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캐나다에 해당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이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상군 포병이 사용하는 155㎜ 포탄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캐나다에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비축분 10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무기 확보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유럽에서는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보유한 러시아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이를 대체할만한 전력을 미국 등이 제공한 사례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캐나다 측이 155㎜ 포탄 수출 가능 여부를 우리 측에 문의했다”면서도 “(수출과 관련한)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전했다. 캐나다 무기 공급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변경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잇단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도 방독면이나 방탄헬멧 천막, 모포, 방탄복 등 비살상무기 위주의 군수물자만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조한 것과 맞물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신 차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이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추가로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군용 수송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날아다니는 기종이다.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는 군수물자와 장비를 빠르게 가져다주는 수송기는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C-130, CN-235 수송기를 운용중인 한국군도 재해 재난 대응과 국제평화, 전시 공수작전 등의 임무 소요 확대에 대비해 7100억 원을 들여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사업 진행 구조 등을 놓고 방산업계의 우려가 높다. ◆C-130J·A400M 유력 후보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참가를 원하는 해외 업체들은 방위사업청이 제공하는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8월 24일까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비용 분석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상태다. 국내 업체 컨소시엄은 대형수송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구성품과 부품을 제작해 수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업 수주를 원하는 해외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기본 계약 협상을, 국내 업체 컨소시엄과는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 컨소시엄은 국내 업체 간 과도한 경쟁 방지와 해외 업체에 대한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단일 팀으로 구성됐다. 방산업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해 20여 개 업체가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참여 기종으로는 미국 록히드마틴 C-130J-30, 유럽 에어버스 A400M,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가 거론되고 있다. 군과 방산업계에선 C-130J-30과 A400M이 실질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한다. C-130J-30은 서방 세계 수송기 베스트셀러인 C-130의 최신형인 C-130J 동체를 약 4.6m 연장한 기종이다. 18t의 화물을 실었을 때 4425㎞를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공군도 4대를 운용중이다. C-130H-30보다 연료효율이 15% 높아졌고, 조종석도 기계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 조종사의 상황인식능력이 개선됐다. 이륙거리, 착륙거리, 승무원 수도 감소했다. 미 공군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 장기적 관점의 후속군수지원과 정비 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에어버스가 만든 A400M은 C-130과 C-17의 중간 체급으로 개발된 기종으로 8900㎞를 날아간다. 최대이륙중량이 C-130의 두 배인 A400M은 NH90 또는 CH-47 헬기 1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2대 등 다양한 대형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항속거리가 길어 적재량을 조절하면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에 특수전부대를 파견하거나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2015년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영국 공군 소속 A400M이 페리 비행(탑재물 없는 비행)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실시한 아프간 철수 작전 당시 스페인 등이 A400M을 투입, 현지인과 자국민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같은해 A400M 운항국가 중 최초로 1만여 시간 비행 기록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도 A400M 구매를 결정했다. 반면 가격이 C-130J-30보다 최대 80% 정도 높아 록히드마틴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C-130J-30보다 기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가격은 한국 공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방산업계에선 우려 높아져 방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을 참여하게 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송기 제작에 쓰이는 구성품이나 장비는 ‘주문 후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수송기 제작에 참여한 전례가 없는 국내 기업이 관련 제품을 만들려면 생산라인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수십억원 규모의 기반 투자가 필수다. 거액의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생산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제작한 구성품이 탑재될 수송기 도입 규모는 3대다. 수송기는 개발 국가를 제외하면 소량 구매가 많고, 주문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 한국 도입 이후에 국산 부품이 쓰일만한 수송기 신규 주문 규모나 시기도 불확실하다. 완제기 도입 규모가 작으면 구성품이나 부품 공급량도 적다. 반면 수송기 운용기간은 최소 30년 이상이다. 기업이 이윤을 얻기 힘든 장기 저율 생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물량도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하면 손해 볼 게 뻔히 보이지 않겠나. (수송기 도입) 물량이 너무 적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부품 산업 종사 경험이 있는 관계자도 “코로나19 등으로 유럽, 중국 항공기 부품업체들도 나가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 업황이 안좋다”며 “사업을 접은 유럽 업체에서 싼값에 기계를 들여와 부품 만들면 될 것 같지만, 국내 수요가 작으니 이윤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업체 입장에서도 현재의 사업 구조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최첨단 수송기를 구성하는 부품이나 장비를 확보하려면 그물망처럼 정교한 서플라이 체인이 필수다. 약간의 틈만 있어도 비행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과 에어버스를 비롯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체가 새로운 협력업체를 서플라이 체인에 추가할 때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업 정보와 기술 보유 수준, 계약 조건, 품질 자격, 수출허가 여부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이후 현장 실사를 진행해 업체의 실제 상황을 파악한 뒤 단가나 품질 등을 분석하고 업체를 선정해 계약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2~3년이 걸린다.