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에 뭔가 치적을 만들려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이 올해 2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한 매체의 온라인 기사를 읽고 뒤늦게 입법예고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2021년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했다며 갑작스러운 입법예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집행하는 수사기관을 ‘패싱’한 이번 입법예고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검찰의 큰 반발을 낳았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큰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대법원의 입법예고 과정에 대한 당혹스러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의 조급한 제도 추진에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에 대한 고려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역대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자신의 ‘대표 업적’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도 아니고, 꼭 뭔가 치적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기자의 말에 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 퇴임 때마다 업적을 정리하는 백서를 만든다. 그 안에 넣을 말이 뭔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스갯소리처럼 말했다. 대법원장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만 하기도 어렵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주문하지 않아도 밑에서 먼저 알아서 추진할 역점사업을 만들어 온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2005~2011년 재임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민사 구술변론주의’, ‘형사 공판중심주의’, ‘전자소송 도입’, ‘법관 인사 이원화’ 등 많은 슬로건을 남겼다. 당시 행정처에서 일했던 한 판사는 “전자소송같이 당시 준비가 다소 덜 된 상태였던 제도도 즉시 도입하는 쪽을 택하면서 이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땅히 새롭게 꺼내들 만한 슬로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고심 끝에 빼어든 슬로건은 ‘상고 법원 도입’이었다. 상고 법원 관철을 위한 총력전의 비극적 결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바 그대로다. 사법부의 대법원장 치적 만들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국가 기능 중 사법작용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누군가에 의해 사건접수가 돼야 일이 시작되고, 접수가 된 이상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법원이기 때문이다. 법률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지속성’이다. 사법부의 사법행정 역시 그래야 한다. 이달 중순이면 사법부의 새로운 6년을 이끌어갈 새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다.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법조인이 ‘상식’과 ‘합리성’을 꼽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사법부 역사가 이미 75년”이라며 “이제는 새 제도를 만드는 데 치중하기보다 기존 제도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 고치는 디테일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치적보다 소박하고 단순한 데 있다.

현재 스마트폰 충전 단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타입은 2014년 처음 나온 뒤 거의 10년 만에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전에는 C타입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폰과 고유의 충전 단자를 사용하는 애플 진영의 양강체제였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충전장치를 C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견고한 체제가 깨졌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형 아이폰에는 C타입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여러 타입 전선줄 중 맞는 것을 찾아 쓰는 수고도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충전 표준 전쟁이 일단락됐다면 전기차 충전 표준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급속하게 확장되는 시장 속에서 다양한 유력 업체들이 합종연횡을 벌이고 있어 양상은 더 복잡하다. 전쟁의 불을 댕긴 것은 테슬라다. 전기차 충전 방식은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채택해 온 결합충전방식(CCS), 일본 업체의 차데모(CHAdeMO) 방식, 중국 업체의 GB/T 방식이 있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북미충전표준(NACS) 규격을 고수해 왔다. 최근 테슬라가 충전 기술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테슬라 연맹’에 동참하고 있다. GM, 포드, 리비안,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닛산 등이다. 폴크스바겐과 스텔란티스도 NACS 규격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테슬라 진영의 충전 동맹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 기아, BMW, GM, 혼다, 벤츠, 스텔란티스는 26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3만개 이상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해 CCS와 NACS 방식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여름에나 첫 충전소를 개장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대부분 업체는 미국에서 테슬라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전을 둘러싼 업체들의 합종연횡은 우선은 미국의 보조금 영향이 크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26년까지 75억달러(약 9조5000억원)를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러 충전 규격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가 충전 동맹을 확대할수록 미래 먹거리인 충전 시장을 선점하기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충전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디테크엑스는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2034년 1230억달러(약 1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충전 표준 전쟁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데이터다. 테슬라의 NACS 충전기를 사용하려면 테슬라 앱을 깔고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타사에 충전기를 개방한 테슬라가 타사 고객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찌감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온 테슬라가 이를 대가 없이 공유하는 것은 이 같은 소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 전기차 충전 표준은 전기차 헤게모니 싸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대응의 한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 보고서 서론에 실린 한 대목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각종 저출생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말이었다. 