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는 저서 ‘한국 도시의 미래’에서 경남 창원에서 전남 고흥에 걸친 산업체를 ‘방위산업 벨트’로 명명했다.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전남 광양·순천의 우주발사체 조립장, 경남 거제 조선소,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창원의 방산업체 등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반도체 벨트’ 등 여러 선거구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대응하는 선거 전략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영·호남에 걸쳐 만들어진 산업 벨트에 관심이 갔다. 이 방산벨트에서 나온 최고의 결과물인 우주발사체를 만든 주인공에게 그 이야기를 물었다. ‘나로호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7일 통화에서 들려준 우주발사체 개발 과정은 흥미로웠다.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는 대전의 연구자뿐 아니라 경기·충청·경상·전라 등 전국에 산재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직원들이 함께 쌓아 올린 기술의 결합체였다. 조 전 원장에 따르면 연구소가 위치한 대전 인근부터 경기 안성, 경남 창원·밀양·사천, 충남 천안 등 전국 팔도를 가리지 않고 우주발사체 부품을 공수해온다고 했다. 참여 기업만 300곳이 넘는다. 연구진이 모인 대전에서는 주로 설계나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은 분업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는 식이다. 조 전 원장은 나로우주센터 부지 선정 비사도 들려줬다. 당시 정치적 알력 싸움이 치열했다고 한다. 2001년 부지 선정을 앞두고 지리적 입지가 좋은 제주도부터 경남 남해, 경북 울진 등 11곳의 후보지가 경쟁했다. 정치권에선 김영삼정부가 전남 여수에 엑스포를 유치해줬으니 그에 호응해 김대중정부가 경남 남해에 양보해야 한다는 정치 논리까지 더해져 외풍이 거셌다. 기술적 관점에서 제주가 가장 좋은 입지였지만 환경 문제를 우려한 도민들의 반대가 컸다. 당시 실무를 맡은 조 전 원장은 발사 방위각 확보 등 내륙에선 로켓 발사 요건이 가장 좋은 고흥을 추천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경남 창원 출생인 조 전 원장을 향해 ‘호남 출신이라 고흥을 미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결론적으론 고흥이 선택됐고,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는 발사체의 궤도를 추적하는 제주 추적소가 설립됐다. 이곳에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부터 설계·제작·시험 전 과정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까지 쏘아 올리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전국을 넘나든 부품들이 결국 우주발사체 국내 기술 완성을 이끌었다”며 “본질은 기술 그 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 개발 시대가 열렸지만, 지역주의는 아직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조차 건너지 못하고 있다. 이곳을 넘나드는 수많은 물자와 달리 정치는 특정 정당의 연고주의라는 틀에 수십년째 묶여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험지에 몸을 던진 후보가 많다. 이들은 지역주의라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용기가 결실을 맺어 22대 국회에는 영·호남을 잇는 ‘험지 생환 벨트’가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앞둔 어느 날 서가에 꽂힌 책 한 권을 집었다. 두께가 얇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다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책이 바로 1999년에 나왔던 초한전(超限戰)이다. 당시 중국 공군에 속해 있었던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쓴 초한전은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초한전에 기반한 미래전은 국가·영역·전쟁의 단계와 형태를 구분하는 제약을 넘어서는 형태로서 무력과 비무력, 군사와 비군사, 정규전과 비정규전 등의 수단을 동원해 적을 무너뜨린다. 수단도 한계도 초월하지만,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이라크·아프간 전쟁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약 20년 전에 나왔던 것이지만, 9·11 테러 이후 벌어졌던 21세기 신(新)전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2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측면에서 한계와 수단이 끝없이 확장된 전쟁이었다. 유럽에서 수천㎞ 떨어진 북한에서 만든 탄도미사일과 포탄, 중국과 이란에서 제작된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만 개입했던 과거의 전쟁과는 달리 민간 기업이나 싱크탱크 등도 참여하면서 전쟁의 주체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주요 시설이나 인프라를 겨냥해 해킹을 벌이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전쟁의 불길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도 곱씹어볼 이슈를 던져준다. 일각에선 한·미 연합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해도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저가 소형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저가 소형 드론은 기술적 난도가 낮아 대량생산은 쉽고 레이더 포착은 어렵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전쟁의 각 단계별 특징-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에 이어 공격이 시작되고 한·미 연합군이 맞서는 형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쟁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빈 틈을 찾아내 파고들면서 한국에 대한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에 능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군과 민간 산업 분야를 위협하는 북한 해킹 조직은 언제든 남한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을 지닌 초한전처럼 우리가 지닌 역량을 모두 동원하는 대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단결과 전략물자 관리 등 국내 요소와 더불어 우방국의 외교·군사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식을 반복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아무리 참신한 군사 개념이라도 이를 반복해서 적용하면, 적군은 대응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경계를 넘는 초월적 사고와 전략들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2년째를 맞는 한국군에 무엇보다 절실한 요소인 이유다.

