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3’에서 중고차 딜러인 초롱이(고규필)는 차를 보러 온 손님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앞세워 차를 강매하려고 한다. 침수 이력을 속이고 30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지만 형사(마동석)에게 발각돼 단돈 3000원에 억지로 차를 넘기게 된다. 초롱이는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있을 법한 장면을 실감나게 재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 스틸러’로 떠올랐다. 이는 중고차 구입 과정이 불쾌한 기억으로 남은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심사숙고해서 매물을 미리 알아보고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전시장에 가보니 이미 팔렸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중고차를 사왔는데 하자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식이다. 차는 한 번 사면 수년씩 사용하는 고가품이라 잘못 고르면 두고두고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중고차 시장은 이 같은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판매행위로 악명이 자자하다. 소비자들이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특성상 대표적인 ‘레몬마켓’(저품질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으로 불린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 변화를 줄 계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에만 허용됐던 중고차 사업이 대기업에도 열리면서다.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대기업 독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 10월 각각 인증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다. 자사 브랜드의 차량을 직접 매입하고 검수해 브랜드 이름을 걸고 소비자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 인증중고차가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해 보인다. 28일 기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 홈페이지에 올라온 매물은 총 549대다. 다른 직영 판매업체는 1만대 이상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고, 판매 중개업체의 매물은 17만대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구입 5년 이내의 정밀진단을 통과한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인증중고차 사업 진출 직후인 11월 전체 중고차 거래량은 총 19만3550대로 전월 대비 4.8%,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했다.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의미 부여를 하기엔 애매한 수치다. 지금 같은 판매 기조가 이어진다면 기존 중고차 시장과 경쟁하기보다는 구분짓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현대차·기아의 인증중고차는 품질 수준을 높이는 대신 가격 또한 인기 차종의 경우 신차 가격의 90% 수준을 넘을 정도로 만만치 않다. ‘가성비’ 때문에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인증중고차 사업 진출은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 기아가 인증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며 미지의 영역이었던 중고 전기차 판매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한 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의 2배에 못 미치지만, 이미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유럽(EU) 등은 중고차 시장이 3배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다. 대기업 진출이 중고차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한국의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진단했다. 특정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와 같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쟁 없이 살아남기 힘든 교육 현실에 대한 좌절감, 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우려, 공고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 이를 결집할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 입장도 이 연구위원의 진단과 비슷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언론이 저출산 문제를 최대한 심각한 어조로 다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꼴찌’인 한국 저출산의 현실을 최대한 충격적인 단어로 강조해야 정치권이 그나마 움직여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한국의 저출산은 국제적으로 연구 및 관찰 대상이 된 지 오래다. 6년 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을 ‘집단자살’사회로 규정했고, 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의 현실을 두고 최근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드러난 통계는 더욱 어두워졌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추계 기준 합계출산율 저점은 종전 2024년(0.70명)에서 2025년(0.65명)으로 늦춰졌고 수준도 악화했다. 중위 추계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저위 추계 합계출산율 저점은 2026년 0.59명으로 예측됐는데, 그간 저위 추계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합계출산율 0.65명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중위 추계)으로 예측된 가운데 최악의 경우(저위 추계) 1967년 수준인 3017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의 골든타임은 10년 남짓 남았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발표한 ‘저출산 심층원인 및 대책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인구 규모는 2026년까지 366만명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세가 시작돼 2034년에는 200만명대로 줄어든다. 하지만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태평하기 그지없다. 앞으로 경제성장률 및 재정 악화, 병력 부족 등 각 부문에 충격파를 몰고 올 저출산의 해결책을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야 마땅하지만 여야는 코앞에 닥친 총선 승리 전략에만 몰두, 이전투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0~1세에 한정돼 있는 아동수당을 프랑스나 독일처럼 17~18세까지 확대하는 정책, 임금 근로자만이 아닌 전체 출산 가정을 위한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이나 장시간 근로 시간의 축소 방안 등 각종 저출산 대응책이 담긴 국회 보고서(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방향)도 지난 10월 발간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쿵쾅거리는 진동을 통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멀리 있다고 안심하다 막상 마주치면 큰 변을 당하는 ‘회색코뿔소’의 교훈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국토교통부 간부의 발언은 엄중했다. 당장이라도 HDC현산에 철퇴를 내릴 듯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권고했다. 해가 바뀌었다. 내년 1월이면 사고 2주년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감무소식이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산이 짓던 아이파크 아파트 23∼38층이 와르르 무너졌다.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고는 총체적 부실이 뒤엉킨 인재였다. 우선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 방식이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 변경됐다. 그 바람에 바닥 하중이 증가했지만, 이를 받쳐줄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없었다. PIT층(옥상층 밑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층) 아래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한 것도 문제였다.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기준에 한참 모자랐다. 