보고서는 경제논리 및 인센티브 중심의 단순한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개인의 가치관, 다양한 가족 구성의 변화 등에 맞춘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결혼자금 공제 한도 확대’ 정책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보고서가 경계한 단순한 출산정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현재 10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다. 공제 한도는 1억~2억원으로 거론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연간 출생아가 25만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뭐라도 해야겠다”는 정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또 10년 가까이 공제 한도가 묶여 있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2억~3억원 이하 결혼자금의 출처는 실무적으로 국세청이 조사하지 않는 등 낡은 규제라는 점도 일견 수긍이 간다. 문제는 이 정책이 ‘출생률 제고’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특정 계층을 위한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식 1인에 대한 평균적인 결혼비용 지원액은 7217만원 정도인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혼수비용이 5073만원에 달한다.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증여세를 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은 집에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정책을 두고 “자식에게 빚만 안 물려주면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저출생 관련 논의를 지엽적인 수준으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출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적했듯 정책 몇 개로 해결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의 배경 자체가 학창시절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사회에서 괜찮은 직장이 없으면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와 연관돼 있다.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가족 관련 공공지출 예산 확충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올해 초부터 사활을 걸고 아동수당 확충 등 각종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금 아니면 미래는 없다’는 인식에서다. 저출생에 가장 급박하게 대응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 저출생 대책이 결혼자금 공제 한도 확대 여부에 머물러서는 청년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없다.

지난 6일 카톡이 울렸다. “내 예금 그냥 놔둬도 돼?” 지인은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넘게 넣어 놓았다고 했다. “가계 대출만 하는 데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라면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듯 했다. 정부가 ‘안심하라’며 합동 브리핑을 연 그날, 이 지인을 포함해 수많은 고객이 새마을금고 계좌를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뱅크런’ 우려까지 일었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단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예금 이탈 규모가 줄었다고 한다. 5대 은행과 국책은행도 새마을금고의 환매조건부채권을 인수해 수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큰불을 끄자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던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홍성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여당도 움직이는 기류다. 문제는 행안부는 주기 싫고, 금융위도 은연 중에 받기 싫은 기색을 내비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사건 사고 많고 실속은 없는 새마을금고를 떠안는 게 떨떠름한 눈치다. 행안부는 당당하다. 이번 사태 내내 ‘우리가 부족했다’보다 ‘잘해 왔고, 잘하겠다’는 반응을 더 많이 들었다. ‘새마을은 개별금고가 1294개나 되는 특수 조직이다, 이미 금융위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조하고 인력을 파견받아서 1년에 30개 금고를 검사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러나 행안부가 체면을 구긴 건 사실이다. 지난 6일 금융위·기획재정부와의 합동 브리핑부터가 ‘행안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였다.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도 농·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보다 더뎠다. 금융위는 2021년 상호금융의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새마을금고가 업종별 30% 한도를 적용한 건 올해 초부터다. 80∼100% 이상 유동성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 규제는 아직 시행령 개정 전이다. 그렇다고 금융위 이관이 능사일 수는 없다. 행안부 ‘부실 감독’ 증거 중 하나로 13명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는 점이 언급된다. 금융위 담당 인력도 한 자릿수다.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인력·예산 증원이 없는 감독권 이관은 최선이 아니다. 금융위가 감독하는 금융권에서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부터 7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서 보듯 기존 금융감독 체계도 수차례 한계가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사고는 10년 주기로 터진다’고 말하곤 한다. 지금 해야 할 질문은 ‘감독권을 어디로’보다 ‘금융 불안정을 줄이려면 어떻게’일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금융감독 기구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1990년대에 결론 내렸다”고 전한다. 광범위해진 금융 업무, 교묘해진 범죄를 당국이 샅샅이 훑어 감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실장은 “이제는 금융 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임원, 법인에 감독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자율 규제를 독려하되, 금융 범죄 양형 기준은 대폭 상향해 사고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 시점에 새겨들을 만한 제언이다.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 페스타가 열렸다. BTS 팬 40만여명이 몰려 축제가 펼쳐졌다. 