌한다. 작은 균열이 발생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이 문제였나…‘구성·90% 우라늄’ 논란 정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된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17일. 이때는 정 장관만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이 줄줄이 언급됐다. 판이 커진 것이다. 정 장관의 지난달 국회 외통위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걸까.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당시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를 거론하며 “영변과 구성·강선에 있는 우라늄(HEU) 농축시설,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한 것이 60% 농축우라늄인 데 비해 북의 농축우라늄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이다.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구성’과 ‘농축우라늄’이 눈에 띤다. 그로시 총장 보고에선 영변과 강선, 풍계리만 거론됐다. 구성은 없었다. 구성은 과거부터 북한 핵 관련 활동이 있었던 곳으로 민간 싱크탱크와 언론 보도에서 거론된 바 있다. 다만 민간 영역의 ‘추정’을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농축우라늄은 사정이 다르다. 이란의 우라늄농축도가 60%라는 것은 이란 측 발표 등에서 나온다. 반면 북한 농축우라늄 수준을 명확하게 수치로 언급하는 경우는 정 장관 발언 외에는 찾기 힘들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진행중인 농축의 농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IAEA 사찰과 정보기관의 신호정보 수집 또는 정보원 활동이 있다.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이후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AEA와 민간 싱크탱크들은 고해상도 상업 위성 사진 분석으로 북핵 활동을 감시한다. 그런데 위성사진은 핵 시설 외관과 가동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은 건물 안에 설치된 수백∼수천개의 원심분리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물리적 공정의 결과물이다. 위성으로는 농축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위성사진을 근거로 분석한 북핵 관련 보고서들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도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이유다. IAEA 사찰과 위성사진 분석으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면, 정보기관이 실시하는 북한 내 교신 감청 등의 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원의 활동이 남는다. 어느쪽이든 기밀 정보 수집 활동이다. 신호정보 수집·분석 결과와 정보원의 첩보는 정보 커뮤니티에서 고도의 기밀 영역이다. 수집이 매우 어렵고, 수집 사실 또는 징후가 드러나면 상대가 곧바로 대응해서 ‘정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중에서 구성 못지 않게 농축우라늄 언급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위성으로 안 보이는 정보…美 신호정보와 기밀의 본질 대북 정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호정보다. 북한 내 통신이나 전자파 등을 잡아내 정보를 생산하는 형태다. 공작원 침투가 불가능에 가까운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무선교신과 전자파를 엿듣고, 분석하는 신호정보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나라는 따라잡기 어려운, 미국의 독보적 능력이자 경쟁 우위다. 미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보고서에는 미국의 대북 신호정보 수집·분석·융합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06년 10월 23일 NSA 산하 북한 군사작전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북한이 같은해 7월 인민군 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 분석·보고팀을 구성해 수백 시간에 달하는 연구·분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해 8월 북한 해군 통신을 감청, 보고서 2건을 작성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NSA는 북한의 경계태세 강화를 미국 정보공동체에 최초로 알렸고, 북한 내 동원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같은해 8월 6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7월 이뤄진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 “1991년, 1993년, 1998년, 2004년 미사일 활동 데이터를 반영한 신호정보 기반 미사일 주기 타임라인을 개발해 매일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정보 중 일부를 선별해서 한국과 일정 조건 하에 공유한다. 한·미 연합작전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한 예비역은 “미국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현역 시절 부대에 있으면 ‘북한이 00일대에서 미사일 시험 준비하니 미리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가 있었다. 미국이 우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거다. 북한도 한·미가 감시하는 걸 아니까 보안에 신경쓸텐데, 미국은 그런데도 신호를 다 잡아내는 것 같았다. 그게 정보력의 차이다.” 정보공유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미국의 정보를 공짜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정보를 수집·생산하는 정찰자산과 정보분석요원들은 미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는 생성되는 순간 유·무형의 값어치가 매겨진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정보의 유통과 공개 등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제약을 둔다.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미국 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출되면 끊긴다…반복된 갈등, 한·미 신뢰 흔들리나 한·미는 2000년대 이래 정보공유를 둘러싸고 수 차례 갈등을 빚었다. 2009년 2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이 언론에 유출되자 미국측 고위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군은 보안조사를 진행했으나, 정보공유 과정에서 한국군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국측 정보가 급증했다. 2015년 8월 ‘작전계획 5015’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주한미군측은 유출 경위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같은해 11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실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이같은 반발을 격화시켰다.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한 위성영상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미국 정보에 대한 한국군의 접근이 상당수 차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한·미는 정보공유와 유출 문제로 숱하게 충돌해왔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내부에서 수습이 이뤄졌다. 갈등이 수면 위로 곧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공개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하지만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대북 정보공유 제한은 갈등 해결 전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한·미간 신뢰 및 갈등 조정 매커니즘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정 장관 발언 직후 미국 측은 자신들의 정보가 발언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정부 내에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한국군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통 범위 등에 조건을 붙인다. 정보를 공유받았으므로, 그에 딸린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 측이 해당 조건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면, 미국은 정보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속한 수습과 복원이 필수다. 최근 한·미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 등의 현안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해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월 주한 미 공군 서해 훈련 문제로 안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공개 반박했다. 갈등이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한·미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할 순 있겠지만,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대로 안하면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물밑에서라도 수습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現 KF-21) 체계개발에 대해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 이브라힘 나세르 모하메드 알 알라위 국방차관은 KF-21 복좌형 시제기에 탑승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체험했다. 10년 전과 달리 외국에서 관심을 보일 정도로 KF-21이 인정받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조종사 2명이 타는 복좌형을 지닌 KF-21이 F-35A와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세계 시장에서 F-35A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KF-21이 메울 수 있다는 평가다. ◆현대전이 바꾼 전투기 조건 “2명이 조종해야”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형 기체는 과거 개발됐던 4세대 전투기인 라팔, F-16, F-18, 유로파이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최근 이란군 공격으로 추락한 미 공군 F-15 전투기가 전방석 탑승 조종사와 후방석에 타는 무기체계장교로 승무원이 구성됐던 것처럼 비행과 임무 수행을 2명이 분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F-35처럼 2000년대 이후 새로 개발된 기종은 대부분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형이었다. 항공전자기술 발전으로 조종석을 1명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복좌형을 통한 기종 전환훈련의 필요성도 줄어들면서다. 