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화 42초 만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돌변한 배터리 창고는 온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불꽃이 튀는가 싶더니 곳곳에서 연쇄 폭발이 이어졌다. 공장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지옥’을 그대로 드러냈다. 6월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의 내부를 담은 폐쇄회로(CC)TV의 한 장면이다. 2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화재 역시 과실을 둘러싼 인재(人災) 여부를 두고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회사 측이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경찰에는 수사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화재 참사 며칠 뒤 화성시청 회의실을 찾은 유가족들을 마주한 적이 있다. 차마 그들의 두 눈을 바라보지는 못했다. 충격과 슬픔,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길 바라는 현실 부정의 복잡한 속내를 읽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회의실 밖 복도에선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여성이 우는 아이를 홀로 달래고 있었다. 2020년 4월 경기 이천에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분향소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과 10년의 세월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세월호 참사·판교 환풍구 붕괴·장성 요양병원 화재(2014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2021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2022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년) 등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졌다. 사고 때마다 안전 지침이나 법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부의 안전 시스템 구축이 성과를 냈다는 소리는 여태 들어보지 못했다. 참사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위험 사각지대’ 역시 걷히지 않고 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이란 이론이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은 이 모델에서 항공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사고가 어느 한 단계만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지 않은 여러 사건의 연속적인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냉각수를 거르는 여과장치에 불순물이 끼어 터빈이 멈췄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든 비상 급수 펌프마저 보수 작업 뒤 실수로 닫아놓은 밸브 탓에 작동하지 않았다. 또 밸브가 닫힌 것을 알려야 할 계기판은 우연찮게도 직원이 벗어놓은 옷에 가려 있었다. 초기 대응은 늦어졌고 미국 전역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사회학자들은 이를 인재로 돌리기보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봤다. 미국에선 5년간 이 사고와 관련된 10권의 책과 100여편의 논문이 쏟아졌다. 안타깝게도 아리셀 참사는 이미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 보인다. 유가족은 허공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이렇게 또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 모든 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쯤 되면 망각이 신의 축복이 맞는지 혹시 죄악은 아닐지 두려워진다. 인생의 매듭은 기억으로 만들어지고, 아무리 아파도 잊어선 안 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발레리는 프랑스 파리 15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파리지앵’ 변호사다. 이달 초에 만난 발레리는 26일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 자원봉사자로 뽑혔다. 발레리는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받은 올림픽 의류와 모자 등을 보여 주면서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발레리에게 파리 올림픽은 의미가 남다르다.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거니와 실내 경기장이 아닌 파리 시내 전체를 배경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올림픽’이기 때문이다. 발레리는 그녀의 집에서 사진 앨범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사진 몇 장을 꺼내서 내밀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20대로 보이는 앳된 발레리의 모습도 있었다. 발레리는 “프랑스가 첫 번째 우승을 한 월드컵 결승 전날 수많은 파리 시민이 샹젤리제 거리에 나와 한 마음으로 응원한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발레리의 말은 쉽게 이해됐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는 모두 거리로 나와 계층·세대·성별 간 갈등을 초월해 하나 되는 ‘통합’을 경험했다. 발레리와 프랑스 시민들은 올림픽을 계기로 하나 되는 마음을 다시 느끼며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다. 17년 만에 다시 방문한 파리는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었다. 시내 곳곳에선 야외 경기장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도 올림픽을 상징하는 커다란 오륜이 걸렸다.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조금 특별하다. 올림픽 경기 상당수가 야외 임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임시 경기장에 쓰인 자재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재활용된다고 한다. 경기장 좌석이 아닌 인근 야외에서 경기를 보는 건 무료로 개방된다. 마치 파리 전체가 하나의 경기장이 된 것이다. 이 지점이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시도다. 수상 경기도 파리를 관통하는 센강에서 진행된다. 예나 지금이나 구정물인 센강에 몸을 담가야 하는 선수들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파리 사람들은 이마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올림픽 인플레이션’은 고스란히 외국인 관광객의 몫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편도 1회 기준 2유로15센트에서 4유로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파리의 숙박비와 식비도 50% 이상 오를 거라고 파리지앵들은 말한다. 올림픽 인플레이션은 파리 시민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프랑스 시민들은 7월 말부터 긴긴 여름휴가를 떠난다. 여름휴가에 진심인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휴가 기간이 무척 길다. 짧아도 한 달, 길면 두 달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는 파리지앵이 아닌 외국인의 도시가 된다. 물론 친환경을 표방하는 올림픽이라 해도 자본주의적 발상을 추가할 수 있다. 