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최근 한 달 동안 군 관계자들에게 근황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답변 중 하나다.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중단 없이 진행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과 더불어 양국 해병대가 참가하는 사단급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등 20여개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이뤄진다. 육·해·공군 차원에서 각각 실시하는 훈련도 적지 않다. 전국 각지의 훈련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매일 등장할 정도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에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현재 한국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기자에게 했었다. 그때 들려준 답은 ‘훈련 강화’였다. 지난 2년여간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국방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많은 병력과 장비가 한데 모여 기동훈련을 펼치고, 밀폐된 환경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전쟁지휘법을 익히는 지휘소 연습(CPX)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군 장병과 그 가족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시됐다. 감염병에 직면한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진 사례는 동서양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감염 확산을 차단, 군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투력 약화를 방지할 고강도 방역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고자 전 정부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자 전투력 저하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군인은 훈련을 지속하지 않으면 전투력이 떨어진다. 기자가 군 복무를 했을 때, 소속 부대가 1년간의 휴전선 경계를 마치고 후방으로 이동한 뒤 훈련을 준비한 적이 있다. 그때 기자를 포함한 부대원들은 군용텐트 설치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경계만 하고 훈련은 하지 않은 결과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 직후의 한국군도 한·미 연합작전부터 소부대 전투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전투력이 취약해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수가 된 이유다. 훈련과 더불어 초급간부가 자긍심을 지니고 복무할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곰팡이가 슬고 가구가 부서진 초급간부 숙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수당 문제와 더불어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으로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국가를 위해 직업군인이 된 청년들이 최전방 부대 병사보다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들이 군에 계속 남아 있을까.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나서서 초급간부들의 고충을 듣고, 간부 숙소를 1인1실로 개선하며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초급간부들은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주체이자 군의 미래다.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춘 초급간부가 군대에 오랫동안 복무하면, 국방부가 강조하는 ‘전투형 강군’은 자연스레 이뤄진다. 훈련 강화 못지않게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청년들이 스스로 군을 떠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고법 A배석판사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야근을 했다. 밤 11시를 훌쩍 넘겨 판사실을 나섰다. 법원청사를 막 벗어난 순간 현기증을 느낀 A판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뜬 그는 인도 위에 홀로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A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전날과 같이 야근을 했다. 10년 전쯤 일이다. A판사는 이제 법원에 없다. 그러나 그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 떴을 때 그가 보았을 밤하늘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가끔 상상해본다.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20여년간 법원에 몸담고 있는 B부장판사는 여전히 징검다리 공휴일에도 출근을 한다. 밥과 김치를 조금 넣은 도시락통에 컵라면 하나를 싸 들고서. 숨을 편히 쉬기 힘든 코로나 후유증에도 그는 병가 대신 서둘러 출근하는 쪽을 택했다. “건강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느냐”는 기자의 말에 B부장판사는 “재판 당사자들 입장은요?”라고 반문했다. 순간 말문을 잃었다. 그는 법원장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는 후배 판사들의 요청도 정중하게 거절했다. “어떤 문제는 답이 없는 것도 있는 겁니다. 적응할 수밖에요.” B부장판사는 최근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기자를 생각에 빠트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심각해진 사건 적체의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나마 대안에 가까운 것은 국가예산의 0.5%가량인 사법부 예산을 대폭 늘려 시설과 인원을 확충하는 건데, 그건 또 정부와 국회에서 싫어할 것 아닙니까.” 정부가 판사 증원을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26건으로 미국(367건), 프랑스(197건), 일본(152건), 독일(90건)보다 현저히 많다. 보고서는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다수 당사자 사건 등 증가로 판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재판부별 사건 처리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달 대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각에선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되살려 판사들의 ‘고등부장 뽕’(승진 욕구)을 일깨우면 사건 적체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미 지나온 과거에나 적합한 믿음이다. 쓰러질 때까지 야근하던 서울고법 A배석판사는 이제 법원에 없고, 코로나 후유증에도 사건 적체를 걱정하며 황급히 출근하는 B부장판사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싸게(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그러나 빠르게(내 사건만은), 고퀄(내가 이기는)’인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성립하기 어려운 불가능의 영역이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대표자인 국회가 ‘사법비용으로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돈도 많이 벌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 ○○○이 현시대 최고의 직장이네요.” “서울권 4년제 대학 나온 사무직 직장인인데 ○○○ ○○○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무원인데 이번 기회 놓치면 탈출 못할 것 같아서 ○○○ ○○○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여러 글에 들어가는 공통 키워드는 바로 ‘현대차 생산직’이다. 