이같은 트렌드를 깬 기종이 중국 J-20S다. 202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J-20S는 세계 최초의 복좌형 5세대 스텔스기다. J-20S 등장 이후 미국 F-47, 영국·이탈리아·일본 주도의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 프랑스·독일·스페인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처럼 세계 각국에서 개발중인 6세대 전투기도 복좌형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복좌형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중요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전투기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는 무인기들을 조정·통제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방공망 제압, 지상군 지원, 내륙 지역 정밀타격 또는 정찰 등을 무인기가 대신해 조종사 생존율과 임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같은 장점에 주목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조종사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종사 1명이 비행과 전투 임무 수행에 더해서 무인기 통제임무까지 도맡으면, 임무 과부하로 인한 실수나 인지력 저하 등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조종사 1명은 기체 통제에 집중하고, 다른 1명은 무인기를 운용하는 ‘역할 분담’을 해야 전투기 통제·교전과 무인기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중국이 복좌형인 J-20S를 개발한 것도 유·무인 복합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종사가 인지·처리해야 할 정보가 폭증하는 것도 복좌형의 필요성을 높인다. 항공기 성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종석에서 조종에 관여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1950년대 보잉에서 만든 707 여객기는 조종석에 승무원 4명이 탑승했다. 1960년대 처음 개발된 747 여객기는 3명, 747 계열 중 최신형인 747-8I는 2명으로 감소했다. 항공전자장비 등의 기술적 발달에 힘입은 결과다. 장비의 발전으로 여객기에 탑승하는 조종사는 줄었지만, 항공전자장비의 발달로 조종사가 접하는 데이터는 크게 늘었다. 조종사의 업무량과 의사결정의 횟수도 상당히 증가했으나, 시간적 여유는 더욱 짧아졌다. 방대한 정보를 조종사가 모두 인지하지 못해 항공사고를 초래할 잠재적 위험도 지적되는 모양새다. 전투기는 민간 항공기보다 훨씬 빠르게 고기동 비행을 하면서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센서 융합과 의사결정 지원, 레이저 무기 사용, 전자기전 등의 요소가 더해진다. 5세대 스텔스기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조종사에게 실시간 전달된다는 의미다. 조종사 1명으론 방대한 정보를 소화하면서 전투를 치를 수 없다. 조종사 1명이 더 탑승해서 임무를 분담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새로운 잠재력…오픈 아키텍처 최신 전투기 개발에서 주목받는 또다른 요소는 오픈 아키텍처(Open Architecture)다. 전투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특정 제작사에 얽매이지 않고 교체·추가·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오픈 아키텍처는 레고 블록과 같다. 미리 정해진 규격으로 제작된 레고 블록들을 조합하면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 레고처럼 사전에 표준화된 규격에 맞는 전투기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서 개량 작업을 진행하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기술적인 통합 작업이 가능하다. 오픈 아키텍처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투기를 처음 납품한 제작사가 모든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을 독점한다. 이를 벤더 종속(Vendor Lock-in)이라 한다. 특정 벤더의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면 대체 솔루션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새 기술을 추가할때마다 제작사가 소프트웨어를 다시 짜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항공전자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도 기체의 성능 향상은 느려진다. F-35가 대표적 사례다. 록히드마틴이 운용비행프로그램(OPF)를 독점 통합하면서 성능향상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이 높다. 납품 기일과 현대화 일정 지연 등을 놓고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단일 제조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비용과 일정 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오픈 아키텍처를 설계 단계서부터 적용하면, 표준 규격 등을 공개해서 규격에 맞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누구든 납품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복수의 납품업체가 경쟁을 하므로 비용과 납품 소요시간을 발주자가 통제할 수 있다. 규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체 제작도 용이해진다. ◆KF-21, 유·무인복합체계 등 적용 가능 KF-21는 2000년대 이후 서방에서 신규 개발한 전투기 중 복좌형을 지닌 거의 유일한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임무 컴퓨터 등은 오픈 아키텍처에 기반한 기능 모듈로 구성됐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KF-21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오픈 아키텍처에 의한 장점을 극대화해 성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공군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확보 등을 추진중이다. 공군은 기술 수준을 고려해 2인승인 FA-50에서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KF-21과 협업이 가능한 무인전투기를 2030년대 중·후반쯤 확보할 예정이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들도 소형무장헬기(LAH)에 쓰일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다룰 전투기 조종사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이같은 특성은 F-35 구매가 어렵지만 서방 규격을 선호하는 국가들의 관심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체 무장과 항공전자 통합 체계를 개방하면, 구매국들은 각자가 선호하는 장비나 항공무장을 유연하게 운용할 길이 열린다. F-35의 경우 운용국이 무장을 추가하거나 성능개량을 시도할 때,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승인이라는 ‘족쇄’가 있다. KF-21이 이같은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는다면,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복좌형 KF-21은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 유리하다. KF-21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등의 측면에서 F-35보다 부족하다. 하지만 조종사가 1명만 탑승하는 F-35와 달리 KF-21은 복좌형을 개발한 상태다. 이를 통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서 KF-21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면, F-35와 차별화되는 요소를 갖출 수 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F-35가 빠르게 장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F-35에 대한 정치·기술적 논란은 여전하다. KF-21이 개발을 마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때, F-35가 제공하지 못하는 요소를 KF-21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세계 각국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복좌형 기체와 오픈 아키텍처를 통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은 미래전 대비와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6주가 지났지만,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여전히 ‘깜깜이’인 양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수뇌부 다수를 제거하고, 24시간 동안 핵심 표적 1000여개를 무력화하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파상공격을 감행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거의 매일 이란 전투기와 군함, 미사일, 드론이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배우 톰 크루즈가 영화 ‘탑 건’에서 탔던 F-14 전투기는 이란에서 소멸했고, 탄도미사일 전력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미국은 기술적 우위에도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 채 휴전과 협상에 나선 모양새다. 이란 전쟁에서 첨단 기술의 위력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압축된 킬 체인…따라잡기도 버거워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보여준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속도다. 적군의 주요 표적을 파괴하는 킬 체인은 정찰자산을 이용한 포착→탐지→결심→타격에 이르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 단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네트워크 체계 강화 등이 이뤄졌으나, 순차적 수행이라는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미군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센서와 타격 수단을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AI를 통해 킬 체인 단계를 대폭 압축했다. 이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시스템에 엔트로픽의 AI 클로드를 결합,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융합해서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작전 시나리오와 우선수위를 분·초 단위로 제공한 결과다. 군 소식통은 “과거에는 미군들이 공습을 한 뒤엔 상황을 복기하는 등의 작업을 할 여유가 있었으나, 이젠 작전 템포를 따라잡기 버거워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고 전했다. 킬 체인의 의사결정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미군이 이란 내 표적 파괴도 신속하고도 대규모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미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이 파괴한 이란 내 표적은 1만3000여개에 달한다. 이란 방공망도 80%가 파괴됐다. AI가 사실상의 전장지휘통제체계처럼 작동하면서, 지휘관과 참모의 역할도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AI가 발달하면서 이들의 역할은 AI가 제시한 것들을 선택 또는 승인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짧은 시간 내 AI가 제안하는 옵션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미군은 AI 사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일선 전투원들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각종 전술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AI 써도 속전속결 못한 이유 미국이 AI를 사용해서 이란을 대대적으로 타격하고 수뇌부 다수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까지 감행했지만, 단기적 승리를 달성하진 못했다. 