속은 좀 쓰리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느 정도 ‘올림픽 특수’ 물가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도전 이외에 올림픽 인플레이션 역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노동절’인 이달 1일 경남 김해시 안동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선 2층 높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는 제품 운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이처럼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처벌을 우려하는 업주에 식당 주인과 어선 선주들까지 가세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4월5일 다리를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족은 관리 책임을 물어 현직 시장을 고소했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개시 1년여 만인 지난달 30일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정자교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다만, 경찰은 현직 시장을 조사했지만 재해예방 조치에 소홀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퇴임한 전 시장 역시 중처법상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원인으로 도로 하부 ‘부착력 상실’을 지적하며 “관리주체인 성남시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다”고 했다. 책임은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이던 6·8급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무사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법적으로 따지고, 의무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보다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못잖게 업계에서도 중처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입법 취지를 따져보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최근 식사 자리에서 마주한 한 대기업 직원은 “사고를 막자는 취지 아니었느냐”며 “보다 ‘디테일한’ 기준과 범위를 규정했어야 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중처법 시행은 과연 노동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을까.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건설업(43.8%), 제조업(20.3%)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령별로 60대 이상(45.8%)이 많다는 점에서 안전 의식 제고보다는 경기 위축과 공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기업 양측에서 비판받아온 중처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최근 중소기업계가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무게 중심은 위헌 여부 판단보다 현실과의 괴리를 살펴보는 데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고민과 번뇌, 협의라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대파 총선’이 끝나고도 물가가 잡힐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에는 장바구니 물가에 경악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도 고물가 충격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주요 사업자들이 일제히 구독료 인상에 나섰다. 놀라운 점은 인상률이다. 조심스레 눈치 보며 한 자릿수로 올리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OTT는 20∼58%씩 왕창 인상했다.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뗀 채 소비자 반발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쿠팡은 지난 12일 쿠팡플레이가 포함된 ‘와우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단숨에 58% 올린다고 발표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얌체처럼 기습 인상하는 모양새에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월 9500원의 베이직 요금제를 없앴다. 신규 가입자는 광고 없이 보려면 4000원 비싼 1만3500원 요금제를 택해야 한다. 계정 공유로 부담을 덜기도 어려워졌다. 같은 시기 유튜브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4900원으로 42% 올렸다. 티빙은 내달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을 20% 올린다. 지난해 12월에는 월간 구독료를 인상했다. 디즈니플러스 역시 멤버십 가격을 1만3900원으로 40% 올렸다. 그간 콘텐츠 제작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건 사실이다. 일부 OTT는 수년째 적자를 감수하고 출혈경쟁 중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해도 40∼50%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대비 지나친 규모다. OTT들이 ‘배짱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구독자가 떠날 수 없으리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앞서 유튜브는 2020년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올렸다. 이듬해 넷플릭스와 쿠팡도 요금을 인상했다. 그때마다 구독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대거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플랫폼이 소비자를 가둬 두는 ‘록 인 효과’와 시장 독과점이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거론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초반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서비스에 길들인다. 한번 익숙해지면 요금이 올라도 플랫폼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OTT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니 대체재를 찾기도 힘들다. 콘텐츠의 양과 질이 경쟁력이라 OTT 시장은 독과점으로 흐르기 쉽다. 이런 산업 특성상 OTT 가격은 시장 조절 기능에만 맡기기 힘들다. ‘누가 보라고 떠밀었나.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기엔 OTT는 이미 생필품처럼 자리 잡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구독한 OTT 개수는 평균 2.1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을 인상한 OTT 4곳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정황을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하반기를 목표로 통합미디어법 입법도 추진한다. 미디어 환경이 변한 만큼 OTT 규제를 강화해 방송과 균형을 맞추려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OTT에 대해 지난 3월 “디지털서비스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OTT의 일방적 가격 폭등에 고삐를 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4·10 총선 다음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축하 난과 나무가 즐비했다. 어림잡아도 수백개는 넘어 보였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것이다. 