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존중 대신 갈등을 키우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는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 발전에 큰 장애물이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이 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단결을 중시하는 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야전 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 세계에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장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소속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확인도 잘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에서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의 서막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군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치와 국방은 서로 연결돼 있다. 서양의 대표적 군사학자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정치에 있으며,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에 있다고 봤다. 클라우제비츠의 시각대로라면 전쟁을 이끄는 군인들도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대결했던 이번 대선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거티브가 치열했다. 국가원수로서 집행할 국가적 차원의 비전이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검증받는 과정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전이 더 강했다. 이는 상대 진영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풍토를 만들었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작동될 수 있는 동력은 약화했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정치적 환경은 국방에 영향을 미친다. 이 후보자와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놓고 갈등과 대결 구도가 강해지는 국내 정치적 환경이 국방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하는 이유다.

문재인정부 5년간의 국방정책에 대한 시각은 정치적 성향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새 정부의 기조에 부응하면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온 55만 장병과 국방부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공무원으로서 일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안보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군의 위기 대응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치에서 흔히 보는 ‘갈라치기’가 군에서도 등장한다면, 군의 근간을 잠식하고 갈등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방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자주국방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