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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장애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
[현장에선] 장애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를 연기한 다운증후군 장애인 정은혜씨가 화제다. 극 중 영희는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향한 사회적 편견에 할 말을 다 한다. 맥주를 마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무엇보다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정씨는 실제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앞선 다른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 준 정씨의 모습도 드라마 속 영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명랑하고 솔직하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정씨에게 사람들은 애정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정씨가 지금처럼 밝고 당당해지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론 주저앉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휠체어를 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못 미친다. 서울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4%라지만, 엘리베이터 위치 정보가 부족하고 환승은 여전히 불편하다. 장애인 콜택시도 원할 때 이용하기 어렵다. 제한된 이동권은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2020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를 보면 한 달간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5.2%였다. 장애인 돌봄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지원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가족의 몫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최대 480시간(하루 16시간)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하루 평균 2∼5시간이 대부분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는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열악한 처우 등 탓에 교사가 자주 바뀌는 문제가 지적된다. 부담을 이기지 못한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60대 여성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날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이 6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숨진 채 발견됐다. 장애인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동권은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를 벌이며 주목받고 있지만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요구다. 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시위나 사건, 비극이 있으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길 반복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들은 단순히 장애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모두의 일이다. 일부만의 목소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휠체어가 다니기 힘든 길은 유모차, 고령자도 다니기 어렵다. 영·유아, 고령환자를 위한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를 장애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포함시켰다. 또한 정부는 올해 2023∼2027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단체장은 장애인 권익 개선을 공약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예산도 무한정 늘릴 수 없다. 그러나 장애라는 ‘다름’이 일상에서 불편과 고통, 절망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고민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짝 관심이나 말뿐인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 시급하다.
2022.06.10 00:23:07
[현장에선] 대기업의 투자 보따리
[현장에선] 대기업의 투자 보따리
1085조원. 지난 열흘 동안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 13곳이 잇따라 발표한 투자 계획 규모다. 자그마치 올해 정부 예산인 607조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들 그룹이 5년간 창출하겠다고 밝힌 일자리도 40만개에 달한다. 대기업들이 지금 앞다퉈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은 것은 다분히 새 정부를 의식한 행보다. 새 정부가 갓 출범한 시점인 데다 계획 기간도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제시하고 있는 새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화답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며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 정권 초에 되풀이되는 익숙한 풍경이다. 역대 정부 출범 직후 각 그룹 총수가 일자리와 투자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정부 주도로 대기업 투자·고용 계획을 집계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삼성은 3년간 18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놨고 SK는 3년간 80조원을, 현대차는 5년간 2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어떤 계기로든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국내에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은 그 자체로 반가운 일이다. 기업과 정부가 유연하게 소통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아쉬운 것은 내용이다. 일부 기업의 발표는 주주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 등에서 이미 내놨던 투자 계획을 5년 단위에 맞춰서 한번 더 제시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중장기 계획 중 일부를 보완해 내놓은 것에 불과했다. 이런 계획은 하나 마나 한 결과를 낳는다. 그동안 정권 초에 기업들이 내놓은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됐는지 공개된 것을 보지 못했다. 결국 정권 맞춤형 보여주기식 계획으로 끝난 셈이다. 대내외 경제 변수에 탄력 있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이 정부 출범에 맞춰 정형화된 투자·일자리 계획을 발표하는 문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투자 계획 발표에 동참한 한 기업의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정치적 이유로 없던 투자 계획을 새로 만들기는 힘들다”며 “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국내 경제 동력을 키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 오너, 경영진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5년 내 투자 계획과 이행 과정을 직접 챙기는 책임경영을 보여줬으면 한다.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 등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속성도 중요하다. “모래 주머니를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 말처럼 역대 정부에서도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같은 규제 개혁 약속이 있었지만 공염불에 그치곤 했다. 기업과 정부가 건강한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면 굳이 정권 초에 떠들썩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22.06.02 23:12:56
