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존중 대신 갈등을 키우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는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 발전에 큰 장애물이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이 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단결을 중시하는 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야전 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 세계에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장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소속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확인도 잘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에서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의 서막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군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치와 국방은 서로 연결돼 있다. 서양의 대표적 군사학자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정치에 있으며,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에 있다고 봤다. 클라우제비츠의 시각대로라면 전쟁을 이끄는 군인들도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대결했던 이번 대선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거티브가 치열했다. 국가원수로서 집행할 국가적 차원의 비전이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검증받는 과정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전이 더 강했다. 이는 상대 진영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풍토를 만들었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작동될 수 있는 동력은 약화했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정치적 환경은 국방에 영향을 미친다. 이 후보자와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놓고 갈등과 대결 구도가 강해지는 국내 정치적 환경이 국방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하는 이유다. 문재인정부 5년간의 국방정책에 대한 시각은 정치적 성향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새 정부의 기조에 부응하면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온 55만 장병과 국방부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공무원으로서 일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안보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군의 위기 대응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치에서 흔히 보는 ‘갈라치기’가 군에서도 등장한다면, 군의 근간을 잠식하고 갈등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방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자주국방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군이 각급 부대를 실시간 지휘통제하면서 기밀을 주고받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까지 해킹 시도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군의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검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장교인 A대위는 2020년 3월쯤 민간인 대학 동기의 소개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한 해커와 연락을 했다.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포섭된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비트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망은 군 관계자들만 접속이 가능한 인트라넷이다. 국방망 내 육군홈페이지 화면을 확보하면, 이를 이용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역 군인을 유인,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해당 군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육군 보안수칙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국군의 보안 행정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북한 해커가 기밀을 뺴내려 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A대위가 지난 1월 북한 해커 지령을 받고 한국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돕고자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장망은 국방망보다 보안 수준이 더 높다. 이용자도 그만큼 적다. KJCCS를 이용해 전송되거나 저장되는 군 자료는 대부분 2∼3급 비밀이다. 한국군 비밀 자료 중에서 군사적 중요성이 상당한 것들이다. 실제로 해킹이 이뤄졌다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대응 방식과 주요 군사시설 현황 등의 정보가 북한 해커에게 그대로 노출됐을 위험이 높았다.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진촬영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군에서 민간인 이모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A대위가 반입한 것도 군 당국의 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군사기밀을 다루는 현역 군 간부들이 기밀을 빼내려는 시도에 노출된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현역 장교 1명이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으나, 해당 장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기밀유출 시도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최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했음에도 한·미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신형 무기체계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조선중앙TV 등에 따르면 이틀 전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 3군단은 영국의 차세대경량대전차미사일(NLAW)과 유사한 외형을 지닌 휴대용 대전차화기를 들고 등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NLAW는 전차의 포탑 부분을 공격하는 무기다. 이스라엘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과 비슷한 미사일도 차량에 탑재된 채 선보였다. 함정과 헬기에서 운영하며 한국군 전차와 장갑차 등에 대한 정밀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6일 첫 시험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열병식에 등장했다. 북한은 이 전술무기가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전술핵 운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발사관 좌우 폭이 1m 정도인 초소형탄도미사일”이라며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고체연료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3종의 북극성 계열 SLBM이 등장했으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형 시험발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인 데다 이미 예상했던 무기체계여서인지 국제사회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선제적 핵 공격을 시사한 데 대해 대북 제재 이행 및 외교 해법 모색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평가를 다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고절세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며 우상화에 나섰다. 노동신문은 이날 “원수복을 입으시고 온 세상이 밝아지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김정은 동지”라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공화국 원수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견장은 ‘대원수’ 계급장과 유사했다. 북한에서 생전 대원수 칭호를 가졌던 사람은 김일성 주석이 유일하며 김정일은 사후 대원수로 추대됐다.

