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병 형태로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나 전력 증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활동 영역 확대와 파병 형태 등을 놓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 제약 고려한 듯 현재 파병 논의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9월 초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되어 알 다프라 공군기지 등을 둘러보고 지난 10일 귀국했다. 현지조사단은 관련 보고서를 17일 예정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따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출국 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기여의 필요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거듭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중동 일대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바레인의 해군지원기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쿠웨이트·요르단·이라크 등의 기지들도 잇따라 피습됐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의 조치로 선박 통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파병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해상초계기와 해군 특수전부대 폭발물 처리반 파견이 거론됐다. 하지만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가 이란 공격에 노출됐고, 호르무즈해협 통항도 어려운 상황에선 우리 군 파병부대가 안전하게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박 보호나 기뢰제거 활동을 하고자 군 전력 자산을 파견하려면 안전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충족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이란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강화가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셈이다. 한반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장병 안전을 보장하면서 군사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해부대는 2009년 창설 이후 4만여척의 선박에 안전 항해를 지원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2011·2014년 리비아 국민 철수, 2015년 예멘 국민 철수 작전 등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48진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4400t급)이 파견되어 있다. 링스 해상작전헬기와 해군특수전전단 대테러특임대가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제거팀과 P-8A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해서 전력을 증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해적대처 파견부대는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 지난 2020년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만·아라비아만까지 확대했던 방식을 다시 적용해 호르무즈해협 관련 군사적 기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 관련 군사적 기여에 나서도 해협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청해부대 전력의 핵심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이지스구축함보다 대공방어능력이 훨씬 낮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어도 실질적인 행동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파견 형태·국회 비준동의 변수 남은 문제는 파견 형태와 국회 비준 동의 여부다. 우선 파견 형태의 경우 독자적인 파병을 통해 아덴만과 아라비아해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박 및 우리 국민 안전 보호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방법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등 타국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전력 파견 사례를 거론했다. 이로 볼 때 타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국무부와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통항 선박에 실시간 정보 및 안전 지침을 제공하는 해양자유구상(MFC)을 추진해 왔다. 파병 검토가 미국 측의 압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MFC와 연계한 군사적 기여 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 주도 다국적 군사 임무 참여도 대안으로 꼽힌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5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 지원 및 기뢰 제거 등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군사적 기여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 국방부와 군 당국은 그에 맞는 전력을 차출해서 파병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방어적 성격의 소규모 파병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국내에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됐던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다. 이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려면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시 지시된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해협 일대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국회 동의 없이 넓혔던 전례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변칙적·위헌적 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호르무즈 파병에서도 2020년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법적 측면에서 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안규백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며 “그렇다면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안 장관의 언급대로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파병 찬반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치열하게 불거질 전망이다.

한국군 기갑 전력 보강 작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K9A2 자주포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존 장비의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의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운용 방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만큼 예산 투자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능개량·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위사업청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K1E2 전차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K200 장갑차 성능개량 △K9A2 자주포 등의 기동·화력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1980년대 개발된 K1 전차는 2010년대 K1E1으로 개량된다. 여기서 E는 강화형(Enhanced)이라는 뜻이다. K1E1은 C4I 등 전자장비를 대폭 보강했고, 전·후방 감시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들이 추가됐다. 하지만 K1E1 운용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K1E2 전차 사업이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2029년까지 약 3689억원을 투입해 K1E1 전차에 포수조준경, 냉방장치, 양압장치, 보조전원공급장치를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이다. 내년에 861억원이 투입된다. 2017년에 처음으로 소요가 결정됐으나, 사업타당성 조사와 분석 및 양산총사업비 심층검토 등을 거치면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일선에 배치되어 있던 K1E1 전차 1000여대 대부분을 2038년까지 개량하는 방안이 추진됐고, 총사업비도 1조249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잔존 수명을 고려할 때 전체 수량을 모두 개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7∼2029년 창정비 물량으로 일단 성능개량을 하고, 이후에는 미래 전차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K2 전차의 후속 무기체계인 차세대 전차 개발과 K2 전차 성능개량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은 2021년부터 내년까지 약 50억원을 투입해 전투원 생존성 증대, 감시 및 타격능력 향상, 실시간 전장정보 공유 능력 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능개량 대상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쓰는 보병전투용 일부 차량이다. 내년에는 약 43억원이 반영됐다. 내년까지 연구개발이 이뤄지면 2028년도 예산에 377억원을 반영해서 양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능개량의 가장 큰 특징은 장갑차 상부에 설치될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다. 승무원은 적탄으로부터 안전한 차량 내부에서 모니터와 운용장치를 통해 적군에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있다.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들이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장갑차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감지하는 카메라, 통신 및 지휘체계 등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장갑차 내부에서 주·야간 카메라 영상 및 거리측정기를 사용해서 외부를 관측, 표적을 탐지·식별해 표적에 대한 영상 자동추적, 장전, 사격 등의 임무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운용한다. 또한 지휘통제-타격체계 간 전술정보의 실시간 유통도 가능해진다. K9A2 자주포는 2023년부터 내년까지 약 500억원을 투자해서 K9의 송탄·장전 등을 자동화해 발사속도를 높이고, RCWS와 자동소화장치를 장착해 승무원 생존성을 높이는 성능개량 사업이다. 내년 예산으로는 153억원이 반영됐다. K200 계열 장갑차의 엔진과 변속기 성능을 높이는 K200 장갑차 성능개량 사업도 2021∼2027년까지 약 138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에는 278억원이 배정됐다. 개량 대상은 K242 4.2인치 박격포 탑재 장갑차, K281 81㎜ 박격포 탑재 장갑차, K288 구난장갑차다. 기계화보병부대에 대한 화력·정비지원 등을 담당하는 차량들이다. 