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관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 소리가 울려퍼진다고 한다. 일을 안 시켜서라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얘기가 들린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새로운 국정방향이 하달되고, 정부부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인사판을 새로 짜고, 매일 청와대 불려가 보고하느라 바쁘기 마련인데 이 정권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모양이다. 시쳇말로 ‘쪼아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료들에겐 태평성대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이 사라진 탓이 크다. 과거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관가를 종횡무진 다니며 관료들의 복무기강, 특이사항,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특감반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민정수석실의 하부조직이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살아남아서 일부 기능을 담당하지만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이들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겁을 내지 않는다.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민정수석실 폐지의 한 여파다. 현정부에선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부가 제각기 인사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민정수석실 ‘원톱’ 구조를 세 군데로 쪼갠 것이다.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없앤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인사추천과 검증절차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인사가 늦어지는 건 검증 시스템 자체에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인 것이다. 민정수석실 업무인 공직감찰, 인사검증 가운데 공직감찰 기능은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은 반쪽만 남긴 게 현정부의 대통령실이다. 또 하나 사라진 게 있다. 민심 청취다. 역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칼이면서도 ‘위대한 반대자’를 자임해왔다. 대통령이 그릇된 결정을 하려 들 때면 ‘민심’을 배경 삼아 간언을 하곤 했다. 국민들은 그런 꼿꼿한 인물에 후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실이 민심에 무뎌진 게 역력히 보인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이다. 취임 석 달 만에 과거 시스템 복귀를 선언하기엔 민망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자신의 치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검증 기능을 가져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소지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감찰·인사검증·민심청취 시스템에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든, 보완하든, 어느 쪽이든 서둘러야 한다. 지지율 30%대 대통령은 생각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만약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욕심을 내다가는 자칫 기존 제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벌써 잡음이 저 멀리서 들려온다. 명색이 경제부 기자인데 칼럼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윤 대통령 얘기를 쓰다 보니 민망하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부에서 경제정책이라 할 만한 게 안 보인다. 정책이 없으니 비판할 점도, 옹호할 점도, 개선할 점도 안 보인다. 다음번에는 부디 경제 칼럼을 쓸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시청률 15%를 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 중이다. 그러면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발달 초기 아동기부터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제한적 관심사, 반복적 행동 등이 나타나는 신경발달장애다. 전문가들은 고래와 같이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고, 문을 넘을 때마다 ‘의식’처럼 숫자를 세는 동일 행동을 반복하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영우 모습에 자폐 특성이 잘 담겼다고 평가한다. 우영우라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통해 “사람들이 자폐에 대해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전에 없던 관심 같지만, 사실 자폐에 대한 ‘반짝 관심’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것도 여러 번. 대표적인 것이 이미 지난 2005년 영화 ‘말아톤’이다. 당시에도 510여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흥행하자 자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초원이 다리 백만불짜리, 몸매는 끝내줘요”는 지금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만큼이나 국민 대부분이 아는 유행어였을 정도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열풍’이 불었지만, 관심이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뒤 ‘굿닥터’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폐에 대한 관심이 ‘잠깐’ 높아지고, 딱 거기까지였다. 사회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집값 하락”을 운운하며 자기 동네 장애인학교 개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는 발달장애아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행태는 여전하지 않은가. 사랑받는 자폐는 우영우나 박시온(굿닥터)처럼 전체의 20∼30%인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그것도 천재적 능력(서번트스킬)을 갖춘 경우에 한정됐다는 ‘뼈 때리는’ 지적도 예사로 흘려듣기 어렵다. 실제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관련한 드라마와 영화 주인공은 대부분 천재적 능력을 갖춘 경우였다. 일반인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판타지’를 투영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아산병원 김효원 교수는 이에 대해 “사람들이 우영우를 판타지라고 하는데, 진짜 판타지는 준호”라고 꼬집었다. 어디 준호뿐인가. ‘봄날의 햇살 같은 수연’이나, 자신이 가진 편견에 대해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한 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서브 아빠’ 정명석도 마찬가지다. 현실에서 찾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다. 페널티와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을 지지하는 ‘권모술수 권민우’가 우리 모습에 더 가깝다. 김 교수는 “수영을 배울 때 한 번에 그냥 배우는 사람이 있고, 팔 동작, 다리 동작, 머리 동작을 하나씩 따로 배워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자폐는 사회적인 반응을 이렇게 배우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영우도 사회적 관계 맺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회사에서 고래 얘기 하면 안 돼” “반향어, 하지 마” 등 지적을 받으면 열심히 고친다. 일반인도 우영우처럼 이런 연습을 해보자. 몇 년의 ‘미디어 교육’에도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됐으면 “차별 안 돼” “혐오 발언, 하지 마” 등 하나씩 배우면 될 일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인이 일반인에게 기대하는 판타지는, 이렇게 실현될 수 있다.

