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군사경찰 간부가 혐의자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군이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A 중령은 지난 3일 수도방위사령부 영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방사 영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수방사 군사경찰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 중령은 단속 수사관들에게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단장 B 대령은 A 중령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했다. A 중령은 입건되지도 않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안이 알려지자 육군본부 직할 육군중앙수사단은 B 대령과 A 중령을 다시 조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B 대령이 수사관들에게 내린 지시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B 대령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시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절차에 의거,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다.

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와 병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는 부사관에 대해 급여 등 처우가 좋지 않고, 지원자도 당국의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로 사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군 부사관 충원 목표에 미달된 규모는 최근 5년간 5만4700명이다. 2017년 1만2200명, 2018년 1만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만400명이다. 특히 지난해 부사관 충원 미달 규모는 9700명이다. 부사관 충원율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낮은 급여가 꼽힌다. 2022년 기준 1주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하지만 하사 1∼8호봉, 중사 1∼2호봉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다. 하사 1호봉은 170만5400원, 2호봉은 173만4600원, 3호봉은 176만3800원이다. 9호봉에 이르러서야 193만9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중사도 1호봉은 179만1100원, 2호봉은 188만32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되면,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급여가 낮은 부사관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부사관의 급여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인연금과 연동돼 있는 부사관 봉급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인상하면 전역 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다만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직급보조비나 명절휴가비 등 수당·보조금 인상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감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에 직면하게 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보훈처가 시행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8억원 이상의 비리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2월 감사가 이뤄진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과는 별도 사안이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과 전 광복회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복회는 2020년 6월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인쇄업체 선정과정에서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했다. 광복회 측 담당자는 2020년 8월쯤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H사의 계약금액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포착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계약을 진행했고, 광복회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김 전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9년 6월∼2021년 12월 법인카드로 79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2200만원은 목욕비, 가발미용비 등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쓰였다. 김 전 회장이 재임 시기 채용한 15명 중 7명은 전형 없이 입사했으며 면접심사표는 사후 허위로 조작됐다.

국가보훈처는 LG유플러스와 함께 진행한 ‘독립자금 적립’ 캠페인에 당초 목표(3만7000명)를 크게 상회한 10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자금 적립 캠페인은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2023년 1월13일)을 앞두고, 1900년대 초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삶을 살면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훈처는 LG유플러스가 국민 성원에 화답하는 의미로 애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민식 보훈처장과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방한한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3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제77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오늘(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는 네 번째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순항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현재 위기관리연습이 진행 중인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 연합연습이 22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첨단 무기를 계속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이 낮고 속도도 느리며 요격 시도에 취약하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정밀타격을 감행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면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시험발사 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알리며 “합참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며 “UFS 연습을 앞두고 위기관리연습이 시행 중임을 감안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한국 측은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KIDD 회의에서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재개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해·공군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측은 다음달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차원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거론되고 있던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운영 정상화와 관련, 양측은 기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훈련시설과 기지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출입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 대한 상시적 접근의 필요성을 미국 측이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고, 우리 측이 이에 공감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양측은 미사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한·미 DSC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해 관련 논의와 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관한 공동연구와 부록작성이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더욱 경색된 대만해협 일대 정세와 관련해 양측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보훈 대상자들이 느끼는 자긍심이 지난 3년 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2021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비율은 51.7%였다. 이는 2018년 같은 조사 결과(63.0%)보다 11.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실태조사 응답자의 64.9%는 ‘보훈 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예우 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8.7%였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존경이 미흡한 사회적 분위기’ 응답률은 8.4%였다. 보훈 관련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보철구 지원’은 68.3%가, ‘재가복지서비스’는 65.8%가,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64.3%가, ‘대부 지원’은 60.1%가 “모른다”고 답했다. 이용률도 낮았다. 양로보호 서비스 경험자는 3.2%, 재가복지서비스 4.2%, 취업 지원 10.6% 등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보훈서비스 만족도는 18.2%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시급한 보훈 서비스로 가사 간병(42.1%), 시설 보호(31.8%), 여가 활동(7.8%), 이동 지원(5.9%), 정서적 지원(5.3%) 등을 꼽았다.