최근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공채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취업준비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면접과 인적성검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족보’가 공유되고, 서점가에선 현대차 생산직 채용 수험서가 베스트셀러다. 지원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일 현대차가 정식으로 공개한 기술직(생산직) 채용 공고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 성별의 제한은 없다. 각 차수별 1차 면접, 인적성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입사 교육 등을 거쳐 9∼10월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400명이며 하반기에도 300명을 추가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과 경기 둔화에 대비하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현대차의 대규모 채용은 이례적이다. 미국 포드는 향후 3년간 유럽에서 3800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올해 내 최대 5000명 감원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 르노는 내년까지 2000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협력업체 활용으로 채워왔던 부족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한편, 전자장비가 들어간 전기차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우선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 등 안정적인 처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생산직의 신입 초봉은 5000만∼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고 자사 차량을 30%까지 할인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과거 생산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잔업 없이 주간 2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것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취업준비생에게 매력적이다. 인터넷상의 유행 콘텐츠를 뜻하는 ‘밈’도 얹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행정고시 합격과 현대차 생산직 합격 중 무엇이 더 좋냐’는 류의 장난스러운 질문이 끊임없이 관심을 받으며 재생산되고 있다. 최상급임을 강조하기 위해 단어 앞에 자주 붙이는 ‘킹’과 ‘갓’을 넣어 ‘킹차 갓산직’(현차 생산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킹차 갓산직’ 현상은 극단적으로 일부 일자리에만 몰리는 시대 상황을 보여준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2년간 10만명 이상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직업 선택시 중요시하는 가치를 물은 결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근로소득(1위)과 근로시간(2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과거 1위였던 개인의 발전 가능성은 6위로 밀려났다. 돈과 워라밸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직업 선택의 절대적 잣대가 됐고 또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못내 씁쓸하다.

지난해 12월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열렸다. 당시 회의에선 올해 공기업 예산운용지침 등 28건의 안건이 논의됐는데, 이 중 25건이 임원인사 안건이었다. 통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에 관한 논의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대부분 ‘원안 의결’이란 심의 결과와 함께 “개인의 신상, 평판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처리함”이라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7차 공운위 회의록은 평소와 달랐다. 인사 안건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회의록을 보면 한 민간위원은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윤모 후보자 및 비상임이사 임모 후보자,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김모 후보자, 인천항만공사 비상임이사 박모 후보자,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이모 후보자,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 윤모 후보자,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이모 후보자,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전모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에 대해 질의했고, 다른 위원은 공기업 비상임이사로 지역인사 비중이 과다하지 않은지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이런 질의가 공개됐지만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회의록에 담기지 않았고, 심의 결과는 ‘원안 의결’이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니 실제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공운위에서 거론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원, 국정원장 의전비서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 해당 공기업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여권 성향 인물이거나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16년 말 499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21년 말 583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보고,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은 물론 2027년까지 200곳이 넘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모두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임기 초반 강력했던 개혁 의지는 왜 흐지부지됐을까.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에 나설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사는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는커녕 권력의 친소관계에 따라 ‘자기 사람 챙기기’ 식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정부가 제대로 공공기관 개혁을 하고 싶다면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공운위 민간위원들도 납득하기 힘든 인사가 여전한데 누가 공공기관 개혁에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 현재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17차 공운위 회의록에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민간위원 질의가 삭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건 내용 일부가 실수로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그들만의 인사 검증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수과제다.

