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퓰리즘(毛+포퓰리즘)’. 최근 일부에서 벌이는 탈모 지원 정책을 비꼬는 말이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이달 청년들의 탈모 치료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에도 비슷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제 비용을 연 20만원까지 준다. 충남 보령시도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정책을 내놓은 이들은 ‘탈모의 괴로움’을 든다. 탈모 차별이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혈세 투입의 근거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외모·조건의 차이가 부당한 우열 나누기로 이어져 삶을 그늘지게 하는 사례는 탈모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정도는 덜해도 탈모 지원처럼 물음표가 드는 정책이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 한 자치구는 1인가구 청년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과일을 배달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전입 청년 6000명에게 ‘웰컴박스’라며 식기나 공구를 선물했다. 반려견 교육, 반려식물 병원 운영, 정리정돈 수납 서비스도 ‘공무원은 과부하를 호소하는데 굳이 민간영역까지 넘봐야 하나’ 싶은 과한 행정이다. 이들 사업에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다. 반려견·반려식물을 복지 사각지대만큼 중요시하는 ‘주민 수요’도 있을 수 있다. ‘저기는 이런 거 준다는데 우리는 안 주나’라는 주민들의 말을 지자체가 외면하긴 힘들다. 이런 이유들이 쌓이니 지자체 행정이 방향성 없이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시혜성 복지경쟁이 이어진다. 공공부문이 자애로운 부모라도 된 듯하다. 문제는 국가 전체의 비효율이다. 공공부문 말단에서 시급하지 않은 정책들이 덕지덕지 느는 사이, 정작 근본적인 과제들은 해결될 기미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저출산과 지역 소멸, 이로 인한 교통·의료·교육 불균형이 대표적이다. 교통만 해도 수도권은 ‘지옥철’로 고생인 반면, 지방은 시외버스가 사라져 중소도시들이 섬처럼 고립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멈춰선 시외버스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시외버스 노선은 2019년 3555개에서 2021년 3015개로 줄었다. 아침 6시30분 하루 한 번 운행하는 ‘유령노선’들이 끼어 있기에 실제 감소폭은 더 크다. 정부 한 고위관료는 이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된 좋은 계기’라고 했다. 구조조정의 고통은 교통약자의 몫이다. 시외버스가 떠난 교통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돼 버렸다. 일부 수요응답형 버스나 공공형 택시가 운행하지만 면·군 단위 이동이나 가능하다. 시골 어르신이 도시 병원에라도 가려면 고행의 연속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시장 실패의 보완이다. 시장에 맡겨도 되는 탈모, 식물병원 대신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부작용처럼 시장이 답을 줄 수 없는 근본 과제에 정부가 더 에너지를 쏟았으면 한다. 물론 중앙과 광역·기초단체별로 사무가 나뉜 구조에서는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는 지역 사정을 모른 채 책상물림같은 정책을 내놓고, 지역은 당장 눈가림하기 좋은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수록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중앙·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기자단 일원으로 지난 3일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현황 참관을 위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향했다.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3시간 후 순천역에 내려 다시 차를 타고 1시간20분을 더 이동해야 했다. 대중교통으로만 움직였다면 순천버스터미널에서 고흥공용버스터미널로 이동해 나로도버스터미널로 가 다시 버스를 타야 한다. 자가용 운전이라면 서울에서 편도 5시간이 넘는다. 드디어 도착한 나로우주센터의 첫인상은 조용함이었다. 흔한 편의점 등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보안점검을 거쳐 진입하면 발사통제동, 조립동, 추진기관시험동, 발사대, 숙소동 등 약 10개의 건물이 있다. 구불구불한 내부 도로로 연결된다. 우주를 향한 꿈이 모여 발사체를 만들어낸 산실이라는 느낌도 와 닿았다. 개발한 엔진시험 등도 이곳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차를 타고 발사대로 올라가는 길옆으로 거센 화염에 거뭇해진 여러 개의 엔진시험대를 볼 수 있었다. 방문 당일에는 적지 않은 비가 내렸는데, 발사대 아래쪽에서는 누리호 발사 때 뿜어질 화염을 점검하는 센서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비가 오든, 기자단이 지켜보든, 예비발사일까지 하루하루 정해진 업무를 할 뿐이었다. 현재 누리호는 위성 탑재와 1∼3단 조립이 완료된 완성체 형태로 조립동에서 점검받고 있다고 한다. 센터에서 가장 크게 기자의 머릿속에 자리하던 생각은 ‘사명감’이었다.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만드는 과정은 기술과 정보를 새로 배우고 공부해가며 수백개 이상의 부품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라고 한다. 수많은 인력이 대전과 창원, 고흥 등을 오가며 매달리고, 외진 고립된 곳에서 검증을 거듭하는 일은 사명감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누군가는 당장 힘든데 왜 우주 개발에 엄청난 돈을 쓰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누리호 개발 사업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우주는 더는 공상과학영화의 배경이 아닌 현실이다. 일상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고,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받고, 위급한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일 등은 우주에 위성을 띄워 가능한 일이다. 