탈북 국군포로인 이규일씨가 지난 8일 별세한 가운데 정부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3일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와 유가족에게 보내는 애도를 전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께서 현재 살아 계신 국군 귀환 용사 열다섯 분에 대해 각별히 하셨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이규일 귀환 용사를 취임식에 초청하셨다”며 “대통령께서 각별하고 애틋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1933년생인 이씨는 6·25전쟁 당시인 1950년 12월 입대해 육군 제3사단에서 복무하다 1951년 2월 강원 횡성군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됐다. 북한군에 넘겨진 이씨는 양강도의 한 협동농장에서 중노동을 하다 2008년 5월 아내와 막내딸, 손녀 둘을 데리고 탈북, 같은 해 11월 한국 땅을 밟았다. 2020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했고, 지난 2월에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하는 등 국군포로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5월9일 국군포로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지난 8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 14일 발인을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정부가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여건 개선과 정식 배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기지 내 미군이 점유하는 부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는 다음달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기지가 위치한 땅은 한국군 부지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지 전체 부지 148만㎡ 가운데 2017년 4월에 32만7779㎡가 1차로 공여됐지만, 2차 공여는 진행되지 못했다. 2차 공여 면적은 국방부가 2017년에 약 37만㎡라고 밝힌 바 있어 계획대로라면 1·2차를 합쳐 약 70만㎡를 공여하게 된다.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시점인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병력 교대와 물자 수송을 위한 지상 왕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반발로 현 정부 이전까지 주 2회로 제한됐고,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주 5회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상 접근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지상 왕래를 한층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지난 6월 16일 관련 단체들에 보냈으나, 성주군이 주민 위원을 추천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10일 기존의 ‘사드 3불’(사드 추가 중지, 미국 미사일방어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제기하자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해협 일대의 바다가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도발’로 받아들인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바다와 하늘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이 쏜 탄도미사일이 대만 영토를 지나갔으며, 양안 갈등의 완충지대로 여겨졌던 대만해협 중간선은 전투기들이 드나들면서 무력화됐다. 사실상 대만을 봉쇄해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의 ‘대만 봉쇄’가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점령 대신 고립…‘북한·이란 따라하기’ 관측도 중국군은 지난 2일 대만 주변 6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뒤 대대적인 군사행동에 나섰다. 지난 4일 둥펑(凍風) 계열 탄도미사일 11발을 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소 4발은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바다에 떨어졌다. 대만해협에서는 지난 3일 전투기들이 중간선을 넘었고, 4일은 장거리 실탄사격훈련이 실시됐다. 5일 진먼(金門)섬에 무인기가 투입됐고, 6일 자국 군함이 대만 해안과 산맥 윤곽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게 접근한 사진이 공개됐다. 8일에는 071형 상륙함과 공기부양정을 투입한 상륙훈련이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알려졌다. ‘대만 통일 리허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이 연일 계속됐다. 하지만 대만 공격을 위해서는 이번 훈련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공군이지만, 끝내는 것은 육군이다. 미사일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대만을 초토화할 수는 있으나, 육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대만 점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대만에 지상군을 보내려면 상륙작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병력과 더불어 수직이착륙전투기와 대형수송헬기, 공기부양정을 함께 운용하는 4만t급 강습상륙함과 2만t급 상륙함, 공군 수송기가 다수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수만명이 일시에 투입되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쳐야 한다. 중국은 Y-20 수송기와 075형 강습상륙함, 071형 상륙함을 다수 확보했다. 미국 UH-60을 모방한 Z-20 수송헬기도 만들었다. 하지만 강습상륙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전투기 개발은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미국도 F-35B를 개발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수직이착륙전투기 개발은 기술적 난도가 높다. 다양한 전력을 조합해 상륙함대를 운용하고 대규모 병력을 해안에 투입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중군 해군 육전대는 신형 상륙함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함대사령부 방어 등에 주력했던 부대였다. 방어적 성격의 부대를 공격적으로 바꾸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국이라는 동맹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국의 처지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실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에서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 일부 지역을 점령하나 상륙함대를 대거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경우 수도 타이베이를 지킨다. CSIS는 총 22개 시뮬레이션 중 18개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대만이 중국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졌다. 대만 점령이 어렵다면, 중국은 압박과 봉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대만·미국보다 앞서 있다. 대만과 인접해 있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다연장로켓, 중거리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탄도미사일과 전투기의 움직임이 주로 공개됐다. 대만 점령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확보할 때까지 미사일과 전투기로 대만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대만이 봉쇄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봉쇄 전략은 대만과 미국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바다와 하늘을 대상으로 탄도미사일 등 전략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은 첨단군사기술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탄도미사일이 민간 피해 없이 대만을 지나간 것은 그만큼 중국 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서해안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유사하다. 북한이 서해안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2017년 ‘괌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떠올리게 하는 행보다. 세계 경제의 핵심 운송로인 대만 주변 해역을 통제,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이란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석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는 것과 비슷하다. 대만해협은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을 오가며 전자제품 등을 수송하는 화물선의 주요 항로다. 올해 1~7월 전 세계에서 운항한 컨테이너선 5400여척 중에서 약 48%(약 2600척)가 대만해협을 지났다. 중국이 지금보다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 대만 TSMC 반도체 공급이 악영향을 받는다면, 서방의 대만에 대한 지지 약화로 미국의 부담이 커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했던 유럽국가들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대러시아 제재 결속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군의 대규모 훈련은 군사적으로는 대만군의 활동을 위축시켜 무력통일에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중국군이 대만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훈련하는 것이 일상화되면, 대만군은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군사작전 구역이 줄어들면 분쟁 시 대만이 대응할 시간은 줄어든다. 이같은 구도가 고착화하면, 중국은 손쉽게 대만을 무력 통일할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대만군이 맞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이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미국은 이런 새로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중국 압박 차단책 필요 중국의 대만 압박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아시아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미국의 활동을 견제하고자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적 행동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해군의 활동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하이만과 서해를 담당하는 중국 북해함대가 대만해협 등으로 진출하려면 서해를 장악해야 한다. 서해 제해권을 노리고 중국 해군이 해상훈련 등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군은 6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이어 서해까지 중국군의 훈련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국 해군 함정과 경비함들이 서해에 있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비작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 해군으로서는 중국 해군과 해경의 활동 증가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횟수는 30여회에 달한다. 중국이 카디즈 무력화를 위해 군용기 진입을 늘린다면,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 중국이 군사적 행보를 늘리면, 미국도 한국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호응을 촉구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분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중국의 이번 훈련 감시를 위해 미 공군 U-2S 정찰기가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서 대만해협으로 출동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활용하되,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로 중국의 동맹 이완 시도와 군사적 강압을 차단하되,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