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어린이, 노인들은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경고인지, 협박인지.” 지난해 초 필수 의료 취재 과정에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함께하는 산부인과 그리고 새싹이 자라는 시기를 돌보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인생이 저무는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뇌, 심장, 혈관 질환과 관련된 흉부외과·신경외과 등에서 전공의 지원이 계속 ‘빵꾸’가 나는 데 대한 일갈이었다. 그땐 악담 같았지만, 바로 눈앞의 현실로 마주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천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 응급진료, 야간 진료 등을 축소한 것이다. 전공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조치였다.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전공의 지원에서도 정원의 16%를 채 못 채웠다. 소아청소년과에 앞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도 오랜 기간 인력난에 허덕여왔다. 그동안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의료계의 엄살이나 꾀병으로 보고 ‘조기 진단’ 시기를 놓친 셈이다.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는 소아청소년과 이전에 존재했던 의료계의 ‘싱크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고 초기에만 해도 비난의 화살은 병원으로만 향했다. 그러나 원인을 찾던 과정에서 여론은 반전됐다. 결국 “우리나라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이제 많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줬다”는, 의료계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결론이 맺어졌다. 만약 이 일이 병원 내에서, 간호사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면? 일반인이었다면 논란조차 되지 않았을 터다. 지금도, 단 1%라도 살릴 가능성 있는 이름 없는 환자가 그 기회를 잃으면서 필수 의료 영역의 싱크홀은 조용히 그 반경을 넓히고 있다. 조기 진단 시기를 이미 넘었다면, 중요한 것은 완치를 위한 치료다. 발병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제거하는 치료 말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과연 완치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빠르고 적절한 그리고 과감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처방이 나오기는커녕 ‘필수 의료’의 정확한 경계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기에 실태 파악, 의견 수렴, 시범사업 등으로 시간만 버리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를 지탱하는 병원과 의료인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은 간단하다. 병원이 필수 의료를 축소하는 이유는 수술할수록 쌓이는 적자 때문이고, 의사 개인이 특정 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자리가 줄어들고 상황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것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여기서도 통용된다.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언제까지 소명 의식만 강요할 수는 없다. 모든 치료의 기본은 ‘적기 치료’다. 한 전공의는 그동안 ‘외과 홀대’의 상징적 인물인 이국종 아주대 외과 교수를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이 교수처럼 될 수도 없고 되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국종’이 한 명도 없어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쓴소리를 지금이라도 새겨들어야 한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시간대는 한국인에게 최적이었다. 대회 초반, 정시 퇴근만 하면 오후 7시와 오후 10시에 시작하는 두 경기를 편히 즐길 수 있었다. 0시, 새벽 4시 경기 중 하나 정도를 더 챙겨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았다. 그런 만큼 현지 취재기자들은 고됐다. 하루 한두 경기는 한국의 지면 제작 시간과 겹쳤고, 도하의 밤이 깊어갈 때 한국은 다음날 지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현지에 나가 있던 본지 서필웅 기자는 “한국과 마감 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종이신문 기자들은 다들 수면 부족”이라며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다 보니 다들 아프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가 8강전에서 맞붙은 10일 미국 기자 그랜트 월이 취재기자석에서 쓰러졌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류 파열. 과로와의 인과관계는 더 따져봐야겠으나,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3주째 잠도 거의 못 자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하소연한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있다. 그 말고도 카타르 사진기자, 영국 방송사 기술감독이 이번 월드컵 현장에서 숨졌다. 종군기자나 권위주의 국가의 반체제 언론인 정도를 제외하면 언론인은 비교적 안전한 직업이지만, 장시간 노동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월드컵, 총선·대선처럼 이른바 장이 서는 기간에는 특히 그렇다. 일본 NHK방송의 사도 미와 기자는 2013년 갑자기 숨지기 전 한 달간 도쿄도의회·참의원 선거를 취재하며 발생한 잔업이 무려 159시간이었다. 사인은 울혈성심부전.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월드컵 열기가 정점을 향하던 12일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담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이 나왔다.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당장 눈에 띄었다. 현행 주 12시간 한도인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자는 내용이었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 연장근로 총량은 70%인 440시간(주 12시간×52.14주×0.7)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도 최장 15주 동안 주 6일 69시간 근무(법정 40시간+연장 29시간)가 가능해진다. 근로일간 연속휴식 11시간을 보장받고 주휴일 하루는 쉰다고 쳐도, 나머지 6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 하루 11.5시간(휴게 1.5시간)씩 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996룰’(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을 방불케 한다. 더 극단적으로는 ‘오전 9시 출근, 익일 오전 3시 퇴근, (11시간 휴식 후) 오후 2시 출근’ 같은 일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한국의 과로사 추정 인구는 연평균 500명을 넘는다.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 1915시간으로 가로시(Karoshi·과로사의 일본어 발음)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시킨 일본(1607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다. 일은 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권고문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재계는 권고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더 많은 유연성을 내놓으라고 하고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과연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의 질 개선은 변함없이 지향·지속되어야 할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목표이자 과제”라는 권고 취지와 부합하는 반응인가 의문이다.