이 회사는 2021년 6월에도 광주 학동 재개발4구역 철거 과정에서 시민 9명을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다. HDC현산에 대한 여론의 질타는 매서웠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시에 HDC현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틀 뒤 서울시는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 년이 지나 9월이 되자 서울시는 청문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며 물러섰다. ‘왜 늦어지나, 봐주기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서울시의 답은 한결같다.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가름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설지지대 해체를 HDC현산이 지시했는지 하수급 업체가 임의로 한 건지, 하수급 업체에 대한 공기 단축 압박이 있었는지 법정에서 다툼이 치열하다고 한다. 20여 차례 공판기일이 열렸지만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곤란해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1심 판결 정도를 거치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없이 느리더라도 억울함을 남기지 않는 행정처분’과 ‘부실공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선택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화정아이파크 사고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는 ‘대기업의 법 기술 활용과 시간 끌기에 서울시가 호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연정책으로 가다가 여론의 관심이 꺼지면 적당히 과태료를 물리고 끝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현산의 억울함만 생각해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사태로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정아이파크 붕괴를 초래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점점 콘텐츠 제작 기준이 넷플릭스가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가 되는 게 현실이죠.” 얼마 전 기자가 만난 관련 업계 관계자가 해 준 말이다. 드라마나 영화 등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넷플릭스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받아 주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보다 더 많은 투자·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기에 ‘오징어게임’처럼 해외에서 흥행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시청자들에게도 어디서 방송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이렇게 토종 OTT가 설 곳이 점점 줄어들면 넷플릭스 쏠림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해외 빅테크만 남은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웨이브 제작 드라마 후속편을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넷플릭스만 남게 되면 주도권을 완전히 잃고 휘둘리게 된다. 해외 빅테크의 국내 잠식은 OTT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튜브 월간실사용자수(MAU)는 1위 카카오톡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10∼30대 사이에선 이미 카카오톡을 제쳤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은 유튜브 뮤직의 위협을 받고 있다. 검색도 구글이 네이버와 차이를 줄이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을 추진,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양사가 합쳐져 몸집이 커지면 더 큰 규모로 투자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멜론도 멜론뮤직어워즈를 매년 개최하고, 음악 추천 등 개인 맞춤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이용자 모으기에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 등 검색 포털은 인공지능(AI)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외 업체와 비교해 역차별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업계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다. 당장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부담하지 않는다.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도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정치권의 감시 속에 팩트체크 코너를 신설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반면 유튜브나 구글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국내 음원 플랫폼은 정부가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음원 사용료를 낸다. 반면 유튜브 뮤직은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기에 국내 플랫폼보다 적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 국내 토종 업체를 경쟁력이 없어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토종 업체들도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적어도 국내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피고 정비해 줘야 한다. 역차별 해소 요구가 목소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동일한 조건에서 해외 업체와 경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5월 모처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코로나19 대유행기 이전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언어 장벽이 낮아진 점이었다. 휴대전화기 번역 앱의 녹음 버튼을 눌러 하고자 하는 말을 하면, 문자 번역에 음성 전환까지 가능했다. 복잡한 식당 메뉴판도 번역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몇 초 안에 한글로 바뀌었다. 세상 편해졌음을 느꼈다. 집에서는 음성 인식 스피커로 날씨를 확인하고 음악이나 라디오를 튼다. 녹음만 해두면 문자로 변환해주는 앱이 있으니, 인터뷰할 때 받아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다. 누구는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앱으로 토익 공부를 한단다. 인공지능(AI)은 어느새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1년 전 미국 오픈AI가 대화형 AI 서비스 챗GPT를 내놓은 이후 AI는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세계 유수의 사전이 내놓는 ‘올해의 단어’도 AI가 평정할 태세다. 영국 콜린스사전은 11월2일 ‘AI’를 2023년의 단어로 선정했다. 콜린스는 AI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인간 정신 기능 모델링”이라고 정의하면서 “컴퓨터가 갑자기 가장 인간적인 영역인 언어의 전문가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되물었다. AI 기술 혁신에 대한 경탄과 점점 더 인간처럼 진화해가는 AI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난다. 열흘쯤 지나 영국 케임브리지사전은 ‘hallucinate’(환각)를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건강상태나 약물복용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거나 냄새를 맡는다’는 뜻의 환각은, 챗GPT 등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고 이는 최근 AI 담론의 정곡을 찌른다는 이유에서다.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은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정보만큼만 신뢰할 수 있으니 권위 있는 정보를 생성하려면 인간의 전문지식이 중요하고, 이런 AI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에게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케임브리지는 지적했다. 최근 미국 메리엄웹스터사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authentic’(진짜)’을 선정했다. 불과 몇 초 만에 감쪽같은 글, 사진, 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시대가 오히려 ‘진짜의 위기’를 불렀다는 설명이다. AI로 만든 미 국방부 청사 폭발 사진이 주가를 요동치게 하고, AI 사진이 세계적 사진전의 심사위원들까지 속이는 세상이니 괜한 걱정이 아니다. 며칠 전 개발론자들의 승리로 끝난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번복 사태는 이런 우려를 더 키운다. ‘인류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AI 개발’을 기치로 내걸고 비영리단체로 출범해 2019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리법인 자회사를 세운 뒤에도 ‘정해진 한도 이상의 수익은 안전한 범용 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데 재투자해 사회적 사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조직이 이제는 이윤 추구 일변도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는 인간이 비판적 사고로 통제·적응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깊이, 더 넓게 일상을 파고들지 않을까. 