한강공원 곳곳에서는 BTS 히스토리 월, 무대 의상 등 다양한 전시가 마련됐고, 대형 스크린 여러 대가 설치돼 BTS 무대 영상을 즐길 수 있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선 안전과 함께 원활한 통신도 중요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당일 여의도 일대에 이동기지국과 임시중계기 등을 추가 배치해 통신·데이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BTS 10주년 페스타를 지켜보며 문득 28㎓ 주파수가 떠올랐다. 만약 28㎓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더 다채로운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다.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경기장에는 통신사 버라이즌이 설치한 28㎓ 기지국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다양한 고화질 실시간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증강현실(AR)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한다. 한강공원에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다면 축제현장에서 BTS의 다양한 고화질 영상을 팬들이 스마트폰에서 즐기고, AR나 가상현실(VR) 등 색다른 즐길거리도 이벤트로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28㎓는 5G에 활용하기로 한 주파수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8㎓ 주파수는 일부 기업들이 특화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손을 뗀 상태여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등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 주파수 활용은 불확실성 속에 출발한 것이기에 지금의 서비스 부재 상황이 잘잘못을 가리는 건 소모적이다. 그러나 짚어봐야 할 지점들은 있다. 애초 통신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특화망으로 쓸 것인지, 통신용으로 한다면 전국망으로 할 것인지, 일부 지역에만 할 것인지 그림이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다양하게 시도는 했지만, 28㎓ 기지국과 단말기, 뒷받침할 서비스 기업 지원 등 생태계 조성에는 관심이 적었다. 기지국이 없으니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업체가 없고, 서비스가 없으니 기지국이 불필요해지는 악순환이었다. 이통 3사 모두 같이 28㎓ 투자를 기피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담합’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진행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정부나 이통사나 충분히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도 않았다. 5G의 빠른 속도만을 부각해 오해를 샀다. 28㎓는 단순히 주파수를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이통사의 소극적 행동이 소비자 이익을 어떻게 저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빠른 5G 통신 광고에 소비자들은 기꺼이 비용을 부담했으나 속도나 관련 서비스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28㎓를 이용해야 하는 기술·서비스가 혜성처럼 등장해 빠르게 확산하면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이익은 더 커진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이통 3사를 견제하고, 28㎓ 주파수를 활용할 제4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시민 이익이 무엇인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통사와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주말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요식업 사업가 시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을 맺어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에는 각종 지저분한 일을 푸틴 대신 수행하면서 최측근 반열에 올랐다. 한 손엔 총, 한 손엔 키보드를 들고서였다. 그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돕기 위해 만든 용병기업 와그너그룹의 수장으로 잘 알려졌다. 실은 가짜 뉴스 사업이 먼저였다.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린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재력을 이용해 미디어를 움직였다. 반정부 시위가 사실은 미국과 서방의 돈을 받고 하는 행위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 위해서였다. 2016년 미국 대선에도 개입했다. 인터넷연구기관(IRA)이라는 조직을 꾸린 그는 수백 명을 고용해 소셜미디어에 가짜 뉴스를 퍼 날랐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17개 정보기관이 2017년 낸 평가서에 따르면 IRA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투표 보이콧이 흑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위”라고 선동하거나, 유권자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것처럼 잘못 안내해 흑인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꺾었다. 힐러리 클린턴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가짜 뉴스를 뿌렸고 민주당 지지층 내 이간질도 시도했다. 프리고진은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교한 가짜 뉴스 기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는 지난해 말 “우리는 미국 선거에 개입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며 계속 그럴 것”이라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외과수술을 하듯이 하겠다”고 했다. 이제 그는 망명한 반역자 처지가 됐지만, 이제 누군가가 그 대신 작업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더욱이 지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진짜 같은 가짜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뉴욕타임스가 AI 사진 100여장을 놓고 여러 탐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봤더니, 상당수가 가짜를 구별해내지 못했을 정도로 AI가 고도화된 세상이다. 힐러리가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지지를 선언했다는 딥페이크 영상이 나오는 등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AI 가짜 뉴스가 이미 꿈틀대고 있다. 출처 불명 정보를 이용한 가짜 뉴스는 한국서도 범람한다. ‘CIA 분석가가 알려 주는 가짜 뉴스의 모든 것’의 저자 신디 L 오티스는 가짜 뉴스 공급자의 그릇된 의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뉴스 소비자의 분별력이라고 강조한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하지만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인류 역사와 함께한 가짜 뉴스를 정부 대응과 AI·소셜미디어 규제,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언론의 노력 등으로 뿌리 뽑지는 못할 것이다. 오티스에 따르면 약 3300년 전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에 패한 팩트를 승리담으로 꾸며 이집트 전역 신전에 새겼다. 사실 그의 패배도 세작(細作)이 뿌린 가짜 뉴스 때문이었다.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더 감쪽같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러시아 대선 개입 평가서 등을 통해 이제 우리도 가짜 뉴스의 생성·유통 패턴과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됐다는 점이다.