정치인, 행정가라면 눈감고 싶은 주제들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이런 금기사항 중 두 가지를 나서서 건드렸다.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과 노인 문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리기로 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을 강조하면서 하반기로 시행 시기를 미뤘지만, 인상 기조는 그대로다. 8년 만의 요금 인상만으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 시장은 뜨거운 감자인 ‘노인 무임승차’까지 손댔다. 무임승차 제도를 바꾸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화두를 던졌다.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임승차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쳤다. 그러곤 꼬리를 내렸다.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연령을 올리자’가 아니라 ‘정부가 도와달라’고 했다. 그사이 초고령사회가 임박했다. 무임승차 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가 손 들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무임승차는 서울교통공사의 1조원대 적자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요금 인상의 근본 요인은 아니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무임수송 문제만을 앞세우는 것은 아쉽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인원은 2억574만명이다. 이 중 80%가량이 노인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2784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정부에 이 손실분의 보전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싣는 인상이다. 오 시장은 이달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서울시의 비용을 중앙정부에 전가하는 데 불과하다. 세금으로 교통 적자를 메우는 구조는 그대로다. 노인 인구 급증 추세에서 과연 지속 가능할까. 물론 무임수송을 손보면 지하철 운행 수입이 다소 늘어난다. 2021년 서울연구원이 연간 무임손실 비용을 3600억원으로 가정하고 분석하니, 출퇴근 혼잡 시간에만 유료로 바꾸면 6∼16%의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 무임연령을 70세로 올리면 25∼34%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통공사 적자는 여전히 수천억원 규모다. 2021년 교통공사가 거둔 수익은 1조6802억원, 발생한 비용은 2조6446억원이다. 비용 중 1조1318억원은 급여, 1732억원은 복리후생비였다.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평균 연봉 7000만원, 방만한 교통공사 운영부터 바꾸라’고 하지만, 손익구조만으로 외부에서 경영실태를 판단하긴 힘들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혜택을 확대하라’, ‘유류세는 감면하고 서민에게 비용을 내라 하느냐’며 인상에 반발한다. 결국 서울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교통공사의 적자 요인이 무엇이고 경영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지 알리고,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미래임을 설득해야 한다. 서울시가 여전히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녹색 교통’을 지향하는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얼마까지 감수할지 공론화도 필요하다. 그럴 때라야 시민도 기꺼이 부담을 나누지 않을까.

기자는 2014년 인공지능(AI) ‘유진 구스트만’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인공지능을 검증하는 튜링 테스트를 처음 통과한 슈퍼컴퓨터였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13살 소년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용자와 대화를 한다. 대화가 그리 자연스럽진 않았다. 한국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니, “나는 고작 13살”이라며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꿈이 뭐냐는 질문엔 “부모님이 오토바이, MP3, 새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에게 질문도 했다. 직업이 무엇이냐길래 기자라고 밝혔더니, 어릴 때부터 기자가 꿈이냐고 이어 물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건 말았건 알 바 아니라고 대꾸해 조금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9년이 지난 후 다시 기자는 AI를 마주했다. 최근 큰 관심을 끄는 챗GPT가 주인공이다. 사람으로 설정된 유진 구스트만과 달리 AI라는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똑똑해 대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내는 AI였다. 꿈이 무엇이냐고 묻자 챗GPT는 “사람처럼 경험이나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지식에 대한 답은 막힘없었다. 한국을 아느냐는 질문에 “동아시아에 있는 반도국으로, 인구는 약 5100만명, 수도는 서울”이라며 “첨단 기술 산업과 대중문화, 요리로 잘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개발 역사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줬다.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고 해봤다.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AI 시스템의 프라이버시와 편견, 책임에 대한 질문이 증가한다는 부정적 영향과 AI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 양쪽을 다 짚어줬다. 문헌 검색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야 나오는 내용이었다. 놀랍고 신기했다. 챗GPT가 가져온 파장은 작지 않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기사, 에세이 작성 등 창의적 영역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로스쿨과 명문 경영대학원(MBA) 시험에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한다. 챗GPT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점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챗GPT와 손잡은 MS와 그에 각성한 구글의 대결을 지켜만 볼 것인가. 우리는 한국판 챗GPT 개발이 가능한가. 챗GPT가 영어 기반인 만큼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어 기반 AI로 경쟁력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 우리가 만든 AI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나. 챗GPT라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할 방법은 무엇인가. 비즈니스적으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변할 것이며, 무엇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나 등등. 