이외에도 K2 전차, 차륜형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 등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됐다. ◆한국군도 우크라이나 교훈 반영해야 새롭게 연구개발이 진행중인 기동·화력 분야 전력증강사업과 K2 전차·K21 보병전투차량 등의 생산까지 감안하면 한국 육군 기갑 전력은 북한군 공격을 충분히 저지할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갑부대 운용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기갑전술 등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찰·자폭드론 운용이 급증했다. 전쟁 초기에 등장했던 대규모 기갑부대의 집결 및 전선 돌파 시도는 드론에게 좋은 표적이 됐다. 기갑부대가 공세를 위해 집결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폭드론 공격으로 상당수의 장비가 파괴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차 등 기갑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면서 전선을 뚫으려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지상전에서 전차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운용방식은 달라졌다. 화력 지원·거점 파괴용 소규모 분산 운용이 급증했다. 소대급(전차 3~4대) 단위 운용이 적 진지 파괴·점령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화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병전투차는 시가전 등을 제외하면 병사들을 전선으로 수송하는 용도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차륜형장갑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인칭 시점(FPV) 드론 공격이 널리 쓰이면서, 드론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차륜형장갑차는 우수한 기동력을 토대로 보병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선 인근까지 수송하고, 빠르게 후방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다만 지형이 험할 때는 궤도형 보병전투차도 쓰인다. 자주포는 포격 후 수십초 안에 이동하는 전술이 강조되고 있다. 포격 전 적군의 드론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빠르게 포격을 가한 뒤 철수한다. 프랑스산 시저 차륜형자주포의 경우 60초 이내에 전개해서 40초 안에 이탈이 가능한 성능을 지녀 우크라이나군에서 선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는 한국군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국군은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군은 현재 정찰 자폭드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양산과 실전배치 가능성도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한반도에서 유사시 대규모 기갑부대 집결 및 이동은 북한 자폭드론의 표적이 될 위험이 크다. 전시에 기갑부대 집결과 이동은 북한군 정찰·자폭드론에 노출될 위험을 전제로 하고 전시 작전계획을 재설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소규모로 운용되면서 드론과 지상무인장비 등을 함께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대 조직과 구성 등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차를 앞세워 전선을 돌파하는 고전적 방식의 대규모 기갑운용 대신 적 진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의 화력지원과 보병 엄호를 위한 소규모 분산 운용 방식도 익힐 필요가 있다. 전차·장갑차에 모듈형 장갑을 적용해 파손 부위만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품 교체를 표준화해서 정비 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K9자주포도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수단을 추가하고, 신속한 포격 및 이탈이 가능하도록 전술과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K9 자주포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이더, 요격용 직충돌드론 또는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탑재한 지상무인차량들을 K9 포대 주변에 배치해서 드론 공격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개념을 구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은폐 진지 안에 숨어있던 자주포나 다연장로켓이 FPV 드론 공격을 받아 파괴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 다각도 방호가 가능한 방향으로 은폐호 건설 교범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군의 기갑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미래전 양상에 걸맞는 혁신이 부족하다면, 위력은 반감된다. 관성적인 전력증강 대신 미래전을 위한 혁신적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온몸이 갑작스레 흔들렸다. 기자가 타고 있던 강철의 장갑차가 긴 침묵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14일 오후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주행시험장. 시험장 한켠에 있던 36t짜리 국산 타이곤 차륜형장갑차차에 탑승한 운전사가 시동을 걸었다. 취재진의 주목을 받으며 장갑차는 엔진을 가동, 앞으로 나아갈 태세를 갖췄다. 몇 초나 흘렀을까. 타이곤 장갑차가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군용차량은 움직임이 둔하다’는 인식을 바꾸려는 듯 장갑차는 경쾌하게 기동했다. 급회전이 잇따랐지만 차체는 균형을 유지하며 운전자 의도대로 움직였다. 회전할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렸으나, 어깨와 허리를 감싼 5점식 안전벨트가 기자를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았다. 직선주로에 접어들자 타이곤 장갑차는 속도를 더 높였다. 처음보다 빨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소음은 크지 않았다. 우수한 주행 안정성과 탑승 편의성 등을 갖춘 국산 장갑차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했던 순간이었다. ◆다목적 수출용 전투차량, 타이곤 타이곤 차륜형장갑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지상전투차량이다. 방위사업청이 해외 수요에 맞게 장비를 개조하는 사업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형태로 개발됐다. 기존에는 6륜 지휘차량이 있었으나, 지금은 8륜으로 변경하고 760마력 디젤엔진 기반 파워팩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최고 시속 120㎞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날 현장에서 살펴본 타이곤은 국산 복합재 장갑이 블록별로 볼트에 고정된 형태였다. 피습으로 특정 부위가 파손되면, 해당 부분만 교체할 수 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병은 10명이 탑승한다. 보병 탑승 공간 앞쪽에는 K6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운용자를 위한 모니터와 조종장치 설치 공간이 있다. 승차한 보병이 앉는 좌석은 지뢰방호가 가능하다.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 스트라이커 차륜형장갑차가 지뢰·급조폭발물(IED)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세계 각국의 차륜형장갑차들은 지뢰방호 기능이 크게 강조됐다. 이에 따라 차륜형장갑차 중량이 30t을 넘어섰고, 무게 증가에 대응해 현수장치·타이어·파워트레인도 강화됐다. 타이곤도 이같은 추세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내에는 강한 냉풍을 뿜어내는 에어컨도 갖춰져 있었다. 에어컨이 가동되자 순식간에 실내가 쾌적해졌다. 열대의 중동·아프리카·동남아 지역에서도 탑승 보병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오랜 시간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운전석의 핸들은 일반 자동차와 유사한 형태다. 상용 자동차 운전에 익숙한 장병들의 특성을 감안했다는 평가다. 운전석 왼편에는 연막발생기 등 장갑차의 전장 운용과 관련된 장치를 쓸 수 있는 버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운전석 뒤쪽에는 지휘통신체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타이곤 장갑차는 보병수송용 외에도 30㎜ 무인포탑, 105㎜ 저압포 포탑, 6연장 천검 대전차미사일, 120㎜ 박격포 등을 탑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 해외의 잠재적 고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해외 시장에서 타이곤 장갑차의 경쟁자는 중국산 VN-23이 꼽힌다. VN-23은 중국 노린코(NORINCO)가 개발한 38t짜리 차세대 8륜 장갑차다. 대공 방어 및 정찰·지휘, 병참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차량군을 구성할 수 있으며, 30㎜ 기관포나 대전차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의 장착이 가능하다. ◆주요 지상장비 만드는 한화 창원 사업장 타이곤 장갑차 개발이 이뤄지는 경남 창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이 3곳이 있다. 항공엔진 등을 만드는 1사업장, 천무 다연장로켓과 기동장비를 만드는 2사업장, K9 자주포가 생산되는 제3사업장이다. 취재진이 찾은 2사업장은 한국군의 첫 국산 장갑차인 K200, K21 보병전투차량, 신형 화생방정찰차, 120㎜ 자주박격포, 천마 지대공미사일과 비호복합, 천호 차륜형대공포를 만든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다보니 사업장 내에선 다양한 장비들이 제조·정비작업을 받는다. 취재 도중에도 사업장에선 K200 계열 장갑차와 K21 차체가 굉음을 내며 수시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장 많이 눈에 띤 것은 천무 다연장로켓이었다. 체계종합시험장엔 도색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천무 6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주행시험장에 있던 기동장비 중 천무 및 천무 로켓탄을 싣는 탄약운반차가 가장 많았다. 그만큼 시장에서 천무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 실감됐다. 천무는 최근 크로아티아가 구매를 결정하는 등 누적 수출액이 14조원을 넘어섰다. 취재진이 사업장 내 궤도차량 조립공장에 들어서자 K200 계열 장갑차 7대가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작업자들이 차체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차체에 현수장치를 조립하고 전기·냉난방장치와 기동장치, 파워팩을 탑재하면 외관 검사와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현재 군 당국은 K200 계열 장갑차의 엔진·변속기를 교체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중이다. 발걸음을 옮기니 바나나처럼 휘어진 흰색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다. K21 주포인 40㎜기관포의 탄약을 담는 바스켓이라고 한화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옆엔 40㎜ 기관포가 놓였다. 한화측 관계자는 “기관포와 바스켓을 결합하고, 피아식별장치와 위성항법체계(GPS) 등을 추가해서 포탑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작업자들이 30㎜ 차륜형대공포를 점검하고 있었다.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인 천궁 조립장으로 이동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궁의 발사대와 발사관 등을 제작한다. 국산 특장차를 쓰는 한국군 천궁과 달리 중동수출형은 구매국 요구에 맞춰 체코 타트라 차량을 쓴다. 조립장엔 발사관 10여개가 놓여있었다. 한화측 관계자는 “내년에는 이곳이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 스맷’ 조립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아리온 스맷 양산 계약을 맺었다. 