이미 인간의 지식노동을 AI가 대체하기 시작한 시점인지라 사전 출판사들이 내놓은 찬사와 우려 가운데 후자 쪽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라에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잘 관리해 주는데 주식을 그리 해야 하나.” 최근 기자와 만난 전직 국방부 당국자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청한 뒤 남긴 말이다.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대장급 인사를 발표할 때 세간의 시선은 김 합참의장 후보자에 쏠렸다.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해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컸다. 기대가 실망이 된 것은 한순간이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근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고 안보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했을 때 골프장을 찾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가족에 대해 불찰이 있었던 것도 사과드린다”며 “합참의장이 된다면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군 안팎에서 상처가 난 것은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윗사람 지시에 아랫사람이 따른다는 뜻)이다. 상명하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상관은 부하들이 갖지 못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관은 나와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부하들에게 심어줘야 상명하복이 잘 통한다. 삼삼오오 모여서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 등 재테크를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상관인 군 고위인사가 보인다면, 부하들이 해당 인사를 어렵게 생각할까. 육·해·공군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인 합참에서 이 같은 풍조가 생긴다면, 그것은 소리 없이 자라는 독버섯처럼 위험할 것이다. 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는 군에 미치는 또다른 부작용이다. 장성은 진급할 때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역 대장이 임명되는 합참의장 후보자라는 위상은 이 같은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진 2006년 이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국방정책과 전략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장성의 신상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가 10여년 만에 흔들린다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 김 후보자가 물러나면 대체자를 찾는 것이 문제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과 함께 군 수뇌부를 구성했던 인물들은 후임자에게 보직을 넘겨주고 물러났다. 갓 취임한 각군 총장들은 합참의장을 맡기가 어렵다. 김 후보자 지명을 통해 김승겸 의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 의장이 유임된다 해도 예전처럼 합참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김 후보자 임명 강행도 가능하지만 합참에서 영(令)이 설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합참의장의 역할과 위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면이다.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으려면 유임이든, 지명 철회든, 임명 강행이든 합참의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안민정법’(安民正法)은 2020년 초 출간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 기념 판례집’ 이름이다. 안민정법에는 여타 대법관의 퇴임집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없는 것 하나가 있고, 다들 있는 것 하나가 없다. 기념집 부록에 수록된 ‘대법관 임명 과정 자료’가 그중 첫 번째다. 120쪽에 달하는 이 부록에는 그가 인사 검증 단계에서 받은 피천거인 사전 질문서부터 2013년 12월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임명제청 공고, 임명동의안 회부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속기록, 심사경과보고서, 취임식까지 전 과정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돼 임명되기까지의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조 후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늘 기록하고 싶은 순간만 존재하지 않는다. 잊히고 싶은 순간도 있다. 2014년 2월 열린 조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장에서는 “흠이 없는 게 흠이다. 한 20년 전부터 대법관이 되기 위해 꿈을 꾸신 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찬사도 있었지만, 그의 신상과 판결에 대한 각종 비판 역시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퇴임 기념집에 그대로 남겼다. 첨부된 여섯 장의 사진자료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임명장 수여식 사진도 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어느 대법관은 이를 말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역적이 된 분위기인데 박 전 대통령 흔적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에게 권유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나를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실인데, 그걸 왜 삭제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설령 욕을 먹더라도 사실을 일부러 완충시키고 축소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면서 말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팩트를 나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조 후보자의 퇴임 기념집에는 퇴임사가 없다. 그는 2020년 3월 소박한 퇴임식조차 열지 않고 대법관직에서 물러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터라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우려한 것이었다. 그러자 주위에선 “퇴임식은 안 하더라도 퇴임사는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에게 권유했다. 6년간의 대법관 재임 기간을 회고하는 조 후보자의 구술 녹취 작업까지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퇴임식을 안 하는데 퇴임사를 남기는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면서 말이다. 홀연히 떠난 그는 “퇴임 이후 영리 목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의 약속을 국민에게 지켰다. “헌법과 대원칙을 따르겠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이 식상한 구호가 아닌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조 후보자는 지명 이튿날 찾은 현충원의 방명록에서 다시 한번 안민정법을 호명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조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보여 줄 안민정법의 모습에 기대를 걸어 본다.