검색할 때나 챗GPT를 통해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질문을 입력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늦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챗GPT가 이제 막 등장한 지금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30분도 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짧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지만,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와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신경을 썼다. 왜 그랬을까. 불안이라는 심리가 불러온 나비효과다. 한국은 고도화하는 북한 핵 위협이 불안하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은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갖출 수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워싱턴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노출됐을 때에도 미국 핵우산이 유효할 것인지를 놓고 국내에선 우려의 시각이 여전하다. 독자 핵개발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 행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언급하며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불확실성이란 먹이를 먹고 자란다. 안개가 자욱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진에 침투하는 병사가 불안을 느끼는 원인도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병사가 야간투시경 등을 통해 전장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배후에서 아군 지원을 받는다면, 불안감은 크게 줄어든다. 북핵 대응을 둘러싼 ‘불안’을 없애는 방법도 이와 같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전략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과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은 북한을 미국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 수준과 핵물질 비축량, 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자재 및 기계 조달 실태 등 정보를 수집·분석해 북한 핵능력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냉전 시절 핵전쟁 개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북한 핵전략이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군 확장억제력이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있거나 실제로 사용했을 때 한·미 연합군이 대응할 방법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포함한 정책협의체와 다양한 종류의 연합훈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필수다. 괌이나 미 본토에서 출격할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치려면 현지 특성을 사전에 익혀야 한다. 연합훈련을 계기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면, 한국군과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한반도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자신과 상대방을 잘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미군 확장억제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인지하면서 북한 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안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없애는 작업이 시급한 이유다.

한 대법관에게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답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정치의 양극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타협과 협의가 실종하고, 정치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사법부로 넘어오는 최근의 흐름을 지적한 것이다. 정치의 양극화는 양 세력 지지자들 간의 반목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얼 워런 연방대법원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대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공화당 소속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원장에 올랐지만,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며 여러 진보적 판결을 내렸다. 1954년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브라운 대 교육위’ 판결이 대표적이다. 워런은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으로 불리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원했다. 워런은 부분적으로 주 및 연방 법원이 다양한 속도로 학교의 인종 차별 철폐를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하며 반대 의견의 대법관들을 설득해나갔다. 자신의 반대 의견이 자칫 일부 세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움직임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결국 모든 대법관이 만장일치 평결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바꾼다. 오는 9월 임기 종료를 앞둔 김명수 코트의 특이점 중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판결)에서의 전원일치 판결 숫자가 크게 줄어든 점이다. 최근 법률신문이 양승태 코트가 6년간 선고한 전합 판결 116건과 김명수 코트가 지난 5년간 선고한 104건을 분석한 결과 양승태 코트는 39건(34%), 김명수 코트는 17건(16%)으로 집계됐다. 2011~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51.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큰 격차다. 법원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제기된 ‘재판 거래’ 의혹을 기점으로 대법관 간 적극적인 토론과 의사소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별개의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를 “합의의 실종”이라고 지적한 한 중견 법관의 우려 역시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다. 대법원 전합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서 치열한 토론과 설득, 타협을 통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국시키기 위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과거 한 퇴임 대법관은 “전원일치로 나간 전합 판결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다수의견이 형성되지 않아 ‘판결 못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다”면서 “국민들이 전원합의 과정을 CCTV로 볼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서로 얼굴이 벌게져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의 실종의 시대, 대법관들의 치열한 토론을 기대해본다.