이르면 내년쯤에는 본격적인 납품이 이뤄질 전망이다. ◆무인기술 전환도 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 전력 증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관련 기술 확보도 추진중이다. 다수의 유·무인 체계를 초연결 네트워크와 AI 지휘통제기능을 기반으로 융·복합 전투를 수행, 전장에서 적의 표적을 탐지(Sensor)한 순간부터 무기 체계로 타격·제압(Shooter)하는 ‘센서 투 슈터’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우선 육군·해병대에 납품할 아리온 스맷의 양산을 위해 구조물, 배터리, 항법장치, 원격 통제 관련 부품 등 주요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 40여곳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산화율 98% 이상을 구현했다. 이라온 스맷은 약 450kg에 달하는 적재중량을 갖췄고, AI기반 원격사격통제 등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주행시험장에서 아리온 스맷의 기동시범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시속 60㎞로 주행하는 모습과 더불어 병사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자율추종주행 기술, 기동 중에도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는 기술 등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리온 스맷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소형-중형-대형으로 이어지는 무인지상장비 공통플랫폼 6종을 확보할 방침이다. 10t 미만 소형인 다목적무인차량, 20t 미만인 중형급 궤도형 로봇전투차량, 30t급인 대형 무인전투차량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20t 미만 궤도형 로봇전투차량은 40㎜ 포 등을 장착해 화력지원을 하거나 공병·군수지원 등에 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레이더, 전파방해장치, RCWS, 직충돌 드론 16기 등을 탑재한 다수의 지상무인차량들을 K9 포대 주변에 배치해서 적군 자폭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방공망 역할을 맡는 구상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유인 장비를 필요에 따라 무인화하는 선택적 유·무인체계(OMFV) 전환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K9과 천무,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에 대한 선택적 유·무인체계 전환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했다. 김동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사업부장은 “최고의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군과 우방국이 필요로 하는 무인차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 무인체계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드론 전력 확충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폭 드론을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각종 드론과 대드론 체계 개발·도입 사업을 대거 포함했다. 각 제대별로 드론 작전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다. 하지만 드론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각종 자폭드론·무인정찰기 사업 포함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서북도서 감시정찰 능력을 높일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 무인정찰기 사업 예산이 약 91억원 편성됐다. 지난해엔 376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사업은 2023∼2028년 1464억원을 투입해 회전익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4년 체계개발이 시작됐으며, 오는 11월쯤 시제기가 인도된다. 이후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무인기는 한화시스템이 오스트리아 쉬벨사의 회전익 무인기 S-300K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한다. 레이더·항공전자컴퓨터 등 핵심 장비 대부분을 쉬벨사가 납품한다. 한화시스템은 광학/적외선(EO/IR)을 맡는다. 군집드론은 블록Ⅰ 연구개발비 1억원이 내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예산 규모다. 2030년까지 1064억원을 투입, 육군 대대급에서 표적을 자동 탐지·인지·타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폭형 군집드론 블록Ⅰ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한다. 양산은 2031∼2033년에 이뤄진다. 블록Ⅰ은 비행체, 지상통제장비, 다연장 발사차량, 지상중계차량으로 구성된다. 작전 반경은 수㎞로서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근거리 전술탄도미사일(CRBM) 발사차량 등을 타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지난 7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선 상급부대 변경에 따른 소요와 임무 및 운영 개념, 대대급 이하의 편제 등 중대한 변동이 있으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정책·지원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거리 자폭드론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383억원이 반영됐다. 국외 국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거리 자폭드론 사업은 지난해 첫 입찰공고와 재공고가 모두 유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관련 소요가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육군으로 넘어갔다. ‘연내 계약·2028년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소형공격드론 사업은 내년 예산에 1억2000만원이 처음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약 462억원을 투자해 육군 신속대응사단과 해병대 상륙사단 예하 대대에서 적 지휘·통신차량 등을 정밀타격하는 소형공격드론 수십 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신규 소요가 제기됐으나, 기술수준과 도입방식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추진 방식이 계속 바뀌었다. 현재로서는 국내 구매 방식이 유력하며, 2027년 12월 기종선정 및 계약을 할 예정이다. 분대급 소형대인자폭드론 블록-Ⅰ도 내년 예산안에 50억원이 첫 반영됐다. 보병 분대급 근접전투에서 숨어있는 적 지휘자와 저격수 등을 타격할 소형 대인자폭드론을 2030년까지 445억원을 들여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말 제안요청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총사격무인항공기 사업도 내년 예산에 43억원이 배정됐다. 2025∼2028년에 485억원을 투입, 산악·도심작전과 해안침투저지작전을 위해 소총을 장착한 무인기를 확보하고,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들여온 장비의 성능 개선 작업을 한다. 다만 지난해 5∼7월 1차 입찰은 2개 업체 중 1개 업체 제안서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같은 8∼9월 재입찰은 구매시험평가에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5∼7월 재입찰공고를 실시했으며, 절차가 순조로우면 연내 계약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대대급 무인정찰기가 적 전자 공격에 의해 통제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용 위성항법체계(GPS)를 군용 GPS로 교체하는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된다. ◆대드론도 확보…사업 통합 추진 필요도 드론 위협에 맞서는 대드론체계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낼 모양새다.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는 내년 예산에 341억원이 반영됐다. 2028년까지 1107억원을 투입해 휴전선과 서북도서 등으로 침투하는 적 무인기를 멀리서부터 탐지·식별·타격하는 체계를 국내 구매 방식으로 확보한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소요가 결정됐으며, 지난 8월까지 구매시험평가가 이뤄졌다. 체계는 탐지레이더, 영상식별장치, 안테나(재머), 통합콘솔로 구성된다. 경계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원격 운용한다. 레이더가 접적지역 북쪽에서부터 드론을 탐지하면, 영상식별장치가 해당 항적으로 지향해서 식별한다. 표적이 식별되면 재밍 신호를 발사해서 무력화한다. 이를 통해 수 초 이내에 드론을 추락 또는 방향을 상실하도록 한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블록-Ⅰ은 내년 예산에 301억원이 배정됐다. 2029년까지 1223억원을 투자해서 적 소형무인기의 GPS에 재밍을 실시, 추락 또는 경로이탈을 유도하는 체계다. 국지방공레이더나 방공체계로부터 적 소형무인기 항적정보를 수신하면, 재밍 신호를 방사해 경로 이탈을 꾀한다. 연내 양산계약을 맺고 2029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지만, 군 당국은 납기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드론 외에도 AI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 예산에 9억원이 배정된 해상인공지능와치봇 사업은 함정의 항해안전보장을 위해 영상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감시공백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32년까지 약 496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초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체계개발에 들어간다. 360도 감시 카메라와 고성능 광학카메라, 근거리카메라와 다른 센서 등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AI가 표적을 식별하고, 이를 모니터에 보여준다. 지상에서는 학습 서버를 구축해서 AI 학습 및 자료 검증을 한다. 군 당국이 드론 및 대드론 체계와 AI 기술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미래전 대비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통합적 차원에서의 드론·대드론 전력증강 관련 조율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폭드론도 군집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소형 대인자폭드론 등 용도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작전 상황에서 무기체계 운용에서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일 자폭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사라지고 드론본부로 재편되는 것도 변수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전략적 수준의 정찰·타격이 가능한 무인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소요를 제기하고, 전력증강 로드맵을 구상해왔다. 중거리 자폭드론과 군집드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드론작전사령부가 없어지면서 드론 소요가 각 군으로 넘어갔다. 