다른 나라의 위성, 다른 나라의 로켓을 빌려 쓰기엔 국방·외교·안보·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주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이미 우리는 지구에서 7번째로 1t 이상 위성 발사가 가능한 로켓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자체 위성 제조 능력도 있다. 원하는 위치에 위성을 올려놓는 기술이 남았다. 누리호 3차 발사는 그 첫 시험대다. 누리호 3차 발사에는 우리가 개발한 8기의 실용위성이 실린다. 목표대로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 로켓을 빌리지 않고 1.5t급 실용위성을 원하면 언제든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발사가 끝이 아니다. 2025년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2026년과 2027년 초소형위성 2∼6호, 7∼11호를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보낸다. 매번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에, 반복 발사로 성능·기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 우주 개발의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응원한다.

일본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고령사회의 극단적 대응책을 가정한다.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2년 뒤 시행 예정인 이 법은 한 가정의 붕괴를 부른다. 58세 남편은 정년까지 일하기 아깝다며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그러고는 친구와 세계 여행을 떠난다. 진행성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아내는 ‘2년만 더 참자’고 다잡았던 마음이 무너진다. 남은 15년 인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겠다며 가출을 결행한다.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 아들이 이제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 발칙한 상상이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느껴진다. 소설 속 주간지는 법안 가결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여파로 연금 제도가 붕괴되었으며, 국민 의료보험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고령화는 비단 일본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탱할 연금 재정의 악화에 고심하는 나라가 많다. 일하는 인구 대비 노령 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니 재정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가 올해 연금개혁을 강행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프랑스 개혁의 핵심은 정년과 기여기간 연장이다. 기대수명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것만으로도 연금 수령 기간이 2년씩 줄어든다. 연금을 100% 받는 데 필요한 기여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차차 늘리기로 했으니, 연금재정 수익은 늘어난다. 2030년 135억유로 적자 예상은 최대 177억유로 흑자 예상으로 전환됐다. 정년 연장은 수령액 축소, 증세보다는 거부감이 덜하다. 더욱이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정년이 가장 이른 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프랑스인 60%가량이 여전히 연금개혁에 반대한다. 법 공포까지 끝났는데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노동절에는 전국에서 230만명(노조 추산)이 모였다.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도 빨간불이다. 이유는 소통 부족과 일방통행식 리더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의 인생 설계를 뒤흔드는 개혁인데도 정부는 진지하게 노조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자 의회를 건너뛰는 초강수를 뒀다. 노조와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나서야 처음 만났다. 그마저도 55분 만에 파투가 났다.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제이다. 때로는 마크롱식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 반면 영국은 2006년 독립적 위원회가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개혁안을 도출한 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대국민 토론회 등 설득 작업만 1년 가까이 진행했다. 소설 속 ‘현대판 고려장’ 시행을 앞둔 일본은 2년간 활발한 국민적 논의가 이어져 결국 대안을 도출해냈다. 윤석열정부도 오는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가 개혁 방향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도무기 공개까지…. 2010년대 초 북한이 ICBM KN-08을 공개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 핵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해진 것을 부인하는 관계자는 거의 없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서울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태평양 전 지역을 핵·미사일 사정권에 넣고 있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 앞에서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가 쓰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북한 핵위협에 맞서 한·미는 북한 핵위협에 맞서 핵협의그룹(NCG) 구성과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포함된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정부는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NCG가 실제로 북한 핵위협 억제 효과를 발휘할지, 한·미가 함께 구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해졌던 협의체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무기를 앞세운 억제력은 치열한 고민을 거쳐 탄생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핵 억제 개념과 이론은 냉전 시절 미국이 옛소련을 제압하기 위해 엘리트 군인과 관료, 학자들을 모아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졌다.