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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위드코로나와 희망고문
[현장에선] 위드코로나와 희망고문
‘위드(with) 코로나’가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등 각종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됐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9월 말 이후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전 국민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 이후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드 코로나는 ‘터널 끝 빛’이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고, 이제 막 9월에 들어선 시점에 위드 코로나가 거론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을 보면 수백명이 운집한 축구경기장 관중석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다. 클럽에서 자유롭게 파티도 즐긴다.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기반이 된 조치다.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비율이 매우 낮아지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노출돼도 괜찮다는 논리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방역 피로감에 지친 우리로선 부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영국의 위드 코로나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자극제도 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힘들어진 일상을 버티는 사람이나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 조금 더 버틸 힘이 된다. 정부가 시간표를 제시하며 위드 코로나가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이 기본 전제인 만큼,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수단이 된다. 정부는 백신 수급을 철저히 챙겨 접종 완료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물론 위드 코로나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접종률 상승에 따라 방역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당연하나 성급하게 서두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아직 30%대로 낮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방역 이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 6월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7월 다중이용시설 이용 확대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백신 접종 완료자 실외 마스크 예외 등 인센티브 적용이 예고되면서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방역 긴장이 풀린 사람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델타 변이와 합쳐지면서 4차 대유행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도 방역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유행이 잡히지 않고 중환자·사망자가 증가하면 위드 코로나는 멀어진다. 코로나19는 감기와 다르다. 치료제도 아직 없다. 어느 수준까지 코로나19 노출 위험을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증환자의 자가 치료를 확대할 경우 이웃집에 코로나19 환자가 머무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위드 코로나 전까지 차분하게 거리두기 준수와 백신 접종 등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진료체계 정비 등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대비책을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도 희망고문과 다름없게 된다.
2021.09.02 23:09:43
[현장에선] ‘대박 상품’의 함정
[현장에선] ‘대박 상품’의 함정
“문화상품권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상품권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다. 초반에는 많이 할인해주다가 나중에 할인폭이 줄어들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머지포인트를 사놓고 돌려받지 못하게 된 지인의 말이다. 머지포인트 사무실에 직접 항의 방문한 사람 일부는 포인트를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회사원인 그는 사무실도 가보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외식 모바일 바우처’를 표방하면서 20% 안팎의 할인율을 내세웠다. 10만원어치 포인트를 8만원에 사서 가맹점에서 10만원을 쓸 수 있는 셈이다. 가맹점도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 편의점, 유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 누구나 종종 들를 만한 곳이 포진됐다. 생필품, 음식 등을 조금이라도 싸게 소비하려는 학생, 직장인 등의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는 100만명 수준으로 불어났다. 머지플러스가 월 일정액을 내면 무제한 할인을 해주고 낸 돈만큼 할인을 못 받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구독 서비스까지 시작하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상식적으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의도한 적자라고 설명했다.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창업 초창기에 언급하며 유명해진, 이제는 혁신기업이라 일컬어지는 많은 스타트업이 따라 하는 ‘플라이휠(Fly Wheel)’ 효과를 연상시킨다. 처음에는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바퀴를 뜻하는 단어로, 투자를 통해 고객경험이 개선되고 고객이 증가하면 트래픽과 판매자, 상품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전자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와 함께 플라이휠은 갑자기 멈췄다. 머지포인트의 가맹점 사용이 중단된 것이다. 포인트 발행액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미사용 포인트 잔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이용자들이 모두 구매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머지포인트는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최근 떠오른 ‘대박 상품’이었다. 파격적인 할인율이 의아할 법하지만, 검증에 지나친 시간을 소요하면 경쟁 업체들에 밀리기 때문에 다소간의 위험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용처가 넓어지면서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확인했지만 금융감독원과 논의 중이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른 곳에서도 다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매출 등을 생각할 때 우리만 막는 것은 곤란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가 단순 판매 중개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현금성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쟁적으로 판매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초유의 사태에 머뭇거리던 이커머스 업계가 적극적 환불 등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는 이럴 때 얻을 수 있다.