각 군으로선 기존의 전력증강 사업과 부딪힐 수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전술 및 운용방식이 각 군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는 소요를 다시 제기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예산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드론 및 대드론 관련 소요와 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작전 유연성을 높이고, 드론 관련 사업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소요 조정 작업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설 해군 이지스함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 확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최근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이 지난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직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때 미 해군은 한국 해군의 문의에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거부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해군은 “국방부와 협업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했으나, 함대 방공능력 등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지스함 능력 높일 CEC…한국은 없어 CEC는 전투함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됐다. 함정 탑재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없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함정에서 40~50㎞ 거리에서야 레이더에 포착된다. 아음속 미사일이 많았던 전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냉전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레이더 탐지 후 함정이 방어에 나설 시간은 극도로 짧아졌다. 요격 시도가 실패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 CEC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개별 함정이 ‘내가 본 것만 쏠 수 있다’면, CEC 탑재 함정은 ‘동료가 본 것도 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로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 공통 표적을 만든다. 위협에 더 가까이 있는 함정 또는 고고도 비행 항공기가 먼저 위협을 탐지하면, 그 데이터가 자함에 즉시 전송된다. 자함은 자체 레이더로 아직 보지 못한 표적도 다른 함정·항공기의 탐지 데이터를 토대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유도한다. 실질적인 교전 가능 거리는 자함 레이더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다. 이를 통해 요격 기회와 대응 시간도 늘어난다. 이같은 원리를 응용하면, 순항미사일과 항공기 외에도 전술탄도미사일까지 합동 환경에서 요격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과 2018년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이 CEC를 활용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CEC의 또다른 특징은 교전 조율이다. 다수의 함정이 함께 작전을 펼칠 때, 곳곳에서 등장하는 공중 위협을 분산가중교전방식(DWES)을 활용해서 최적의 요격 수단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이를 통해 요격미사일 중복 발사 또는 요격 공백을 방지한다. CEC는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에 주로 적용된다. 미국 외에 호주가 지난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지난 2019년 호바트급 구축함 브리즈번함이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스톡데일함의 원격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요격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반면 한국은 뚜렷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CEC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도 눈에 띠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 해군은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CEC가 없는 상태에선 수평선 너머에 있는 대공표적을 이지스함이 자체적으로 탐지·요격하기가 어렵다. 전술데이터링크가 있으나, 이는 상황 공유 수준이며 CEC처럼 데이터 융합과 교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속한 함대가 교전 과정에서 요격미사일 낭비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새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수평선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이유다. 해군도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고 인정했다. ◆‘한국판 CEC’ 추진…기술적 난도 높아 해군은 CEC 수출이 거부되자 독자적인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가 협동해상감시(VCN)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내 개발 전투체계를 탑재한 전투함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2023∼2024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사전 개념연구가 이뤄졌다.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진행중이다. 다중 표적정보 처리 및 데이터 분배시스템 등 관련 핵심기술은 ADD에서 2031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핵심기술 확보가 순조로울 경우 2030년대 초반쯤 개발에 착수한다. 이때 국산 전투체계와 함대공미사일-Ⅱ를 체계통합하고 개량작업을 진행한다. 전반적으로는 2030년대 중반쯤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과 울산급 배치-Ⅳ를 비롯한 국산 레이더·전투체계 탑재 함정을 중심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후 함탑재무인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한국판 CEC’로 자리잡게 된다. 함정과 무인기를 실시간 상호 연결해서 표적 데이터를 융합·공유해서 네트워크형 단일 대공방어체계를 구축, 수평선 너머에 대한 탐지·교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해상통합방공체계가 CEC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적용할 수 없다. 이지스 체계와의 연동 및 통합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는 이지스함과 KDDX, 울산급 배치-Ⅳ로 구성된 함대가 움직일 때, 해상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한다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해군도 “해상통합방공체계와 미 CEC와는 연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해상통합방공체계 연구개발 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은 해법이 없다는 의미다. 미국 CEC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볼 때, 해상통합방공체계도 개발 도중 비슷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CEC나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융합해서 수평선 너머 공중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전술데이터링크보다 훨씬 높은 실시간 신호처리·정밀 시각동기화 기술이 필요하다. 미 CEC의 경우 CEC 탑재 함정과 항공기는 모두 표준화된 데이터 처리 관련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쓴다. 이를 통해 모든 CEC 탑재 전력이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해상통합방공체계도 이같은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해상 전투체계·레이더·무인정찰기 등을 제작하는 복수의 국내외 방산업체 간 시스템 구축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효율적 원격교전을 위해 표적 정밀도도 높아야 하며, 전자전 대응 능력도 필수다. 우여곡절 끝에 체계개발을 마쳐도 리스크는 남는다. 미 해군에 따르면, CEC의 위력은 CEC 능력을 지닌 전력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 해군은 구축함과 조기경보기 등의 전력이 많으나, 한국은 대형함정 규모가 제한적이다. 충분한 수량의 국산 대형함과 항공기가 해군에 배치되어야 해상통합방공체계의 위력도 높아질 수 있다. 시험평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높은 신뢰성을 갖춘 네트워크형 교전통제체계를 운영하려면, 기술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도 2020년대까지 CEC 시험평가를 하면서 결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보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한국은 해상통합방공체계 개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시험평가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방산의 수출 효자 아이템으로 꼽히는 FA-50 경공격기의 미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FA-50은 필리핀과 폴란드, 태국 등에 다수가 수출되어 운용중이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에 판매할 FA-50도 공격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산 무장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산 항공무장 탑재를 통해 성능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서 FA-50의 판매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숨겨진 리스크…항공무장 문제 FA-50은 초음속 능력 등을 갖춰 기체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FA-50을 둘러싼 잠재적 리스크는 항공무장과 관련이 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전투기보다 무장이 제한된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 기준으로 AIM-9X를 사용하며, 공대지 무장은 매버릭 미사일과 JDAM 등을 사용한다. 모두 수십 ㎞ 이내에서만 유효한 무기다. 그나마 장거리 공대지 및 대함 공격 능력은 없다. 먼 거리에서 적보다 먼저 항공무장을 사용해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 미래 항공전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를 감안하면 FA-50의 ‘짧은 공격 범위’는 방공망 등의 위협이 높은 상황에선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은 미국산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탑재를 미국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보면 공대공 전투 분야에선 가시거리 밖 전투 능력이 확보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폴란드가 FA-50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은 2022년. 미국 정부가 AIM-120 탑재 승인을 하기까진 약 4년이 걸렸다. 그나마도 판매 방식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는 FA-50의 무장 통합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AIM-9이나 매버릭은 운용과정에서 레이더·임무컴퓨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심사·승인과 체계통합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AIM-120은 다르다. 