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맞설 요격무기 배치를 추진한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보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육군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 추가 확보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가까운 거리에서 정밀교전이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요격체계를 전력화한다. 레이저는 발사 관련 비용이 적고, 신속하게 재발사가 가능해 선진국에서도 주목하는 무기다. 미국의 시램(C-RAM)과 유사한 지상 기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전력화도 추진한다. 시램은 적군이 발사한 로켓탄과 포탄, 드론을 기관포 등으로 근거리에서 공중 요격하는 무기다. 군은 2029년까지 개발할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성능을 높여 북한발 KN-23·24 탄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까지 요격 가능한 장사정포 요격체계-Ⅱ를 확보할 방침이다. 3축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핵심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의 조기 전력화도 추진한다. 고정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KTSSM-Ⅰ과 달리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쓰는 KTSSM-Ⅱ는 2034년까지 만들기로 했지만, 빠르게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2030년 이전에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사거리가 약 300㎞인 KTSSM-Ⅱ는 휴전선 일대 북한 갱도진지나 벙커 파괴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북한의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 같은 무기는 기존에 운용 중인 장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새로운 개념이 적용되는 것들이다. 육군은 신무기 개발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와 신기술 적용을 가속화하고자 미 육군 미래사령부와 유사한 기능의 한국형 전투능력개발사령부(CCDC)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CCDC는 기존 미래혁신연구센터를 첨단기술 연구 및 신속한 적용을 위한 전문 연구조직으로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북한이 18∼19일 동·서해 완충구역에 35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미국은 B-1B 폭격기를 괌 기지에 배치하는 등 북한 도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낮 12시30분쯤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10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포탄 낙하 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이었으며,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군은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9·19 합의 위반으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또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의 포병 사격을 한 이날 새벽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연 뒤 “합참에서 상황을 알려와서 곧바로 점검회의를 열었다”며 “북한의 도발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한·미 공중연합훈련과 관계없이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오후 11시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을 쐈다. 이날 오후까지 포함하면 지난 14시간 동안 총 350여발을 쏜 셈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14일 오전 1시20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 3시쯤부터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 오후 5시쯤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20분쯤 해주만∼장산곶 일대에서 300여발을 쏜 바 있다. 이날 포사격으로 북한의 9·19합의 위반은 10건으로 늘었다. 북한은 이날 포병 사격도 남측 탓으로 돌렸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8시27분쯤부터 9시40분 사이에 아군 제5군단 전방 전연(전방) 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며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한편 미 공군 B-1B 폭격기 4대가 미 본토를 출발해 괌 앤더슨기지에 도착했다고 항공기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이 밝혔다. 한반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괌에 B-1B를 배치한 것은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고강도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공군 E-3B 공중조기경보기도 이날 서해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 동향을 추적·감시했다. ◆“北, 9·19 합의 파기 유도… 南측 책임 빌미 핵도발 의도” 북한이 18∼19일 이틀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한 것은 의도한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4일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포 사격에 이어 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9·19 합의 위반 및 파기 책임을 남측으로 돌려 향후 대남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에 대한 한·미 대응태세를 관찰한 뒤 향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제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北, 9·19 합의 파기 책임 돌리나 북한의 동·서해 NLL 해상완충구역 내 포 사격 도발은 지난 14일 오전·오후 연속 포사격 도발에 이어 두번째다. 심야와 한낮 등으로 시간대를 바꿔가며 긴장 고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도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미의 13∼14일, 18일 전방 군사훈련이 이번 포 사격의 직접적 계기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적들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써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적군이 전연일대에서의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국지도발이 우리의 즉각적 대응을 유도해 남북간 긴장 고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NLL을 침범하기보다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우리 측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언급없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향후 우리 측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미 사실상 9·19 합의를 파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전향적인 목표를 갖고 도발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은 (파기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이미 9·19 합의가 파기됐다고 보는 것 같다”며 “NLL은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그은 불법적인 선이라고 여기는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토대로) 곧 NLL 무력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측 먼저 합의 파기 안할 듯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 같은 국지 도발을 ‘징검다리’ 삼아 향후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향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2일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이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저강도 대남도발을 계속함으로써 다음 수순인 고강도 도발을 벌일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지난 14일부터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군도 정찰 수준을 높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앞서 9·19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주장이 나오는 것과 달리 군 내부적으로는 파기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파기된 합의를 우리 측에서 먼저 파기해 북한에 도발 명분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인식에 따라 북한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군사적 조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18∼19일 동·서해 완충구역에 35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미국은 B-1B 폭격기를 괌 기지에 배치하는 등 북한 도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낮 12시30분쯤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10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포탄 낙하 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이었으며,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군은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9·19 합의 위반으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또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의 포병 사격을 한 이날 새벽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연 뒤 “합참에서 상황을 알려와서 곧바로 점검회의를 열었다”며 “북한의 도발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한·미 공중연합훈련과 관계없이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오후 11시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을 쐈다. 이날 오후까지 포함하면 14시간 동안 총 350여발을 쏜 셈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14일 오전 1시20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 3시쯤부터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 오후 5시쯤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20분쯤 해주만∼장산곶 일대에서 300여발을 쏜 바 있다. 이날 포사격으로 9·19 합의 위반은 8건으로 늘었다. 북한은 이날 포병 사격도 남측 탓으로 돌렸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8시27분경부터 9시40분 사이에 아군 제5군단 전방 전연(전방) 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며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한편 미 공군 B-1B 폭격기 2대가 미 본토를 출발해 18일(현지시간) 오전 7시 괌 앤더슨기지에 도착했다고 항공기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이 밝혔다. 한반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괌에 B-1B를 배치한 것은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고강도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공군 E-3B 공중조기경보기도 이날 서해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 동향을 추적·감시했다.