정부 합동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94명의 전사·순직 군인 유족을 찾아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조단이 군 복무 중 전사·순직했으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유족을 찾지 못한 2048명 중 서류 조사와 전화·대면상담 등을 거쳐 94명의 유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1955년 8월30일 순직한 김모 하사의 유족은 임의로 고인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번에 현충원 안장 사실과 기일을 확인했다. 특조단은 전사·순직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고 원할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엔 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전사·순직 군인 명단은 권익위,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북한이 지난 25일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외에도 다수의 신무기가 등장했다. 27일 조선중앙TV 등에 따르면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 중에서 평양 인근 방어를 담당하는 3군단은 영국의 차세대경량대전차미사일(NLAW)과 유사한 외형을 지닌 휴대용 대전차화기를 들고 등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NLAW는 전차의 포탑 부분을 공격하는 무기다. 이스라엘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과 비슷한 미사일도 차량에 탑재된 채 선보였다. 함정과 헬기에서 운영하며 한국군 전차와 장갑차 등에 대한 정밀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6일 첫 시험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열병식에 등장했다. 북한은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열병식에 공개된 모습으로 볼 때 전술핵 운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발사관 좌우 폭이 1m 정도인 초소형탄도미사일”이라며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선제적 핵 공격을 시사한 데 대해 제재 이행 및 외교 해법 모색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평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 외교와 대화에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최근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시행을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고절세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며 우상화에 나섰다. 노동신문은 이날 “천출명장 김정은 원수의 사열을 받는 무상의 영광을 누렸다”며 “원수복을 입으시고 온 세상이 밝아지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김정은 동지”라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공화국 원수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견장은 ‘대원수’ 계급장과 유사했다. 북한에서 생전 대원수 칭호를 가졌던 사람은 김일성 주석이 유일하며 김정일은 사후 대원수로 추대됐다.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된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 2일부터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하는 형태로 6월 2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자들은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1일(8시간) 받는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전달된다.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별로 8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수강 방법 등은 추후 안내된다.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는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될 당해년도 예비군 훈련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다가 8월에 전면 취소했다. 지난해에도 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

해군의 핵심 전력무기인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연속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해 일대에서 SLBM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군 소식통은 “도산안창호함이 바다 밑에서 움직이며 SLBM 두 발을 연이어 발사했다”고 전했다.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400㎞ 이상을 날아가 사전에 설정된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국에 대한 안전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실제 사거리보다 짧게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SLBM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지난해 9월 수중 사출 시험과 시험발사를 실시해 성능을 입증했다.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SLBM의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시험발사를 계기로 3000t급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SLBM이 실전능력을 완전히 갖추는 데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측도 “이번 시험발사는 지난해 공개된 SLBM 발사 성공 이후 실전환경에서의 SLBM 능력 검증 일환으로 실시한 후속시험”이라며 “우리 군은 이번 SLBM 시험발사 성공이 국방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SLBM 전력화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의 수직발사대를 갖췄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함 능력과 수중발사체계의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북극성 SLBM을 개발했지만 실전에 쓰일 수 있는 수준의 SLBM 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인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장례식에 한국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전한다. 국가보훈처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타운에서 엄수되는 웨버 대령의 장례식에 황기철 보훈처장이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황 처장은 문 대통령의 조전을 전하고 유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보훈처장이 6·25 참전용사 개인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웨버 대령은 6·25전쟁 당시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장교(대위)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다. 1951년 2월 강원 원주 북쪽 324고지에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다. 1995년 미국의 6·25전쟁 참전기념비 완공에 기여했고, 전사자 명단이 새겨진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워싱턴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내 ‘19인 용사상’ 모델 중 1명이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군부대 소속 부사관이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소속 A 중사가 지난 12일 오후 4시 15분쯤 북악산 소초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채 숨졌다. 사망 장소는 청와대에서 1㎞ 떨어진 곳이다. A 중사는 사망 전날 소초에서 아간경계 근무를 하면서 평소 봉인된 채 관리되는 탄약 보관함에서 실탄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는 사건 발생 전까지 실탄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외곽의 경비를 맡은 군부대에서 실탄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 지휘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군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월1일 강원 고성군 제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해 사단장(소장)은 주의, 상관인 제8군단장(중장)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해당 부대 여단장과 대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기타 관련자들은 군단과 사단에서 이달 중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군단장과 사단장이 받은 경고 및 주의 조치는 경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군은 군단장과 사단장이 지난해 12월 부임한 뒤 2주 만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전방경계 임무와 해안경계 임무를 동시에 수행, 경계책임지역은 다른 사단의 3∼4배인데 병력은 비슷한 22사단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도 경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휘 책임조차 묻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헤엄쳐 귀순했을 때 22사단장이 해임되고 8군단장이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2020년 11월 GOP 철책을 넘은 탈북민 A씨는 1년여 만인 지난 1월1일 귀순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초동조치조의 상황 오판을 비롯해 A씨가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허술한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