지구촌 날씨가 고장 난 것 같다.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사막에서는 때아닌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을 견디지 못한 북극 빙하는 물로 변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과 가뭄, 폭우,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모양새다. 기후변화가 몰고 온 공포스러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자연재해, 식량과 물 부족, 감염병, 난민 등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작게는 일선 부대 병사부터 크게는 국가의 대외 정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매우 넓다.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는 장병 건강을 위협하고 장비 운용에 제약을 초래한다. 지구온난화로 위력이 날로 강해지는 태풍은 군사시설과 고가의 첨단 무기 안전을 위협한다. 2018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은 플로리다주 틴들 공군기지를 초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 17대가 크게 파손돼 20억달러(약 2조256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미 공군 F-22 숫자는 186대. 전체 보유 대수의 10분의 1이 허리케인으로 부서진 셈이다. 기후변화는 국제정치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거듭되면,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이는 국가의 내부 사정을 악화시켜 정국 불안정을 초래한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인접국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내 지정학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미국 국가정보국(DNI)과 국방부 등에서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 한반도는 기온 상승폭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크다. 우리나라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군 차원에서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폭염이나 한파가 야외에서 활동하는 장병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훈련 및 전투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 차원의 재해 피해 지원과 구조 체계를 확대·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태풍이 해안이나 격오지에 있는 군사시설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고민하고, 취약점을 보강해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북한 핵·미사일처럼 국가안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응책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한층 복잡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와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6차 유행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자 한 전문가가 한 말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과거에 답이 있다’고 했다.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6개월. 그간 여러 차례 확진자 증감이 반복됐고, 지금 새로운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돌아보면 1∼5차 유행 방역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다른 유행 양상이 펼쳐졌고, 그때마다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2020년 8월 2차 유행, 2021년 7월 3차 유행 당시는 메시지 관리가 문제였다.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서 일상회복이 다가왔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본 방역 수칙을 미뤄둔 건 아니었지만, 휴가철과 맞물려 경각심이 느슨해졌다. 백신 접종률도 높지 않던 시기여서 확진자 증가를 겪었다. 2021년 말 4차 유행과 올해 초 오미크론에 의한 5차 유행 때는 병상이 문제였다. 4차 유행 당시는 델타 변이 치명률이 높았고, 5차 유행 때는 확진자 발생이 워낙 많았다.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을 웃돌았다. 정부가 수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병상을 계속 확충했음에도 병상 가동률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응급실과 특수병상도 항상 부족했다.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신장병 환자들이 병상을 찾지 못해 일주일 넘게 투석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도 매 유행마다 논란이었다. 유흥시설 영업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고강도 조치는 자영업자 반발을 샀다. 지난 2∼4월에는 확진자 증가 국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비판받았다. 