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계속해서 논란이다. 지난 6월 말 제출 시한을 앞두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16.6%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된 예산안이 지난 8월 말 발표됐다. 이후 내내 과학계 반발과 우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정부 해명 등으로 무척 혼란스럽다. 과학계는 연일 성명과 기자회견, 설문조사 등을 통해 R&D 예산 삭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등 각 과학 커뮤니티와 학회, 단체,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원생, 학부생 할 것 없이 연구 차질과 고용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중인 요즘 국가 주요 R&D 예산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대부분 부처 담당 상임위에서도 줄어든 R&D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R&D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고 지적한다.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개발, 가동원전의 고장과 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기업 육성 사업 등 내년 예산 삭감이 예고된 개별 사업들을 줄줄이 나열하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정부도 바빠졌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안 발표 이후 과학계와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하며 R&D 예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26일 이후 각종 R&D 예산 관련 보도에 낸 보도설명자료는 30여개에 달한다. R&D 예산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투명성이다. 근거와 설명이 명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최근 5년간 10조원 가까이 급격히 몸집이 커진 R&D 예산을 효율화해 R&D다운 R&D 수행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는 정부 설명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무척 모호하다. R&D 비효율 사례라고 제시된 것이 있긴 하다. 가구회사가 화장품을 연구한다며 연구비를 따냈다거나 중소기업이 연구기획·과제관리업체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지원을 받은 사례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카르텔 원흉’처럼 지목된 데 대해 억울해한다. 출연연과 과학계 비효율 사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예산 삭감 직격탄을 맞은 과학계는 더 답답해한다. 올해와 내년 R&D를 비교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신규 추가 사업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 일례로 야권은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사업 예산이 내년 삭감됐다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전체 내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증액됐다고만 설명한다. 젊은 과학자 지원도 줄었다는 지적과 늘었다는 해명이 혼재한다. 물론 R&D 과제가 7만개에 이르고, 출연연 수도 많으며, 예산 배분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점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설명들에 내년 R&D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R&D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최소화할 방법은 어떤 정책적 판단과 근거,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과학은 근거가 뒷받침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R&D 예산이 흐릿한 것은 맞지 않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극우파와 손을 잡았다. 안정적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였다. 1년 전과 달리, 과격한 주장을 펼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 대표까지 끌어안았다. 재집권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 벤그비르는 팔레스타인인 29명을 살해한 바루흐 골드스타인의 초상화를 집에 걸어 둘 정도로 극단적인 사상·활동과 그에 따른 전과로 군 면제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는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권 박탈 등을 공약했다. 그런 그를 네타냐후는 국가안보장관으로 발탁했다. 새 내각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경한 보수색을 띤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법에 반하는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확대가 새 정부 주요 정책 과제에 당당히 올랐다. 네타냐후 내각의 이런 강경책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야만적인 잔학 행위를 벌이는 구실이 됐다. 하마스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습격하며 작전명을 ‘알아크사 홍수’라고 붙였다. 알아크사는 역사적으로 지배세력이 수없이 바뀌며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공통 성지가 된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전산’을 가리킨다. 거기에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인 알아크사 모스크(이슬람 사원)가 있다. ‘경내 예배·기도는 무슬림만, 유대인은 성전산 서쪽 벽(통곡의 벽)에서’라는 불문율이 있지만, 이를 두고 수차례 이·팔 갈등이 촉발됐다. 벤그비르 장관은 지난 1월 이곳 방문을 강행해 유대인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랍권에서는 ‘레드 라인’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이스라엘의 든든한 우방국인 미국의 로버트 우드 주유엔 차석대사조차 “긴장을 악화하거나 양국 간 해결의 실행 가능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도 우려된다”며 현상 유지를 당부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 더 이곳을 찾았다. 7월에는 군인들 호위를 받으며 극우 정착촌민들을 대동하기까지 해 아랍권을 더욱 자극했다. 입법부 우위 구도를 만드는 이른바 ‘사법 정비’도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타냐후 총리에겐 방탄 목적이, 극우파에겐 정착촌 확대, 비유대인 권리 제한 등 극우 정책을 사법부 제동을 받지 않고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가 올 초부터 내내 이어질 만큼 국론이 분열했다. 안보에도 영향을 줬다.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건 등에 따르면 정보기관 모사드의 고위 인사들은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는 등 대거 반기를 들었다. 국방장관은 사법 정비를 공개 반대했다가 경질될 뻔했다.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 선언도 잇따랐다. 