2021.08.26 23:21:09
[현장에선] 박물관 투어로 지방 즐기기
[현장에선] 박물관 투어로 지방 즐기기
지방에 갈 일이 생기면 박물관에는 들르려 한다. 한 달여 전 장례식 조문을 하러 전남 나주에 갔을 때는 국립나주박물관에 들렀다. 조문은 오후 6시쯤에 갈 생각이었지만, 나주박물관에 갈 시간을 만들기 위해 나주에 오후 2시쯤 도착하는 기차를 탔다. 2주 전에는 경기도 파주의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 인터뷰를 했고, 지난주 휴가 중에는 강원도 춘천의 국립춘천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 관람을 지방을 즐기는 한 방편으로 삼은 건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를 실감 나게 맛보는 느낌이 들어서다. 그 지역에 박물관이야 여러 곳이겠으나 무게감이 큰 유물을 보며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엔 일단은 국립박물관이 좋다. 나주는 전남을 가로지르는 영산강을 배경으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데, 강 유역에는 고대인들이 남긴 수백 기의 고분들이 남아 있다. 이 무덤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큰 항아리 2개를 붙여 만든 ‘독널’이 매장되어 있다. 여기서 다양한 유물이 나왔고, 그중 하나가 ‘나주 신촌리 금동관’(국보)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라관과는 비슷하면서, 다른 매력이 있다. 춘천박물관을 가면 창령사터 출토 오백나한상을 봐야 한다. 2001년 영월 창령사지에서 발굴된 나한상은 기쁨, 슬픔, 분노 등이 담긴 다양한 표정이 눈길을 끈다. 그중에서도 사랑스러운 미소가 압권이다.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전시되어 인기를 끌었지만 역시 나한상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볼 때라야 제대로다 싶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민속박물관 파주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수장고라고 해야 정확하다.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수장고를 대폭 개방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설이다. 개방을 통한 공유는 최근 몇 년 사이 박물관계의 화두인데 이곳은 다른 데에 비해 개방 폭을 한층 키웠다. 지역 역사와는 무관한 곳이지만 박물관 관람의 새로운 경험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꼭 한번 가볼 만하다. 흔히 ‘서울공화국’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분산을 통해 지방을 부흥해야 한다는 외침은 오래되었으나 서울공화국의 위상은 흔들림이 없다. 지방 박물관을 관람할 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쓰여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박물관에서 본 지방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들은 화려하면서도 소박하고, 비슷하면서도 다양하며, 웅장하면서도 조촐한 문화가 국토 곳곳에서 꽃피웠음을 웅변한다. 코로나 시대인지라 지방 박물관 관람은 유용한 여행 코스가 되리라 생각한다. 어디나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하지만 박물관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박물관이 대개 인기 있는 곳은 아닌 게 솔직한 현실인지라 어느 때 방문해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기왕에 서울, 혹은 당신이 사는 지역을 벗어났다면 그곳의 오래된 이야기를 오래된 유물들로 감상하며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아름답고, 소중한 유물들을 통해 전해지는 지방의 다양한 문화가 조금은 더 각별해지리라 믿는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좀 더 실감 나고, 풍부하게 즐기는 방식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짐작도 해본다.
2021.08.19 23:14:43
[현장에선] 위기의 한국야구 부활할 수 있을까
[현장에선] 위기의 한국야구 부활할 수 있을까
2020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을 지켜본 국민은 성적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며 경기를 즐긴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종목, 야구만은 예외였다. 야구는 김연경이 이끈 여자배구,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남자 근대5종의 정진화 등과 똑같은 4위를 차지했지만 엄청난 환호를 받은 다른 이들과 달리 온 국민에게 비난의 대상이 됐다. 올림픽에 가기 전부터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졸전 끝에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 올림픽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팬들이 야구에 더욱 따가운 시선을 보내게 한 일은 대표팀 선수들이 포함된 몇몇 선수들이 호텔에서 술판을 벌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했고, 이를 빌미로 리그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대표팀 선발부터 리그 중단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팬들은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프로야구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국민은 야구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예의주시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국민 욕받이가 되는 것은 순간이었다. 