최근 몇 년간 사법부를 격랑에 빠지게 한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시발점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네가 행정처에 온 건 네가 아니라 네 와이프 때문이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지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2017년 2월15일 변산반도에서 임효량 법원행정처 기조실 1심의관이 이탄희 판사에게 건넨 이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판사는 기조실 발령을 받았지만 정식 부임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미리 행정처를 찾아 인사를 다녔다. 곧 있을 법원장 간담회를 위한 사전 답사도 따라 나섰다. 이 판사가 2월14일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얘기를 들었다고 한 바로 그 이튿날이다. 답사 직후인 16일 그는 돌연 사직서를 낸다. 대체 변산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행정처 간부에게 임 심의관은 실언한 것 같다며 해당 발언을 실토하는 경위서를 낸다. 이 판사의 부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근혜정권퇴진특위에서 활동한 오지원 변호사다. 판사 뒷조사 파일을 내세워 시작된 법원 자체조사는 세 차례나 거듭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 꾸려진 2차 조사단은 돌연 ‘우병우’니, ‘강제 징용 재판거래’ 같은 국민 역린을 건드리기 좋은 ‘별건 문건’들을 새롭게 공개했다. 판사 인사기록뿐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컴퓨터까지 전부 검찰 손에 쥐여줬다. 백명이 넘는 판사가 검찰에 줄줄이 불려나갔다.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한 유능한 법관들이 그 충격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로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국회의원이 된 그는 2021년 8월 법관임용 최소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는 데 앞장섰다.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현재 5년인 경력 기준은 내년 7년, 2029년 10년이 된다. 하지만 경력 기준이 올라갈수록 로펌 등에서 자리 잡고 높은 연봉을 받는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기 어렵고, 법관 평균 연령이 고령화돼 재판 지체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사법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형 로펌 출신자들과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한 중견법관은 “현실을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모를 탁상공론 같은 소리“라고 혀를 찼다.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국회는 같은 해 12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적용시기를 2024년 말까지 3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 기준을 낮춰 법원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6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만한 뒷조사 문건이나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사법부에 남긴 상흔들이다. 그 뒷수습은 대체 누구의 몫인가.

