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수찬 기자의 최신기사

美 지원에 韓·日 미사일 방어력 ‘업’ … 신뢰구축 선결 과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직후 “3국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됐다.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와 대북 압박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에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미·일 협력 강화”라며 “북한 핵실험 시 한·미·일을 중심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등과 연계해 독자 제재를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국 간 확장억제 논의는 안보협력이 실질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핵우산과 유사하다고 여겨지지만, 핵무기와 더불어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미사일방어가 3국 간 확장억제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중국은 미 본토와 일본, 한국을 노린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은 신형 이지스함 2척을 도입할 계획이고, 한국은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은 보완해야 할 요소가 많다. 미군이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정보 등을 지원하면 한·일의 미사일방어 능력은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다. 변수는 한·일 관계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통해 한·일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높이려면 높은 수준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수다. 기밀정보를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려면 한·일 간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한미군이 일본 및 주일미군에서 얻은 정보를 한국군에 제공하고, 주일미군도 한국 및 주한미군에서 확보한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뢰 구축과 안보협력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최근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018년 발생해 한·일 군사 교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을 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 차관은 “공식적으로 레이더 조사(照射: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정찰에 대한 일본식 표현)는 없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02 19:07:38
육군 수리온 헬기 2대 공중충돌… 군, 사고원인 조사 중
1일 경기 포천시 육군 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충돌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12시 16분께 경기 포천시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강하 훈련을 하던 수리온 헬기 2대가 저고도에서 충돌한 후 비상착륙했다. 사고 기종은 이달 중순 열리는 육군 협회 주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2)행사의 시범비행을 위해 강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에는 1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1명이 머리부위가 찢어져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는 인근 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은 나머지 탑승자들에 대해서도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밀 검진을 받도록 했다.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비상 착륙한 헬기도 심하게 손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항공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육군본부, 헬기 제작업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2022.09.01 20:00:00
이종섭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의미 아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 여론 조사와 관련해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BTS 병역 특례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질의에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의 예결위 답변 후 국방부는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여론조사 결과 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특례에 대해 여론 조사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세시간 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답변 내용을 정정했다.
2022.09.01 20:00:00
한·미 UFS 종료… “북침 연습” 비난 北 도발 가능성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1일 종료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UFS는 지난달 16~19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 이어 22~26일 1부 연습, 29일부터 이날까지 2부 연습이 진행됐다. 1부 연습은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한·미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 절차를 익혔다. 2부에서는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펼치는 시나리오를 연습했다. 2019년 이후 연중 분산해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이번 연합연습 작전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행, 훈련 성과를 극대화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한국군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부 안병석 부사령관이 폴 러캐머라 연합사 사령관과 역할을 바꿔 훈련을 처음으로 총괄 지휘했다. 국방부는 이번 UFS에 대해 “실전적인 전구급 전쟁연습을 정상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실제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UFS 기간 동안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 한·미를 비난했지만, 군사행동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한 UFS를 핑계로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등을 계기로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지분쟁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우려가 크다”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지충돌 등 중대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동력이 약화되고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2022.09.01 19:30:00
한미연합군, 역대 최초 사단급 야외 기동훈련
한미연합사단이 2015년 1월 창설 이후 첫 대규모 화력운용훈련(CJFCX)을 실시했다. 한미연합사단은 한·미 육군의 연합 군사 조직으로, 양국 여단급 병력이 단일 지휘체계를 공유해 하나의 사단으로 편제된 세계 유일의 부대다.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부 연습 기간 실시된 이번 훈련은 실질적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31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 통제하에 한·미 연합전력 17개 부대 900여명이 참가해 연합 지휘통제체계 구축, 상황·표적 정보 공유, 전자전, 기동·사격 절차 등 전투 수행 절차를 함께 익히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한국군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6여단, 1군단 및 28사단 포병여단, 5·6군단 정보대대, 육군 항공사령부 901·902 아파치 대대가 참여했다. 미군은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 2전투항공여단, 210포병여단, 7공군이 나섰다.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는 한국군 수기사 16여단, 28사단 소속 포병대대, 5·6군단 정보대대와 미군 순환배치여단, 7공군이 근접항공지원(CAS)과 전차포·박격포 사격훈련을 했다. 강원 강릉시 하시동 사격장에서는 한국군 1포병여단과 미군 210야전포병여단이 MLRS(다연장로켓) 실사격을 했고, 경기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에서는 한국군 16여단과 미군 순환배치여단이 보병 전투 및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전북 군산시 직도 사격장에서는 한국군 901·902 아파치 대대와 미군 2전투항공여단이 아파치 헬파이어 미사일 실사격을 하려 했으나 기상 때문에 취소했다. 한미연합사단은 기존에 기능별로 시행하던 소부대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해 실질적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키우고자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 한미연합사단의 김남훈 협조단장(준장)은 “한미연합사단 편성 이래 한미 연합전력이 하나의 팀으로 단일 지휘체계 아래 사단급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2019년 2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한국의 민방위 격인 노농적위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대규모 야외훈련을 재개한 한·미 UFS 연습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제6차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회의가 지난 29∼30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강순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보고에서 “항시적인 전쟁 위협이 떠도는 우리나라에서 민간무력을 강화하고 전민 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은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중대 과업”이라고 말했다.