패배 순간 더그아웃에서 껌을 씹는 모습을 보인 한 선수는 마녀사냥에 가까운 집중포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실 야구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이미 여러 곳에서 보였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시속 150㎞를 넘어 160㎞를 던지는 투수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한국은 강속구 투수가 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국제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의 인기를 발판으로 고액 연봉 선수가 속출하는 상황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게나마 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리그가 더 중요했을 뿐 밖을 보지 않은 우물 안 개구리가 돼가고 있던 것이 한국 야구의 현실이었다. 중요한 것은 비난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야구의 부활을 위해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당장 나이가 젊어질수록 야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요즘 초등학생 중 야구 규칙은 물론이요, 박찬호나 이승엽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들 한다. 그들에게는 게임이 더 재미있는 오락이고, 스포츠의 경우에도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규칙도 복잡한 야구보다는 축구와 농구 같은 종목이 더 매력적이다. 이는 이미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 메이저리그도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 중이다. 어린 선수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경기 자체도 좀 더 공격적이고 생동감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규칙도 과감하게 바꾸는 실험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야구가 과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야구가 부활하려면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주를 길러내는 길이 야구 부활의 출발점이지만 아직 여력과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2021.08.12 23:06:22
[현장에선] ‘미얀마 쿠데타’를 보는 시선
[현장에선] ‘미얀마 쿠데타’를 보는 시선
#1. 미얀마는 지금까지 세 번의 쿠데타를 겪었다. 1962년 3월 네 윈 장군 주도로 첫 쿠데타가 일어났고, 1988년 9월엔 당시 국방장관 겸 총사령관이었던 소 마웅이 권력을 잡는다. 세 번째가 지난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이 일으킨 쿠데타다. 대략 한 세대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점도 비슷하고, 앞뒤에 붙는 이야기도 비슷하다. 네 윈은 1960년 총선 결과를 뒤집었고, 소 마웅은 1990년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흘라잉은 지난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했고, 쿠데타의 빌미로 삼았다. 패배한 선거는 쿠데타로 뒤엎거나 ‘부정’ 낙인을 찍는 게 이들의 방식이다. 공통점은 더 있다. 네 윈은 민주화투쟁 학생들이 모여 있던 양곤대 학생회관 건물을 다이너마이트로 날려버렸다. 소 마웅이 집권한 첫 일주일 동안에만 600명 넘는 시민의 피가 뿌려졌고, 이번 군부도 반년 동안 9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88년 8월 미얀마 국민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이듬해 가택연금됐고, 그는 2016년 국가고문이 되고도 이번에 또 가택연금됐다. 이쯤되면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든다. 이 나라는 달라질 수 있을까, 불운한 역사의 쳇바퀴만 도는 게 아닐까. 관찰자의 시선이다. #2. 윈라위씨는 1988년 8월8일 이른바 ‘8888 민중항쟁’에 가담한 88세대다. 그는 군부독재를 피해 1990년 도피길에 올랐고, 1993년 한국에 정착했다. 그가 고국을 방문한 건 재작년 딱 한 번, 미얀마 문민정부 때였다. 그의 고향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족이 있다. 군부는 최근 민간 권력이양 시점을 당초 약속에서 1년 반 뒤인 2023년 8월로 미뤘다. 윈라위씨는 전화통화에서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 그도 체념한 걸까? 아니다. “그 전에 바뀔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1988년과는 다를 겁니다.” 그는 세 가지를 꼽았다. 반군부 진영이 세운 국민통합정부(NUG)가 소수민족까지 끌어안고 꾸준히 세를 규합 중이다. 공무원의 불복종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부는 정부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건 젊은 세대의 움직임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게릴라 활동을 펴요. 우리 때와는 달라요. 지금도 곳곳에서 꾸준히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 때문에 보도가 안 될 뿐이죠.” 그는 통화 내내 희망을 이야기했다. 미얀마 청년들이, 공무원들이, 군부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이 저항을 이어가는 것 또한 희망이 있기에 가능하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 그들은 ‘나의 조국’ 미얀마를 포기할 수 없다. 미얀마의 내일을 그려가는 주인공의 시선이다. 오는 8일 미얀마의 8888 항쟁이 33주년을 맞는다. 올해는 한국에서도 미얀마에 연대를 표하는 다양한 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주말엔 SNS에 맛집 사진 대신 미얀마에 힘을 보태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한다. 관찰자일지언정 방관자가 되면 안 되니까.