로비에 생겨난 난초밭 사이로 의원실 관계자들은 빈 수레를 끌며 난들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난초를 보낸 이는 대학 총장부터 이익단체 대표, 기업인, 연예인 등 다양했다. 난에 정갈하게 달린 메시지도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평이한 문구부터 ‘형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친근한 문구까지 다채로웠다. 난초와 화분에 매달린 메시지를 보면서 평소 국회의원들이 접하는 제한된 민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란 생각이 들었다. 잘 정제돼 있고, 세련되고, 호의적이다. 지난 총선 기간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난 민심은 의원들이 접할 난초와는 달랐다. 부산에서 만난 한 40대 유권자는 유력 정치인을 향해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더라. 적과 아군을 완전히 구별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양산의 한 70대 여성 유권자는 “나는 시골 사람이라 집값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젊은 아들은 집값 차이 너무 많이 난다고 불평한다”고도 했다. 수원에서 만난 30대 한 직장인은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취업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프리랜서 직장인은 “요즘 상황이 지옥”이라며 경제를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유권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일관되게 말했다. 특히 빠지지 않는 것은 ‘싸우지 말라’, ‘경제를 살려라’였다. 의원들이 유권자의 생생한 언어를 정면으로 듣는 유일한 기간은 선거운동 때다. 후보자로 돌아가 자신의 지지자인지, 상대 당 지지자인지 모를 사람들에게 먼저 명함을 건네고 손을 내민다. 냉대와 무시는 부지기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다. 서울 험지에 나선 한 여당 낙선자는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반성했고, 이를 당이나 정부가 알아주길 바라고 외쳤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반도 남지 않았다. 의원들은 당선과 낙선으로 희비가 엇갈렸지만 아직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앞으로 한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벌써 이긴 쪽은 논공행상을 위한 논의에 몰두하고 있고, 패한 쪽도 남은 한 톨의 권력을 서로 잡기 위한 정치에 여념 없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 해외 순방에 동행해 막바지 의원 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그 사이에서 민생 법안이 끼어들 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부디 선거 기간 거리에서 만난 민심을 난초에 담긴 메시지보다 우선하길 바란다. 의원이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 자격은 그동안 마주친 많은 민심의 합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쟁이 처음 시작된 이래 인류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움직임을 늘 궁금해했다.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망루를 세우고 스파이를 침투시켰으며,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열기구와 비행기가 등장해 정찰에 투입됐다. 1957년 옛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은 군사정찰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카메라를 비롯한 감시장비를 추가하면 인공위성은 그 어떤 위협의 손길도 닿지 않는 우주공간을 이용해 상대국의 움직임을 샅샅이 살필 수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위성을 통한 정찰과 감시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 같은 장점 때문이다. 민간 관측 위성을 꾸준히 쏘아올리며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온 한국도 지난해 말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지난 8일 2호기를 발사했다. 북한이 지난해 쐈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압도하는 성능을 지닌 것들이다. 정찰위성 확보는 한국군에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제공한다. 기존에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 국내외 민간 관측 위성을 통한 영상 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군의 수요에 맞춘 정찰활동이 어려웠고, 그나마도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군 정찰위성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핵·미사일 동향 등 북한 내 주요 움직임을 한국군의 시각에서 살필 기회가 생긴다. 미국 등 우방국이 제공한 정보와 비교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측이 찍은 위성사진을 우방국에 제공함으로써 외교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승용차의 종류까지 파악할 정도로 정밀한 해상도를 지닌 정찰위성을 가동해도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를 완벽하게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도 위성 탐지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위성 정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틈’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한 기술 조직의 분석과 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 등에서 수집한 북한군 동향 및 전략 정보 등을 종합해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일종의 퍼즐 맞추기다. 문제는 퍼즐 맞추기를 우리 군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다. 퍼즐을 잘 맞추려면 예전부터 연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그림을 넓게 봐야 한다.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상상력도 필수다. 대북 정보의 융합과 분석에선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된다. 확신이다.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융합, 정보를 빠르게 생성해야 한다. 그렇게 만든 정보가 옳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대외적으로 이를 발표하기가 쉽지 않다. 군이 침묵하면,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군 대신 민간 전문가나 미국·일본·북한 등의 언급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데이터를 융합해서 실체를 밝혀내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지만, 최종 판단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정찰위성 확보가 우리 군 정보능력의 정점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도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고(참여정부 주연, 한나라당 조연, 국민 관객의 영화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로스쿨의 비극이다. 우리 모두가 패자다.” 