이는 AI가 지닌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AI는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공유하고, 지휘관과 참모의 상황 인식을 높여 군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적 표적 다수를 파괴했다는 전술적 성과가 전쟁 승리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이다. 전략과 정치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AI는 전술·작전 단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지휘관들이 AI로 인한 압도적 성과에 매몰되어 타격한 표적의 숫자 등을 포함한 전술적 교전 성과에 치중하면, 전쟁 지도부가 설정한 전략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적의 전쟁 승리 기준이 아군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전략적 승리 기준이 정권의 생존이라면, 미군이 파괴한 표적 숫자를 따지는 것은 이란의 기준과는 맞지 않다. 미 원자과학자회보는 최근 이란 전쟁에서의 AI 사용에 대해 “AI가 전술적·작전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하게 만들어 전략적·정치적 목표 달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 상황의 불확실성도 AI를 사용한 단기 결전 승리를 어렵게 한다. 전장은 AI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지의 요소가 존재한다.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이란군을 공격했지만, F-15E 전투기와 리퍼 무인기 격추 사례도 발생했다. 미 공군이 중·고고도에선 제공권을 장악했으나, 미군의 감시망을 피해서 은폐하기가 쉬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포함되는 저고도에선 기습적인 요격 시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이같은 변수를 AI가 모두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AI는 전쟁에서의 정치적 요소 판단이나 해법 제시는 하지 못한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들을 AI가 다루지 못한다면, AI가 제시하는 전쟁 옵션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초기 이란의 정권 교체를 거론했으나, 이란 내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보 오판만 두드러졌을 뿐 실현되진 못했다. 전쟁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비대칭 전략도 AI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다. 이란은 미국의 모자이크 전쟁 개념을 방어체계에 활용했다. 모자이크 전쟁 개념은 전력을 분산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생존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모자이크 전쟁 개념 방식처럼 대대적인 전력 및 권한 분산이 이뤄지면, 저항 의지를 지닌 모든 역내 무장 조직을 무력화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 전면전 필요성을 높인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인명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쉽게 결심할 사안이 아니다. 이란은 수뇌부 제거와 지휘체계 붕괴를 대비해 공격 권한 등을 예하 부대로 분산시켰다. 전쟁 초기 이란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도 일선 부대가 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으로 발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이란 인구는 9000만명이 넘고 지형은 침투하기가 어렵다. 미국 내 정치적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AI에 의한 정밀타격과 참수작전이 완벽해도 높은 수준의 분산된 전력과 항전 의지를 지닌 저항 세력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군 수뇌부와 지휘관, 참모가 AI에 매몰되지 않고 전략적 승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시각을 늘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에서 시사점 던져 한국군도 AI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지난해 8월 국방부는 AI를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전장에서 지휘관 결심을 돕는 AI 전투참모 구축도 추진한다. 이란 전쟁에서 보듯 AI가 실질적인 지휘통제체계 역할을 하는 시대가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한국군에서도 AI 비중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동등한 고성능 AI를 사용해도,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승리를 AI 보장하지는 못한다. AI가 전술·작전 영역에서 지휘관의 판단을 돕고, 전투 성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를 전략·정치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정치·경제·외교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복합 안보전략을 구상,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모든 문제를 단일 전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AI를 활용해야 AI의 한계에 직면하지 않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유사시 AI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감행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이란의 사례를 참고로 분산된 모자이크 방어 개념을 사용하면, 이란처럼 수뇌부 제거 직후 북한 전역에 흩어진 저항 세력들이 자율적으로 교전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돌발 변수 발생 위험을 높이고, 분쟁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AI의 전장 사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AI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만으로는 전쟁의 승패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미래전에서는 AI에 대한 맹신도 거부도 적절치 않다. AI의 능력과 인간의 사고를 조화시키는 신개념 전쟁방식이 절실하다.

“3만달러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300만달러 미사일을 쏜다.” 소리 없이 날아와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자폭 드론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상대방을 향해 자폭 드론을 띄우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자폭 드론의 위력을 비로소 실감하게 됐다. 이란 전쟁은 자폭 드론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 압도적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란은 자폭드론을 대량 투입, 중동 내 고가의 첨단 레이더와 산업 인프라 등을 파괴했다. 이에 따라 자폭드론을 저지할 요격 드론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대공미사일로는 가성비가 맞지 않으므로 저가의 요격드론으로 자폭드론 접근을 막는다는 개념이다. ◆드론 잡는 드론, 하늘 위의 새로운 전쟁 요격 드론이 최근 급부상한 것은 가성비 문제 때문이다. 기존의 지대공미사일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 미국산 패트리엇(PAC-3) 미사일 한 발은 300만 달러가 넘는다. AIM-120 ‘암람’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나삼스(NASAMS) 체계는 한 발당 가격이 100만 달러를 웃돈다. 러시아와 이란이 대량으로 사용한 샤헤드 자폭 드론은 이란 제조원가 기준으로 대당 3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비싼 요격미사일로 저가 자폭 드론을 요격하면 방어 측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공격 측이 비용 부담 없는 자폭드론을 대량으로 쏠 때, 방어 측은 요격미사일 재고를 의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이는 방공망 공백 위험을 높인다. 이같은 ‘비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한 것이 요격 드론이다. 요격 드론은 전파 교란 등에 의한 드론 공격 저지 시도가 실패했을 때 물리적으로 이를 격추하는 ‘최후 보루’ 역할도 한다. 1인칭 시점(FPV) 드론은 요격 드론 중에서 널리 쓰이는 기종이다. 조종사는 고글을 착용하거나 모니터를 보면서 FPV 드론을 조종, 표적을 추적한다. 값이 싸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스팅(Sting)이 대표적이다. 3D 프린터로 만든 총탄 모양의 프레임에 로터 4개를 장착, 시속 343㎞로 비행하면서 3㎞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교전거리는 최대 25㎞다. 가격은 2100달러로서 샤헤드 자폭드론 가격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저렴한 비용 덕분에 샤헤드 자폭드론 요격을 위해 다수의 스팅을 띄울 수 있다. 지난해 12월엔 제트 엔진을 장착한 러시아산 게란-3 자폭드론을 격추하는 등 성능도 뛰어나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포획하는 드론도 있다. 불법적 행위에 동원된 드론을 온전히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치안 활동에 적합하다.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드론 헌터는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그물로 드론을 포획한 뒤 착륙한다. 영국의 스카이월은 압축가스로 드론 포획용 그물탄을 발사, 포획하고 낙하산으로 표적을 안전하게 착륙시킨다. 드론에 전자장비를 탑재해 위성항법체계(GPS)를 교란시켜 적 드론의 비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도 쓰인다.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하는 요격드론도 등장했다. 유럽 에어버스가 개발하는 버드 오브 프레이(Bird of Prey)는 표적을 자율적으로 탐지·식별하면 마크 I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한다. 마크 I 미사일은 길이 약 65㎝, 무게 2kg 이하인 경량 유도무기로 사거리는 1.5㎞다. 시제기는 4발, 양산형은 최대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군집 드론 공격도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1회용인 FPV 드론과 달리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중동서 수요 폭증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요격 드론의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계기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샤헤드 자폭드론 수백대를 투입하는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의 소모를 유도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회에 공포를 확산하려는 의도였다. 