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ICBM으로 구성된 핵 억제력과 확장억제 개념도 미국의 최고 민·관·군 엘리트들이 총력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물이다. 북한은 어떨까. 핵·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미국 못지않은 고민과 검토를 거친 흔적이 엿보인다. 핵무기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병행 추진은 ‘양탄일성(兩彈一星)’이라 불리는 중국 핵개발 전략과 유사하다. 전략·전술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갖추고 탄두의 다종화와 소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냉전 시절 강대국들의 핵무기 개발 개념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체제도 이념도 가치관도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핵 억제 전략과 이론, 작전계획 등을 철저히 연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핵 국가라고 해서 모른 척할 수는 없다. 미국과 북한보다 더 철저하게 핵전쟁을 들여다봐야 한다. NCG가 있다고 해도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연구해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는 속담처럼 NCG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해도, 정보에 숨어 있는 의미를 간파해 국익을 극대화할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NCG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미국 확장억제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의 통합 및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등 연합방위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군은 이제부터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과 시기, 방법을 검토해 ‘한국형 핵전략’을 만들고 실행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홀히 하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핵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신조어 ‘어쩔티비’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한국어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에 따르면 어쩔티비는 “어쩌라고, 가서 티비나 봐”의 줄임말로, “10대 초중반 사이에서 시작됐다가 커뮤니티 등지와 유튜브 방송 등으로 점차 퍼져나가면서 밈화됐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어감 자체가 결국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더 이상 듣기 싫다’는 의미는 물론 조롱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한다. 자매품은 ‘저쩔티비’. 며칠 전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친구에게서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말을 듣고 알게 됐다. 어쩔티비는 내로남불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꼬집는 말이라면, 어쩔티비는 더 나아가 ‘내로남불이면 뭐 어쩔건데’라는 당당한 태도까지 집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6일 “의회주의를 형해화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하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년 전 ‘검수완박 밀어붙이기’ 무대의 꼼수 탈당극 주연이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이날 복당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면서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법 제57조의2가 명시한 ‘안건조정’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짜고 친 위장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5대 4로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안건조정’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해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조차) 지적한 게 불과 한 달 전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호연지기를 우리 모두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뽐냈다. (“민형배 위원의 탈당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이라던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님! 보셨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이 당당한 자세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아, 어쩔티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예방대책이나 까다로운 추가 대출 대책만 내놓았다”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박 의원은 전세가격 폭등과 매물 급감을 불러일으키며 전세시장을 뒤흔들어놓은 ‘임대차 3법’ 대표발의자였다. (법 시행 한 달 전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던) 박 의원의 이 의연한 모습을 집약한다면 “그래서 어쩔티비”. 이제 우리는 내로남불 시대를 지나 어쩔티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던가.