한국형 로스쿨법이 2007년 7월3일 자정 국회를 통과한 이듬해인 2008년, 서울대 법대 이용식 교수가 ‘현대형법이론’ 서문을 통해 펼친 주장이다. 16년이 지난 지금, 그의 비판은 과연 기우에 그쳤을까.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겠다던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달성됐을까. 안타깝게도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강대 로스쿨 왕상한 원장은 지난해 말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로스쿨이 출범했을 때 내세웠던 취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학생, 학교, 변호사, 법률서비스 소비자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돈을 긁어모으면서 증원에 반대하는 이기적인 의사들의 밥그릇 투쟁” 이전에 법조인들이 있었다. 사법고시라는 바늘 구멍을 뚫은 그들은 돈과 권력을 양 손에 거머쥔 권위적인 기득권으로 여겨졌다. 로스쿨 도입의 명분은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려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면에는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한 법조인은 “실제로는 변호사 배출 인원을 늘려서 개업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낮추자는 것이 당시 노무현정부의 속마음이었다는 게 법조계 내 공공연했던 얘기”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도입이 전체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깎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뿐이다. 왕 원장은 “제대로 된 변호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로스쿨 교육 3년으로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사회에 공급되는 게 아니다”고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의정 갈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숫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늘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자리 잡아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법치주의 발전을 체감하는 국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없는 것 같다. 의대 정원 확대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특정 집단을 ‘악(惡)’으로 상정하고, 이를 타파하는 개혁은 ‘선(善)’으로 규정 짓는 프레임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흑백논리 오류에 빠지기 쉽다. 더욱이 실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몰아붙이는 ‘귀틀막(귀를 틀어 막은)’ 개혁은 끝내 우리 모두를 패자로 만들 위험이 높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을 통해서도 이를 목도했다.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의 우려와 비판을 ‘검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만 몰아세웠던 검수완박 개혁의 결과는 어떠했던가.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다.

1차로에서 시속 200㎞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던 포르셰 911이 날렵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저 멀리서부터 굉음을 내며 거리를 좁히던 페라리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였다. 페라리는 멋진 엔진음만 남긴 채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독일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2차로를 달리다가 본 모습이다. 독일에 잠시 살던 시절, 아우토반에서 ‘미친 속도’를 ‘더 미친 속도’가 추월하는 이런 상황을 드물지 않게 경험했다. 놀라운 지점은 속도 제한이 없어도 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대중차와 고성능차, 슈퍼카가 제각각의 속도로 달리면서도 사고는커녕 시비가 붙은 것도 본 적이 없다. 권장 속도(시속 130㎞)를 터무니없이 초과하는 차는 그리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1차로를 철저하게 추월 차로로만 쓰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빨리 달리는 차라도 더 빠른 차가 오면 지체 없이 2차로로 옮겨야 한다. 질서 정연한 독일 아우토반에 익숙해지고 나서 한참 뒤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 보니 혼란스러웠다. 1차로에는 늘 낮은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는 차가 있고, 이 차를 피해 2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는 차, 비켜주지 않고 버티는 차가 섞여 도로 흐름이 엉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기 때문이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도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정해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에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에도 속도 제한이 없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 영암을 잇는 47㎞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초고속도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영암에는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경기장이 있는 만큼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향후 다가올 자율주행 등의 차세대 도로 체계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고속도로의 선심성 논란은 뒤로하고, 다양한 모빌리티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속도 제한을 없앤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운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안전하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월 차선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운전자 간의 배려도 필요하다.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고속도로에서 규칙에 맞게 주행하는 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무엇보다 ‘한국형 아우토반’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에 앞서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수준의 제한속도 상향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최고 시속 120㎞로 설정돼, 기본 제한속도는 100∼110㎞이다. 최고속도 시속 150∼160㎞대의 포니, 브리사 등이 달리던 1979년에 마련된 기준이다. 과거보다 교통량이 월등히 늘어난 데다 차량 성능과 도로 건설 기술도 좋아진 만큼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높이자는 논의가 나온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진전이 없다. 세계 판매량 3위의 완성차 제조사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 한국의 고유한 고속도로 체계 구축을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때다.