서방에서 지대공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자폭드론 저지에 미사일을 사용할 순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드론을 실질적인 방어 수단으로 인식,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기준으로 하루에 FPV 드론 1500기를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지난해에는 10만 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지난 2월 키이우 상공에서의 샤헤드 자폭드론 격추 중 70% 이상이 요격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1대 값보다 저렴한 요격 드론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세를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방공작전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대당 3만5000달러짜리 샤헤드 자폭드론을 3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3000달러짜리 요격 드론으로 격추하는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요격 드론에 대한 관심과 잠재적 수요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란 전쟁은 즉각적인 행동과 긴급 구매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란이 자폭드론을 대량 투입해 중동 지역 레이더와 공군 기지, 산업 인프라 등을 공격하자 아랍 국가들은 요격 드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 소형·저속·저고도 드론 통합 격파 시스템(FS-LIDS) 10세트와 코요테 드론 요격기 240발 등을 포함한 21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레이시온이 만든 코요테는 차량, 함정, 헬기 등에 장착된 발사관에서 미사일처럼 발사됩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발사되어 군집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요격 드론 제작·운용 경험을 축적한 우크라이나도 중동 국가가 주목하고 있다. 드론 요격기술과 경험이 많지만 재정 여건이 부족한 우크라이나와 요격 수단을 찾는 부유한 중동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우크라이나 최대 드론 제조업체 중 하나인 제너럴 체리의 홍보 책임자 마르코 쿠슈니르는 최근 미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동의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격드론 발전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요격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요격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안티 드론 체계 개발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는 요격 드론 시장을 둘러싼 방위산업계의 고강도 경쟁을 예고한다. 요격 드론 개발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경쟁자들보다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우선 저비용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오랜 기간 대량으로 쏟아질 자폭드론 공격을 저지하려면, 지속 가능한 교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우크라이나산 스팅(대당 2100달러)처럼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3D 프린팅·상용 부품을 적극 활용하며, 대량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인간 조종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조종사도 필요하다. 현재는 인간 조종사가 요격 드론을 조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군집 드론 공격이 본격화하면 인간 조종사가 이를 100% 대응하기는 어렵다. AI가 표적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실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다수의 요격 드론이 AI로 편대를 구성하고 임무를 분담해서 자폭드론을 파괴하는 작전을 스스로 전개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전자전에 대응하는 항재밍 기술도 필수다. 레이더와 지휘통제체계, 요격드론, 지원체계가 포함된 패키지 구성도 중요하다. 구매자들은 개별 제품이 아닌 패키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요격드론 제작사는 패키지 구성이 가능한 체계종합업체의 공급자로 들어가거나, 자체 역량을 통해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도 니어스랩이 개발한 요격 드론 ‘카이든’이 있다. 지난해 실사격 시험에서 표적을 명중하는 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도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사업을 진행중이다. 다만 북한이 드론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대남 위협을 키우고 있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요격드론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도 요격드론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가속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던 때, 인도 공군 조종사들은 공중전 추세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이다. 파키스탄 공군 J-10에서 발사된 중국산 PL-15 미사일은 150㎞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인도 공군 라팔 전투기를 격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양상은 한국 공군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첨단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갖춘 중국·러시아 공군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다. 한국 공군의 주력인 F-35A 스텔스기 전투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현대전 핵심인 이유 현대 공중전은 대부분 조종사가 상대방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 시작되어 끝난다. 100㎞가 넘는 거리에서 레이더로 적기를 포착하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쏜다. 이를 통해 아군 조종사는 적군의 위협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안전하게 선제공격을 감행,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생존 가능성과 공중전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 셈이다. 6·25 전쟁와 베트남전쟁까지 이어졌던 근접공중전이 현대전에선 자취를 감춘 이유다. 근접공중전이 사라진 자리는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채웠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산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다. 1990년대부터 실전배치된 암람은 서방 공군의 표준적인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자리잡아왔다. F-15·16·18 전투기 등에 장착이 가능한 암람은 발사 초기에는 관성 항법 및 지령 유도를 사용해서 날아가다가 목표물에 근접하면 미사일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한다. 암람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서방 공군은 중국·러시아 공군보다 전투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의 PL-15이 실전배치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최대사거리가 200㎞ 정도로 추정되는 PL-15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한다. J-20·J-35 스텔스기에 탑재할 수 있어 중국 공군의 전투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공군은 F-35를 사용한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정보 융합 능력,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갖췄다. 실전배치된 전투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스텔스기로 꼽힌다. 하지만 F-35도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항공무장이 F-15·16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진행했지만, 암람은 발사 직후 로켓모터가 작동하는 시간이 최대 12초 정도다. 연소가 멈추면 표적까지 활공을 하면서 접근한다. 속도와 기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전투기처럼 매우 먼 거리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떨어진다. 때문에 유효사거리가 50㎞ 수준이다. F-35의 내부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하고 암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차세대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필요한 셈이다. ◆두 가지 옵션…AIM-260과 미티어 암람을 대체할 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든 AIM-260과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다. 중국의 PL-15에 맞서 공중우세를 지키고자 2017년에 미 공군은 비밀리에 AIM-260 개발에 나섰다. AIM-260은 고성능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추력 분출을 두 차례 실시해 장거리 비행에서도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사거리도 암람(160㎞)을 넘어서며, 속도는 음속의 4∼5배에 이른다. AIM-260은 설계 단계서부터 F-35 내부무장창 탑재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암람과 유사한 외형을 유지, F-35의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며 공중전 능력은 강화한다는 목표를 추구했다. 미티어는 F-35가 전력화되기 전부터 영국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을 진행했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 떨어진 적기를 신속·정확하게 격추한다. 이같은 성능은 램제트 엔진에 힘입은 바 크다. 미티어의 램제트 엔진은 암람의 고체연료 엔젠과 달리 비행 내내 공기를 빨아들여 연료와 섞어서 연소한다. 이를 통해 표적 명중 시점까지 추력을 유지할 수 있다. 흡기량을 통제하면 추력을 조절하거나 엔진의 전원 조작도 가능하다. 발사 초기 엔진 연소-소화 후 관성비행-재점화 후 연소-관성비행-종말단계 재점화를 통해 사거리 연장과 고속 성능 유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발사부터 표적 명중까지 높은 추력을 유지, 적기가 미사일을 회피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암람 발사대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F-35 내부무장창 탑재도 가능하다. 영국은 F-35B, 이탈리아는 F-35A 탑재 관련 시험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대 초에는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AIM-260은 설계 단계부터 F-35 탑재를 목표로 개발했지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2022년~2023년 초기 운용 능력(IOC)을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됐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유사시 서해에서 PL-15로 무장한 중국 공군 J-20·J-35와 대치해야 하는 한국 공군도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선택해야 한다. 