상대방의 내부 사정을 엿보고 싶은 심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법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는 전쟁의 기본 원칙도 있지만, 상대의 전략적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해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심리도 있다.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국가라면, 이 같은 심리는 더욱 커진다. 한·미·일은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띄워 365일 북한 전역을 제 손바닥 보듯 하는데, 북한은 그러지 못하니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기술적 난제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선언하고, 지난 18일 쏘아올린 발사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인천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한 것도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선언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우리 군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개 짖는 소리’ ‘개나발’ 등 거친 발언을 동원해 퍼부은 말폭탄을 보면, 국내외 반응에 대한 북한의 당혹감과 짜증을 느낄 수 있다. 사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은 어떻게 해야 정찰위성을 만들어 쏘아올릴 수 있는지를 터득했다. ‘개발이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이제는 ‘언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군사정찰위성이 실질적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해상도 1m’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이 인력과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 기술 수준을 높이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상도가 다소 낮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대북 타격작전에 쓰일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한국 내 대규모 전략 시설 관련 정보는 얻을 수 있다. 북한 위성이 한반도를 맴도는 ‘북한판 우주전쟁’이 눈앞에 다가오는 셈이다. 내년 4월에 등장할 것으로 예고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의 우주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의식해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꺼렸지만, 지금은 관련 능력을 드러내면서 우주작전 역량을 높이려 한다. 공군은 이달 1일 우주 관련 조직·기능을 통합, 우주작전대대를 창설했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등의 우주물체를 탐지·식별하고, 위협을 전파하는 우주작전의 핵심이다. 향후 전력화되는 군 정찰위성체계의 관제도 맡는다. 미국도 최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신설하고, 주한미군에도 우주군 부대를 만들었다. 한·미가 북한 위성에 맞서는 연합우주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우주작전의 개념을 확립하면서, 우주에서의 작전 범위와 주도권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우주작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운용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수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설명하던 복지부 담당 과장은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던 중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감정을 추스른 그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안타까웠다”며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한 발 더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보려고 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뒤 정책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자책과 미안함,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번 대책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엿보였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고, 수원 세 모녀처럼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도움의 손을 먼저 내밀겠다고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마련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바로 전날에도 서울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건강보험료 14개월 연체 등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고, 하루 뒤인 25일에는 인천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극단 선택을 시도, 10대 2명이 숨졌다. 좀 더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극을 줄이기 위해 촘촘하고 고도화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위기가구들이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일도 해야 한다. 정부에 도움을 받으면 ‘빈곤층’ 딱지가 붙어 불편한 시선을 받을 것이란 걱정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최근 ‘복지는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라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를 긍정적으로 봤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기도 하고, 지역사회 이웃·커뮤니터이기도 하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공무원 1명이 진행하는 위기가구 조사는 지난해 113.4건이다. 위기 정보가 많아지면 확인해야 할 대상이 늘어날 텐데, 인력이 부족하면 세심한 지원·상담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은 부족한 정부의 그물망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지인 등이 지나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대책을 마련했으면 조속히 시행해야 가치가 있다. 법 개정 노력과 인력 확충 등을 느긋하게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도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또한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닌 만큼,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이른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한다. 고독사, 은둔청년 등 드러나지 않은 취약계층도 적지 않다. 더는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