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해외 업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심사를 적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방위사업청이 설정한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일정에 맞지 않는다. 가계약이나 의향서(LOI)로 사업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법적·기술적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국내 업체가 제작한 구성품이나 부품을 수송기 제작업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시험하고 인증하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비용과 시간의 추가 지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내 업체가 만든 구성품이나 부품에 이상이 발생, 수송기에 결함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도 문제다. 수송기를 납품한 해외 업체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해외 업체가 “국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새로운 납품업체와 협력하도록 한 방위사업청의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해외·국내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방위사업청과 해외업체, 국내 기업 간 계약에 리스크 분담을 비롯한 잠재적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계약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계약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려사항과 절차가 늘어나면, 사업 진척이 늦어진다. 이는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비용이 늘어나면 기존 예산 규모를 초과할 위험이 높아진다. 결국 사업 일정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일정을 중시하면 품질 리스크가 있고, 품질 보장에 초점을 맞추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대형수송기를 사용할 공군은 속이 타는 상황이다. 전·평시 수송과 해외 파견 등 운용 소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송기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특수작전용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문제로 사업 기간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됐다. CN-235 수송기에 최신 피아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사업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완료 시기가 늦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형수송기 2차 사업도 차질을 빚는다면, 육군이나 해군 사업에 밀려 추진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수송기 개발 구상을 발표한 것과 연계, 우리나라 수송기 개발을 지원할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선 해군과 공군, 해경 등에서 초계기나 정찰기, 전자전기를 포함한 특수목적기 수요가 적지 않다.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등을 통해 탑재 시스템 국산화는 이뤄졌으나, 플랫폼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 수송기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확보한다면, 일본처럼 국산 수송기와 특수목적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전투기·수송기·특수목적기를 생산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샘이다. 다만 독자 개발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리스크도 있는 만큼, 수리온 헬기처럼 선진국 업체의 지원을 받으면 보다 쉽게 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 육성이나 수출도 중요하지만, 군의 무기 소요를 철저히 충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형수송기의 조속한 도입을 간절히 원하는 공군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25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신형 ICBM(‘화성-17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면서 최근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한·미·일에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핵기폭 장치 작동 시험 등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긴밀한 연합 대응태세 점검에 돌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25일) 오전 6시, 6시37분, 6시4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뒤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이다. 가장 먼저 발사된 것은 ICBM 추정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는 약 360㎞, 고도 약 540㎞, 속도는 마하 8.9로 탐지됐다. 군은 지난 3월 발사에 실패한 적이 있는 신형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단 추진체의 연소가 일정 부분 이뤄졌고 단 분리도 이뤄졌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번째 탄도미사일은 KN-23 SRBM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에서 군 탐지자산으로부터 사라져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 고도 약 60㎞, 속도 마하 6.6으로 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즉각적인 미사일 대응 발사에 이어 양국의 긴밀한 안보 공조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부대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한국군 현무-II 탄도미사일, 미군 에이태킴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쏘는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 한·미 당국이 북한 도발에 공동대응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공군은 전날 F-15K 전투기 30여대가 무장한 채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추가 도발에 대비한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각측이 자제를 유지하고 최대한 빨리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하길 희망한다”며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1차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며 “기폭장치 시험을 몇 주에 걸쳐 지속하는 것으로 봐서 북한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을,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ICBM·단거리’ 한꺼번에… 한·미·일 동시타격 능력 과시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섞어쏘기 방식으로 발사하면서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강 대 강’ 맞대응 전략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대북 강경 기조 맞대응… 국내 정치일정 개입 분석도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전 6시에 IC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을 쏘고, 약 37분 뒤에는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과거에 기종이나 비행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섞어서 쏜 적은 있지만, ICBM까지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ICBM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한·일을 위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전인 19일 새벽부터 ICBM에 연료를 채워 넣는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급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액체연료 ICBM의 특성을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부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주목도를 높인 뒤, ICBM을 쏘면서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탑재 SRBM을 함께 발사해 