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어쩔티비란 신조어는 단순히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의 유행어가 아닌, 그들 눈에 비친 어른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1913년 미국 디트로이트의 포드자동차 공장에는 20세기 제조업의 역사를 바꾼 시설이 등장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최초의 조립공정 시스템이다. 이곳에서 포드의 신모델 T는 16초에 한 대꼴로 생산됐으며, 연간 생산 대수는 1923년 200만대를 넘어섰다. 포드는 T에 당시 자동차 평균 가격인 2000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는 850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했다. 자동차 업계의 후발주자였던 포드는 이렇게 20세기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 됐다. 수작업에서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가격을 낮추며 사치재였던 자동차의 대중화를 앞당겼다. 가격 경쟁에서 도태된 업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포드가 등장할 무렵 250개가 넘었던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중 살아남은 곳은 44곳(1929년)에 불과했다. 포드가 대량생산 방식을 도입한 지 110년이 흐른 지금 자동차 업계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내연기관차는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앞장섰다. 전기차 대량생산 체제로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선언을 한 테슬라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많게는 20% 이상 가격을 내렸다. 이후 포드, 루시드, BYD 등도 가격 인하를 잇따라 발표했다. 보급형 모델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2만5000유로(약 3600만원) 이하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했고, BYD가 올해 내놓을 전기차는 1만1600달러(약 1500만원)에 불과하다. 전기차 가격 인하가 시작된 것은 전기차가 초기 시장 진입을 넘어 보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기차 도입 초기 때만 하더라도 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구매에 나서는 소비자가 많았다. 전기차가 어느 정도 생활 속에 녹아든 지금은 내연차 대비 구입과 유지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 등의 실용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이 됐다. 주요 국가들도 전기차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급진적인 전기차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오는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차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산업 정책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했는데 결국 미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만 대상이 됐다. EU도 비슷한 내용의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대응에 나섰다. 시장의 전환기는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다. 20세기 초 포드가 대량생산으로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면, 21세기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를 장악하는 곳이 주도할 것이다. 포드는 조립공정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썼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여기에 더해 배터리 등 생산원가 절감, 플랫폼 공용화를 통한 생산 효율화 등을 펼치고 있다. 각국의 자국산 제품 우대 정책은 자동차 시장을 국가 간의 대결 무대로 확대하고 있다. 복잡한 전쟁이 시작됐다.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다. 낮은 조세 부담과 낮은 국가채무, 높은 복지 수준이라는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복지 지출을 높이려면 감세 기조를 포기하든지 국가채무의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 용어가 떠오른 건 현재 정부가 맞닥뜨린 경제 상황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복합위기는 올해 양상을 달리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공급 충격이 겹치며 생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골칫거리’였다면 올해는 경기 둔화 즉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까지 하락했다지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4.8%)는 여전히 고공 행진하는 등 수출과 소비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세금마저 적게 걷히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적었다. 지난해 4분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자산시장 침체 흐름을 감안하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에 직면할 것이란 예측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세수 부족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도 챙겨야 한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할 정도로 나랏빚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머지않은 미래에 찾아올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의 트릴레마 공식에 비춰보면 결국 남은 건 복지 지출의 축소다. 하지만 경기 둔화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우리의 복지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 예산 축소 역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3.0%)에 한참 못 미쳤다. 