북한이 18일 밤에 서해와 동해상에 포병사격을 감행, 9·19 군사합의를 또다시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군은 18일 오후 10시부터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 오후 11시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이며,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군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앞세워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고, 전투기를 휴전선 인근까지 접근시켰다. 지난 14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벌이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해상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지속하는 것은 NLL 일대에서의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가 오는 31일부터 닷새간 전후방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 한·미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은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으로, 이번에는 북한 내 주요 전략표적 탐지·타격 등을 위한 상호운용성을 점검한다. 공군은 18일 “한·미 공군이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공군 F-35A, F-15K, KF-16 등 140여대가 참가하며, 미국 측은 해병대 F-35B, 공군 F-16 등 100여대가 참가한다. 미국은 지난 7월 연합공중훈련에서 F-35A 6대를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F-35B는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경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북한 내 주요 전략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것과 공중침투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습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은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이름으로 실시됐다. 북한이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과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감행하자 한·미는 그해 12월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군용기 260여대를 한반도 상공에 동원해 훈련을 실시했다. 2017년 훈련 이후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2018년 한국 공군 차원의 독자적인 훈련과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한·미 연합공중훈련만 실시됐고, 2019년에는 아예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을 놓고 군 안팎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축소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김승겸 합참의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18∼23일 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논의한다. 20일에는 밀리 의장과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과 함께하는 3국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 환경 및 역내 안보 도전, 다자 협력·훈련 등을 협의한다.

국방부가 반복적 음주운전 군인에 대한 징계를 완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군무원의 음주운전 횟수를 합산하는 기간을 최종 음주운전 이전 10년 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고 보고했다. 기존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횟수 합산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횟수는 군 복무 전 기간의 적발 횟수를 합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4일자로 훈령이 개정되면서 최종 음주운전으로부터 이전 10년간 적발된 횟수만 합산하게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으며, 오랜 기간 상습 음주운전을 했던 군 간부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차례 12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이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에서 발사된 미사일 발사 규모다. 일선부대의 사용 방법에 초점을 맞춘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에서는 미사일과 더불어 전투기 150대와 포병 전력을 대거 투입, 훈련 규모와 무력시위 강도를 높였다. 14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포병사격을 했다. 전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쏟아부은 북한의 의도는 뭘까. ◆핵 앞세워 9·19 합의 걷어차나 시계를 되돌려보자. 북한이 미사일을 쏜 장소 중 태천 저수지와 삼석, 문천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전례가 거의 없는 곳이다. 태천 저수지에서는 SLBM 발사용 바지선을 수중에 설치해 쏘아올렸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반격 능력(second strik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 연합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북한을 타격하려는 것을 억제하려면,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반격할 능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반격을 통해 서울이나 주한미군기지에 대량살상무기 탑재 미사일을 1발이라도 떨어뜨린다면, 한미 연합군의 공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사일 발사 장소를 늘리는 것이다. 이동식발사차량(TEL) 탑재 미사일을 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둔지에서 멀지 않은 넓은 공간을 확보한 뒤 튼튼하며 평평한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해야 한다. 잘 포장된 접근로도 필요하다. 사전 계획에 의해 구성된 미사일 발사 장소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더불어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다. 이같은 장소를 많이 만들면 한미일 3국을 노린 미사일 도발의 기반도 튼튼해진다. 약간의 건설공사만으로 한미일을 고민하게 만드는 셈이다. 한미 연합군이 발사 장소를 놓쳐서 북한의 반격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나, 열차나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수단을 플랫폼으로 삼아 유사시 단 한 발이라도 한미일을 향해 쏘겠다는 의미다. 핵무기를 앞세운 공세적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짙어지고 있다. 이번 흔련에서 실시된 장거리포병대와 공군비행대 화력타격훈련,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한 내 군사시설, 공항, 항구 등을 가정하고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6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L-28 경폭격기를 훈련에 동원한 것은 유사시 남한에 핵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의미다.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에 전개한 상황에사도 북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이 남한을 겨냥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이같은 기조는 핵무기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 핵보유국은 개발 초기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앞세워 수도 등 전략목표를 노리면서 핵보복 능력을 과시, 전쟁을 억제한다. 핵개발이 성과를 보이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핵을 만들고, 전술적 표적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적의 군사행동을 무력화한다. 북한은 이같은 특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김정은 체제 초기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로 미국에 핵보복 위협을 했지만, 이제는 전술핵으로 한국군 군사기지나 미 증원전력이 전개할 공항, 항구 등을 노린다. 남한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완성하는데 몰두한다는 의미다. 이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북한이 핵을 지닌 자신들을 상대로 한미가 전쟁을 생각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도발을 쉽게 생각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한층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인다. 전술핵운용훈련과 더불어 14일 북한이 벌인 군사행동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고, 오전 2시 57분~3시 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오전 1시49분에는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같은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발을 쐈다.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었다. 미사일 위주의 단발성 행동에서 벗어나 미사일과 공군, 육군이 북한 곳곳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무력충돌을 예방해온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된다. 