최근 한 수입차 브랜드의 세단을 시승하면서 운전이 아닌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다. 조작 버튼을 누르자 1열과 2열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가 내려오고 양옆과 뒤쪽 창에도 블라인드가 펼쳐졌다. 화면에만 몰입할 수 있는 어두컴컴한 공간이 된 것이다. 터치스크린에서 넷플릭스의 영상을 하나 골라 재생해봤다. 대형 화면과 스피커로 무장한 영화관의 압도감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작은 공간에서 홀로 느낄 수 있는 섬세하게 울리는 소리와 미세한 진동은 색다른 몰입 경험을 제공했다. 앞서 출시된 한 전기차는 오락실에서나 즐길 수 있던 레이싱 게임을 차량 내부에서 구현했다. 차량이 주정차해 있을 때 운전석에서 진짜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이 아닌 대시보드 중앙의 1인칭 시점 화면을 보고 가상 운전을 하는 것이다. 운전대를 돌릴 때마다 바퀴가 실제로 움직였다. 게임 완성도 측면에서는 그저 그랬지만 게임의 운전 질감은 정말이지 현실적이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차량에서 즐길거리가 주로 오디오였다면 이제 비디오를 넘어 가상세계로까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3’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의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할애했다. 올해 새롭게 개관한 웨스트홀을 비롯해 노스홀의 일부와 행사장 여러 곳에서 모빌리티 기술이 전시될 정도로 모빌리티가 CES의 주력 분야로 떠올랐는데, 단연 주목받은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술이다. 일본의 전자제품 기업 소니는 혼다와 함께 이번 CES에서 첫 전기차의 구상을 공개했다.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언리얼 엔진 3D 기술로 구동되는 게임을 비롯해 영화, 음악 등을 제공해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현대자동차는 PC 게임을 구동하는 칩을 제조하는 엔비디아와 협업해 차량 내에서 클라우드 기반 PC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번 CES에서 발표했다.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는 1000개 이상의 무료 게임을 제공한다. 엔비디아는 중국 BYD와 스웨덴 폴스타에도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동차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장치가 되는 것은 자율주행 흐름과 관련이 있다. 올해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레벨3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하는 것이 곧 기업의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시대다. 사람들을 차에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향후 나올 차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CES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점은 뜬구름 잡지 않는 양산 가능한 기술이 대거 제시됐다는 것이다. 조만간 현실화할 차량의 변신이 기대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인 믹스,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무공해차 보급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혁신과 재정 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겠습니다.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녹색 신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신년 업무보고의 내용이다. 어느 부처의 보고일까. 지난 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기후’란 단어는 2번 나왔다. ‘생태’는 1번, ‘폐기물’과 ‘일회용’도 각각 1번씩 나왔다. 그 대신 ‘산업’은 18번 언급됐다. ‘경제’는 5번, ‘혁신’ 3번, ‘무역’은 2번 등장한다. 우리나라에 환경산업부가 있었나 헷갈리는 순간이다. 물론, 부처의 업무는 시대의 흐름과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980년대 초에는 당장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매연을 단속하는 게 급선무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인간에서 자연생태로 관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같은 정부에서도 방점이 달라진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앞세워 미세먼지를 다루는 대기환경정책관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후반에는 기후변화정책관이 부상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환경부 업무보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환경부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와 ‘어떻게’ 다른가. 환경부는 우리 기업이 EU CBAM 등 탄소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동과 아시아에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수출하겠다고 한다. 환경과 경제·산업이 하나로 엮이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환경부라고 녹색산업을 고민하지 말란 법은 없다. 문제는 산업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상과 에너지의 주무부처는 산업부다. 산업부의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비슷한 내용이 훨씬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환경부가 내건 역점사업이 실은 산업부 사업의 부분집합이 아닌가, 심하게 말해 ‘산업부 이중대 아닐까’하는 의심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면 환경부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드러내야 하지만 환경부는 차별성 대신 당위성을 호소할 뿐이었다. 두 번째 질문. 환경부는 본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건강,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본연의 업무로 계속한다”는 짧은 문장으로 답했다. 또다시 등장한 흑산공항 건설 문제, 해묵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환경부가 키를 쥔 수많은 과제는 여전히 물음표다. 환경과 경제·산업이 수렴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변신을 탓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규제혁신과 성장을 앞세운 정부이기에 환경부가 환경산업부에서 출발해 산업환경부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