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돼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정부가 20만명, 30만명 유행 예측을 하고, 그에 맞춰 선제적으로 중환자 병상과 특수병상 점검에 나선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거리두기와 관련한 메시지 관리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시간·인원 제한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리두기 조치인데, 효과가 없다고 해버린 탓이다. 콘서트 등 수백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별말이 없다. 그러곤 불필요한 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등이 거리두기라며, 국민에 자발적 실천을 요청하니 와닿지 않는다. 개별 조치의 효과 및 비용 분석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해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병상도 일찍 준비를 시작했으나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2%대로 여력이 있다지만 안심할 수 없다. 요양병원·시설도 방역 상황도 자주 점검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전과 다른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획기적으로 새로운 방역이란 건 없다. 그간 쌓인 경험과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난 부족한 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적시적소에 시행하는 것이 과학방역의 기본이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으리으리한 차로 꽉 찬 전시장,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 모델, 이를 카메라에 담는 관람객들…. ‘모터쇼’ 하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이다. 지금은 저물고 있는 내연기관차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언론공개행사 때 찾은 부산국제모터쇼는 모터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행사였다. 2001년부터 2년마다 빠짐없이 개최됐던 부산모터쇼는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이번에 4년 만에 열리며 변화가 생겼다. 우선 참가 업체가 대폭 줄었다. 주최 측은 올해 행사에 120개사가 참여해 1798부스가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18년(183개사)에 못 미친다. 체감되는 참여사는 이보다도 못하다. 전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과 BMW그룹(BMW, 미니, 롤스로이스)의 6곳이 전부였다. 2018년 때 참여했던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벤츠, 아우디, 토요타, 렉서스, 재규어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등은 이번에 빠졌다.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여러 자동차를 타볼 수 있는 야외 시승 행사, 자동차 레이스를 체험할 수 있는 e-스포츠체험관, UAM(도심항공교통) 사업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어린이들이 체험할 거리를 배치한 부스 등이다. 지난 주말까지 방문한 18만명 중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서 휴가를 즐기며 부산모터쇼를 찾은 사람들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이대로라면 다음 부산모터쇼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방문객들은 “몇 개 업체만 참여해 개별 브랜드 전시장과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반응을 내놨고 현장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현대차·BMW그룹이 빠졌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이 나왔다. 완성차 업체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이들은 이제 온라인 신차발표회나 개별 브랜드 체험공간 등으로 투입 비용 대비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사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확장된 개념의 미래 이동 수단(모빌리티)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역사 깊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모빌리티 박람회’로, 서울모터쇼는 ‘서울모빌리티쇼’로 이름을 바꾸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대로 최신 전자제품의 경향을 보여주는 미국 가전박람회 CES에 참여하는 자동차 업체는 늘고 있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차를 전시하고 외형 위주로 보여주는 현재 모터쇼의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과거에 참여했던 모터쇼라도 앞으로 브랜드 전략과 맞지 않으면 굳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는 시대다. 게다가 요즘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차별화된 경험을 얻지 못한다면 굳이 오프라인을 찾지 않는다. 