[현장에선] 제2의 손흥민을 기대하며
[현장에선] 제2의 손흥민을 기대하며
정말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됐다. 손흥민이 세계 최고 프로축구리그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것이다. 손흥민이 EPL 득점왕 트로피인 ‘골든부트’를 가져온 것은 세계 축구 중심인 유럽 무대에서도 최고 선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사건이다. 이런 손흥민은 대한민국만의 자랑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까지 아시아 전체가 손흥민이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며 칭송할 정도다. 이런 반응을 보면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차오른다. 이렇듯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국민 사기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골프의 박세리,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도 그랬다. 이들은 세계 무대 변방이었던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 월드 스타들의 공통점은 각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박찬호의 성공은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으로 이어졌고 이른바 ‘박세리 키즈’로 불리는 선수들은 미국여자골프(LPGA) 무대를 평정하며 한국이 여자골프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김연아의 성공은 차준환, 유영 등 후계자들을 탄생시켰다. 박태환이 준 자신감은 기대주 황선우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과 또 다른 선구자도 나타나고 있어 반갑다. 이렇게 처음이 어려울 뿐 한번 물꼬가 트이면 물줄기는 커질 수 있다. 손흥민을 봐도 그렇다. 앞서 유럽 무대에서 길을 터 준 이들 역할이 컸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전설로 인정받고 있는 ‘차붐’ 차범근이 밭을 갈고, EPL 최고 명문 구단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전성기를 함께한 박지성이 거름이 돼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손흥민을 따라갈 후계자 탄생에 대한 기대도 크다. 다만 현실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많다. 당장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젊은 층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이는 운동보다는 컴퓨터 게임에, 스포츠 스타가 되기보다는 K팝 스타가 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현실은 이런데 체육 정책도 혼란스러웠다. 체육계의 각종 사건·사고가 빌미가 돼 엘리트 선수의 길을 선택한 학생들의 운동권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장치가 생기면서 오히려 학생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러다 보니 한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 운동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선수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선수 수급도 어려운 현실에서 요즘 운동부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운동을 택한 청소년들에겐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정이 넘친다. 그들에게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제2의 손흥민’을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022.05.26 23:43:55
[현장에선] 이상한 나라의 전기요금
[현장에선] 이상한 나라의 전기요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집에서, 방송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표현이다. 언제부턴가는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란 문구도 종종 눈에 띈다. 둘 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구호다. 온 국민이 이런 ‘훈화말씀’을 듣고 자란 나라라면 전기 사용량이나 에너지 효율은 뭔가 남다른 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 절약이라는 대대적인 구호는 대대적으로 실패했다. 전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기름 쪽으로 넘어가 보자. 국제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서민연료’ 경유 가격이 예사롭지 않다. 경유 수입가도 뛴 데다 세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류세 인하도 가격을 진정시키는 데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중순부터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마저 벌어졌다. 18일 현재 경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985원, 휘발유보다 15원 비싸다. 이렇다보니 올 1분기 국내 경유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나 줄었다고 한다. 디젤게이트와 미세먼지 논란, 요소수 대란에 이어 이번 가격 인상이 경유차 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모양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판매량은 1분기에 각각 172%, 159% 늘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소비자를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 1위라는 노르웨이도 전기차 확산을 위해 부가세 25% 전액 면제, 환경오염세금 면제라는 큼직한 당근을 걸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의 기름값은 살인적이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리터당 2.547달러(약 3247원), 홍콩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다시 전기로 돌아와 보자. 한국전력이 1분기에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난리다. 한전 영업비용 중 85%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가 급등한 게 제일 큰 이유인데 전력구입비는 국제 유가 같은 연료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봄과 올봄 사이 국제 유가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당연히 전기를 만드는 비용도 올랐을 테고, 전기요금도 올라 전력 사용은 줄었어야 한다. 궁금해서 지난해와 올해 4월 우리 집 고지서를 봤다. 1년 전보다 더 낸 전기요금은 780원. 껌 한 통 값도 안 된다. 우리 집이 특이한가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올 1분기와 지난해 1분기 연료비가 2배 뛰는 동안 전력 판매단가,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h당 2.4% 올랐다. 전력 판매량은 4.5% 늘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가격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이상한 시장이다. 전기요금은 원가에 연동돼야 하는데 정부가 오랜 기간 지지율·민심에 연동시킨 탓이다. 그 결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열심히 절전 구호를 외쳤어도 1인당 전력 소비량 세계 7위, 전력 소비 증가율 세계 3위인 이상한 나라가 됐다. 윤석열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원가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약속했다.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원가주의는 가격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가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2022.05.19 23:35:01