정보·안보를 책임지는 이들이 적이 아닌 정부와 싸우는 형국이었다. 팔레스타인 말살론에 가까운 극단주의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을 자극했다. 안보에 생긴 균열은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이 됐다. 평화, 공존, 안정이 모색될 여지는 사라지고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보니까 멋있네.” 지난달 26일 열린 국군의날 제75주년 기념식과 시가행진 중계 영상을 시청했던 지인이 한 말이다. 군 당국과 정부는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전력을 갖췄다고 강조하지만, 국민은 이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군사보안’의 벽이 워낙 높아 군의 실제 전력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K-2 전차와 무인기를 비롯한 첨단무기가 대거 등장한 기념식과 시가행진이 대대적으로 열렸으니, 이를 지켜본 국민 입장에선 한국군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이라는 말이 왜 있겠는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고가의 첨단무기들을 보여줬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막대한 무기 지원을 받았으나 속절없이 무너졌던 아프가니스탄과 남베트남 사례까지 살펴볼 것도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먼 거리를 날아가 표적을 파괴하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무기를 잇따라 공개하며 ‘힘자랑’을 했던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자신만만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오히려 무기와 병력이 부족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초기 공격을 저지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공세를 감행하는 모양새다. 이는 첨단무기 못지않게 싸우는 방법과 의지를 갖추는 ‘전투형 군대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이후 절치부심하며 국방 개혁을 단행하고 훈련을 강화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서방의 지원도 이끌어냈다. 무기가 빈약했던 아프간 탈레반, 남베트남 베트콩도 높은 전투 의지와 숙련된 전술로 상대방을 제압했다. 이는 외부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수수한 작업’이다.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다. 반면 첨단무기를 도입·운용하는 것은 다수의 눈에 띄는 ‘화려한 액션’이다. 국민은 경탄하고, 주변국들은 경계한다. 첨단무기를 확보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군을 과소평가하고, 러시아군을 과대평가했던 것도 이 같은 특성과 무관치 않다. 한국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레이저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나 첨단무기 도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병사에서 사령관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장병들이 한데 뭉쳐 싸우고,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첨단무기보다 더 강한 억제력이 된다. 지금 한국군에 필요한 것이 ‘화려한 액션’이 아닌 ‘수수한 작업’인 이유다.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21일 공개한 사법연감 통계에는 전국 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뚜렷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판사들의 소명의식이 떨어졌다”, “법관이 6시 땡 하면 퇴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 원인에 대한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으로 인한 내부 경쟁 하락을 원인으로 꼽는다. 새 대법원장이 시스템을 되돌리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그럴까? 30년 가까이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을 겪은 A부장판사는 고개를 내저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부족이거나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판사 자원의 질적 저하 경향성’이다. 이는 현재의 판사들이 수준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와 대비한 전체적인 경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로스쿨과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른 법조시스템 및 사회변화로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단편적 예로 학력고사 수석이 판검사를 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 전국 수능 수석은 의대를 택한다. 둘째,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절대적 근무시간’ 감소다.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소위 ‘돌격대 문화’는 소실됐다. 셋째, 법관들의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부분근무가 늘어났다. 이 역시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 그 영향으로 실제 재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수는 서류상의 판사 인원에 미치지 못한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사무분담의 불안정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그 간접 효과로 육아휴직 등을 쓰지 않는 법관들이 업무량의 기준점을 스스로 낮추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넷째, 고등부장제 폐지를 비롯해 언론에서 지적하는 동기부여 약화를 꼽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한 고참 재판장은 “과거보다 계약·권리 관계가 복잡해지고 등장인물도 많아졌다”며 “한 기일에 다툼 있는 사건 4건 보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연고를 이유로 한 재배당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이제는 일정 기간 변호사로 근무해야만 판사로 임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윤리 강조로 과거 근무했던 로펌이나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 사건은 회피해야 한다. 이는 중요·복잡사건의 잦은 재배당 원인으로 꼽힌다. 재판 지연 문제는 법원 내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고등부장 승진제를 되살려 판사들의 ‘고등부장 뽕’(승진 욕구)을 일깨우면 사건 적체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재판 지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법관 및 직원 증원만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은 십중팔구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변화 시도를 했는데도 소비자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모터쇼의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지난 5∼10일(현지시간) ‘IAA 모빌리티 2023’이 열리기 직전 한 독일차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1987년 시작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2021년 뮌헨으로 개최지를 변경하고 모터에서 확장된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이어 올해에는 ‘오픈스페이스’ 전시를 도입해 뮌헨 도심을 자동차 체험장으로 만들었다. 