누구나 머릿속에 자율주행차의 이미지를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호출하자마자 어느새 화려하고 눈부신 유선형 디자인의 차량이 내 앞에 대기해 있고, 목적지를 말한 뒤 돌아앉아 일행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식의 이미지 말이다. 해외의 인기 브랜드들은 운전석의 스티어링 휠을 없애고, 다른 차량·보행자에게 자율주행 중임을 알려주는 영롱한 빛깔의 크리스털을 전면부에 배치하거나, 기어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구슬을 이용해 속도·방향을 조절하는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내놓기도 했다. 1980년대 미국 드라마 ‘전격Z작전’의 자율주행차 ‘키트’부터 이어온 이런 이미지의 자율주행차는 막연한 미래로 느껴진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이미 눈앞에 실재하고 있다. 상용서비스를 염두에 둔 자율주행차가 시범 사업 형태로 전국 곳곳에서 거리를 누비며 운행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이들 차량은 한정된 구간을 오가는 만큼 대부분의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으로 자율주행은 총 5단계로 분류되는데, 현재 상용화된 기술 수준은 페달에서 발을 떼도 되는 레벨1과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되는 레벨2 정도다. 차량 제어 주체가 인간이 아닌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차로 분류되는 수준이 레벨3부터다. 최근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이 뒤엉켜 서울 시내에서도 복잡하기로 손에 꼽는 청계천에서도 자율주행셔틀 서비스가 시작됐다. 직접 본 자율주행셔틀은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 나올 법한 자율주행차라기보다는 도로에 큰 이질감 없이 스며드는 모습이었다. 시민들이 자율주행기술을 친숙하게 느끼고 거부감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일부러 친근한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셔틀은 시속 20∼30㎞ 정도의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여러 번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오토바이는 갑자기 튀어나왔고, 차량은 예고 없이 끼어들었으며, 보행자는 아무 곳에서나 길을 건넜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패턴을 분석하고 반복해서 익히는 학습을 통해 향후 차량의 반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운행 초반에는 앞 차량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광고 모델을 사람으로 착각해 셔틀이 멈춰서기도 했는데, 학습을 통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더 큰 난관은 따로 있었다. 승객의 시선으로 본 청계천 길은 혼돈 그 자체였다. 1∼2차로밖에 되지 않아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정차를 하고, 길가에 물건을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것이다. 이 셔틀의 평소 운행 시간 추이를 보면 운전 경험치보다는 그날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많았는지 등의 상황에 크게 좌우됐다. 미국 등 자율주행기술 선진국보다 우리가 불리한 점은 바로 이런 과밀화됐으면서도 정돈되지 않은 도로 환경이 아닐까. 지정된 구역을 순환하는 셔틀 방식도 이렇다면 예측 못한 다양한 변수가 튀어나오는 일반 도로에서는 자율주행 수준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도로 정비와 단속, 시민의식 수준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갈 길은 더욱 멀어 보인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보느라 밤잠을 설쳐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16강 진출이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화려한 경기 내용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렇게 월드컵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것은 축구라는 종목이 공정성과 흥미를 더하기 위해 끊임없이 규칙 등을 개정하는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에서 축구가 태동했을 때는 럭비와 구별이 잘 안 되는 형태였다. 그러던 중 손을 써도 된다는 쪽과 결별해 발로만 공을 다뤄야 한다는 쪽이 축구협회(FA)를 결성해 지금과 같은 틀을 갖춘 규칙을 만든 것이 1863년이다. 이후 축구는 꾸준히 새 규칙과 제도를 도입하며 혁신의 길을 걸어왔고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됐다. 1891년에는 페널티킥이 도입됐고 1925년엔 모호했던 오프사이드룰이 현재와 같이 확립됐다. 동점 승부를 가리기 위해 1960년대 말에 승부차기가 등장했고 1978년 아르헨티나 대회부터 월드컵에도 승부차기가 도입됐다. 1992년에는 골키퍼에게 백패스가 금지됐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비디오판독(VAR)이 실시됐다. 그리고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기술까지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추가 시간 또한 대폭 늘어났다. 경기 중 부상을 핑계로 쓰러져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가 쓸모없게 돼 답답했던 축구팬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였다. 이렇게 축구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많은 이들이 더 좋아하는 스포츠가 되고 있지만 정작 월드컵과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조직인 국제축구연맹(FIFA)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FIFA가 경기장 맥주 판매 금지나 레인보 완장 착용 금지 등 지나치게 주최국 카타르의 눈치를 본다는 말들이 많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FIFA는 경기장에서 맥주를 팔게 하기 위해 당시 체육시설 술 판매 금지였던 한국의 법 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FIFA 덕에 경기장에서 ‘치맥’이 가능해졌다고 고마워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20년 전 한국에 대한 FIFA의 태도와 지금 카타르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다르다. 여기에 더해 FIFA는 카타르 노동자들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역시 그 이유는 돈인 것 같다. 카타르의 월드컵 유치 때부터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는 소문은 자자하다. 여기에 최소 1조원은 내야 한다는 FIFA의 스폰서십 중 최고 단계인 ‘FIFA 파트너’로 카타르 항공과 카타르 에너지 등 2개의 카타르 기업이 들어와 있을 만큼 카타르가 FIFA 수익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FIFA가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카타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시선 때문인지 FIFA는 월드컵을 통해 얻은 많은 수입을 참가국들에 더 많은 배당금 등으로 돌려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돈에 휘둘리는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FIFA의 개혁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쌓아놓은 철옹성은 너무나도 단단해 보인다.