“우리는 GM이나 도요타가 아닌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보고 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가 한 말이다. 이 밖에도 팔리 CEO는 서구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포드는 20세기 초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 체제를 도입해 자동차 산업의 후발 주자에서 단숨에 선두 주자로 올라선 기업이다. 20세기 초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시대를 이끈 포드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 전기차에 위협을 느끼는 모습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핵심은 ‘어떻게 값싼 중국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작년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6%를 차지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214만대로, 일본(202만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일등 공신이 전체 수출 차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국내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9년에 24%에서 올해 1∼8월 46%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중국전기차 업체 BYD는 국내에서 1t 전기트럭을 출시했고, 수입차에 폐쇄적인 일본 시장에서 전기승용차 모델을 출시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전기승용차가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미국은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했고, 프랑스 정부도 중국산 전기차 견제를 위해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따지는 전과정평가(LCA)를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국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정부가 막대한 국가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10년 넘게 쏟아부어 배터리에서 소재, 기초원료에 이르는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한 덕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09∼2022년 세금 감면은 300억달러(약 40조원)로 추산된다. 2000년대만 해도 글로벌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세계의 공장’ 수준이었던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 시기에 완전히 변모했다. 정부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까지 전기차로 바꿨다. 신생 기업도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은 자동차가 수출 주력 품목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행히 전기차 수출은 9월까지 실적(40억달러)이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을 정도로 지금까지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자동차 기업들은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투자할 때 적어도 경쟁국에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할 때면 아빠의 손을 잡아끌던 아이였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먼저 역할 놀이를 제안한다든지, 친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시행착오를 거쳐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관계 맺기’는 눈에 보이는 능력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된다. 우리가 매일 교류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자연스레 터득된다고 여겨졌던 이런 능력은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런 흐름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37.0%)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고, 청소년 10명 중 2명(18.7%)은 코로나19 이후 절친한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선생님은 “요즘 학생들을 보면 상대방 표정을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걸 확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소통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고립감은 심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핀란드의 라일라 발리마 교수가 자국 내 592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아동일수록 두통과 위장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고립의 시대’를 통해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알코올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만보다는 2배나 더 우리 몸에 해롭고, 담배를 매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고립감과 외로움은 측정하기 어렵고, 곪은 후에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은 관계 맺기에 서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대외활동 지원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탓일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38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청소년 축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이 포함된다. 또 올해 26억3000만원이 반영됐던 청소년 정책 참여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관련 행사의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합계출산율 0.7명(2분기)으로 요약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결국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급여 확대 등 직접적인 출산 장려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기계’에서 벗어나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수 펑크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청소년 활동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1년 전 토요일 밤, 급하게 울리던 소방청의 문자메시지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태원, 다수 인파가 몰려 압사 사고 추정.’ 머리가 멍해졌다. 1보, 2보, 3보… 문자 내용은 뒤로 갈수록 비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오전 2시 29분 ‘사망 59명·부상 150명’이던 피해자는 1시간이 지나자 ‘사망 120명·부상 100명’으로 늘었다. 계속되는 비보에 새벽 4시가 넘도록 잠들 수 없었다. 그날 많은 국민이 슬픔의 새벽을 함께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10월이 됐다. 1년이 지났지만 ‘참사의 매듭이 지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지금도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줄곧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외쳐왔다. 당시 현장 상황과 각 기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가족·친구의 마지막 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특별법을 만들어 제대로 조사해달라 했다. 검·경 수사는 형법상 책임 가리기에 집중돼 참사의 온상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정무적·실무적 책임을 진 이들이 거의 없다는 건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추모 공간 조성은 이제야 속도가 나는 모양이다. 서울광장 분향소를 놓고 올해 내내 유가족과 실랑이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6일 국정감사에서 “사고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이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척이 있다”고 했다. 안전 제도 개선 역시 거북이걸음이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실행할 97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상당수 과제는 국회의 법률 제·개정이 필수였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단 7건만 제·개정이 완료됐다. 국회가 정쟁에 발이 묶이면서, 18건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을 핵심 법안 중 하나는 주최자가 불명확한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0일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신규 급경사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개정안, 시·도 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은 여태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시스템 개편 대책의 이행률은 이달 기준 21%에 그친다. 참사 후 반성과 대책이 물밀 듯 쏟아졌지만, 실질적 변화는 지지부진한 셈이다. 그 사이 충북 오송에서는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났다. 총체적 인재였다. 지하철 인파사고 우려는 가시지 않고,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로 탄핵소추를 당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1주기를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부의 각오가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수년 후 또다시 ‘대형 참사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말을 하게 되지 않기를 1주기를 앞두고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