암람은 한계가 있고, 국산 미사일 개발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그나마도 F-35 탑재는 불가능하다. 미티어는 KF-21에서도 운용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 후속군수지원과 비용 관리가 용이하다. 조종사 훈련 체계와 재고 관리 효율도 높아진다. 영국·이탈리아가 F-35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고, 관련 일정도 구체적이다. 선택했을 때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낮다. 반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에 미티어를 탑재한다는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IM-260은 F-35 내부무장창 탑재에 최적화된 개발 방식을 사용했다. F-35 레이더·센서와의 통합능력도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 PL-15에 맞서고자 개발한 야심작인 만큼 중장거리 공중전 능력도 뛰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성능 외적인 요소다. AIM-260은 최근에야 호주 수출 승인이 이뤄졌다. 지난달 공개된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최대 450발과 관련 장비 등이 31억6000만 달러(4조6700억원)에 호주에 인도될 예정이다. AIM-260이 미국 이외의 동맹국에도 수출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한국도 수혜를 입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호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M-260을 얻지만, 실제 인도시기는 2033년으로 전망된다. 그나마도 개발 및 시험, 미국 내 실전배치 등의 리스크로 인한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AIM-260을 도입하기 전에 군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미국은 AIM-260의 보안과 기밀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AIM-260 호주 판매를 명시한 미국 연방관보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기밀등급을 ‘비밀(SECRET)’로 명시했다. 관보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적이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입수할 경우, 해당 정보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개발하거나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호주가 미국 정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AIM-260 도입을 추진해도 한국군의 보안 체계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을 미 행정부가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이 협상을 시작해도 호주보다 빨리 AIM-260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 수출을 거부했던 미국의 전례를 볼 때, AIM-260 수출 여부와 실제 인도 가능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그동안 한국 공군 F-35는 암람으로 버텨야 한다. 중국 공군이 PL-15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한 세대 뒤진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AIM-260 도입을 기다리는 것은 장점이 충분하다. 하지만 전력공백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그 기간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AIM-260과 미티어.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성능상의 우열로만 결정하기가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한국의 안보정책, 군사적 효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악의 선택은 현상 유지다. 중국·러시아 공군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F-35가 온전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첨단 항공무장을 제때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 영공 방어를 스스로 흔드는 행위다. 검증된 성능과 확실한 일정을 지닌 미티어냐, 불확실성이 높지만 F-35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AIM-260이냐, 한국 공군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일 전망이다.

한국군이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임체인저’ 도입을 본격화했다. 도입 절차는 시작됐지만, 효과와 시기는 모두 불확실하다. 방위사업청은 3일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SM-3)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SM-3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게 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75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한반도 환경에서의 실효성 논쟁과 미국 무기 공급 지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선 ‘논쟁적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 SM-3 계약 목표 SM-3는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주도로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함대공미사일로서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에서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바 있다. 한국군도 오래 전부터 SM-3에 주목, 도입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3를 국외구매 방식으로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도입 규모와 전력화 시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량과 사업기간, 총사업비가 변경됐다. 수량이 감소했는데도 총사업비는 기존 계획보다 500억원 정도만 줄어들었다. 환율과 단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4년 대비 환율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의결된 구매계획안을 토대로 미국 정부에서 납품 시기와 가격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건을 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뒤 연내 계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생산중인 SM-3는 블록ⅠB와 블록ⅡA다. 블록 ⅠB는 요격고도가 100∼500㎞, 블록ⅡA는 요격고도가 1000㎞다. 방위사업청이 어떤 종류를 구매할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으려면 기종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기종결정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M-3, 한반도서 효과 있나 SM-3는 도입이 거론됐을 때부터 북한 미사일 방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SM-3는 미국·일본처럼 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적국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공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북한이 타격하려는 표적은 모두 휴전선 이남 내륙에 있다.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SM-3로 내륙 표적을 지키려면,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을 육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 척당 건조비가 1조원이 넘는 첨단 함정을 해안 가까이에만 두면, 넓은 바다에서 이지스구축함이 수행할 대공작전, 대함작전, 대잠수함작전은 공백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해군력 강화 기조 속에서 유사시 해상작전공백은 치명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공백을 감수하면서 SM-3를 미사일방어에 투입해도 활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600㎜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90㎞ 이하다. 이를 통해 남부지역도 타격한다. SM-3는 최저 요격고도가 100㎞ 전후로 알려졌다. 북한이 고각발사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만 요격할 수 있다. 초대형방사포와 KN-23·24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한 북한이 굳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발사할 필요성은 낮다. 1발당 가격이 최대 200억원이 넘는 SM-3가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와 괌 기지는 전쟁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북한이 준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괌과 일본으로 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괌으로 날아갈 북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90㎞가 넘는 공역을 비행하므로 SM-3로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반도 밖에 있는 미·일 군사시설을 한국군이 보호하는 것은 “일본 내 표적은 일본이나 미국이 방어해야 한다”는 반박 논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SM-3 도입에 앞서 한·미·일 3국간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 체제를 먼저 구축해야 하며, 이를 구현할 외교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SM-3의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가 탐지한 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전달할 정도의 네트워크 연결과 상호운용성,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의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면서 교전할 수 있는 협동교전능력(CEC)을 이지스구축함에 갖춰야 하나, 미국은 한국에 CEC 수출을 거부한 상태다. 독자적으로 SM-3를 운용할 수는 있으나, 효율성은 미·일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내륙 지역 방어를 위해 육군과 공군이 운용하는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SM-3, 주문해도 제때 받을 수 있나 더 큰 문제는 미국 내 사정으로 SM-3 인도 시기가 늦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M-3 재고는 414발이었다. 여기에 올해 생산분 76발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약 500발의 재고를 미 해군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막대한 양의 요격무기를 소모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전쟁 초반 16일 동안 198발을 사용했다. 해군 SM-2·SM-3·SM-6 함대공 미사일은 431발, 패트리엇(PAC-3) 미사일도 402발을 소모했다. 