탐지·추적·사격통제 과정이 레이더·임무컴퓨터와 실시간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조사의 소스코드·알고리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이다. 미국 정부의 승인 문턱이 훨씬 높아진다.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같은 불확실성과 지연은 FA-50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FA-50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국이다. 도입 수량도 소규모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국가는 미국산 무장의 체계통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결정 지연을 오래 버틸 여력이 없다. 따라서 경공격기나 소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기술적·정치적 리스크가 없다고 검증된 기체에 무게를 두게 된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제작한 항공무장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산 무장만 사용한다면, 잠재적 고객들의 관심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셈이다. ◆경쟁 기종들은 무장 조합 늘려 세계 시장에서 FA-50과 경쟁할 수 있는 해외 기종들은 다양한 무장을 조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잠재적 고객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은 유연한 무장 체계통합 능력을 앞세워 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독일산 아이리스-티(IRIS-T), 미국산 AIM-9X, 남아공산 에이 다터(A-Darter), 이스라엘산 파이슨 4·5 탑재가 가능하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유럽산 미티어, 미국산 AIM-120 암람, 이스라엘산 더비, 남아공산 알 다터(R-Darter)가 가능하다. 정밀유도폭탄은 미국산과 이스라엘산, 공대지미사일은 미국산과 유럽 MBDA,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독일산 타우러스를 쓴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만든 JF-17도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브라질산 대레이더 미사일 등을 사용한다. 이탈리아가 M346 훈련기에 무장 능력을 추가한 M346FA는 미국산 공대공·공대지미사일과 유럽 MBDA 대함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M346FA는 정식 전투기라기보다는 무장이 가능한 고등훈련기에 가까운 기종이다. FA-50보다는 성능이 뒤떨어진다. 그럼에도 미국·유럽 무장을 적절히 혼합해서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잠재적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낼 포인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셈이다. ◆유럽산 무장 옵션 고려해야 FA-50의 공격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출용 FA-50의 무장을 늘릴 필요가 있다. FA-50의 잠재적 고객들은 항공무장을 자체적으로 꾸릴 역량이 제한되는 중소국가가 많다.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후발주자다. 선도주자를 따라잡으려면, 잠재적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차별화된 서비스와 성능이 필수다. 제작사 차원에서 구매국 환경에 부합하는 무장 옵션을 선제적으로 제시, 도입국의 부담을 낮춰준다면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역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미국산 외에도 유럽산 항공무장을 체계통합해서 수출용 FA-50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유럽 MBDA의 아스람 공대공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되나, AIM-120 초기형에 준하는 원거리 교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발사 후 이탈 전술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능을 갖췄다. 브림스톤 공대지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60㎞가 넘는다. 미국산 매버릭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 3발을 묶어서 장착하므로, 전투기 한 대가 훨씬 많은 표적을 한 번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리비아 공습에서 영국 공군이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도 지상발사형으로 개조된 것을 쓰고 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로서 충분한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평가다. 중장기적으론 사거리가 140㎞ 이상으로 알려진 스피어 3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산 무장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국내 기업과의 공동 개발·생산 등을 추진하는 것이 FA-50 수출 촉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은 국방비 증액으로 방위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방위산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진출을 꾀하고 있다. 독일 라인메탈은 일본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일본 내 첫 방산 생산 및 연구개발(R&D) 거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 공동생산과 제3국 수출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한국도 독일 미사일 전문기업들과의 국내 공동개발·생산으로 만든 항공무장을 FA-50 수출 시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다. 기체부터 무장에 이르는 모든 요소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처리, 단순한 기체 판매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선 신흥 미사일 전문기업인 MSDI가 글로벌 미사일 전문기업과의 공동개발·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MSDI 같은 국내 업체가 독일 등 유럽의 미사일 전문기업들과 함께 만든 미사일을 수출용 FA-50에 체계통합한다면, 잠재적 구매 대상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술 축적 및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수출용 FA-50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유럽산 항공무장을 통합해서 수출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서면서 세부 내역에 관심이 쏠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에 21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력 증강 기조가 매우 뚜렷해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처음 등장하는 신규 사업은 32개. 핵추진잠수함(966억원), KF-21 후속 양산(약 1479억원), 전투용 무인수상정(약 167억원), 국방반도체 연구개발(565억원) 등 국가전략사업과 무인 전력이 대거 반영됐다.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늘어난 모양새다. ◆예산안에 등장한 핵잠 사업 ‘장보고-Ⅲ 배치Ⅲ’ 가장 눈에 띠는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이재명정부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내년 예산안에 96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명시된 사업명은 장보고-Ⅲ 배치Ⅲ. 기존에는 장영실함(3600t급)보다 더 큰 디젤-전기추진식 잠수함을 일컫는 프로젝트명이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함이 장보고-Ⅲ 배치Ⅲ로 분류되어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형수송함 3번함 사업이 경항공모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장보고-Ⅲ 배치Ⅲ 소요가 핵추진잠수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의 내년 예산 세부내역은 주장비 956억원, 시설비 10억원이다. 주장비는 설계 계약금 440억원, 자산취득비 413억원,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86억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기술지원비 약 17억원으로 구성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경제적 획득방안 연구’라는 비용분석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 결과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고, 내년 3분기 중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KF-21은 △연구개발 △초도양산 △후속양산에 걸쳐 예산이 배정됐다. 3196억원이 배정된 연구개발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를 위해 추가무장시험을 거칠 블록2와 관련이 있다. 블록2에 쓰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통합과 기술지원비, 연합암호장비 대금, 추가무장시험비 등이 포함됐다. 최초양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약 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2조 8251억원이 배정됐다. 항공기 체계, 엔진, AESA 레이더, 국외암호장비 대금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군수지원비는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었고, 성과기반군수대금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후속양산은 약 1480억원이 반영됐다. 공군기지 2곳의 관련 설계비와 항공기·엔진·레이더 착중도금, 연합암호장비 대금 등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까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계약을 맺은 뒤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블록2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KF-21 탑재 장거리공대공미사일 연구개발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는 54억원이 배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내년에는 201억원이 반영됐다. 2033년까지 7533억을 투입,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업체는 시제품 제작 등을 맡는다. 