2021.08.05 22:55:23
[현장에선] 냉동난자, 난임 그리고 저출산대책
[현장에선] 냉동난자, 난임 그리고 저출산대책
“난자동결 비용이 300만원이 넘어요. 난자 채취 과정도 쉬운 게 아니죠. 과배란 과정에서 7∼10일 정도 스스로 배에 주사도 놔야 하고, 난자 채취를 위해 마취도 해야 하고, 채취 후엔 1∼2일간 통증도 지속돼요.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과정을 듣고는 대부분 포기해요. 그런데도 동결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려워도 기회가 되면 꼭 출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출산이 심각한데, 그런 분들은 지원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난자동결과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한 취재원은 이렇게 말했다. ‘고비용’ 허들이 존재하는 냉동난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언제 결혼할지, 혹은 출산 여부도 확실치 않은 미혼의 개인적 선택까지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상황과 그 대책을 살펴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 전년(30만2700명)에 비해 10%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다.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올해 예산만 46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체감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애 한 명 키우는 데 3억원이 든다는 조사도 있는데 누가 출산장려금 1000만원 받자고 애를 3명이나 낳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그러니까 애 낳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테니 애를 낳으라’고 권할 게 아니라, 그 돈을 애를 진짜 낳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아닌가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난임’이라고 밝힌 한 여성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와 인공수정 등 정부의 난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2만8699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10.6%를 차지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2018년 8973명, 2019년 2만63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지난 몇년간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연령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난임지원 제도 현실화”, “소득기준 철폐” 등의 청원이 두 달에 한 번꼴로 올라오고 있다. 여전히 고비용으로 인한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10여년 전 난임시술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고 ‘고백’한 한 취재원은 “1000만원이 넘는 비싼 아이”라고 자신의 아이를 소개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 장벽이 낮아졌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 와중에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자동결과 난임시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싼 아이’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07.29 23:34:34
[현장에선] 용두사미 된 한명숙 합동감찰
[현장에선] 용두사미 된 한명숙 합동감찰
“이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장담했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공판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앞두고서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조직 문화도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넉 달이나 걸린 합동감찰 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김 빠진 사이다’였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기도 했던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감찰은 왜 싱겁게 끝났을까. 애초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감찰’처럼 비친 인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 빈약한 감찰 결과가 말해준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0∼2011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팀이 참고인·증인을 100여회 소환하고 이들의 가족에게 편의를 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 횟수 정도가 새로울 뿐 감찰 전부터 부적절한 수사관행으로 지적된 문제였다. 감찰 대상의 핵심으로 꼽힌 참고인·증인에 대한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 결과는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 교사 실체적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핵심을 비껴갔으니, 감찰 결과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며 법무부가 추가로 내놓은 근거 역시 빈약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모해위증 교사 의혹 민원이 접수된 후 사건 배당을 둘러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올해 초 무혐의로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검 수뇌부의 갈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두루 공감을 얻기엔 애매했다. 조남관 전 대검차장(법무연수원장)이 실명을 걸고 조목조목 반박할 만큼 검찰 내부에선 ‘사실을 호도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박 장관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 7300건을 제시하며 근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검찰과 언론 간 부적절한 피의사실 유출 관행을 부각시켰다. 이번 감찰 내내 박 장관의 언어는 이런 식으로 군더더기가 많고 겉돌았다. 애초에 감찰 착수 과정부터 깔끔하지 못했다. 박 장관이 감찰에 나선 진의를 두고 ‘검찰개혁을 향한 명분 쌓기’라거나 ‘한명숙 수사 흠집내기를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그런데 감찰 결과만 놓고 보면 박 장관이 큰소리친 것과 달리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따끔한 경종을 울리지도, 한 전 총리를 구하지도 못한 ‘용두사미’ 감찰이었단 평가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를 그냥 지나쳐서도 곤란하다. 변죽만 울린 합동감찰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검찰 조직문화와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시됐다. 이 개선안이 현장에서 자리 잡아 검찰 변화를 이끌길, 그리하여 훗날 이번 감찰이 재평가받길 기대해본다.