이란 전쟁에서 SM-3 소모량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이란-이스라엘의 ‘12일 전쟁’ 당시 SM-3 80발이 사용됐다는 CSIS 등의 분석은 있었다. 이번 전쟁은 ‘12일 전쟁’보다 길고 전투 강도도 훨씬 높다. SM-3도 50∼100발쯤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SM-3의 올해 생산분(76발)을 넘어서는 소모량을 기록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SM-3 재고가 고갈될 위험은 없으나, 재고가 300발 이하로 떨어질 우려는 있다. 미사일 무기 재고가 감소하면, 그 여파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번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범적인 동맹국을 후순위로 두며, 그 다음에는 불투명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기 판매 절차를 마련한 상태다. 미국 정부가 자국 군대의 무기고를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국 주문 이행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하고도 원하는 시기에 무기를 인도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타국에선 이란 전쟁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스위스는 2022년 주문한 패트리엇 5대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우회 지원하고자 스위스 인도 일정을 늦춘다고 통보했다. 스위스 정부는 패트리엇 인도가 4∼5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란 전쟁으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대량 소모되면서 일정이 더욱 늦어졌다. 스위스는 구매 취소를 저울질하고 있다. 마르틴 피스터 스위스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연이 발생할 때 취소는 언제든 가능한 선택지”라며 “미국이 납품 기한을 다시 정해 발표할 때까지 구매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위스는 지난해 패트리엇 인도가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대금 지급을 중단했고, 미국은 스위스가 납부한 F-35A 대금 중 일부를 패트리엇 생산라인에 사용했다. 일본도 2028년 3월까지 미국에서 납품받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발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밝혔다. SM-3는 가격이 매우 비싼 미사일로서 소량만 사용해도 재보충 비용이 상당히 크다. 토마호크와 패트리엇 등 미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첨단 정밀유도무기 소모량이 매우 큰 상황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SM-3 재보충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재고 보충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억제를 위해 SM-3 생산량을 기존의 60∼72기에서 2∼4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량 증대가 실현되는 예상 시점은 2030년대 초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지금 당장 SM-3 구매를 추진해도, 실제 인도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엔 SM-3의 효용성 문제와 더불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스텔스 핵심기술을 실제 전투기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브릿지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이 F-35보다 발전된 스텔스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국도 차세대 전투기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국내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 산업계와 학계 등에 흩어져 있고, 6세대 전투기 제작 능력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기술분야 브릿지(bridge) 기술 개발이 진행될 모양새다. ◆왜 지금, 브릿지 개발을 하나 ADD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 주도하는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은 △레이더(RCS) 반사면적 제어를 위한 스텔스 기반기술 △스텔스 기체구조 설계 및 핵심분야 통합 검증 기술 △항공용 다기능 복합소재 및 저피탐 센서 기술이다. ADD와 업계가 과제를 분담해서 진행하는 형태로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브릿지 연구다. 이를 위해 ADD는 관련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나설 모양새다. 한국은 KF-21 개발로 국산 전투기 시대를 열었다. KF-21은 4.5세대 기종으로 F-15K(4세대)와 F-35(5세대)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공군은 F-16 퇴역에 대비한 차세대 전투기 확보 준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보잉이 개발하는 6세대 기종인 F-47처럼 수직꼬리날개가 없는 형태다. 진보한 스텔스 성능과 소형무장, 엔진, 양자통신 등의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2040년대 중반 이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군은 전망한다. F-35보다 발전된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장기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KF-21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나아가려면, 현재 기술 수준과 목표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전투기는 통상 4→5→6세대로 기술적 발전이 이뤄진다. 미국은 5세대 F-22·F-35를 거쳐 6세대 F-47을 만들고 있다. 유럽은 4세대 라팔·유로파이터 개발과 더불어 5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세대 기종인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미래항공전투체계(FCAS)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전략을 추종할 수 없다. 미국·유럽처럼 4.5세대인 KF-21에서 5세대으로 넘어갈 시점에 선진국들은 6세대 기종을 실용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 시점에서 선진국 사례를 모방하는 추격전략은 비효율적이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 4.5세대인 KF-21에서 6세대 기종으로 크게 도약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KF-21과 차세대 전투기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필요하다. 스텔스 설계·소재·전자·제조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이다. 미국은 한국형전투기(KF-X, 現 KF-21) 사업 당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4.5세대보다 훨씬 우수한 6세대 전투기 핵심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독자 개발이 불가피하다. ADD가 추진하는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은 차세대 전투기 완성품 개발에 나서기 전에 핵심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국내 연구개발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 당국이 차세대 전투기 소요결정을 하면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핵심 기술 경험 축적 ADD가 산업계와 추진할 △RCS 반사면적 제어를 위한 스텔스 기반기술 △스텔스 기체구조 설계 및 핵심분야 통합 검증 기술 △항공용 다기능 복합소재 및 저피탐 센서 기술 프로젝트는 각각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구조로 추진된다. 형상, 구조, 소재, 센서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실기체급 테스트베드에 통합해서 시스템 단위의 스텔스 성능평가가 이뤄진다. RCS 반사면적 제어를 위한 스텔스 기반기술은 산학연 주관으로 48개월간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레이더 저피탐 성능을 지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전파흡수 기술과 복합소재를 융합해 기체의 경량화와 RCS 감소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소재 기술이 확보가 필수다.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광학계, 캐노피, 안테나 등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구성품을 제작하는 기술도 확보되어야 한다. 레이더 저피탐 성능을 꾸준히 발휘하려면 유지보수가 필수다. 이를 위한 RCS 점검 기술·정치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스텔스 기체구조 설계 및 핵심분야 통합 검증 기술은 ADD 주관으로 48개월간 4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선 요구도와 성능 분석에 기초한 기체 형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기역학적 특성과 스텔스 성능 중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정하느냐에 따라 설계 난이도가 달라진다. 이같은 고려를 거치면 전투기 형상 개념설계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전술기동제어법칙을 만든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동력을 비교평가하는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무장을 탑재할 내부무장창과 랜딩기어 수납 공간, 레이돔 설계가 포함된다. 해당 장비들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피탐 확률을 낮추는 설계도 추가된다. 내부무장창은 KF-21에서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구성품 중 하나다. 구조 강도와 공력, 스텔스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내부무장창이 실효성을 지닌다. RCS와 더불어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확보 대상이다. 최신 전투기는 적외선을 탐지해 적기의 위치를 찾는 장비를 탑재한다. 따라서 엔진 배기열, 엔진 노즐처럼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부분에 대한 스텔스 처리가 필요하다. 엔진 추력 방향을 변환하는 추력편향 엔진 노즐 형상과 구동체계 및 고온용 배기노즐 개념연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KF-21에 쓰는 미국산 GE F-414 엔진으로는 노즐 형상 설계 등에 제약이 따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국산 항공엔진 개발과 연계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용 다기능 복합소재 및 저피탐 센서 기술 개발은 ADD 주관으로 48개월간 462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개발계획의 핵심은 광대역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제작이다. 기존 AESA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최적화되어 있다. 해당 주파수를 적군이 파악하면 전파방해 등을 통해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다. 광대역 AESA 레이더는 넓은 주파수 범위를 빠르게 전환하며 운용할 수 있다. 기존 AESA가 피아노 건반 88개 중 10개를 쓴다면, 광대역 AESA는 건반 50~60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광대역 AESA 레이더는 이같은 특성을 통해 스텔스기에서 나오는 전자적 신호를 포착한다. 