남북 충돌을 막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면 한반도는 상시적인 긴장 국면에 접어든다. 북한 도발에 남한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식 ‘공포의 균형’에 한국은 대안 있나 ‘미국 확장억제력과 북한 핵능력이라는 공포의 균형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북한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다. 한국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 국내에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불붙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 본토를 핵을 타격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독자적인 핵개발은 불가능한 만큼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미국 전술핵을 한국 공군 전투기에 탑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식 핵공유,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배치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실현 여부다.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술핵은 B61-12다. B61에 디지털 기능을 추가해 정확도를 높인 B61-12는 지난해 F-35A 스텔스기와 F-15E에서 투하 시험에 성공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에도 탑재될 전망이다. 위력이 50킬로톤으로 방사능 낙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실전 운용이 가능한 핵무기로 평가된다. 한국도 F-35A를 보유한 만큼 B61-12를 통해 핵공유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B61-12를 작전운용할 F-35A의 수량과 배치 부대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전술핵을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반 시설 및 인력 등이 필요하다. 인증을 받고, 전술핵과 F-35A간 체계통합도 필수다. 한국 공군 F-35A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기반을 갖춰야 한다. 미국이 유럽 5개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과 맺은 핵공유 협정에 대해서도 “유사시 전술핵 기지가 러시아군의 첫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과 미국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이를 운용할 F-35A나 F-15E도 한국에 투입해야 한다. 유럽보다 지형이 좁고 도시화가 높은 남한 내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 미사일과 특수부대 등의 선제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시 무력시위 차원에서 일시 전개할 수 있지만, 상시배치는 쉽지 않은 이유다. 미국도 13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의 경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F-35가 일본에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략자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전술핵은 F-35A보다 비행거리가 길고 스텔스 성능도 우수한 B-2가 주로 운용하고, 전략핵은 미 본토의 ICBM이나 전략핵추진잠수함 탑재 SLBM이 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 본토나 괌, 일본에서 출동하는 기존 확장억제력과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계획을 발전시키고, 핵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나토는 정례적으로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이라는 훈련을 통해 핵 억제력을 점검한다. 핵계획그룹은 안보 환경을 고려한 나토 차원의 핵 정책을 점검하며 확장억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스테드패스트 눈은 나토 동맹국들이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가정하는 훈련으로 미군 전략폭격기 등이 참가한다. 한국도 나토처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계획과 핵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 핵위협 대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전략사령부의 인도태평양 역내 확장억제력 운용 계획 수립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 운용계획에 한국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면, 한반도 유사시 전략자산 전개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소식은 한반도를 고강도 대치 국면으로 몰고갈 수 있다. 핵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공세적 태도를 취하며 도발을 거듭하면, 한국은 주도권을 잃은 채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핵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며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북한에 맞설 방법은 있을까.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13∼14일 심야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용기 위협비행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포병사격까지 무차별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군사분계선 인근 공간에서의 군사훈련 등 적대행위를 금지한 2018년 9·19 군사합의 무력화와 함께 향후 국지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심야 도발의 시작은 북한 군용기의 위협비행이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오후 10시30분부터 이날 0시20분까지 우리 측 전술조치선을 지나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까지 남하해 비행한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개를 식별, 대응에 나섰다. 합참은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의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서해지역에서는 NLL 북방 12㎞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다”고 밝혔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군용기 남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로부터 20~50㎞ 북쪽 상공에 설정한 것이다. 우리 공군은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 F-35A 스텔스기를 포함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킨 데 이어 후속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은 이어 14일 오전 1시 20∼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방 사격에 이어 오전 2시 57분∼3시 7분 사이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40여발을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남북은 9·19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1일부터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1시4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번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2시17분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벌어진 북한의 이번 심야 도발은 남측을 빌미로 9·19합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과 북한군이 야간에 대남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이어 9·19합의 무력화 시도로 김정은 정권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 전후 당분간 국지적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합참의장이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과 함께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참석할 예정이다. 3국 합참의장 회의는 2010년부터 화상 또는 대면 방식을 통해 매년 1∼2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회의는 한·미 합참의장이 이달 말 미국에서 주관하는 제47차 군사위원회(MCM)에 참가하는 계기로 성사됐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군사위원회는 합참의장급이 참여하는 연례회의로, 1년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돌아가며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각종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임의의 무기체계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위력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철저한 실전준비태세를 또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또 “끊임없는 국가방위력 강화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 사수를 위해 조금도 드틸 수 없는, 드티여서는 안될 일관하고 불변한 우리의 혁명방침, 투쟁기조"라며 "국가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북한이 12일 오전 2시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며 “군은 실시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