모터쇼가 단순한 신차 소개의 장이라는 작은 역할을 벗어던지고, 빠르게 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관람객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4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를 시작으로 2016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그리고 2019년 창원 NC파크가 완공되면서 그동안 좁고 낡았던 전국 각지 야구장이 최신식 시설을 갖춘 구장으로 바뀌면서 팬과 선수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이제 사용한 지 40년이 된 서울 잠실구장을 비롯해 부산 사직구장, 대전구장 등의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대전구장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 예정이다. 부산시도 새 야구장 건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며 2028년까지 새 구장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래도 역시 가장 큰 관심은 기존 잠실구장을 대체할 새 구장에 쏠린다. 1982년 개장한 잠실구장은 한국프로야구 상징이다. LG와 두산 두 구단이 함께 홈구장으로 쓰는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야구장이기도 하지만 2015년까지 어느 팀이 올라오건 한국시리즈 5∼7차전은 잠실구장에서 치른다는 규정이 있었을 정도로 한국프로야구 역사를 담은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구단이 쓰기에는 비좁은 배후시설 공간, 스카이박스 등 팬 편의시설 부족 등 한국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야구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잠실구장의 재건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0년대에 LG그룹 주도로 뚝섬에 돔구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된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이러던 중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 지역을 삼성동 코엑스와 연결해 잠실 스포츠·MICE(국제업무·전시·컨벤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면서 잠실야구장 재건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안은 야구장을 지금의 위치가 아닌 한강변 쪽으로 옮겨 개방형 구장으로 짓고 그 자리에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시원한 강물로 홈런공이 떨어지는 수변 야구장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상업시설에 밀려 야구장이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이상 멀어지는 것이 실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현 잠실구장을 헐고 그 자리에 돔구장으로 새 야구장을 짓는 안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야구장은 특성상 밤에 많은 인원이 몰리기에 조명과 소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새로 개발될 주변 시설들을 위해서라도 돔구장이 필수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돔구장이 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야구뿐 아니라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돈이다. 개방형 구장보다 돔구장은 예산이 3000억원 이상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곳에 어떤 형태의 야구장을 지을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이왕 지을 것이라면 제대로 짓는 것이 낫다. 장기적인 관점이나 활용도 면으로 따져도 돔구장이 적절한 것은 누구나 잘 안다. 그런데도 당장의 예산과 수익성만 따지면서 야구장을 지역 개발의 곁다리로 취급할까 우려된다. 자칫 최초의 계획처럼 야구장이 구석으로 밀려나 개방형으로 지어진다면 팬 접근성도 떨어지면서 지금처럼 1년 중 4개월은 활용하지 못하고 소음과 빛 공해만 발생시키는 반쪽짜리 시설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7월3일. 목 타게 기다린 장맛비와 함께 힘겹게 성충이 된 A는 고혹적인 날개를 가진 B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들던 그 순간, 온몸에 서늘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돌리니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축축한 무언가가 A의 가슴에 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손써 볼 틈도 없이 굳기 시작하는 다리, 가빠지는 호흡…. A는 넘어가는 숨을 부여잡고 치익 소리를 낸 사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나, 왜 죽이는 거요? 이유나 좀 압시다.” 지난 주말 사이 이름도 생소한 ‘러브버그’가 서울 주택가에 떼 지어 나타났다. 집 안까지 수십 마리가 들어온다는 그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기자의 집에도 한 쌍의 러브버그가 날아들었다. 애틋한 둘의 사랑을 파리약으로 응징한 이는, 처자식의 호들갑에 등 떠밀린 기자의 남편이었음을 고백한다. 생전 처음 본 벌레에 놀라 즉각 처단하였으나 해충이라기보단 익충에 가깝다는 기사가 영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이로우면 기자 네가 다 가져가라’ ‘자연한테 익충일지 몰라도 나한텐 해충이다’ ‘안 당해 봤으면 입 다물어라’란 댓글을 위안으로 삼자니 그래도 명색이 환경 기자인데 보다 그럴듯한 ‘청부살충’의 명분이 필요했다. 감염병처럼 점점 번지고 있는 건 아닐까? 