적의 전파방해 회피도 쉬워진다. 특히 레이더·통신·전자전 안테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광대역 AESA 레이더는 기술적 난도에 매우 높다. 질화갈륨 반도체 기반의 고성능 광대역 모듈이 필수인데, 질화갈륨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할 고성능 칩과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도 필요하다. 안테나 설계도 훨씬 복잡하다. ◆기술적 옵션 확대 효과 차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개발은 매우 도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스텔스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 일본 등 일부 항공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만드는 분야로서 대부분의 국가는 획득이 어렵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개발도 어렵다. 하지만 개발 시도를 통해 성과를 얻게 되면,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군용으로 개발된 고성능 레이더 기술은 기상 관측과 항공 교통 관제, 자율 주행 자동차 등의 민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민수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 특성에 적합한 초고강도 탄소섬유 기반 복합소재 기술은 국내 소재 산업 기술 축적과 항공기 개발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방위산업 분야에선 국산 무인전투기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를 포함한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에 의존하던 전투기 레이돔을 국산화해서 국내 개발 AESA 레이더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레이더 성능개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단기 결전 승리와 이란 신정 체제 전복을 예상하던 다수의 시각을 깨고, 전쟁은 장기화와 정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닌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비대칭 전력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대국 주도의 ‘짧은 전쟁’ 시대와 ‘결정적 승리’ 모델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객관적인 군사력 격차가 전쟁 승리에 중요하다’는 현대 전쟁의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폭드론·호르무즈·대리인으로 맞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순식간에 끝났던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 전쟁은 단기 결전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쟁을 소모전 양샹으로 유도하고 있다. 샤헤드 자폭드론은 미국·이스라엘이 의도했던 단기 결전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습적인 대량 발사로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요격미사일을 소모하고, 역내 군사·교통·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피해를 누적시켰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동 지역 미군기지 피해가 최소 8억달러(1조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성과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샤헤드 자폭드론의 특징에 힘입은 결과다.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 자폭드론의 대당 제작비는 2만∼5만달러(2700만∼6800만원), 이란 내 생산비는 7000달러(1054만원)로 추정된다. 부품의 82%가 서방의 민간 제품이고, 목재처럼 자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를 많이 사용한다. 1∼2일이면 샤헤드 자폭드론 1대를 만들 수 있어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지하·분산 네트워크를 적용해 공습 피해를 최소화한다. 반면 미군의 정밀유도무기는 비싸고 신속한 대량생산이 어렵다. 이란 전쟁에서 대량으로 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360만달러(약 53억원)에 달하고, 연간 생산량은 100발 미만에 불과하다. 샤헤드 자폭드론 요격에 투입되는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400만 달러(약 53억 원), 연간 생산량은 600발 정도다. 이란은 샤헤드 자폭드론을 군집드론처럼 장기간 투입할 수 있다. 반면 미군과 중동 국가들은 이란처럼 정밀유도무기를 대량으로 오랜 기간 쓰기가 어렵다. 미군은 전쟁 초기 16일 동안 1만1000발 이상의 탄약을 썼다. 비용으로는 26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정밀유도무기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한 상황에서 재고 보충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무장세력의 활동은 미국·이스라엘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헤즈볼라와 교전중이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대치하면서 시리아·서안지구에서도 작전중인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공습하고,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1만5000명의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 등에 수십 차례 소규모 드론 및 로켓 공격을 시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예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후티 반군 미사일과 자폭드론 사정권에 놓인다. 이란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 엘 만데브 해협까지 막는다면, 원유 수송과 글로벌 물류에 대혼란이 초래된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으로선 전쟁 종결 압박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리더십 공백을 빠르게 대체하는 생존성도 이란 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다. 미국이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참수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저항을 순식간에 무력화했지만, 이란에선 이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란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폭사했다. 불투명하고 분산된 조직들이 빈 자리를 대체했는데, 그 핵심은 19만명 규모의 혁명수비대다. 지난해 여름 대대적인 폭격 이후 혁명수비대는 31개 하위 지부로 나뉘었다. 이들 지부는 통신망이나 지휘부 붕괴 시 무기 사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직면한 이란의 정치체제가 신정 체제에서 혁명수비대가 실권을 장악한 군사 정권처럼 변화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진 않았다. ◆과거의 전쟁 상식은 깨졌다 이란 전쟁은 강대국의 힘과 약소국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힘의 격차가 전쟁 기간·승패를 좌우한다는 기존 상식이 깨진 셈이다. 강대국이 약소국과 갈등을 빚을 때, 표면적으로는 강대국이 군사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강대국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냉전 시절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1983년)·파나마 침공(1989년), 옛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1968년)처럼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이 잇따랐던 이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같은 패턴은 크게 변화했다. 드론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한때 미국과 대치할 정도로 강력한 재래식 전력도 운용해왔다. 그런 러시아가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등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았고, 현재는 각종 자폭·요격드론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으나,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저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도록 했다. 이란 전쟁에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 못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개전 시점부터 미국·이스라엘은 공중 우위를 장악했고, 이란 해군을 궤멸 수준까지 몰아붙였다. 1만개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했다. 그럼에도 미국·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목표였던 정권교체 등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란의 비대칭 전력은 전쟁이 미국·이스라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은 드론·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을 육성·운용하면서 유연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정치·군사 통제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반격하면서 체제 붕괴를 막았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가치에 주목, 제한적인 미사일 및 드론 공격만으로 해협을 봉쇄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겼다. 중동 해역 제해권을 장악한 미군의 위세가 무색해졌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뚫으려면 이란의 해상전력과 해안 군사시설, 산업 기반을 모두 파괴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상군 투입은 리스크가 크다. 비대칭 전력으로 적군을 공격해 전쟁을 소모전 양상으로 유도, 체제 붕괴를 막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보다 더 발달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유사시 미국 본토를 노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외에도 전술핵무기와 초대형방사포, 자폭드론 등을 만든 상태다. 미군 증원전력이 전개할 항만이나 공항을 겨냥해서 전술핵을 투하하거나, 에너지·교통 인프라를 자폭드론으로 타격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쟁에서 밀리게 되더라도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전쟁 전개를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김정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로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전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려면, 군사·외교적 수단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동 국가들이 샤헤드 자폭드론 공격을 막을 요격 드론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대드론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천궁과 PAC-3는 주요 시설 방어나 북한 탄도·순항미사일 요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자폭드론은 요격드론이나 기관포·레이저 등으로 저지하는 다층·복합 방공망 구축이 필수다. 