최근 열린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E클래스’ 시승 행사에서 차량 번호판에 기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의무화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몇 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시승차는 8000만원을 넘는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차를 순차적으로 들여오면서 지난해 등록한 차량은 기존의 하얀 번호판, 올해 등록한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받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같은 법인에서 같은 목적으로 구입한 새 차가 고작 며칠 차이로 다른 색 번호판을 달게 된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도로에서 아직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또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사업자(리스·렌트카 업체)가 법인에 1년 이상 대여한 승용자동차일 때만 적용받는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업무 용도로 산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출고가가 아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딜러를 통해 가격을 8000만원 미만으로 할인받는다면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애초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것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였다. 법인차가 차량을 구매하면 이를 사업비용으로 신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차량 금액 하한선을 정했고, 소급 적용되지도 않으며, 여러 예외까지 만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단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법인차를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1억5000만원 넘는 고가 차량은 전년 대비 39.6% 늘어난 3만3999대가 판매됐으며, 이 가운데 법인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특히 색이 다른 번호판으로 고가 법인차만 구분하는 제도의 효과가 의문이다. 오히려 별도의 표식을 달아줌으로써 고가 차량을 인증해 주는 일종의 ‘부의 상징’이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싼 차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연두색 번호판조차 또 다른 과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가 법인차를 눈에 띄게 해 이를 사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사용자가 이조차 의식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다면 그때마다 사사건건 제재하기가 힘들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법인 차량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업무용으로 사치품 성격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법인차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차량일지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차를 법인차 용도에 맞게 쓰도록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다. 볼 때마다 8000만원만 떠오르는 연두색 번호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고가 차량에 대한 중과세와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합리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실제 각종 감세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상속세 완화 방침까지 시사했다. 여기에 24조원에 달하는 국민·기업 대상 부담금 역시 도마에 올린 상태다. 감세 기조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후 대규모로 단행된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1%포인트 인하가 이뤄졌고, 2023년 세법 개정에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다수의 감세안이 담겼다. 감세 기조의 배경에는 세금이 각종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부담 수준이 높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금투세 등은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한다는 인식이다. 다만 감세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만만찮을 수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 정부가 강조한 ‘건전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내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뜻하지 않은 세수 감소로 이 비율은 올해 -3.9%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3%를 초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2022년 세제 개편으로 2023~27년 5년간 64조4081억원(국회예산정책처·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28년 3조6733억원(정부 추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마저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예산으로 20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간 20조원가량의 세수 증가분이 주요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올해 역시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셈이다. 합계출산율 0.7명(지난해 2‧3분기 기준)으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와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 등을 감안하면 큰 정부로의 이행은 필수적이다. 이에 발맞춰 세입 기반 확충 방안도 언젠가는 실시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 감세정책의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세금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을 적대시하는 기조는 장기적으로 증세 등 재정 확충 논의를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한번 건드리면 변화가 힘든 ‘경직성’을 가진 게 조세 제도다.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감세정책은 신중하고 또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

‘번이·현완으로 얼마인지만 물을 것.’ 수년 전 돌연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 마음이 급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모 전자상가에서 사면 저렴한데, 암호문 같은 저 조건을 꼭 지키라고들 했다. 번호이동을 할 거고, 구매할 때 내는 금액 외에 추가 할부금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이외에 사설을 붙여선 안 됐다. 단속을 염두에 둔 판매자들은 구매자임이 확실해 보이는 이에게만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였다. 판매가격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불러온 이상한 풍경이다. 시간이 흐르며 음지의 편법 판매는 변이를 거듭하는 듯했다. 이후로 몇 번 스마트폰을 살 때마다 ‘이번엔 어찌해야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되지 않으려나’ 한숨부터 나왔다. 단통법만큼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든 법이 얼마나 될까. 2014년 이 법이 시행될 때 명분은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 가격을 누릴 수 있게 하자였다. 결과는 정반대다. 10년 만인 지난달 22일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언급했다. 소비자들은 잠시 반색했지만 이내 ‘한두 번 속나. 선거용 립 서비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냉소가 아닌, 이유 있는 반대도 나온다. 법이 폐지되면 다시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돼 시장이 혼탁해지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 간 정보 차별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 소외계층에 통신사의 출혈 경쟁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게 통신사·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를 제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단통법만큼 규제의 명분이 희박한 법도 없다. 