고차방정식의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상 증세가 힘든 상황에서 재정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정부가 비효율적인 사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직성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감안하면 지출 효율화 작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매년 5조1000억원을 들이면서 2025년까지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을 밀어붙여야 할지 의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에만 266조원이 들어간다. 경기 한파 속 정부 예산은 없는 이들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비상 상황을 감안하면 대선 공약이라도 국민의 이해를 얻어 걸러낼 건 걸러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는 ‘물멍’(물을 보며 멍하니 있기) 명소가 있다. 강물을 보며 삼삼오오 앉는 장소다. 시설 자체는 보잘것없다. 완만한 경사지에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게 전부다. 그럼에도 물결과 아스라한 조명, 젊은이들의 뒷모습이 어우러져 낭만이 배어난다. 한강의 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만들겠다며 ‘한강 르네상스 2.0’을 발표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 이름 붙였다. 대관람차인 서울링,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을 만들고 곤돌라와 수상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했다. 자연 생태는 회복하고 보행교로 접근성도 높인다. 한강 개발의 당위성에는 백번 공감한다. 한강은 위용에 비해 대접받지 못하고, 활용도 안 되고 있다. 함께 연상되는 매력적인 이미지가 없고, 세계적인 명성은 약하다. 오 시장이 한강에 매달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서울환경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기후위기를 비롯해 상황은 급변하는데,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낡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한강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 다만 ‘한강 르네상스 2.0’은 유럽과 아시아 도시들의 성공 사례를 백화점식으로 끌어모았다는 인상이 강하다. 서울 실정에 맞는 창조적 변용은 약한 듯하다. 보기에 그럴싸하지만 맥락은 와닿지 않는 세빛섬처럼 말이다. 최근 9박10일간 유럽 도시를 돌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하나씩 풀어놓은 오 시장의 행보에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유럽은 서울과 조건이 전혀 다르지 않은가. 서울과 한강 개발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말은 ‘너무 크고 넓다’이다. 한강을 자주 찾기 힘든 이유는 도로로 단절돼서이기도 하지만, 멀어서일 것이다. 서울시의 시민 조사에서도 왜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원까지 거리가 멀다’는 답이 29.2%였다. 2017∼2021년 한강공원 하루 방문객은 약 18만명이다. 한강에 서울링·보행교가 생기고 수상버스가 다니면 시민 발길로 북적일까. 다소 회의적이다. 영국 런던에 갔을 때 템스강을 꼭 볼 생각은 없었다. 테이트모던 미술관까지 걸어가느라 자연히 강에 놓인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넜다. 미술관을 나오니 국립극장·국회의사당까지 템스강 산책로로 연결됐고 도중에 대관람차 런던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한강변은 아파트 천지다. 도서관에 들른 김에 겸사겸사 한강까지 내려가거나 쇼핑하러 갔다가 지척에 한강이 있어서 강바람을 쐬는 식이 힘들다. 이 프로젝트의 더 큰 위험 요소는 한국 정치와 행정의 변동성이다. 그간 정부의 거창한 청사진이 정권 교체로 그대로 사장되는 일을 부지기수로 봤다.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은 2025∼2026년 착공 예정인 데다, 대형 사업은 으레 시간표보다 늦어지기 마련이다. 막 걸음마를 뗀 사업에 부정적 전망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한강이 도약해야 하는 시점인 건 분명하다. 탄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한강과 시민이 가까워지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본다. 훗날 한강 르네상스 2.0이 서울의 르네상스로 이어졌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상좌가 많으면 가마솥을 깨뜨린다’는 속담이 있다. 윗자리가 많아 저마다 명령을 하면 무쇠 가마조차도 깨뜨리고 만다는 뜻으로, 뚜렷한 책임자 없이 여러 사람이 간섭해 도리어 일을 그르칠 때 쓰인다. 최근 벌어지는 KT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보면서 이 속담이 떠올랐다. KT는 대표적인 소유분산기업이다. 민영화 이후 여러 주주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주인이 없어서일까, KT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데 ‘상좌’인 듯 말을 보태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 국민연금과 여권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구현모 대표가 지난해 말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을 때 여권의 반대로 재심사가 이뤄졌다. 구 대표가 다시 후보로 결정되자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경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결국 지난달 공개경쟁 방식으로 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외부 인사 18명과 사내 인사 1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KT 이사회에 대해 “이권 카르텔”이라는 여권의 비판은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공정·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는 연임을 포기했다. 