25일은 6·25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의 포격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동서 냉전의 본격화 이후 처음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이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북은 압록강 일대에서부터 낙동강에 이르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였다. 전쟁 초기 한국군은 화력 측면에서 열악했다. 군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소총조차 부족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쓰던 총을 함께 사용해야 했다. 북한군은 전쟁 전부터 전차 200여대와 전투기 17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은 전차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북한군의 공격에 직면한 한국군이 춘천 전투 등에서 용감하게 맞서 싸웠으나 전차를 파괴할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화력의 열세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군 등 유엔군이 지원에 나서면서 이 같은 열세는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전투용 장비는 미국 등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한반도 산하를 피로 물들인 격전이 거듭 벌어진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흐른 지금, 한국군의 모습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육군의 경우 6·25전쟁 당시에는 핵심 장비는 물론 병사들 보급품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지만, 현재는 지상 장비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려면 충분한 수량의 무기를 신속하게 군대에 공급해야 하는데, 6·25전쟁 당시처럼 외국 지원에만 의존하면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 육군의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작된 방위산업 진흥은 해외 수출까지 실현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으로 자리 잡게 됐다. 지난해 이뤄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평상시에 확보한 무기를 갖고 단기간 교전을 벌여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게 된다는 개념이 주류였다. 하지만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대가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에도 방위산업체들이 무기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기업과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과 미사일 등을 개발해 전선에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전쟁 기간 군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 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국방 획득 제도를 개편하고 연구·생산 분야에서 속도와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또 부품·소재 공급망을 정비해 무기 생산의 효율성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흘렀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여 방위산업을 전시에도 차질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금언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중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북한 사법제도 개관’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법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구소련이 사회주의혁명에 법치주의 이론을 결합해 만든 ‘혁명적 적법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목적을 법적 안정성, 법적 절차보다 훨씬 우위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법에 앞서는 권력을 상정한 다음 그 권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을 바라본다.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형식이자 수단이다. 이는 결국 “권력에 대한 법의 지배(rule of law), 법의 우위, 법의 자율성, 절차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 상반기 법조계를 결산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절차탁마’(節次托魔)를 들고 싶다. 서초동 지인들 사이에서 언젠가부터 우스갯소리처럼 돌고 있는 사자성어다. “절차 따위는 마귀에게 맡겨버렸나?”라는 뜻으로,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는다’라는 뜻을 지닌 기존의 ‘절차탁마’(切磋琢磨·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다)를 변형한 것이다. “그 많은 절차 규정들이 이 땅에선 쓸모가 없네요.” 얼마 전 사석에서 한 법조인이 내뱉은 탄식이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의 ‘김학의 불법 출금’ 판결은 절차적 정의가 부정당한 사례다.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 등이 김씨를 긴급 출금한 것은 위법하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공익 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도 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유효 결정은 절차적 정의가 부정당한 대표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헌재는 “여야 동수가 원칙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사실상 민주 4 대 국민의힘 2 구도가 됐는데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건 명백히 국민의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심의·표결에 참여했으니 가결 선포는 문제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게는 제 껍데기에 맞춰 구멍을 판다”(요네하라 마리, 속담 인류학)라는 말이 있다. 반대로 구멍을 보면 게의 등짝 크기와 모양을 알 수 있다. 절차적 정의에 대한 부정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그 구멍의 크기와 모양만큼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서 빛을 내야 할 것은 옥돌만이 아니다.

