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쿼드는 전제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 실현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동아시아 내 갈등과 긴장 국면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쯤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가 남해 이어도 서북방 126㎞에서 카디즈에 진입, 동해상으로 이동한 뒤 9시33분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 2대는 동해 북쪽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TU-95 폭격기 2대, 전투기 2대)와 합류해 오전 9시58분 동해 북쪽 카디즈에 재진입, 독도 동쪽으로 10시15분에 카디즈를 벗어났다. 합참은 오후 3시40분 이어도 동남쪽 267㎞ 카디즈 외곽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중국 4대, 러시아 2대)를 재포착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카디즈 외곽을 따라 북상하다가 오후 3시57분 중국 군용기 4대는 이탈했고, 러시아 군용기 2대는 계속 북상했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우리 측이 카디즈 진입에 대해 경고하자 핫라인을 통해 통상적 훈련이라고 밝혔고, 러시아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기를 식별·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제3국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일본도 이날 중국·러시아 폭격기의 일본 주변 비행이 확인되자 대응에 나섰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 러시아 군용기(TU-95 폭격기) 2대가 일본 열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돼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쿼드 4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무력행사와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수품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군수품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살상용 무기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방탄조끼·헬멧, 전투식량, 지혈대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 45개 품목 약 22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3월에는 방탄헬멧·약품 등 20개 품목 10억원가량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군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북한군 동향 관련 질의에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 기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도 북한이 연료 주입을 포함한 ICBM 발사 준비를 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까지 특이할 만한 무력도발을 벌이지 않았고 한·미와 미·일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최근 사망한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장례가 끝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ICBM 발사를 포함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 강원도 일대에서 미사일 공동대응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 훈련을 약 두 달 만에 다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펀트 워크는 전투기들이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훈련이다. 군은 북한의 ICBM 발사 다음날인 3월 25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F-35A 28대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일방적인 편가르기식 대외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해 신냉전 구도를 한층 더 격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미동맹이 북한 핵 억제를 위한 노력을 증대하고 한반도 및 주변에서 연합 군사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연합연습과 훈련은 군사대비태세 기본이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깊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다는 데 공감했다”며 “우리는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민주주의,인권,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양국은 어떠한 도전도 이겨내고 우리 앞에 제시된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해 약 40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황 공유, 각국 지원 현황,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를 위한 토의가 이어졌다. 신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 인도적 지원 및 비살상용 군수품 지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은 지난 4월 창설돼 매월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주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한·미, 대비태세 강화 포함 대응 준비 진행 최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IC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한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경계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 동향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19일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도 올해 들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과 궤적 등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RC-135S 전자정찰기를 배치했다. RC-135S는 오키나와 배치 이후 거의 매일 동해로 출격해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북한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의 통신감청기인 RC-135V도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군의 통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RC-12X를 비롯한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실험 징후 포착에 쓰이는 WC-135W를 최근 영국에서 가데나 기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는 북한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전략적 도발에 대비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미 측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대응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략자산 전개 계획은 추후 공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일환으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결정이 내려질 경우 F-35 스텔스 전투기나 B-52H, B-1B 폭격기 등 단시간 내 출동이 가능한 공중전력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에 연료 주입하면 돌이키기 어려워 북한이 개발한 화성-14·15·17형 ICBM은 액체연료를 사용한다.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동체 두께가 매우 얇다. 특히 먼 거리를 비행하는 ICBM은 무게를 줄여야 하므로 동체 두께를 얇게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쓴다. 독성이 매우 강한 액체연료나 산화제를 탄도미사일에 주입한 뒤 오랜 기간 방치하면 동체가 부식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연료 주입은 동체가 부식될 위험을 막기 위해 발사 준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이날 ICBM에 연료를 주입한 정황을 포착한 한·미 정보당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말을 노려 IC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연료를 주입한다는 것은 미사일을 쏘겠다는 의미”라고 말헀다. 북한이 ICBM 발사를 감행한다면 화성-17형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성-15형보다 더 무거운 핵탄두를 탑재한 채 미 본토까지 날아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화성-17형이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화성-17형의 신뢰성을 높여 핵 투발능력을 강화하려면 시험발사가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기간을 노려 시험발사를 감행하면 정치·기술·군사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공사를 비롯한 활동들이 계속 포착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당장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핵실험 관련 장비를 옮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이 재개되지 않으면 올 가을 쯤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핵시설 침투 훈련과 하반기 한·미 연합 야외기동 훈련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향후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과거 보수 정권 때보다 더한 파국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을 예고한다”고 비난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도 한·미 군사 공조를 지적하면서 “공화국 눈치를 보던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 바쁘게 노골적으로 미국과 야합해 북침 전쟁 연습을 벌려 놓고 특수 부대 침투와 대북 선제타격을 떠들고 있다”며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 전략적 지위와 대세 흐름도 판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단에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가 창설돼 2개 대대가 상시 주둔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기계화부대의 남진을 저지하고, 해안을 통해 침투할 북한군 특수전부대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단은 전날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AH-64E 공격헬기로 구성된 5-17공중기병대대 창설식을 개최했다. 새로 창설된 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 AH-64E 24대로 구성됐다. AH-64E 대대가 창설되면서 기존 한미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AH-64E는 고정 배치된다. 이전까지는 AH-64E 1개 대대를 한미연합사단에 상시 배치하고, 다른 1개 대대는 9개월마다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부대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주한미군 AH-64E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 등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 강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육군이 운용 중인 최신 공격헬기인 AH-64E는 무게 10.1t에 최고 속도는 시속 365㎞, 전투 행동반경은 480㎞다. 적 전차 움직임을 포착해 공격 여부 판단을 돕는 인식결정지원체계(CDAS)를 갖췄다.

폴 러캐머라(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접근 제한이 한·미동맹 역량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비공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드 기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현장 접근에 대한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물류 지원을 완전히 보장하고 현장 주둔 병력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한 없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에 중요한 현장 건설 속도를 늦춘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드 운용과 함께 한국 국민과 군인, 미군 방어 등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성주 사드 기지의 여건 개선을 둘러싼 문제는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불거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는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20년 10월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 측과 했던 마지막 회동 당시 한국 정부가 우리의 계속된 요청에도 사드 부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며 마크 밀리 당시 합참의장에게 사드 철수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사드 기지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약속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기지 여건 문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새 정부는 기지 주둔 주한미군의 생활여건 및 접근 개선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이지만, 이전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 관련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합참 이전에 따른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 갈 계획”이라며 신축 및 이전 예산으로 “2000억∼30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이전 비용 및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0여년 전 용산 합참 청사 신축 당시에도 1700억원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합참 청사를 옮겨서 전·평시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건 의문”이라며 “평시 업무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합참이) 긴밀하게 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은 대통령실 경호처장 관사 이전 등과 관련해 “경호처에서 관사 요청이 있어,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간의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에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2년 경북 포항시 입암리에서 발굴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김종술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해는 해병 제1사단이 6·25전쟁 당시 참호였던 지역을 기초 발굴하는 과정에서 대퇴골 일부가 발견, 전문 발굴병력이 주변을 추가 발굴해 완전한 형태로 수습됐다. 2020년 6월 유해발굴사업 홍보를 접한 김 일병의 장남 김석만씨가 6·25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생전 어머니의 말을 떠올려 감식단에 제보하면서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 장남 김씨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감식단은 유전자 정밀분석 결과 2012년 포항에서 수습한 유해와 부자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