소통은 어렵다. 상대방과 의견 차를 좁히고 설득하는 과정도 어렵거니와 소통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스스로 현재 얼마나 불통인지 깨닫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는 할 만큼 했고, 문제는 저쪽에 있다며 입을 닫게 된다. 열린 소통을 위해 시작된 도어스테핑이 갑자기 중단된 것만 봐도 그렇다. 얼마 전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갈등을 다룬 기사를 쓴 뒤 아마도 주민인 듯한 분으로부터 항의 섞인 메일을 받았다. ‘서울시가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기로 한 결정에 어떤 비리가 있는지 알고나 썼느냐’, ‘목숨 지키려고 투쟁하는 사람 앞에서 부동산 가격 운운하는 것은 모욕적이다’라는 내용이었다. 한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이미 알고 있었고 주민을 욕되게 할 뜻도 전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 집 근처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기존 750t(하루 처리용량)짜리 소각장에 신규 1000t까지 총 1750t을 떠안아야 하는 인근 주민들로선 날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일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31일 소각장 후보지 선정 보도자료에서 “모든 과정에서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그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소통협의체를 조직해 주민과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열리려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일대일 접촉하고 있다. 새 소각장 1000t이 들어서면 마포 상암동은 서울시 전체 소각물량의 40∼50%를 처리하게 된다. 신규 소각장 설치가 어쩔 수 없다면, 기존 시설에서 처리하던 쓰레기 750t을 어떻게 줄이고 어디로 분산시킬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당장 계획 마련이 어렵다면 일정표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핵심 사안에서 시는 뜬금없이 ‘믿음’을 강조한다. “아직 십몇 년 남았잖아요? 현재로선 (750t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진 건 없지만 그때까지 용역도 하고 해서 남은 12∼13년 동안 충분히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시장님도 철거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이상 어떻게 더 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한번 믿어주세요’란 말은 원래 믿기 어려운 법이다. 마포구의 새 소각장은 주민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마음먹기에 따라 소통을 연기처럼 가볍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통은 법을 떠나 신뢰를 위해 필요하다. 주민들은 소각장 앞에 세워진 오염물질 현황판도 못 믿겠다고 말한다. 20년 전 현 소각장이 들어올 때나 지금이나 공무원이 주민 대하는 방식이 똑같다고 토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다행히 이번주 들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2026년 수도권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전국적으로 소각장을 지금보다 절반이나 더 늘려야 한다. 마포 소각장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은 앞으로 곳곳에 소각장이 들어설 때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소통의 무게는 750t만큼이나 묵직하다.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주가 다 됐다. 불법 증축으로 좁아진 내리막 골목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밤늦은 시간이 더해지고, 통제 부재에, 우왕좌왕한 경찰과 지자체 등 무책임한 당국까지, 비극은 수많은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 그렇게 어이없고, 허무하게 발생했다. 수많은 인명피해 앞에 많은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렸을 사건은 바로 세월호다. 불과 8년 전에 발생한, 여전히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다. 세월호 이후 지난 8년, 우리는 얼마나 변했을까. 세월호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국민안전처’의 출범이었다. 당시 사고 수습의 책임을 졌던 해경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담당, 소방방재청과 함께 안전처에 합쳐졌다. 재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평시에는 일상 위험요소 제거와 장기적인 안전 교육과 인식 전환에 앞장선다는 목표였다. 일상 속 위험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 등이 하나씩 발표됐다. 매해 반복되는 자연재해부터 SF라 조롱받을 수 있는 미래 재난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책들도 모색했다. 결과는, 다들 알 것이다. 안전처의 해체다. ‘3년짜리’로 명이 끊겼다. 안전처는 재난 컨트롤타워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조직이다 보니 한계가 명확했다. 안전처라는 이름 아래 묶인 3개의 본부는 전혀 융합되지 못한 채 ‘따로국밥’ 신세였다. 타 부처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안전처가 개입도록 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었다. 출입 당시 공무원들은 기자에게 “행안부로 묶였을 때는 인사·조직권을 내세워 압박이라도 할 수나 있었지, 실제로는 아무런 카드가 없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삐거덕대던 안전처는 정권이 바뀐 후 행정안전부 품으로 돌아갔고, 안전 교육으로서 ‘생존 수영’과 안전신문고만 덩그러니 남았다. 해경 책임론과 익사에만 초점을 맞춘 탓이다. 이태원 참사는 어떨까. 원인이 다중이용시설이나 군중 관리로 모이고 있으니, 관련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장기 교육 분야에서는 CPR가 남을 것이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며 마무리될 것이다. 냉소적인 이유는 우리는 이미 많은 재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삼풍백화점 붕괴(1994), 대구지하철 화재(2003), 세월호 참사(2014), 이제는 이태원(2022)까지. 그런데도 10년마다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대책’이 늘 미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화재·건물 붕괴·선박 침몰·압사라는 각각의 분류에 따른 소극적 처방 말이다. 슬픔과 분노가 들끓고 난 다음에 사그라들면, 안전보다는 규제에 따른 비용을 주장하는 시기가 오게 마련이다. ‘정치적’으로 급조된 안전처였지만, 안전처가 내세웠던 것 중 옳았던 것도 하나 있다. 안전이라는 이름이 최우선으로 돼야 하고, 재난 대비는 과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의 역사가 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참사를 ‘정쟁으로 만들려는 자’와 ‘정쟁조차 안 하려는 자’의 대결을 보고 있노라면, 수많은 이들이 흘린 피 위에서조차 안전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리즈 트러스가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 섰다.