광장과 랜드마크 곳곳에 각 브랜드의 개성을 담은 야외 전시장이 마련됐다. 진지한 기술 전시의 장으로 잘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이미지를 깨고 소통과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 방법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행사 방식은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IAA를 주최한 독일자동차공업협회는 주말 하루에만 10만명 이상이 오픈스페이스를 찾았고, 시승이 8500회 이상 이뤄질 정도로 성황을 이루며 많은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총평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IAA에 5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고, 이 중 약 30%는 109개국에서 온 해외 방문객”이라고 밝혔다. 전시장 내부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메세(박람회장)에서 가장 크고 잘 보이는 부스 순서대로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을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이 차지하는 것이 그간의 암묵적 규칙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중심부에 운영한 업체는 다름 아닌 중국 BYD였다.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EVE에너지도 작지 않은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다. 40여개의 중국 완성차와 부품사 등이 이번 IAA에 참여했다. 대부분 몇 년 전만 해도 모터쇼에서 볼 수 없었던 기업들이다. 자동차 업체가 아닌 삼성과 LG도 이번에 처음으로 IAA에 참가했다. 차량용 반도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전장(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이는 모두 자동차 본고장 독일에서 과거와 달라진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시절에는 전시장 자체가 독일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폐쇄적으로 구성됐고, 완성차와 부품사의 관계도 수직적인 모습이었다”며 “이번 IAA에서 배터리·전장 업체가 과거 부품사의 위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예상보다 빠른 시장 변화에 따라 독일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동안 최첨단 자동차 기술과 뛰어난 디자인을 의미했던 ‘메이드 인 저머니’ 시대가 저물고 중국 전기차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는 ‘차이나 스피드’가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기업의 독일 안방 침공은 저가의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한해서고, 고급 내연기관 차량은 독일 기업의 강점을 갖고 있다. 독일에서 유럽연합(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을 무한정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소 늦게 변화에 올라탄 독일이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두 얼굴을 가졌다. 예산안의 성격이 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을 강조하며 긴축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5.1%였고, 문재인정부 때 총지출 증가율이 7~9%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총지출 증가율은 확실히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상성장률(4.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도 긴축 재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반면 확장재정에 가깝다는 반박도 만만찮다. 정부가 내년도에 총수입(612조1000억원)보다 총지출(656조9000억원)을 40조원 넘게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58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92조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는 확장재정을 폈던 문재인정부의 2021년 예산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90조50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역대급 세수 감소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33조1000억원 줄어든 367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사태(2021년) 때도 세수 감소폭은 각각 2조8000억원, 8조원 정도에 그쳤다. 세수가 크게 줄어드니 총지출을 아무리 억제해도 나라살림이 확장적 성격을 갖게 되고, 나랏빚도 예상했던 수준보다 늘게 된 셈이다. 성격 규정이 쉽지 않을 정도로 재정운용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 대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피 같은 세금을 낸 국민에게 재정 상황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소상하게 설명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모습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두꺼운 ‘장막’을 친 채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말라’는 메시지만 발신될 뿐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와 견줘 지출이 구조조정된 사업이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 7조원, 보조금 관련 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을 뿐 전체 지출 구조조정(23조원)의 절반 이상은 안갯속에 있다.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어 공개가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7월까지 약 43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의 대처 방안으로 거론되는 ‘불용’도 마찬가지다. 불용은 사업 중지 등의 이유로 당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는 “인위적인 강제 불용은 없다”면서도 자연스러운 불용은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용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불용의 추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토론 속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재정의 역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지금, 추 부총리의 이 말이 실천에 옮겨질 때다.