한·미·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대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상황에서 발사했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은 했다는 평가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이 끝나고 귀국하는 시점을 명확히 겨냥한 도발”이라며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따랐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새 정부의 군사대비태세를 떠보면서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간 해 왔던 핵·미사일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한국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새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시험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북·중·러 대치 본격화…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져 북한의 ICBM 발사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한·미·일, 북·중·러 대치 국면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4일 한국·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감행한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중·러의 한·미·일 안보협력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이 같은 구도가 굳어질 위험이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가 대립하고, 북한이 이를 틈타 전략적 도발을 지속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미·중, 미·러 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제7차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17년 7월 ICBM 화성-14형을 시험발사 한 뒤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에도 북한이 ICBM 발사 직후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는 다른 곳에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한 정황이 탐지됐다. 핵 기폭장치는 핵물질을 임계치 이상으로 압축, 고온에서 연쇄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사실상 핵실험 전 단계로 해석되는 과정이다. 핵실험을 위해서는 핵 기폭장치의 정밀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해 작동시험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미도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훈련 재개 등을 포함한 고강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발사체 표현 지우고 ‘미사일’ 즉시 공지… 정부 “北 고립만 자초” 별도 성명도 발표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로 새 정부의 신속한 대응태세가 이목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지 30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를 결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오전 6시 임박해서 일어났는데 6시3분에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10여분 지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유선으로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 회의체를 어떻게 할지 점검하고 있으니 다른 날보다 일찍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다”며 “6시30분에 NSC 개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전 7시35분부터 8시38분까지 NSC를 주재했다. 북한이 이날 6시, 6시37분, 6시42분쯤 탄도미사일을 3차례 쏜 가운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지난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쐈을 당시엔 김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열린 NSC는 2번이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첫 주재를 한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 주재의 첫 NSC가 열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현 정부와 전임 정부의 대응 자세도 주목받고 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북한 미사일 도발에 NSC를 직접 주재한 경우가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가 북한 관련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총 69번인데, 이 중 문 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18번(26.1%)에 불과하다. 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도발을 ‘도발’이라고 적시하지 못해 뒷말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상 발사체’ 또는 ‘불상 발사체’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이날 ‘발사체’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공지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도 별도로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NSC 전체회의를 거친 뒤 공식 성명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 정부의 3원칙이 있다”며 “북의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ICBM인지를 파악해서 정확히 기술하겠다는 것과 북의 군사조치가 있을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은 이런 행동을 한·미 군사협조 태세로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25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신형 ICBM(‘화성-17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면서 최근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한·미·일에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핵기폭 장치 작동 시험 등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긴밀한 연합 대응태세 점검에 돌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25일) 오전 6시, 6시37분, 6시4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뒤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이다. 가장 먼저 발사된 것은 ICBM 추정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는 약 360㎞, 고도 약 540㎞, 속도는 마하 8.9로 탐지됐다. 군은 지난 3월 발사에 실패한 적이 있는 신형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단 추진체의 연소가 일정 부분 이뤄졌고 단 분리도 이뤄졌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번째 탄도미사일은 KN-23 SRBM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에서 군 탐지자산으로부터 사라져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 고도 약 60㎞, 속도 마하 6.6으로 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고 긴밀한 협력을 계속 구축해가기로 약속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은 즉각적인 미사일 대응 발사에 이어 양국의 긴밀한 안보 공조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부대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한국군 현무-II 탄도미사일, 미군 에이태킴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쏘는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 한·미 당국이 북한 도발에 공동대응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공군은 전날 F-15K 전투기 30여대가 무장한 채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양국은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빈틈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하루 이틀 중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는 충분히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1차장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위한 핵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며 “기폭 장치 실험을 몇 주에 걸쳐 지속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 북한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을,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추가 도발에 대비한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25일 신임 합참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다. 