2022.09.01 06:00:00
‘3축 체계’ 구축에 5조…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2023년도 예산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걸맞게 2023년 외교·통일, 국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7.3%, 4.6% 증가한 5조9551억원, 57조126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1, 2위의 증가율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89억원(5.8% 〃)이다.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도 무인정찰기(1249억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개량 2차(129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230㎜급 다연장로켓(417억원) 등이다.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경항공모함(3만t급)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사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자 별도로 적립한 뒤 전역 시 지급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병장이 받는 실제 수령금은 월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에 이른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1조5023억원)보다 503억원 줄었는데, 통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실질화와 정부 건전 재정 기조 등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사업비의 약 56%를 차지하는 탈북민 정착 지원은 올해(952억3100만원)보다 80억여원 감액된 872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 급감으로) 기준 인원이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줄어든 영향”이라며 “정착지원금 상향(800만원→900만원) 등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 실천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 협력을 위한 민생 협력 관련 예산은 올해 5136억9200만원에서 내년 6259억1500만원으로 1128억여원 증액했다.
2022.08.30 18:52:40
한·미 UFS 2부 돌입… 이번엔 北 진격 훈련
한·미 군 당국이 29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2부에 돌입했다. 지난 22∼26일 실시된 1부 연습이 북한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치중했다면, 2부 연습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다. 한·미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북한 일정 지역까지 진격하는 상황도 UFS에 포함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북한 내륙지역 타격이나 반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북한은 과거 연합훈련 기간에 탄도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군사훈련 등의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하지만 UFS 기간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지만,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접경지역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계시설물을 보수하고 있고, 내륙에서는 하계 훈련과 코로나19 방역 및 호우 피해 복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하지만 이날도 UFS 비난전을 계속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혁명가의 생명 - 투철한 계급의식’ 제하 기사에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 이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며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평화’의 간판을 앞에 내걸고 뒤에서는 침략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적들이 매일, 매 시각 검은 칼을 갈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혁명의 붉은 칼을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개성을 경유하여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호전광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방어적 목적이 아닌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 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2022.08.29 18:30:00
사드 정상화 속도… ‘마지막 관문’ 환경평가 “2023년 3월 완료”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일반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해 내년 3월 중 평가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李국방, 美 사드 정상화 및 日 관함식 참여 등 현안 답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19일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한 뒤 자료 및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성주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주군 주민 위원 추천은 이뤄지지 않다가 약 두 달 만에 성주군이 군민 1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구성된 기지 보강·증축 공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기지 주둔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드 기지의 지상 접근권 보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사드 기지는 평일 심야 시간을 제외하면 공사 차량과 식량·식수를 지상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에 맞춰 물자·인력을 지상으로 수송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유류도 지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사드 기지 진입로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세부 협의가 끝나면 지상 운송 방식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제70주년 관함식(觀艦式) 참여 초청에 대해서는 “국제 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했다.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도안이 같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일 해상자위대 창설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국제 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관함식에 참석하려고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두 가지(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개정을 의미) 사례는 서로 별개 사안이며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TS 병역특례, 공정성과 형평성 고려해 신중 검토”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위한 시행령 검토와 관련, 이 장관은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것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으니 BTS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해주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요구를 신중론을 앞세워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지난달 5일 해군 구축함 최영함(4400t)의 통신이 3시간 정도 두절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함정과 지상 함대사령부의 기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영함은 태풍을 피해 흑산도 서방에서 항해 도중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 차단으로 7월5일 0시28분부터 오전 4시29분까지 통신이 두절됐다. 최영함이 특정 방향으로 기동할 때 함정 구조물에 의해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된 것이 원인이었다. 최영함이 항해한 해역을 관할하는 3함대는 교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시49분 해군작전사령부에 상황을 보고했다. 3함대는 최영함과 통신이 재개되지 않자 위성전화로 통신을 시도했으나 최신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 4시8분에야 위성전화번호를 확인해 최영함과 연결이 이뤄졌고, 4시30분 최영함 위성통신망이 복구됐다. 사건 조사를 맡은 해작사 전비태세실은 최영함 근무자가 통신장애 발생을 인지한 후 항해 방향을 변경하거나 대체 통신망으로 전환해야 했으나 기강 해이로 대처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최영함이 위성전화번호를 3함대 등과 공유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군 관계자는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돼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해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2.08.29 18:24:21
7조6000억 ‘K-무기’ 폴란드에 수출 계약
국산 무기를 유럽에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26일(현지시각)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57억6000만달러(약 7조6780억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27일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수출 총괄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 계약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현대로템이 K2 전차 180대를 2022∼2025년 공급하고, 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212문을 2022∼2026년 공급하는 계약”이라며 “첫 번째 전차, 자주포는 올해 말 인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A-50 관련 이행계약도 다음 달쯤 체결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한국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폴란드가 공개한 구매 규모는 148억달러(약 1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내 방산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1차 이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물량은 양측이 향후 이행계약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기거래조약(ATT)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의장국에 선출됐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조약이며, 당사국 회의는 ATT 핵심 의사 결정 기구다. 외교부는 “ATT 당사국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이번 조약이 국내에 발효된 2017년 2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2022.08.28 18:11:48
해군, 연평어장 해저 폐기물 13t 수거
해군은 3500t급 통영함(ATS-Ⅱ)을 투입해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서해 연평도 인근 어장에서 해저 폐기물 13t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연평어장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은 연평도 해양환경 정화, 해양생태계 보호, 폐어망 감김 사고 방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조치다. 해저 폐기물이 많은 곳에서 조업하면 폐기물이 조업 선박의 어망과 엉키거나 선박 추진기에 감겨 어선 좌초 또는 표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해산물 대신 폐그물이 어망에 잔뜩 걸리게 돼 어민 수익도 피해를 준다. 해군은 이러한 어민 애로를 해소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2008년부터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을 매년 정기적으로 펼쳤다. 해군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해저 폐기물은 980t이 넘는다.
2022.08.28 13: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