[현장에선] 기업과 권력의 거리두기
[현장에선] 기업과 권력의 거리두기
“윤석열정부에서 감방에 들어갈 재벌 총수는 누구일까요?” 기자가 되고 처음으로 경제부에 왔다고 소개하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사회부와 정치부만 떠돌다 온 배경을 두고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기자라고 어느 기업 총수가 들어갈지 알 만한 신통한 재주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치의 큰 흐름을 눈여겨보면서 조심한다면 그 기업의 총수가 수모를 겪을 확률은 줄어들지 않을까. 따로 돌아가던 톱니바퀴가 일제히 맞물리는 그 순간과 지점이 일종의 발화점인데, 그 발화점을 피하는 안목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먼저 태평로 한국은행을 주시해야 할 것 같다. 금리 인상의 속도와 수준이 관건이란 뜻이다. 금리 인상은 서민의 고통을 전제하는 처방이다. 실업자도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대까지 끌어올렸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성난 농민들이 트랙터를 워싱턴까지 몰고 와 연준을 봉쇄하고 시위를 벌였다. 살해 위협을 받은 볼커가 권총을 차고 다녔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한은이 과거 미국처럼 극단적인 금리 처방을 할 일은 없을 테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분노한 시위대에 둘러싸여 출퇴근할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 한은은 혜안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도 금리 인상엔 서민들의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조그만 일에도 화낼 준비를 갖춘다는 뜻이다. 그래서 광화문 아스팔트가 중요하다. 얼마 전부터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게 됐고, 집회·시위 제한도 점차 풀릴 것이다. 1600만표를 얻고도 아깝게 패배했다고 아쉬워하는 진보 진영 측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딱 좋은 조건이다. 물론 진보 진영의 ‘반지성주의’에 분노한 보수 진영 역시 같이 도로를 점령할 수는 있다. 보수 진영의 집회·시위 내공이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성에 대한 절절한 호소와 절묘한 연출력, 치밀한 기획력은 진보 진영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광우병 촛불시위 시즌2가 벌어진다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진보 진영의 대거리에 대처할까. 너무 눌러도, 너무 풀어도 잡을 수 없는 게 시위다. 윤석열정부에서 핵심 자리를 차지한 구이명박(MB)계 인사들이 트라우마를 억눌러 가며 그 중용의 경계선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예상을 못 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권력의 거리두기에 있을 것이다. 권력과 너무 멀면 얼어 죽지만 너무 가까우면 타 죽는다. 우스갯소리엔 지혜가 담겨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기업들이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듯하다. 이전엔 기업들이 기를 쓰고 실세들에게 다가가려 한 반면 지금은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를 하려는 게 눈에 보인다.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졌다는 징표가 아닐까 싶다. 다만 아직도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 못 챈 일부 대기업이 보이는 점은 아쉽다. 눈앞에 있는 떡이 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수 개인이나 주주들을 위해선 좋은 일이 아니다. 그저 행운을 빈다.
2022.05.12 23:38:26
[현장에선] ‘K방역’ 최대 공로자는 국민
[현장에선] ‘K방역’ 최대 공로자는 국민
영화 ‘쇼생크 탈출’ 주인공 앤디가 느낀 해방감과 희열이 이런 것이었을까. 다소 과장되지만 지난 2일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같은 해 10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566일 만이다. 그러나 의무 해제된 이후 벌어진 풍경은 예상과 달랐다.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고수했다. 특히 미확진자, 영유아·고령층이 함께 사는 가구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토끼몰이’ 동영상은 그 심리를 잘 보여준다. 토끼 한 마리가 끊임없이 터지는 지뢰를 피해 불가능해 보이는 생존을 이어가는 동영상은 미확진자들이 코로나19를 끝까지 피해가려는 몸부림을 담았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740여만명. 5100여만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아직 3분의 2는 이런 ‘토끼족’인 셈이다. 전체 사망자 95%가 60세 이상인 만큼,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도 비슷한 마음이다. 의료현장 역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90%를 웃돌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이 20%대로 뚝 떨어졌고, 정부가 의료진 확진자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 가능하도록 했지만, 대형 병원에서는 여전히 확진된 의료진 격리기간을 5∼7일로 고수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겪어낸 곳이자 마지막까지 코로나19 문을 닫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에 머무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만큼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경계심’은 해외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우리보다 앞서 팬데믹(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 군중 밀집지역에서 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국내에서 야외 마스크가 계속 유지되는 데에는 “눈치가 보여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실내 들어가기 전 다시 쓰는 게 귀찮아서”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다. ‘눈치보기 게임’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이쯤 되면 코로나19 초기 ‘K방역’의 근간이 된 시민의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K방역’을 극찬한 외신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한국인의 기저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포착된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시작부터 지금까지, ‘K방역’ 핵심은 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였다. 뻔뻔한 건 정치권이다. 최근에도 ‘K방역’ 공적 수훈을 놓고 이른바 신구 권력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우리의 공(功)”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밑밥 깔기’인 셈이다. 정치권의 ‘과실 따먹기’ 논쟁에 마스크 해제 찬반 여부는 어느새 정치적 지지층을 판단하는 잣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방역까지 정치 싸움으로 변질됐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야외 마스크 해제라는 단계에 오기까지 가장 큰 공로자는, 국민이다.