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연 450억파운드(약 73조원) 규모 감세안을 고집해 영국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킨 것이 가장 큰 낙마 이유였다. 201개 단어, 12개 문장으로 구성된 사임의 변은 1분30초 만에 끝났다. 에너지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이니 물러나겠다는 요지였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 영국 언론은 ‘퉁명스러운’ ‘기이한’ 사임 연설이라고 평했다. 열흘쯤 뒤 우리나라 치안 총수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었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이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로 국민 속을 뒤집어놓은 뒤였던 터라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에 이목이 쏠렸다. 윤 청장은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추상적이고 유보적인 표현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빠졌으니 용서를 구할 일도 없었다. 반대로 일선 책임을 따지는 말은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그는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며 통상의 프로토콜을 벗어난 ‘특별 기구’의 ‘강도 높은 수사와 감찰’을 약속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각오”까지 언급했다.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과오가 있으면 엄정히 처벌해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가 깃든 고사성어다. 초점은 일선의 과오에 맞춰져 있었다. 재무장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감세안 후폭풍을 모면하려 했던 트러스 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였다. 그날 바로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 내용은 세간의 관심과 분노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그의 회견을 곱씹어 볼수록 의문은 커졌다. 제갈량이 마속에게 그랬던 것처럼 본인을 비롯한 지휘부는 현장에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냈던가. 그날 경찰의 우선순위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시위 관리와 마약·성범죄 단속에 두었던 것은 현장인가 지휘부인가.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고, 안전이 우려된다는 정보 보고를 올리고, 인파와 소음으로 가득 찬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사람이 죽고 있어요. 앞으로 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은 다름 아닌 일선 경찰관이었다. 그러니 석 달 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비호하며 취임한 윤 청장이 윗선까지 책임 소재가 가지 못하도록 미리 방탄막을 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정사(正史) 삼국지는 읍참마속 일화를 이렇게 전한다. “제갈량은 … 마속을 죽이고 병사에게 사죄했다. 상소를 올려 ‘… 그 책임은 모두 신(臣)이 사람을 부당하게 쓴 데 있습니다 … 청컨대 저 스스로 직위를 세 등급 강등시켜 그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겠어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7년 9월, 북한 핵위협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가 남긴 말이다.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가 제재와 협상을 반복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애썼지만, 북한은 6차례나 핵실험을 하면서 핵보유국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5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수년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던 것에 더해 대남 전술능력까지 갖추는 양상이다. 왜 그럴까. 해답은 전술핵에 있다. 전술핵은 사용 범위가 넓지 않다. 북한이 전술핵을 보유했다면, 한반도에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술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술핵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하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에 전술핵을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휴전선 이북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수도권에 낙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안팎. 한국군이 미사일방어(MD)체계로 100% 저지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전술핵 사용이 어렵다면, 생화학무기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려면 한국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 위협까지 대비해야 한다. 군사적 부담이 급증한다. 대북 공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난도가 훨씬 높다. 북한 ICBM은 발사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기 쉽다. 미국의 MD를 뚫는다는 보장도 없다.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핵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이 핵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배경이다. 비핵보유국인 한국이 취할 방법은 있을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럽에 있는 미군 핵무기 운용 전술 등을 점검하면서 핵 억지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자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 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것처럼 연합훈련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군이 전략자산 운용계획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도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북한 핵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방의 핵대국’을 노리는 북한의 야심에 맞서려면, 미국 확장억제력과 국민 경각심이 필요하다. 북한이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20여발의 미사일에 이어 3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핵 위협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민관 모두의 종합적이고 치밀한 북핵 대응·대비책이 요구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