지하 시설과 미사일발사차량(TEL) 제거에 필요한 벙커버스터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충분히 비축하고, AI 기반 정보·감시·정찰 프로그램을 운영해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중국·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우방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국제 여론에서의 우위도 다져야 한다.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강대국 주도의 전쟁이 단기 결정이 아닌 상호 소모를 통한 현상 유지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과 미사일은 약소국도 강대국을 오랜 기간 괴롭힐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만큼 강대국과의 힘의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이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지만, 북한도 이란·우크라이나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비대칭 전력과 생존성 높은 지휘체계를 구축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승패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짧은 전쟁’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재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3월 27일,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장병을 기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매년 3월이 다가오면 서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이어진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바다는 여전히 충돌 직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현재에도 진행중인 위기의 출발점이다. 남북간 대치와 도발 국면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더해지는 복합적 형태의 위기다. 서해수호의 날이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미래에도 서해를 지킬 수 있는 역량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NLL 두고 남북 대치 서해가 갈등과 대립의 바다로 바뀐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다. 정전협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측은 지상에 군사분계선(MDL)을 설정했으나, 해상 군사분계선은 규정하지 못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이행 차원에서 1953년 NLL을 설정했다.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무너졌던 해군력을 어느 정도 재건한 1973년부터 서해 NLL 무력화를 노리고 적대행위를 지속, 서해에선 남북간 긴장과 충돌이 반복되어왔다. 북한 도발에 맞서 군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을 통해 서해 NLL과 서북도서를 피로써 사수했다. 올해도 해군은 24∼27일 동·서해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엔 서북도서에 해병대를 신속히 파견하는 역할을 수행할 고속전투주정 ‘청새치’가 진수됐다. 북한 도발에 군이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 국민들은 서해 NLL을 단순한 해상경계선이 아닌 영토선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하게 됐다. 남북 관계에서 NLL 관련 여론이 다른 이슈보다 훨씬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유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김정은 체제에서 서해 NLL은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거와 같지만, ‘국경선’ 개념을 언급하면서 대형함정과 최신 유도무기를 앞세우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달 뒤엔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엔 김 위원장이 새로 만든 구축함 최현호를 둘러보면서 함교의 전자해도에 NLL과 서북도서 일대가 표시된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현호는 수차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대형함정과 정밀유도무기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과거 제1·2연평해전처럼 남북 함정 간 근접전보다 위협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NLL과 멀리 떨어진 해역이나 내륙에서도 서북도서와 NLL 일대의 해군함정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 정전체제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남북 관계가 국가 관계로 전환되면, 양측 간 해상경계선은 국제해양법 원칙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해양법상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수역(EEZ·200해리)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NLL은 무력화되고 북한이 황해도 연안에서 서해로 진출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북도서와 수도권 서부 지역은 물론 서울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항로 안전을 위협한다. NLL을 ‘절대 사수해야 할 영토선’처럼 생각하는 국민 여론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관계가 실질적 의미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NLL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으로서 굳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를 계기로 NLL 무력화를 위한 정치·군사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고 해상방위력을 꾸준히 증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해를 둘러싼 다층 전장 미·중 전략경쟁은 서해 갈등과 대립 구도를 한층 복잡하게 한다. 지난달 18일 벌어진 주한미군 F-16 전투기 비행은 서해가 미·중 대립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당시 주한미군 F-16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IZ)에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본래 주한미군 F-16은 대북 억제에 주력하던 전력이다. 그런 전력이 서해 먼 바다까지 진출해서 중국 전투기와 한때나마 대치했다는 것은 서해에서의 중국군 활동을 견제하려는 의지 표현과 더불어 중국군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군은 기존 수동적 추적과 달리 ‘조기경보-식별-동반 비행-이탈 유도’로 이어지는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 J-16, J-11B 전투기가 출격해 가시거리에서 동반 비행하며 무선 경고를 실시했다고 한다. 미군으로선 중국군 레이더와 주파수 대역, 조종사와 지상 관제사간 교신내용, 방공작전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별도로 중국군은 서해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해 11월 서해 중·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중부 해역에서 진행된 훈련 장소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본과 주한·주일미군에 전략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고, 배치하며,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서해에 주일미군 P-8A 해상초계기, RC-135 전자정찰기와 주한미군 BD-700 전자정찰기를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RC-135가 서해 한·중 중간선을 따라 북상해서 휴전선 일대를 지나 동해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주한미군 BD-700도 중국과 가까운 서해 남부 해상까지 비행하고 있다. 중국 연안의 레이더 특성, 함정 동향, 전자파 스펙트럼 등의 수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중국을 압박하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다. 제1도련선을 돌파해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는 중국, 그런 중국을 제1도련선에 가두려는 미국의 의도가 부딪히는 곳이 서해다. 서해에서 양측 간 군사적 신경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꽂게철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9∼10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는 하루 평균 190여척의 불법 중국어선이 출몰했다. 2024년보다 늘어난 숫자다. 서해 NLL 해역은 남북 접경 해역이라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시간이 짧다. 이를 노린 불법 조업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향후 10년, 서해 위기관리가 중요 남북과 미국, 중국이 뒤얽힌 상황에서 정치·군사·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서해를 둘러싼 위기관리 전략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해 NLL에서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우발적 충돌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국경선’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서해 NLL 무력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NLL 너머로 선박을 들여보내는 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해군 함정이 충돌할 위험도 있다. 군으로서는 북한의 NLL 무력화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북도서의 전력 증강도 서둘러야 한다. 북한 황해도 해안과 내륙을 감시할 무인정찰기, 내륙 지역 표적을 정밀타격할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북한 무인기와 전투기를 요격할 지능형 40㎜ 무인방공체계 등의 전력화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론 NLL 유지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옵션 및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의 수준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서해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으론 서해수호의 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면서, 서해의 중요성과 의미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해를 둘러싼 환경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당시보다 훨씬 복잡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남북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 10년 뒤에도 서해수호의 날을 같은 방식을 맞을 것인지, 다른 구조를 만들어서 위험을 완화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서해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