2022.05.05 23:32:08
[현장에선] 군심을 분열시키지 말자
[현장에선] 군심을 분열시키지 말자
상호 존중 대신 갈등을 키우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는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 발전에 큰 장애물이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이 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단결을 중시하는 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야전 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 세계에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장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소속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확인도 잘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에서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의 서막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군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치와 국방은 서로 연결돼 있다. 서양의 대표적 군사학자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정치에 있으며,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에 있다고 봤다. 클라우제비츠의 시각대로라면 전쟁을 이끄는 군인들도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대결했던 이번 대선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거티브가 치열했다. 국가원수로서 집행할 국가적 차원의 비전이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검증받는 과정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전이 더 강했다. 이는 상대 진영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풍토를 만들었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작동될 수 있는 동력은 약화했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정치적 환경은 국방에 영향을 미친다. 이 후보자와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놓고 갈등과 대결 구도가 강해지는 국내 정치적 환경이 국방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하는 이유다. 문재인정부 5년간의 국방정책에 대한 시각은 정치적 성향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새 정부의 기조에 부응하면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온 55만 장병과 국방부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공무원으로서 일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안보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군의 위기 대응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치에서 흔히 보는 ‘갈라치기’가 군에서도 등장한다면, 군의 근간을 잠식하고 갈등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방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자주국방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2.04.28 23:38:41
[현장에선]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
[현장에선]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
“코로나19는 이제 끝난 거지?” 최근 기자가 많이 받는 질문이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껏 가벼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을 받으면서 일상회복은 간절한 바람이었다. 지난해 11월 잠시 ‘맛’을 봤지만,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제한을 받아야 했다. 아쉬워할 새도 없이 지난 2∼3월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40만∼50만명에 달하는, 지난 2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유행을 겪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한발 내디딘 것이다. 당장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며칠 새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 늘었다. 집 인근 먹자골목의 네온사인은 밤늦게까지 번쩍이고, 취객의 소음이 야밤에 들린다. 사장님 내외만 있던 단골 식당에는 거리두기로 ‘강제 휴직’ 상태였던 주방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아니다”이다. 거리두기 해제의 의미는 ‘안심하고 이제 마음껏 즐겨도 된다’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씩 나오고, 신규 변이 발생과 오는 가을·겨울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 종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도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에서 기본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다. 아프면 모임·출근 자제하고 검사받기,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위생과 환기 등이 더욱 강조된다. 보건소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약을 처방받아 집에서 요양하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주위에 감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다.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에서 고위험군을 보호할 방안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치명적이다.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100∼200명씩 사망하는 상황이 정상일 수는 없다. 사망자의 95%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10대 이하의 사망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평범한 50대 이하 사람들이 중증 악화·사망 확률이 낮다며 자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사이, 바이러스는 감염 고리를 타고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파고든다. 개개인은 주변에 고위험군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정부는 고위험군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완화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4차 접종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치료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늦지 않게 방역 강화와 병상 투입이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별 대응계획도 필요하다. 당분간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하기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취약층을 돌아보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2.04.21 23:22:22