“이주 가사노동자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가요.”(오세훈 서울시장) “월 급여 400∼500달러에 중개·건강보험·식비 등이 듭니다.”(싱가포르 관계자) 지난해 8월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 시장이 직업교육센터(NTUC) 관계자를 만나며 나눈 대화의 일부다. 이웃 나라에서 ‘동남아 이모’를 받아들여 정착시킨 싱가포르의 현실을 듣기 위해 마련됐던 행사였다. 필리핀·인도네시아·미얀마 출신 육아도우미들의 임금은 지나치게 낮았다. ‘브리핑에서 잘못 전달됐나’하는 생각이 잠시 들 정도였다. 오 시장과 서울시 인사들은 ‘동남아 이모’ 대상 성폭행 범죄부터 출신국별 평판, 불법 체류가 적은 비결까지 꼼꼼히 물었다. 한 달 뒤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공론화했다. 찬반논란 끝에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들어오게 한 데는 오 시장의 역할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100여명 규모로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월급은 200만원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결정에도 이 정책을 둘러싼 물음표는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일주일 전 페이스북에 “연말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했다. 애초 오 시장의 정책 구상은 간단명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듯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도우미를 쓰려면 300만∼400만원이 든다. 그러니 저렴한 인력을 들여오면 저출산이 다소 해결될 것’ 정도로 여겼던 모양이다. 염두에 둔 모델은 싱가포르·홍콩처럼 ‘100만원 이하 인력 도입’이다. 일단 시범사업은 비용 면에서 매력이 작아졌다. 기존 가사노동자 임금인 시간당 1만5000원 선보다는 낮지만 월 200만원 지출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100만원 육아도우미’를 들여오는 것은 국제협약은 물론,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 노동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애초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저렴한 돌봄 인력이 공급되면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가정에도 바로 반론이 제기된다. 홍콩(0.75명)·싱가포르(1.02명)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적으로 하위권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한가득이다. ‘을 중의 을’인 이주노동자가 겪을 인권 침해, 육아도우미로 일하던 중장년 여성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풍선효과에는 대안이 없다. 여성의 영역으로 치부돼온 돌봄 노동의 가치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아동은 물론 노인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건 예정된 미래인데, 정부가 돌봄시장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기보다 ‘저렴한 인력 수입’으로 대응하는 안일한 방안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정책이 당위성도, 효용성도 뚜렷하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에 대한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는 직장에 매이고 육아는 저렴하게 아웃소싱하는 사회에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 고비용·과당경쟁이 일정선을 넘었다는 신호다. 게다가 인구절벽으로 외국노동력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저렴한 대체재’ 정도로 보는 정책철학이 지속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시범사업을 위한 첫 발을 뗐지만, 시범사업 내내 고민과 분석이 더욱 치열해야 할 것이다.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키워드는 ‘인공지능(AI)’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챗GPT 등장 이후 AI는 대중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제 AI를 빼놓고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없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기고문을 인용하면 “AI는 시대의 게임체인저다. 산업·경제·군사 등 모든 권력의 토대가 돼 전 세계 패권 경쟁을 좌우할 것”이다. 전 세계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적용한 ‘빙’ 검색엔진을 먼저 선보였다. 곧이어 구글이 초거대 AI 모델 람다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 ‘바드’를 내놓았다. 구글은 바드 한국어 서비스를 내놓으며 한국 시장 공략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는 LLM 모델 ‘라마2’를 개발했다. 라마2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해 이용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메타는 MS와도 손잡고 M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라마2를 탑재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도 AI 기업 ‘xAI’를 설립했고, 애플도 자체 챗봇인 ‘애플GPT’를 개발해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었다. 네이버가 공개한 하이퍼클로바X는 금융, 게임, 모빌리티, 교육, 전자문서 서비스 등 여러 분야 서비스에 결합돼 활용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검색에 특화해 개발된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 ‘큐:’도 연내 출시한다. LG(엑사원 2.0)와 엔씨(바르코)도 초거대 AI를 내놨고, 카카오와 SK텔레콤, KT 등도 초거대 AI 공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4개국 중 하나다. 성능 면에서도 다른 AI 모델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종 AI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AI를 운영·활용·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해외 AI만 있다면 데이터 유출이나 기술 종속 우려가 커진다. 특히 영어가 아닌 한국어 기반 서비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 빅테크에 밀려 회복할 수 없게 된 사례는 적지 않다. PC 운용체계(OS)와 검색시장은 MS와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OS도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분돼 있다.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은 이들 앱 마켓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국내 업체가 밀리고 있다. 검색시장을 내준 유럽이 되찾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쉽지 않았다. 