“재정 건전성 강화(Fiscal consolidation)는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의 핵심 과제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 정책 과제를 권고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연금, 건강 관련 복지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전재정의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성 수단으로 내세운 재정준칙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3% 미만 관리를 골자로 하며, 110대 국정과제 중 5번에 위치할 정도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한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건전재정 기조가 국정의 선순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및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감세 정책 중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으로 이런 우려를 산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원을 넘으면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이 확정됐고, 2년 유예 후 2025년 시행이 예정됐다. 기재부 역시 2020년 ‘금융 세제 선진화 방향’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의 정당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주식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껏 정치권과 세제 전문가들이 고민했던 모든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중 재원 대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 사업도 여럿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약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후 우리 재정 상황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99조9000억원, 2025년 -85조7000억원, 2026년 -83조3000억원 등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3%, 2025년 -3.5%, 2026년 -3.3%로 각각 전망됐다.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재정준칙이 준수되기 힘든 셈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관련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출 청구서’도 조만간 날아들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157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불과 9년 후인 2032년 294조7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합계출산율 0.65명(지난해 4분기 기준)을 찍은 저출산 관련 대책에도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치밀한 경제적 분석 없이 세원을 잠식하는 감세 정책 등을 남발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수혜자여야 할 미래세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포퓰리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지난 11일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를 맡은 코미디언 지미 키멀은 역시나 신랄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마약 복용 과거를 두고 농담하고, 로버트 드 니로가 35살 아래 아내를 둔 것을 웃음 소재로 삼았다. 정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신경전이었다. 트럼프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키멀의 시상식 진행을 ‘디스’하자 키멀은 이를 그대로 읽었다. 이어 강펀치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님, 아직 깨어 있다니 놀랍네요. 감옥에 갈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객석에서는 폭소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제3자 입장에서는 그저 재미있는 순간이었다. 한편으로 ‘한국에서 저런 장면이 가능할까’ 싶어졌다. 국내 방송인이 키멀처럼 ‘센’ 수위의 말을 한다면 이어질 반발과 비난, 혼란은 생각하기도 골 아프다. 할리우드는 옳고 우리는 그르다는 건 아니다. 양국의 역사, 문화가 판이한 데 방송문화가 같을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의 유연성과 여유가 부럽기는 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치와 문화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영화계는 ‘정치의 계절’을 실감케 한다.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은 관객 110만명을 넘겼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제주 4·3,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들이 출격 대기 중이다. 현실의 파편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특히 논쟁을 부른다. ‘건국전쟁’만 해도 누군가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편파적 영화’로 평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해줘 고맙다’고 추켜세운다. 공연계에선 ‘푸틴의 발레리나’로 손가락질받는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내한공연이 논란이다. 취소해야 한다는 성토 목소리가 크다. 자하로바는 푸틴의 최측근이라 한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에 찬성했고, 여당 의원도 지냈다. 다른 나라에서도 러시아 예술가들의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는 흐름이다.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보자. 자하로바는 당시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무대에 서기 위해 처음 내한했다. 그의 정치 성향은 관심 밖이던 시절이다. 첫눈에 각인된 건 축복받은 신체였다. 비인간적으로 긴 팔다리에 마린스키와 볼쇼이발레단 수석무용수를 모두 지낸 실력이 더해지니 감탄이 나오는 무대일 수밖에. 올해 관객들이 자하로바의 무대를 본다면 예술적으로 강렬한 경험일 것이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 침략국의 친정부 인사다. 예술가의 성과를 그의 인간성이나 정치 성향과 따로 떼어내 감상할 수 있을까. 어느 수위의 사상까지 용인되나. 국내 친일 전력 문학인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문화와 정치 사이에 명확히 경계를 짓거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치적 상대성과 모호성 때문이다. 내게 옳은 일이 상대에게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문화에서 ‘내 편만 옳다’는 생각이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면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까지 이어진다. 자하로바의 경우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가 걸려 있어 상대적으로 판단이 쉬울 수 있다. 그래도 민간 차원의 공연을 아예 봉쇄하는 건 과해 보인다.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되, 공연 소비자들의 윤리적 판단에 선택을 맡기는 사회가 더 건강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