[현장에선] 포켓몬빵 열풍의 씁쓸한 뒷맛
[현장에선] 포켓몬빵 열풍의 씁쓸한 뒷맛
“도대체 이게 뭐라고….” 대형마트 ‘오픈런’을 했는데도 포켓몬빵을 사지 못했다는 말에 주변에서 보인 반응이다. 오픈런은 희소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자마자 달려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명품 가방·시계, 한정판 운동화 등을 사기 위해 벌어졌던 오픈런의 대상에 최근 포켓몬빵이 추가됐다. 1500원짜리 빵을 갖기 위해 명품매장 뺨치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대형마트 입구에 늘어선 줄에는 20∼30대부터 포켓몬빵이 갖고 싶다는 손주를 위해 나온 어르신, 엄마와 함께 포켓몬빵을 사러 나온 어린이도 있었다. 히트상품 주기가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포켓몬빵 소비자의 폭넓은 연령층만 봐도 이번 열풍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 포켓몬빵은 1990년대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끌다가 단종된 뒤 최근 재출시됐다. 출시 40일 만에 1000만봉이 팔려 나갔다. 포켓몬빵 열풍에는 최근 뜨는 상품의 공식이 모두 담겨 있다. 우선 포켓몬빵 구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세대는 새로운 소비 권력으로 통하는 20∼30대들이다. 포켓몬빵은 이들을 저격한 레트로(복고) 제품이다. 용돈을 아껴 가며 빵을 샀던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추억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빵에 동봉된 스티커(띠부띠부씰)를 모으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재거래하며 화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공식은 한정판이다. 포켓몬빵에 동봉된 스티커는 159가지 중 하나인데, 일부 스티커는 나올 확률이 희박하게 수량을 조절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포켓몬빵 스티커의 희소성을 반영해 종류별로 1000원부터 5만원 이상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다. 한정판 제품일수록 남들이 즐기는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경험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벌어진다. 하지만 포켓몬빵 열풍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포켓몬빵의 인기가 과열되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매점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끼워팔기’를 하거나,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무엇보다 이번 열풍의 본질이 제품 자체가 아닌 사은품인 스티커 수집에 있다는 점은 식품업계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바꿔 말하면 빵의 맛이나 완성도 등은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셈이다. 1990년대 포켓몬빵 열풍 당시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으던 학생들의 행동에 현재 어른들도 동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보다는 익숙한 것에 열광하는 행태는 소비심리가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증거다. 새로운 취향을 시험하고 찾아보는 모험을 하기보다 검증된 캐릭터를 보고 지갑을 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끊임없이 제품을 개발하고 다듬는 혁신을 주저하게 만든다. 작은 빵 하나가 식품업계에 던진 숙제다.
2022.04.14 23:55:12
[현장에선] 프로야구 ‘흥행의 무게’
[현장에선] 프로야구 ‘흥행의 무게’
2022년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요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야구장에 관중이 많이 오나요”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제대로 관중이 들어오지 못한 가운데 시즌을 치렀지만, 올해는 개막부터 100% 관중 입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높은 기대감 속에 시즌 개막을 맞은 프로야구 초반 흥행 성적은 아쉽다. 개막전 만원 관중도 없었고 지난 6일까지 치른 20경기 총관중은 13만8317명으로 경기당 6916명에 그쳤다. 코로나 시대 이전인 2019년 경기당 평균 관중 1만119명의 68.3% 수준이다. 여전히 하루 20만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 남아있는 데다 지난 2년간 야구장에 가지 않게 된 팬들 습관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흥행이 부진한 리그 출발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야구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프로야구 관심도는 31%에 불과했다. 2014년 48%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야구에 대한 관심은 더 낮다. 20대는 2013년 44%에서 2017∼2019년 30% 안팎을 기록하다가 올해 18%로 추락했다. 지난해 일부 선수들의 방역지침 위반과 무리한 리그 중단, 그리고 도쿄올림픽 졸전 등이 겹치면서 안 그래도 줄어들던 야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야구계는 비상이 걸렸다. 허구연 신임 KBO 총재는 취임 일성으로 “팬 퍼스트”를 외치며 지방 각 구장을 직접 도는 현장경영으로 분위기 반전에 애쓰고 있다. 또한 스트라이크존 확대, 국가대표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경기시간 단축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제도 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비단 야구인들만 팬들이 야구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프로스포츠계 전체가 야구 관중 동원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프로야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로스포츠 흥행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프로야구는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다. 이런 야구가 코로나가 끝난 뒤에 이전만큼 흥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종목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 프로스포츠 업계에 팽배하다. 무엇보다 20대 이하의 스포츠 관심도는 스마트폰과 게임에 밀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다. 축구가 일상이라는 영국에서도 축구를 직관하는 10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시스템과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프로야구 흥행 여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로스포츠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범사례이건 반면교사이건 다른 종목들이 야구 움직임과 결과를 보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프로야구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KBO와 10개 구단은 깊이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2022.04.07 23: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