시장경제에서 ‘헤비급 기업’들의 가격 경쟁 자체를 봉쇄하는 것부터 기형적이다. 과점 대기업들이 단말기를 고가에 팔 수 있게 보장하니, 통신사 호주머니만 두둑해졌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3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4조5000억원가량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 통신비는 내려올 기미가 없다. 월평균 가계 통신비는 2019년 3분기 12만4500원에서 지난해 3분기 13만원으로 늘어났다. 통신사 간 차별화가 안 되니, 번호이동 규모도 2013년 1117만건에서 2022년 453만건으로 반 토막 났다. 단통법과 한 묶음으로 불만의 대상인 도서정가제에는 동네서점·출판업의 생존이 걸려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소상공인 보호·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 논쟁 거리다. 반면 단통법은 폐지돼도 소수자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정보에 어두워 남보다 비싸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지만, 이는 모든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독 스마트폰만 동일 가격이 형성돼야 할 당위성을 대기 힘들다. 이 법이 폐지돼도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많은 전문가는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라 보조금 경쟁이 불붙지는 않으리라 전망한다. 일단 단통법은 상반기 내 폐지가 힘든 상황이다. 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데다 총선이 가로막고 있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수록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단통법 폐지가 선거용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인공지능(AI)으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챗GPT만으로도 너무 신기한데, AI가 기반이 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지난해 말 챗GPT 1년을 즈음해 앞으로의 AI 전망을 묻자 다수 전문가가 내놓은 예측이다. 올해 들어 이 모습이 정확하게 눈앞에 보이고 있다. 당장 일상에서 쓰는 가전제품에 AI가 들어왔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자체 탑재된 AI가 실시간 통역을 해준다. 외국어에 자신 없던 사람들도 해외와 소통할 수 있다. LG그램 노트북은 AI가 사진을 분석하고 인물·장소·날짜 등 카테고리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해 준다. 이달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에서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가전부터 교통, 자동차, 헬스케어, 스마트홈, 로봇 등 모든 영역에 AI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것도 AI가?’라고 할 만한 것들도 등장한다. 아기 체형 정보와 기존 기저귀 사이즈를 입력하면 AI가 최적화된 사이즈를 제시해 준다.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 AI가 피부 상태를 파악해 알맞은 제품과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어려운 수학문제도 풀어준다. AI 운영을 위한 AI 반도체 몸값은 오르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자체 AI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자들 및 대만 TSMC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도 손잡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을 공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나 구글도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 이와 반대로 AI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는 듯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 채용의 40%가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일부 일자리는 AI가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AI로 기업 수익성은 향상되지만 노동자 임금은 줄어들어 부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실제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면서 구조조정 사례가 늘고 있다. AI로 인한 에너지 고갈과 딥페이크 등 범죄 악용도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AI 부작용 우려는 충분히 귀담아듣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의 움직임을 늦출 수 없다. 전 세계적인 AI 파도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례에서 이미 확인했다. 올해가 AI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AI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업, 스타트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규제를 걷어내고, 인력 양성과 투자 활성화, 초격차 기술개발 등 뒷받침해 줘야 한다. 기업들이 소비자를 위한 AI 서비스를 더 고민한다면 많은 사람이 AI의 편의를 누릴 것이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에서 나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캠프데이비드로 향하려던 바이든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자, 그는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미 남부 국경 문제, 우크라이나 지원, 폴란드 정권 교체 등 대여섯 가지 질문을 더 받고 나서야 백악관을 떠날 수 있었다. 마린원 이착륙장이 있는 사우스론에서는 이같이 기자와 대통령 사이 즉문즉답이 이뤄지곤 한다. 주제에 특별히 제한도 없다. 정치·외교·경제·사회 현안은 물론, 각종 의혹과 추문 탓에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둘째아들 헌터 관련 질문도 거침없이 나온다. 다른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주제와 상관 없는 질문이 쏟아진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누군가 헌터에 관해 물었다. 바이든은 “수사 중인 사안은 노 코멘트”라고 받아 넘겼다. 전임자 때도 마찬가지였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받은 질문 14개 중 5개는 한반도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었다. 심지어 마스터스 골프대회 우승자를 점쳐 달라는 질문도 있었다. 트럼프는 마다하지 않고 답했다. 기자들은 독자·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묻고 대통령은 입장을 밝힌다. 자신을 국정운영 최고책임자 자리에 뽑아준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이 일이 우리에겐 낯선 풍경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출입하던 시절을 돌아보면, 대통령을 만날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모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세다. 정돈되지 않은 발언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순방 중이니 외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현안 질문은 삼가 달라”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질문을 통제하려 했다.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는 ‘형평성’을 이유로 고사하면서 해외 순방 때면 현지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도 관행처럼 굳어졌다. 그러니 우리 대통령의 말을 외신 보도를 빌려 전하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빚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당선인 시절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했고, 이를 하나의 명분으로 들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하지만 출근길 문답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계기로 자취를 감춘 지가 벌써 1년2개월째다. 다른 기자회견도 취임 100일을 맞은 2022년 8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요즘 민생 토론회 등에서 대통령 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해진 주제·준비된 발언·일방향’에 치우친다. 다시, 권력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시대로 회귀했다. 청와대에서 장소만 옮겼을 뿐 용산 역시 구중궁궐이다. 새해가 밝은 지 보름여가 지났다. 대통령은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뛸 모양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질문, 하고 싶지 않은 말, 아픈 손가락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누구인가.