국방부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게 된다. 육사 출신은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합참의장이 마지막이었다. 육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차장 박정환 중장, 해군총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종호 중장, 공군총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정상화 중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사부사령관은 육군참모차장 안병석 중장, 지상작전사령관은 합참 작전본부장 전동진 중장, 2작전사령관은 3군단장 신희현 중장이 임명됐다.

군이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필요한 협의 등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는 데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략 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것이 대북 메시지 등에서 효과적”이라며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 간에 공조 시스템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구축한 이후에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전개 문제를 그 채널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며 “정례 연습을 통해 전략 자산 전개에 따른 연습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 “과거 정부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의 전개에 대해 한·미가 협의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 정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우리 대응 수준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대응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크게 보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능력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등 두 가지 차원의 억제를 모두 가져오려고 한다”며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억제하도록 뭔가 보여주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할 채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신속하게 재개를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통합국방협의체(KIDD), 안보협의회의(SCM)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장관은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대해서는 “정상화하기 어려워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며 “당연히 했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 일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5년째 경북 성주군에 임시배치 상태로 있다.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정식 배치하려 했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을 바꾸면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사드 기지 주둔 장병 여건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신형 방탄 헬멧이 하반기 군에 보급된다.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 효성과 경창산업이 컨소시엄으로 2017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신형 방탄 헬멧 개발이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방탄 헬멧은 미국 등 선진국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설명했다. 기존의 헬멧보다 방탄속도(막아낼 수 있는 총탄의 한계속도)를 60m/s 이상 높여서 관통이 그만큼 어려워졌다. 9mm 권총탄을 비롯한 5종의 파편탄도 막는다. 고온과 저온은 물론 바닷물에 침수된 이후에도 방탄 성능이 유지되도록 개발됐다. 개발 과정에서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600여명의 머리 모양을 측정해 헬멧의 모양과 크기를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됐다. 완충 기능을 하는 충격흡수재의 일종인 폼패드 내장재도 내부에 부착됐다.

한국과 미국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가이익 침탈 시 핵무력 결행’ 등 전술핵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공고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를 과시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대북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방위공약이다. 핵무기 외에도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 등이 포함된다. 한·미는 매년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확장억제력를 거론했으나, 정상급에서 이를 명문화하기는 처음이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의 핵억제력 명기와 관련해 “북한이 계속 도발의 길을 간다면 미국과 한국은 그 위협을 줄이는 데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충분히 광범위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이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국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님블 타이탄, 퍼시픽 드래건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훈련에 참여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확장억제수단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연습(TTX)도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새 연합작전계획 수립을 합의한 바 있는데,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새 연합작전계획에 포함되면, 이를 활용한 연합지휘소훈련과 핵·화생방 방호훈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의 실행력은 한층 높아진다. 대규모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기존의 연합훈련을 종료하고, 대신 조정된 규모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다.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면전 상황에서 한·미가 대규모 병력과 장비 동원 및 운용 방안을 발전시킬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미는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 위협에 대한 협력과 억제가 주로 다뤄진 채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됨에 따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주민생활 안정화 해결 등 내부 문제로 인한 제약 때문에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형 도발의 가능성을 늘 열어놓음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인도태평양 정세가 심상치 않다. 유럽연합(EU)이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다자 외교안보기구나 평화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예전부터 국가 간 갈등과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실정이다. 