독일 하노버의 ‘폭스바겐 상용차 올드타이머 뮤지엄’은 국내에 ‘마이크로 버스’로 잘 알려진 폭스바겐의 클래식카 T1에 바치는 존경의 집약체 같은 곳이다. 최근 출장차 이곳에 방문했을 때 옛 푸드트럭부터 최신 전동화 콘셉트카까지 대부분 T1과 관련된 모델이 전시돼 있었다. 직원은 고객의 요청을 받아 1∼2년에 걸쳐 복원하는 오래된 T1 모델을 보여주며 “우리의 목표는 차량 유지·보수 수준이 아닌,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이 이미 단종된 모델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는 것은 이 모델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불리’, ‘콤비’ 등으로도 불리는 T1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꼽힌다. 1950년대 출시 이후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여행용 차로 떠오르며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단종 모델로는 이례적으로 T1에 바치는 헌정 광고 등 캠페인이 이어졌고, T1을 위한 뮤지엄 설립까지 이르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뮤지엄은 벤츠의 역사가 곧 차의 역사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곳이다. 가장 위층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시를 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내리자마자 마주치는 전시물은 말 조형물이다. 인류 최초의 이동 수단인 말에서 시작해 벤츠의 역사와 세계사를 교차해서 보여주는 독특한 전시 방식이다. 벤츠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며 인류의 이동과 함께해온 기업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던진다. 세계적 완성차 기업들은 이처럼 고유의 헤리티지(유산)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를 여러 방식으로 기리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헤리티지가 곧 브랜드의 정체성이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한국 완성차 기업들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못내 아쉬웠던 대목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헤리티지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시도에 거침이 없었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 마침내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3위에 오른 현대차그룹은 이제 추격자 대신 선도자가 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헤리티지 찾기에 나섰고, 1976년 탄생한 한국 1호 고유 자동차 모델 ‘포니’를 상징으로 내세웠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포니로 시작되는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만, 과거를 정리하고 알면서 다시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정주영 선대회장님, 정세영 회장님, 정몽구 명예회장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이 선대 회장의 이름을 모두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주영 창업주의 동생으로 ‘포니 정’이라 불리며 포니 개발을 이끈 정세영 당시 현대차 사장은 창업주의 아들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를 물려받은 이후 현대차에서 암묵적으로 지워졌기 때문이다. 정 회장이 잊혀진 이름을 꺼낸 것은 단절됐던 과거와 담담히 마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의 이야기를 풀어낼지 기대된다.

한국의 저출산과 관련해 오래된 오해가 하나 있다. 충분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비혼을 선호하는 문화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뒤 15년 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무리 예산을 들여 봤자 ‘우린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저출산 항목으로 편성된 사업과 규모를 따져 보면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부산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 펴낸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된 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전체 예산 중 출산·양육 부문의 비중은 각각 89%, 88.9%에 달했다.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초기 대책이 주로 영유아 보육비 등 임신·출산 지원에만 집중됐을 뿐 일·가정 양립, 주거·고용 등 다른 구조적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조82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098억원), 첨단무기 도입(987억원) 등 저출산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연구소는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이 0.9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에 미치지 못했다. 저출산 예산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제대로 집행한다면 우리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00년 1.38명에서 2020년 1.53명으로 끌어올린 독일처럼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출산을 꺼리는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불안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산 지원 측면에서 예년보다 못한 사업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세계일보가 최근 7년간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은 6억여원(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3% 증가율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가 ‘제자리걸음’에 그친 셈이다. 또 이 예산의 대표적인 사업인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지난해 정부 평가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동시장 관점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호평받았지만 유의미한 예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대표되는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1분기(0.81명)에도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갈아치웠다. 통상 1분기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흘려보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