아직 절대 강자가 나타나지 않은 지금, 토종 AI가 기반을 갖추고 성장하려면 정부와 국회, 기업 등 각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국내 AI 정의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지원보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규제는 발목 잡기가 아닌 AI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경찰청에 출입할 때였다. 46건의 묻지마, 분노·충동 조절 실패, 기타 비전형적 이상 범죄를 분석한 경찰 보고서가 나왔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54.3%)한테서 정신질환이 발견된 점이 특징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이 54.3%의 특징에 부합했다. 조현병으로 입원 전력이 있던 그는 치료를 중단한 뒤 피해망상 증세가 악화했고, 그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7년이 지난 올여름 두 건의 묻지마 칼부림이 전국민적 공포와 분노를 일으켰다. 다시 화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이다. 정부 대책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치료를 강제케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약을 꾸준히 먹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나머지 45.7%의 범죄는 어떻게 억제할까. 정부 대책의 또 다른 한 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살인예고 엄단 같은 처벌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외 사례와 연구는 정신질환이 반드시 무차별 폭력의 방아쇠를 당기는 요인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2018년 63명의 총기난사범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4분의 1이었다. 2021년 2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에는 1315건의 대량살인 사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가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은 11%뿐이었다. 총기난사범이 그럴 확률은 8%로 파악됐다. 정신질환이 무차별 살인의 위험 요인으로 지나치게 강조되면 대중의 공포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만 커질 뿐 정확한 처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미국의 최근 연구는 처지에 대한 비관, 절망, 높은 자살 충동과 무차별 살인의 인과성에 더 주목한다. 이른바 ‘길거리 악마’, 즉 ‘도리마(通魔)’ 살인이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시된 일본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가장 큰 범행 동기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처지 비관’이며, ‘자살·사형에 대한 소망’도 동기로 분류됐다. 사회에서 고립된 ‘외로운 늑대’의 자타를 향한 어긋난 분노 표출을 어떻게 막을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자살 관련 지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친구·친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19년 기준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았고,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를 웃돈다.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이 정신질환자 치료나 처벌 강화에 국한돼서는 안 될 일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독 사회’화를 막을 범정부적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의 총기난사범들은 범행 전 최소 4.7건의 징후를 보였다고 한다. 사회적 고립·은둔이 만연한 사회는 이를 주변에서 탐지·개입해 차단할 수가 없다.

‘하면 된다.’ 군 복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었을 말이다. 기자도 현역 복무하면서 많이 들었지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기도 했다. 내심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계급과 간부라는 두 가지 권위를 지닌 상관의 지시를 거스르기는 어려웠다. 그게 부적절한 명령이었어도. 권위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에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지구에서 일정 수준의 문명을 이룬 문화권에서는 복종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종이 지나치면 ‘까라면 까는’ 식의 지시가 조직 최하층까지 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나 충분한 인적·물적 뒷받침이 없는 지시를 “명령에는 따를 뿐”이라며 순응하면 개인과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례는 이 같은 문제가 한국군에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드러낸다. 물이 불어난 하천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구명조끼도 없이 하천 수색에 병력을 투입했다가 벌어졌다. ‘하면 된다’와 ‘까라면 깐다’가 결합한 결과다. 부대 지휘부부터 일선 초급간부에 이르는 해병대 군 조직체계 속에서 누군가 구명장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섣부른 하천 수색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채 상병 사고 후 군 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적절한 지시를 바꾸지 못하는 ‘위험한 복종’이 한국군의 조직문화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같은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다. 지휘관의 지시가 규정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부하나 참모들이 경력 등에서 불이익이나, 이의 제기에 따른 스트레스 또는 조직 내 따돌림을 회피하려고 명령에 순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휘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참모나 부하가 이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상하관계를 한국군에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리더십 전문가 아이라 살레프의 말처럼 ‘똑똑한 불복종’이 필요한 셈이다. 똑똑한 불복종은 군 조직에 대한 저항이나 도전, 항명이 아니다. 더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지휘관이 과오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동이다. 높은 계급과 직위, 풍부한 경력과 고결한 성품을 지닌 지휘관일지라도 부적절한 지시를 내릴 위험은 피할 수 없다. 부하와 참모는 지휘관의 지시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휘관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휘관은 똑똑한 불복종을 배척하는 대신 부대원들이 똑똑한 불복종 개념을 이해·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군 수뇌부는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이 같은 관계를 키우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똑똑한 불복종의 개념을 한국군 간부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군 당국이 적극 나선다면, 채 상병 사고처럼 귀중한 인명을 잃는 비극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