중국과 미국도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전력 증강에 몰두하면서 인도태평양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하는 모양새다. ◆“상대방 빈틈을 찌른다” 비대칭전 주목 최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기조는 비대칭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대칭전은 강한 적군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다른 수단과 방식으로 적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쟁이다.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격과 게릴라전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는 대전차미사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전으로 기계화부대를 앞세운 러시아군을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 격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대칭전의 위력을 확인한 대만은 우크라이나군을 벤치마킹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만이 중국군을 물리치려면 우크라이나처럼 기동성과 정밀공격에 초점을 맞춘 비대칭전을 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소형 무기와 특수전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발휘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400기를 2023∼2024년에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재블린 사수 양성에 주력하면서 훈련에도 투입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대만 특수부대는 최근 현지에서 미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린베레는 대만 특수부대에 고공 침투, 야간 고공낙하 등의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최근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만든 텅윈 2 드론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등 드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군의 대만 접근을 저지하면서 중국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전력도 갖췄다. 사거리가 1200㎞에 달해 싼샤댐 등 중국 내륙 전략표적을 타격할 슝펑2E 순항미사일, 대만에 접근하는 중국 함정을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슝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도입한 F16V 전투기, M1A2T 전차, M109A6 자주포 등 대규모 재래식 전쟁에 쓰일 무기 도입은 위축될 전망이다.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돕고 있는 미국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 대신 비대칭전 무기를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실제로 M109A6, MH-60R 해상작전헬기의 대만 구매가 백지화됐다. ‘상대의 공격을 받으면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던 일본은 반격 능력 확충에 나설 태세다. 집권 자민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에 맞설 반격 능력 확보를 주문하면서 “반격능력의 범위는 상대의 미사일 기지와 상대국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선제공격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기존에 거론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보다 범위가 더 넓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의 도입과 더불어 공격적 성격의 전략무기 실전배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로열 윙맨 스텔스 무인공격기를 개발 중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단독 또는 대규모 편대를 구성해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도 여전 대만 수복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을 차단하고자 항공모함과 미사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건조해온 세 번째 항모를 이르면 하반기에 진수할 예정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미완성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호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항모 산둥호를 보유하고 있다. 스키점프대를 통해 함재기를 이륙시킨다. 세 번째 항모는 전자기 캐터펄트(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사출기)를 사용해 함재기의 전투중량을 높이게 된다. 새로 건조되는 항모의 함재기는 러시아산 SU(수호이)-33을 개량한 J(젠)-15보다 우수한 기종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 랴오닝성 해군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구잉)-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J-15와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SCMP는 “J-15와 FC-31이 함께 등장한 것은 FC-31이 항모 탑재 전투기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랴오닝호는 지난 3일부터 8일간 대만 인근 해역에서 100회 이상 전투기와 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랴오닝호가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인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맹국 확보에도 공들이고 있다. 미국은 AI 기반으로 인간의 통제 없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스텔스 무인전투기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AI는 2020년 8월 미국서 실시된 F-16 베테랑 조종사와의 모의공중전에서 5대 0으로 승리했다. 미국은 이 같은 AI를 탑재한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이르면 내년쯤 실전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실제 운용할 기종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XQ-58A 발키리다. 최대 8발의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미군은 AI의 학습능력을 이용해 스텔스 무인전투기의 능력을 유인전투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 F-22, F-35 스텔스기와 함께 중국과의 공중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추적과 파괴가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B-52H 폭격기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인 AGM-183A 공중발사 신속대응무기(ARRW)를 성공적으로 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보다 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를 놓고 강대국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尹정부, 북핵·미사일 맞설 3축체계 가속화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3축 체계 구축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도 지난달 27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탐지했을 때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노력은 미사일방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무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공격력은 갖췄지만,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제때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를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절차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핵우산 등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력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3축 체계가 있어도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일본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중국이 J-20 스텔스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실전배치하는 등 첨단 전력을 늘리면서 일본도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영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을 높이는 등 제공권 장악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2030년대 미국이 만든 F-22,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강력한 6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으면, J-20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로 개편될 중국 공군과 유사한 전력 구조를 갖추게 된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맞설 기반을 확보하는 셈이다. 