오는 7일 입찰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연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2월 기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인 전력도 대거 반영 정부의 무인 전력 강화 방침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드론 관련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다수의 드론을 함께 운용, 표적을 공격하는 군집드론 블록Ⅰ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1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1064억원을 투입해 육군 대대급에서 적 전략표적을 자동으로 탐지·인지·타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폭형 군집드론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순조롭다면 2031~2033년에 1704억원을 들여 양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지난 7월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중대한 변동(임무내용·운영개념 등)이 있으면 사업 추진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고 △체계개발 기본계획 전까지 주파수 확보계획을 구체화해서 단일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동향 감시능력을 높일 무인지상감시센서 양산도 약 6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09년 소요결정 직후 약 20년만이다. 2028년까지 669억원을 투입, 전방 지역 육군 및 해병대 보병중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등에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알리는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년 4월쯤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지진동센서 30개 △적외선 센서 6개 △영상센서 3개 △센서의 정보를 단말기로 보내는 중계기 3개 △정보 확인 및 센서 통제용 단말기 3개가 한 세트를 이룬다. 각각의 센서가 탐지한 정보는 소대장의 단말기로 보내진다. 소대장 단말기는 중대장 단말기로 정보를 보낸다. 중대장은 단말기를 통해 81㎜ 박격포 등에 정보를 보내 지원사격을 요청할 수 있고, 상급부대에 실시간 정보 전달도 가능하다. 휴전선 일반전초(GOP)에선 GOP 과학화경계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적 드론을 요격할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Ⅱ 연구개발도 100억원이 반영됐다.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고정식인 블록Ⅰ은 ‘천광’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만 무게가 무겁고 전력 소모가 크며, 진동 등의 문제가 있어서 도심 건물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불록Ⅱ는 이동형으로 제작, 운영상의 제약을 크게 줄였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2031년까지 1608억원을 투입한다. ◆해군 함정 등도 포함 해군 함정 사업에선 전투용무인수상정 개발과 잠수함구조함 배치-Ⅱ(양산) 등이 포함됐다. 전투용무인수상정 개발은 내년 예산에 167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2036년까지 8986억원을 투입, 유인 함정과 유·무인복합체계를 구성하여 감시, 정찰 및 전투가 가능한 무인함정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7월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내년 9월쯤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은 시제 개발 계약금과 연구활동에 쓰인다. 잠수함구조함 배치-Ⅱ는 2032년까지 7524억원을 투자해 노후한 잠수함구조함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해군에 인도된 선도함 강화도함의 후속 개념이다. 내년에는 4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신규 잠수함구조함 수 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사업도 내년에 25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250억원을 투입, 인천급 호위함(FFX-I)에 탑재해 적 내륙을 타격할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의 정비대체용 비축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2029년까지 593억원을 투입, 수중에서 자율주행으로 기뢰탐색이 가능한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양산하는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78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에선 총사업비를 594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방중기계획 반영액(60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간접비가 제외되면서 593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졌다.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약 104억원이 반영됐다. 2030년까지 1659억원을 투입, 노후화한 현 포병사격지휘체계(BTCS A1)보다 상호운용성 및 사격제원 산출능력 등이 향상된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BTCS A2) 체계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쯤 최초 전력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있었던 국회의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던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은 내년 예산에 1914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7만6171%나 증액됐다. 국내외 시제업체에 지급할 계약금, 중도금 등이 추가된 결과다. 시제 업체 선정은 올 연말에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이뤄진다. 군위성통신체계-Ⅲ는 2032년까지 1조2694억원을 투입, 신형 위성체를 띄우는 사업이다.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통신체계-Ⅰ의 위성체는 오는 10월 임무를 마친다. 군은 2029년 10월까지 다른 궤도에 있던 군위성통신체계-Ⅱ 위성체를 이동시켜서 위성 궤도 2개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제규약상 정지궤도 사용이 없으면 해당 궤도를 반납해야 하나, 유보기간으로 3년을 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톨해 2032년까지는 위성 궤도 2개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2032년 10월 이전에 새로운 위성체인 군위성통신체계-Ⅲ를 띄워서 궤도에 안착시켜야 2개의 궤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도 재정 당국에 “2032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는 정상 추진이 어려운 만큼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란 전쟁 등에서 AI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AI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다. 항공 분야에서도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조종사가 전투기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AI를 탑재한 무인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종사의 안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공군 전력 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무인 전력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AI에게 모든 교전과정을 맡기는 완전 자율화는 돌발적인 통제 불능 상황이나 오작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서 AI의 자율 기술과 인간의 판단이 결합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AI 무인기 개발하는 미국 미국은 차세대 항공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협업 전투항공기(CCA)의 운용시험을 본격화하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AI 기반 자율무인기가 팀을 이뤄 작전한다. AI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조종사의 명령과 의도를 토대로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인간 운용자에게 있다. 미 공군은 지난 7월15일(현지시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안두릴이 만든 YFQ-44A ‘퓨리’ CCA에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탑재 및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데일 화이트 미 국방부 주요 무기체계 담당관은 “이번 시험은 협업 전투항공기가 조종사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무기 운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실전적으로 검증한 것”이라며 “전투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험의 의미를 설명했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실사격 시험은 CCA 개발에서 중요한 다음 단계”라며 “전투원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제공한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YFQ-44A는 음속에 약간 미치지 않는 속도로 비행한다. 낮은 가격을 목표로 개발됐으며, AIM-120 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YFQ-44A의 이번 시험은 미국의 CCA가 공대공 무기를 발사한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표적 획득에서 실탄 발사에 이르는 교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다는 평가다. 이는 전투기 조종사의 부담을 CCA로 분산해 타격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미 공군이 “YFQ-44A 실사격 시험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CCA 작전 개발을 위한 신속한 노력에 있어 가장 최근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한 것도 이같은 효과와 무관치 않다. 미 공군은 이후 크리치 기지에서 YFQ-44A의 신속전투배치(ACE)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 운용 관련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미 공군의 또 다른 CCA로서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드는 YFQ-42A ‘다크 멀린’의 시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YFQ-42A는 지난해 8월 첫 비행을 했다. 스텔스기처럼 내부무장창을 갖췄으며, AIM-120 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미국과 같은듯 다른 中 행보 중국도 AI를 무인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무인 협업이 가능한 공중 전력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무인기가 자체적으로 표적을 식별·추적하고, 무인기들이 편대비행을 하면서 협업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중국산 AI인 딥시크가 사용되는 모습도 있다. 지난 2021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FH-97 무인기는 미국 XQ-58A ‘발키리’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J-20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전자전,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측은 PL-15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더 작은 군집드론을 이끄는 기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다. 유인기의 명령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 하위 드론 편대의 통솔 역할도 상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첫 공개된 GJ-11은 스텔스 무인전투기로 분류된다. 