새해 벽두부터 서해에서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는 북한이 지난 5일부터 3일간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감행한 포사격의 부산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수십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남북의 특수관계를 단번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적대’와 ‘교전’을 앞세운 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해 공세적 행보를 취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새해 첫 군사적 도발 지역으로 서해 NLL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 포사격을 하고, 우리 군을 겨냥한 기만 작전도 시도했다. 얼어붙은 땅을 파서 폭약을 터뜨리는 수준이지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게 한다. 동해와 달리 서해 NLL은 수도권과 인접한 곳이다. 이 일대가 불안해지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달리 서해 NLL은 황해도 해안 일대의 포병 전력을 갖춘 북한이 우리 군보다 화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을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은 김정은 체제 초기에 있었던 마구잡이식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와는 대조적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층 정교해지는 국면에서 우리 군은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을 외친다. 하지만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인들이 모두 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다. 장성과 장교와 부사관과 병사는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에 옮겨야 진정한 전투형 강군이 된다. 이는 군 수뇌부에게 더욱 중요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가 군단·사단 수준 역할에 머문다면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이나 평시 국지도발 대응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전·평시를 막론하고 수뇌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한국군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한다. 수뇌부와 장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쟁과 전투의 이치를 연구하고, 현재의 전장 환경에 맞는 한국군의 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당연히 수뇌부와 장성들이 맡아야 할 으뜸가는 역할이다. 수뇌부와 장성들이 전쟁과 전투의 이치를 연구하면, 참모진은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전술·작전계획(작계)을 만들어야 한다. 일선 부대장들은 장병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작계를 익히게 하고, 부대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그러면 대북 대비태세는 자연스레 갖춰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갖춰야 할 모습과 능력도 얻을 수 있다. 모든 군인이 구호를 외치기 전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이른바 ‘사법 민주화’를 내세운 김명수 사법부의 특징은 이렇게 요약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링컨의 명언(‘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은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 민주화에 적용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단지 그 주체가 국민이 아닌 판사로 바뀌었을 뿐이다. 2017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표면 위로 끌어올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의 ‘사법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일선 판사들이 모여 직접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판사들이 각 법원의 사무분담안을 정하는 ‘사무분담위원회’, 판사들의 손으로 해당 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는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 유산으로 꼽힌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모두 ‘공급자(판사) 시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판사들 간의 소통과 참여, 투명성과 평등 추구를 이뤄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재판받는 입장인 ‘국민의 사정’과는 거리가 있다. 일례로 2022년 5월 개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는 판사가 회의 출석 및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에는 해당 판사 또는 해당 재판부에 사건배당을 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같은 업무 공백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우려와는 상충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법원의 주요 사법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사 중)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 사건이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조직의 주요 운영 사항을 구성원들의 대표회의체에서 논의하는 곳이 현재의 법원 이외에 몇 곳이나 있나.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장을 직접 추천하는 조직 역시 몇 군데나 있을까. 국민은 판사들의 사무분담이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다. 단지 그 재판에 가장 적합한 판사가 내 사건 재판을 맡아 주길 바랄 뿐이다. 판사들 사이의 민주화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핵심을 이루는 인력은 독립된 각각의 판사들이지만, 사법부 그 자체가 개별 판사들의 단순한 총합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사법부는 공정·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위임으로부터 태생한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에 가깝다. 6년 전 사법혁명 당시 인권법연구회를 주축으로 한 판사들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며 들불처럼 일어날 때, 어느 평범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제왕적 대법원장?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하나도 안 무섭다.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오로지 제왕적 단독판사가 무서울 뿐.” 2024년 사법부에도 새해가 밝았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이상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법원으로만 남아선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모든 사법 개혁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