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리는 북한산 일대가 아닌데도 모습을 드러냈으니 의심할 만하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비행능력(거리)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근처 산에서 왔을 거예요.”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 러브버그가 애벌레 시절 낙엽이나 동물 똥을 분해하는 생태계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공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성충이 되면 다를지 모른다. 미국에선 플로리다나 텍사스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러브버그가 출몰하곤 해 관련 정보가 제법 많았다. 어른이 된 러브버그는 어찌 된 영문인지 새롭게 페인트칠 된 건물이나 자동차, 주차한 지 얼마 안 돼 따뜻한 보닛, 자동차 매연과 아스팔트를 좋아해 고속도로 주변에 있다가 달리는 차의 그릴 속이나 유리창 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뒤따라 나오는 공통적인 설명. ‘죽은 러브버그가 햇빛을 받으면 산(酸) 성분이 강해진다. 변색·부식을 방지하려면 가급적 빨리 세차하는 것이 좋다.’ 탈탈 털어 나온 죄목은 그러니까 ‘사후 재물손괴죄’쯤 되려나? 농작물에도, 반려동물에도 해를 끼친다는 정보는 없었다. “러브버그가 3∼5일, 길어야 일주일 사는데 이거 보기 싫다고 살충제를 뿌리면 그게 더 사람한테 해롭지 않겠어요?”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 이쯤 되면 인정해야겠다. 러브버그의 원죄는 벌레라는 것. 같은 곤충이라도 나비처럼 예쁘고 꿀벌처럼 귀여우면 곤충 대접을 받지만, 러브버그처럼 낯설고 기분 나쁘게 생긴 곤충은 ‘벌레’일 뿐이다. A는 넘어가는 숨을 부여잡고 치익 소리를 낸 사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나, 왜 죽이는 거요? 이유나 좀 압시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넌 너무 징그럽게 생겼거든.” 그뿐이었습니다.

‘국기문란죄’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자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사태’ 때 그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기자는 이른바 ‘문건’을 폭로한 팀의 막내였다. 기사가 나가자 검찰이 서둘렀다. 기자들을 명예훼손죄의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선배들이 책임지고 구속될 테니 너는 선배 탓이라고만 말하라”며 어깨를 두드리는 선배 두 분을 뒤로하고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실제로 한 게 없어서 별로 할 말도 없었다. 출근해서 화분에 물 주고, 서류 복사하고, 선배들이 술 먹자고 하면 같이 마셔준 게 전부였다. 조사실 문을 열었더니 뜻밖의 검사가 있었다.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시국 사건을 맡은 공안부 검사가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역정을 낸 게 머리를 스쳤다. ‘난 공안사범이구나.’ 권력의 힘은 사태를 이름 짓고 그럴듯한 사실을 창출하는 데 있다는 걸 실감했다. 국기문란죄는 그런 것이었다. 몇 년 전 얘기를 꺼낸 건 기시감이 드는 일이 벌어져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 말이다. 경찰이 일부러 윤 대통령 결재 이전에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는지, 아니면 관행을 따르다가 벌어진 우발적 사고인지 기자는 알지 못한다. 일부러 그랬다면 엄중 징계할 일이고, 관행과 법제의 괴리에서 일어난 소동이라면 관행을 법으로 인도하면 될 것이다. ‘국기문란’이라고 한 걸 보면 윤 대통령의 심증은 ‘고의’에 쏠려 있는 듯하다. 실체가 어떻든 대통령의 ‘국기문란’ 인식에 맞춰 조사 결과가 나올 것임은 자명하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알고 보니 국기문란이 아니었다”고 보고서를 써낼 공무원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 2014년에 검찰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부작용은 뱀의 독처럼 공무원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 공무원들이 ‘실세’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벌써부터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사와 정책을 밀어붙일 만한 실세는 누구인가”라는 쓸모 있는 정보가 눈치 빠른 공무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을 두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의혹에 쐐기를 박았다. 실세가 없다 해도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권력의 기반에 금이 간다. 공직사회도 얼어붙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서서 ‘국기문란죄’라고 직접 단언하는데 어떤 간 큰 공무원이 보도자료 하나 허투루 내겠는가. 이럴 때는 복지부동이 최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 안 하는 공직자들을 답답해했다. 날이 갈수록 대통령의 말에 날이 섰고, 그럴수록 공무원들은 일손을 멈췄다. 그 와중에 입 속의 혀처럼 굴어 권력의 곁불이라도 쬐려는 자도 나오기 마련이다. 국기문란범으로 찍힌 경찰도 어수선하다.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경찰이 물고문에 죽은 대학생을 두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가 국민들이 들고일어난 때가 그리 먼 얘기가 아니다.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였던 시절의 일이다.