타 항공기와의 협업 및 반자율 항법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AI의 의사결정 수준은 아직 공개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지난해 여름 티베트 지역 공군기지에서 GJ-11 3대가 포착되어 제한적인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GJ-11이 YFQ-44A처럼 미사일을 실제로 쏜 모습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첫 비행에 성공한 지우텐 무인기는 최대이륙중량이 17.6t에 달하는 기체다. 지우텐은 고도 15㎞ 상공에서 최대 36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자폭 드론을 포함한 최대 100기의 체공형 미사일이나 소형 드론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경우 미·중 양국 모두 유인기 1대당 무인기 2∼4대를 결합하는 형태다. AI의 핵심 체계는 인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도 미국과의 공통점이다. 미·중 충돌 위험이 높아졌을 때, AI 무기체계가 통제 불능이 될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세부적인 측면에선 미국과의 차이점도 있다. 중국은 미국처럼 인간 조종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AI보다는 타격 계획과 인식, 전투기·드론 협업 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해당 분야에선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갖고 있으나, 무인기가 항공무장을 사용하는 미국식 컨셉에 도달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AI무인기 중심 공중전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공중전은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끼리의 교전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AI 무인기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전투기의 개발·구매·운영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장비 탑재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투기를 유지하는 비용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기존 전투기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확장하려면 AI를 탑재한 무인기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제로 미 공군의 CCA 대당 비용은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조종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도 AI 사용을 촉진한다.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들이 군대보다 급여 등 처우가 좋은 민간항공사로 옮겨가면서 실전에 필요한 경험을 갖춘 숙련된 조종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종사 1명이 다수의 CCA를 지휘하면, 조종사 1인당 전투력은 늘어나게 된다. 조종사 숫자가 줄어들어도, 전반적인 전투력은 유지될 수 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공중기동도 가능해진다. 인간은 중력가속도 등의 압력을 무한정으로 견딜 수 없다. 항공기 설계도 이 같은 제약을 반영해서 이뤄진다. 반면 AI 무인기는 인간이 탑승하지 않는다.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고기동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우려도 있다. AI를 탑재한 무인기의 파괴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제 불능 또는 인간의 감독을 벗어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비행해도, 무기 사용 권한은 사람이 행사하는 반자동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AI를 활용하는 군사력의 수준과 효용성은 AI 알고리즘과 활용, 인간의 개입과 판단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교체를 놓고 군 안팎에선 술렁이는 모양새다. 개각을 앞두고 안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여만에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인 강신철 주사우디 대사를 후임으로 발탁, 군 안팎을 놀라게 했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중용됐던 강 후보자가 안 장관 체제에서 갈등과 논란이 커진 주요 국방 현안을 수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논란 지속 끝에 1년여만에 교체 정부 안팎에선 지방선거 직후부터 개각 가능성과 후임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임기 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과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각 발표를 앞두고 현직 장관들에게 교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무관치 않다.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해온 안 장관은 국방 문민화 기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장관으로 지난해 7월 말 취임했다. 64년만에 문민 국방부장관이 탄생한 셈이다. 안 장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한 듯 취임 직후 인적 쇄신 등 고강도 개혁 추진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순항하는 듯 했던 안 장관 체제는 올해 들어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우선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과의 시각차가 두드러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올해 초 유엔사는 정부·여당이 ‘영토 주권’을 강조하며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에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휴전선 이남 DMZ 구역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2월 18∼19일 주한미군이 F-16 전투기들을 서해로 대규모로 내보내 훈련하자,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해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해 훈련계획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도 나왔다. 주한미군은 “브런슨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서해 훈련 관련)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며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기적인 훈련을 하며,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사과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북한군의 DMZ 국경선화 작업과 유엔사의 경비여단 창설에서도 국방부와 유엔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주한미군의 대복 정보공유 제한도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군 내부적으로도 논란과 문제점이 불거졌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인원들을 무더기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내란 극복’ 차원에선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인적 공백과 업무 연속성 단절 및 지휘 결함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휴전선과 인접한 1군단에서 벌어진 ‘삽탄’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의 처벌과 종합특검의 결론이 엇갈리면서 군 간부들의 혼란도 증폭됐다.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조성현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를 했는데,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군 간부들 사이에선 “유사시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출동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폭된 안 장관의 군무 이탈 논란은 안 장관의 정책 추진 동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안 장관은 병무행정 오류라고 거듭 해명했으나, 야권의 공세로 정책 동력이 크게 훼손됐다. 군 소식통은 “메신저가 ‘오염’되면, 그 메신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제 힘을 못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방부는 최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지역 사회, 군 내부 반발이 거셌다. 안 장관은 미래 장교 양성과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육사는) 쿠데타를 3번이나 했던 중심”이라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 보복 아니냐는 비판이 안 장관에게 집중됐다. 군 내부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이 증가하자, 정부도 국방개혁과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부장관 교체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개각 발표 직후 일각에선 씁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안 장관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권에서 국방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이 가장 오래 활동하고 준비했던 분야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재임 기간 정치적 자산을 적지 않게 소진한 안 장관은 향후 행보를 고민하며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사 중심’ 회귀…결과는 어떨까 강 후보자의 발탁으로 이재명 정부 2기 국방 라인은 육사 중심으로 회귀하게 됐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강 후보자와 육사 46기 동기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47기다.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육사 45기, 곽태신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육사 51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관학교 통합 등에서 ‘속도조절’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강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가 현 정부 정책 집행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더 많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과 관련,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처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인 강 후보자를 투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분위기를 쇄신,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소신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스타일은 아니므로 현 정권 국방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후보자의 첫 시험대는 사관학교 통합이 될 전망이다.