지난 7일 최종 대표 후보로 결정된 윤경림 그룹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은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윤 사장과 윤 사장을 결정한 KT 이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윤 사장은 지난 25일 후보에서 공식 사퇴했다. 사퇴 이유로 밝힌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최고경영자(CEO)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한 문장에 숨겨진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외부 상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한 결과 재계 서열 12위 기업 KT는 ‘대표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들이 다시 대표 후보들을 검토해 KT 차기 대표가 선정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수개월이 필요하다. 기본 시스템이 있으니 KT라는 가마솥이 깨질 리는 없다. 그러나 가마솥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주는 물론 소비자들에 보탬이 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시장에서 늦게 출발할수록 격차는 커진다. 신임 대표의 출발이었을 31일 KT 주주총회는 ‘경영 공백’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KT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다. 앞으로 이사와 대표 선임 과정에서 외부 상좌들은 더 이상의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누가 이사가 되든, 대표가 되든 ‘친정권 인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특정인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 계속 개입한다면 KT 정상화는 멀어진다. 피해는 다수가 떠안는다. 정작 그들은 피해도 없고, 책임도 없지 않나. KT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배구조 취약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지배구조나 인선을 논의하다간 또다시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KT의 흑역사’ 또한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KT 미래 가치가 기준이 돼야 한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탄탄한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 논의가 해외에서도 화제다. 워싱턴포스트(WP), CNN방송, 가디언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다. 구글 검색창에서 ‘69 h’까지만 입력해도 ‘69 hour work week korea’(한국 주 69시간 노동)라는 자동 완성 검색어가 맨 위에 뜰 정도이다. 외신 논조는 비슷하다. 안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번째로 연간 노동시간(1915시간)이 긴 한국이 주 4일제 실험 등 전 세계의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과 동떨어진 행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CNN 등 일부는 기사에서 ‘과로사’(death from overwork)를 언급하며 한국어 발음 그대로 gwarosa 혹은 kwarosa라는 표현을 썼다. 연간 1791시간(OECD 8위)을 일해 노동시간이 결코 짧은 축이 아닌 미국인에게도 69시간 논란은 놀라운가 보다. WP 기사에는 댓글이 400개 넘게 달렸다. “기이하고 잔인하군. 가족, 여가, 학습, 사회활동, 운동, 취미를 위한 시간을 남겨주질 않네. 국민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분명해.” “장시간 근무에 지친 노동자는 일을 엉성하게 하기 십상이지. 장기적인 건강 문제는 결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텐데.” “남한의 지배층은 방식만 다를 뿐 북한의 지배층이랑 똑같이 미쳤군.” 간혹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이런 반응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란이 여전히 억울한 것 같다. 얼마 전 국회에 나와 “주 69시간은 극단적 경우에 가능하다”며 언론 탓을 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 시절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거듭 밝힌 것도 언론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인가. 머리가 어질어질해진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도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최장 6주간 주 64시간 근무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개편안의 핵심은 단위 기간을 12개월까지 늘리는 데 있다. 그러면 최장 15주까지는 주 69시간씩 일을 몰아서 시킬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비용을 줄이는 제도다. 극단적 경우라고? 낮은 노조 조직률, 그간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그런 극단적 경우를 선택·거부할 권한이 자신이 아닌 사용자나 원청 업체 쪽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초과근무시간을 저축해 놨다가 쉴 때 확실히 쉬라고? 하루 연차를 쓸 때도 눈치를 봐온 입장에선 꿈 같은 소리다. 더욱이 초과근무 보상으로 시간을 선택하고 수당을 포기할 만큼 여유로운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주 69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 하루 10.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주 6일을 일할 때 나올 숫자이다. 하루 쉬는 날도 피곤을 달래느라 이불 속에 파묻혀 있을 게 뻔하다. 연애, 결혼, 출산, 육아를 할 겨를은 언제 낼지 의문이다. WP 댓글 중 하나가 정곡을 찌른다. “두 명의 노동자가 각각 35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한 명이 70시간 일하는 게 교육·복리후생이 더 싸게 먹혀. 지금 당장 핵심은, 노동력을 더 적게 유지해야 비용이 덜 든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