한국 공군의 활동 영역은 그만큼 좁아진다. ◆영국과 손잡고 첨단 전투기 개발 나서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가 운용중인 F-2 전투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연구개발하기 위한 정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첨단 무기를 공동개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일본은 고도의 네트워크 체계와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2035년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의 대체 기종으로 90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당초 독자 개발을 추진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외국과의 공동개발로 선회했다. F-35A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영국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BAE시스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전투기와 관련 시스템 설계·개발·생산은 미쓰비시중공업과 BAE시스템이 참여한다. 엔진 개발과 생산은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는데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영국은 2035년을 목표로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진행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진행중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보다는 개발과정이 순조롭다는 평가다. 엔진은 롤스로이스, 무장은 MBDA UK, 전자전은 레오나르도 UK, 기체 개발은 BAE 시스템스가 주도한다. 템페스트는 극초음속미사일, 레이저 등을 탑재해 공격력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전 체계와 레이더를 탑재한다.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한다. 조종석은 증강현실로 가상의 조종실을 만들어 조종사의 헬멧에 정보를 비춘다. 이같은 기능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수다. 이를 위해 보잉 787에서 요구되는 전력인 1MW를 엔진을 통해 생산,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 템페스트와 일본 6세대 전투기 기술 중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비용 등의 문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공통화도 이뤄질 수 있다. 무장시스템도 템페스트에 탑재될 MBDA 제품이나 관련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서 기술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영국은 개발 파트너 확대를 통해 비용 절감에 필수인 ‘규모의 경제’ 구축이 한층 쉬워지는 이점이 있다. 앞서 일본은 F-2 전투기를 함께 개발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지원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록히드마틴은 F-22, F-35를 개발한 회사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생산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비용과 정비 등의 문제에 대한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록히드마틴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일부 분야 개발에만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기존에 운용중인 F-35A에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JSM은 사거리 500㎞로 함정이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다만 JSM과 F-35A 사이에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인 미국산 데이터링크 장비가 공급되지 않아 배치 시기는 유동적이다. 일본은 2030년대 F-15J 성능개량형과 F-35A, 6세대 전투기로 항공자위대 전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성능이 검증된 F-15J, 스텔스 전투기 F-35A,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체계와 전자전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 및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가 함께 운용되는 셈이다.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는 J-11 계열과 J-20, 6세대 전투기를 함께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공군력 구조가 비슷해진다. 질적 측면에서 중국에 뒤지지 않게 된다면,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은 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 하늘의 패권을 노려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일본과의 격차 좁힐 수 있을까 2030년대 동아시아 제공권 확보를 목표로 일본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한국은 공군력에서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F-35A 40대를 도입한 한국은 2020년대 KF-21 전투기를 새롭게 들여온다. 오는 7월 시험비행에 나설 KF-21은 2026년 체계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2028년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능력을 갖춘 KF-21 블록1 40대, 2028~2032년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블록2 80대를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KF-21로 일본의 공군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세계 최강의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받는 미티어를 장착했지만, KF-21은 4.5세대 기종이다. 스텔스, 무장장착능력 등에서 5세대 전투기 F-35A보다 성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도 일본이 JSM을 F-35A에 탑재하면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KF-21을 개량해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고, 편대간 고속데이터링크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로 실현된다 해도 2040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6세대 전투기 등장 시기는 2041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6세대 전투기를 2030년대에 실전배치할 예정인 중국, 러시아, 일본보다 뒤떨어진 것이다. 공군은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과 F-15K 성능개량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F-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면 전체 규모는 60대로 늘어난다. 동아시아 공군력 판도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F-15K 성능개량은 부족한 F-35A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레이더, 공대공미사일 등을 자체 개량해 성능을 높인 MIG-29를 앞세워 러시아 공군 전투기와 대등한 공중전을 벌였다. F-15K 성능개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문제는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2030년대 실전배치하면, 공군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무장과 네트워크, 스텔스 및 전자전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AI) 기반 6세대 전투기 확보 전략을 지금부터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검토, 기술협력이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는 ‘공군 기술동맹’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