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찬성 측에서도 안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의 통합 추진 방식에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지난달 26일 공청회에서도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찬성파는 논리를 더 개발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로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예비역과 지역 사회를 설득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신속하고도 잡음이 없도록 추진하는 고차방정식 수준의 과제를 안게 됐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시절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복무하면서 맺은 인연을 토대로 유엔사·주한미군과 국방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국방백서 공개도 강 후보자가 추진해야 할 과제다. 안 장관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하반기 군 인사와 주요 보직 인사도 강 후보자가 다뤄야 할 현안이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보직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다. 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장관의 정책적 의중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현하는 자리다. 국회 국정감사,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감안해서 김홍철 현 실장이 유임될 수도 있으나, 강 후보자가 자신과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인물을 데려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을 비롯해 군인공제회 등 국방부 산하 조직 직위에서도 추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반기 장군 인사의 경우 국방부·합참 일부 고위직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취임 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반도 영공을 지키는 ‘하늘의 경계망’이 흔들리고 있다. 평소에는 대북 감시정찰에 나서고, 유사시 공군의 지휘통제 및 정보공유 등을 담당하는 E-737 공중조기경보기에서 장비 단종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737 핵심 장비인 탐지레이더의 중앙처리장치(CPU)가 단종됐다. 이에 따라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한 신규 장비 교체 소요가 제기됐고, 다음달 중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8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CPU가 단종됐다는 것이다. 레이더의 핵심 연산장치가 멈추면 임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 공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노후화와 부품 확보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도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형식은 가볍지만, 실제는 가볍지 않다 E-737 탐지레이더의 CPU 신규 교체 사업 방식으로 제시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전력화 배치 또는 양산 중인 장비 중 기본 성능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 작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보안 강화,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 많다. 단종된 E-737 탐지레이더의 CPU는 장비로 분류되므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서 신규 장비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작전 영향과 기술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이라는 사업 분류가 무색해질 정도고 중대한 이슈가 된다. CPU는 레이더 계통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CPU가 고장 나면 레이더 자체가 작동 불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군은 E-737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만 운용이 가능하다. 신규 장비 교체 전에 단종 CPU의 재고가 소진됐다면, 가용 기체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가용 기체 감소는 감시 공백 발생 또는 교대 운용 주기 단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CPU가 단종됐다는 것은 성능이 예전보다 뒤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연산 지연을 초래해 표적 갱신주기를 저하시켜 전투기나 미사일 등 고속 기동 표적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E-737의 레이더·전기·통신 계열 등의 결함 추세와도 연결될 수 있다. 공군이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E-737에서 103건의 결함이 일어났다. 2021년 8건이었던 결함은 2022년 21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20건, 2024년 13건, 2025년 19건, 올해는 7월 기준 22건에 달해 전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종류별로는 레이더 결함이 33건에 달했다. 2021∼2023년엔 레이더 과전류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나 2024년부턴 전력·전원계통 문제가 등장했고, 지난해부턴 계통 결함과 비정상작동 사례가 이어졌다. 하위 부품 계통 문제가 전원 및 계통 전반으로 확산한 셈이다. 전기 계통 결함도 같은 기간 21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들어 통신(7건)·냉난방(4건) 결함도 급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탐지레이더 CPU가 단종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각종 계통 결함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핵심 부품 노후화 또는 단종에 있을 정황을 뒷받침한다. 미국 보잉사가 설계 당시 적용했고, 한국 공군이 2010년대 초에 도입했을 당시 탑재됐던 주요 하드웨어가 노후화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계통 이상과 부품 단종이 확산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美 사례에서 교훈 찾아야 미 공군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한국 공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 공군은 1977년 취역한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레이더·전자계통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한때 31대였던 E-3는 16대로 감소했는데, 부품 공급 등이 원인이었다. 미 회계감사원(GAO) 등에 따르면, E-3는 2011∼2019년 목표 가동률을 채우지 못했다. 만성적인 부품 단종 문제 따문이었다. 단종 부품을 제작·구매하기가 어려워지자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전용하는 동류전환이 급증했다. 긴급한 상황에선 동류전환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동류전환이 일상이 된다면,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비 인력이 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부품을 구해오는데 집중하게 되고, 정비 공백으로 가동률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동류전환을 위해 현역 기체를 퇴역시켜 부품 공급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유량이 줄어든다. 한번 줄어든 보유량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E-3도 16대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한 기체는 8∼9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이란 전쟁으로 절반 이상이 중동에 배치됐고, 일부는 본토 방어에 쓰이면서 다른 곳에 재배치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다. 평시 훈련 지원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기 국면에선 다른 곳에서의 전략적·작전적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희생하지 않으면 전력 재배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 공군이 E-3의 문제점을 방관한 것은 아니다. E-3의 탐지레이더는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이 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엔진 등의 노후화도 심했다. 따라서 보잉 E-7A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노후 기체 유지비와 신규 사업 지연에 따른 대가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미 공군의 E-3는 △가동률의 지속적 하락 △정비체계 변질 △규모 축소 △작전 유연성 저하 △대체 사업 지연 △노후 기체 사용 기간·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사실상 구조적 위기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한국도 면밀한 관리 필요 한국 공군 E-737도 E-3처럼 구조적 위기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품 재고 관리와 가동률 향상 등을 통해 E-737이 E-3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E-737 핵심 장비와 부품의 단종 증가에 대비, 단종 부품 전담 관리체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 공군은 E-3 단종 부품 관리와 성능개량 등을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 공군도 개별 장비의 성능개량 사업과 별도로 단종 부품 관리체계를 구축해 단기적 차원의 부품·장비 재고 확보와 재생산, 대체품 인증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통해 도입될 미국 L3해리스의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와의 연계도 추진해야 한다. 미 공군이 E-3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존 아날로그 구조에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면서 정비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E-737 탐지레이더의 CPU를 교체할 때,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탑재 시스템 규격과의 통일이 유지관리에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CPU를 관리하는 두 개의 팀과 유지보수체계를 따로 둬야 한다. E-737 성능개량의 최우선순위를 가동률 향상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번 떨어진 가동률은 단기간 내 회복하기가 어렵다. 경미한 수준이라도 성능개량을 실시하는 시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E-3가 겪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무기 도입 사업은 요구조건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E-737은 오랜 기간 운용되면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왔다.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성능개량과 유지보수 계획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계획 착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를 대비하고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