지난 22일 국내에서 첫 원숭이두창(Monkeypox)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30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는 등 질병이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하자 풍토병, 비풍토병 구분을 없애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감염병의 창궐 가능성은 시민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불안감이 잠식할 때마다, ‘마녀 사냥’ 같은 특정 집단 혐오가 공식처럼 따라온다. 이번 원숭이두창의 경우 성소수자들이 대상이 됐다. 인터넷에서는 “성소수자가 원숭이두창의 원인”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1958년 원숭이에게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 천연두, 마마라고 불리던 질병의 원숭이 버전인데, 1970년 인간 전파가 처음 확인됐다. 감염 경로는 호흡기 비말 감염 등 밀접 접촉. 굳이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감염은 어디에서든 확산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전염병 전파와 관련해 특정 집단에 대해 비난이 쏟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페스트 창궐 시기에는 유대인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1800년대 후반 뉴욕에서 콜레라, 티푸스가 유행했을 때는 동유럽 이민자들이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 1900년 페스트가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했을 때는 중국계 미국인이 혐오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최근 2년6개월간 코로나19 역시 ‘아시아인 혐오’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아직도 한국인, 중국인 등 아시아인에 대한 무차별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작과 확산이 아시아였기 때문에 아시아인이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질병이라도 마찬가지다. 고의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면 우연히 ‘감염’의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탄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낙인찍기’는 방역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되면 감염이 의심되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진을 받더라도 치료를 피해 음지로 숨어들게 돼, 추가 확산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코로나19 당시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서 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방역 수칙 위반에서 멈췄어야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종교와 성적 취향에 대한 거센 비난을 했다. 코로나19 이후 전염병은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WHO는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페스트, 콜레라, 결핵, 황열 등 오래된 바이러스뿐 아니다. 지난 50년 동안 과학자들이 확인한 새로운 병원체만 1500종이 넘는다. 그중 지금까지 박멸된 전염병은 천연두, 즉 인간두창이 유일하다. 바이러스의 위험은 앞으로도 모두를 불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어떤 전염병보다, ‘혐오’라는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고, 인류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바이러스다.

동맹 찾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떠오른 화두다. 냉전 붕괴 이후 30여년에 걸쳐 이뤄진 세계화는 국가 간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을 낮췄다. 전쟁 대신 외교와 협상으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세계 각국에 널리 퍼뜨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낙관을 단번에 깨뜨렸다.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앞세워 유럽의 정세를 바꾸려는 푸틴의 야심에 놀란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데 눈을 돌리고 있다. 70여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노선을 지켰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결정했고, 스위스마저 나토와의 연합 군사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동맹 체제가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의식한 행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윤석열정부도 한·미동맹 강화에 비중을 두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공중훈련 등이 이뤄졌고, 미국·일본과 함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미군 측에서 “이제야 손발이 맞아 가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한·미동맹은 한층 단단해지고 신뢰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주국방이다. 영토와 주권을 우리 힘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사전에 군대를 철저히 훈련시킨 상태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유럽은 강하게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인 것도 이들 국가가 예전부터 작지만 강한 군대와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한때 국내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과 독자적인 안보태세 구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다르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체적인 군사력 육성과 동맹 체제 강화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변했다. 자주국방 기조를 통한 군사력 증강이 동맹 체제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맹 관계에 기초한 군사적 지원은 자주국방 행보에 필요한 일부 전력을 보충해 주는 구조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확장억제력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가속화 등을 통해 한국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북핵 이외의 위협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반도 안보정세를 주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처럼 남북 관계를 군사력을 통해 바꾸려고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북한은 핵·미사일과 국지도발 등 무력을 앞세운 현상 변경을 시도할 위험이 크다. 동맹 강화와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