2021.07.22 23:30:46
[현장에선] ‘양치기 소년’ 된 방역당국
[현장에선] ‘양치기 소년’ 된 방역당국
지난달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명,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은 빗나갔다. 7월 들어 확진자 수는 신기록을 거듭 경신했다. 수도권에선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임 인원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백신 인센티브도 전면 유보됐다. 모임은 줄줄이 취소됐고 그 유탄은 자영업자들을 직격했다.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국민은 지난 1년 반 이상 잘 지키고 잘 견뎌왔다. 백신 접종 선발주자인 나라와 비교해 봐도 그렇다. 인구 약 7000만인 영국은 이미 하루 신규 확진 3만명대에 들어선 지 오래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인 이스라엘은 하루 500명대를 넘나든다. 방역당국이 ‘양치기 소년’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는 델타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 들어 직전 1주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인도, 영국, 독일, 미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델타형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더 이상 확진자 수나 격리, 봉쇄에 얽매이지 않고 코로나19를 일종의 독감처럼 관리하는 ‘뉴 노멀’에 12일 시동을 걸었다.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지난해 내내 반복했던 봉쇄령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들 나라가 믿는 구석은 백신이다. 확산세는 6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도 중증·입원·사망은 억제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지난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약 1만명 중 99.2%가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신규 확진자의 99.7%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영국식 접근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확진자의 급증, 그에 따른 격리 대상자의 속출은 그 자체로 부담이다. 이미 긴급하지 않은 암 수술 등이 미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학자들이 영국 정부의 봉쇄 해제 방침에 “새로운 변이 공장을 짓는 셈”이라고 반기를 들 만하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지키고 백신 접종에 동참했어도 다시 ‘예외 없는’ 고삐 죄기로 돌아간 우리 상황 역시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얼마나 더 협조하고 인내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우리는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바이러스의 생명력은 질기다. 인간 숙주에 더 잘 침투하려고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킨다. 지난 겨울부터 지구촌 곳곳을 강타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려 변이’로 지정돼 있다. 에타부터 람다까지 4개형은 ‘관심 변이’로, 이밖에 12개형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변이’로 지정돼 있다.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는데, 우리네 일상은 계속 제자리걸음일 것만 같아 불안해지는 요즘이다.
2021.07.15 23:36:54
[현장에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
[현장에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
# ‘이제는 괜찮다’는 섣부른 시그널이 시민 방심을 불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지난달 말부터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메시지들이 잇따라 나온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 거리두기 피로감에 방역 ‘느슨’. 지역사회에 번져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 일반 국민의 방심,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합쳐지면서 방어선이 무너졌다. 기자가 그동안 썼던 기사들 중 일부다. 첫 번째 기사는 2차 유행이 시작되던 지난해 8월19일 기사다. 두자릿수로 낮아진 확진자 발생, 휴가철,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이 겹치며 2차 유행이 왔다. 8월27일(하루 확진자 441명) 2차 유행은 정점을 찍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난해 12월13일(1030명)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1000명대 환자가 나온 날의 분석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3차 유행이 전개됐다. 지난해 11월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활동이 증가했고, 홀덤펍, 교회 소모임 등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른 결과다. 시기만 다를 뿐 내용이 거의 같다. 그리고 2021년 7월 4차 유행이 왔다. 이번 유행의 원인이 과거 2, 3차 유행을 불러온 원인과 판박이여서 헛웃음이 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7월이면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확대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정부는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고,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져 치명률·사망률이 낮아지기에 서민경제를 고려해 고강도 방역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도 주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괜찮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다. 긴장을 풀고 유흥을 즐겼다. 전체 인구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0%대 수준이라 아직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크게 들리지 않았다.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도 비수도권의 방역 완화 분위기에 묻혔다. 결과는 다시 하루 1000명대 확진자 발생이다. 코로나19 유행을 1년 반 넘게 겪었고, 이미 한번 1000명대 위기를 이겨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진행된 터라 과거보다 사람들이 갖는 위기감이 덜할까 걱정된다. 코로나19에 익숙해져 이번에도 지나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 백신 보호막은 미약하고,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아야 하기에 더 그렇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수도권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백신 접종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불필요한 모임과 ‘3밀(密: 밀집·밀접·밀폐)’ 환경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11월 집단면역 형성까지 갈 길이 아직 남았다. 4차 유행은 일상을 찾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다. 코로나19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21.07.08 23:07:50
[현장에선] 쿠팡의 사회적 책임
[현장에선] 쿠팡의 사회적 책임
“오늘 나는 쿠팡, 쿠팡이츠 앱을 지웠다.” 지난달 17일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트위터에는 화재를 진압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김동식 소방대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이런 유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쿠팡은 지난 2월 해당 물류센터의 소방시설 점검에서 277건이나 지적을 받았고 결국 이번 화재로 이어졌다. 앞서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으로 인해 쿠팡에 대해 악화된 인식이 쌓인 상태였다. 공교롭게도 화재가 난 17일 오전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의 의장과 등기이사직 사임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가 국내의 모든 자리에 물러나면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쿠팡은 김 창업자가 보도자료 배포일 기준 17일 전에 사임했으며 물류센터 화재는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꼭 이날 발표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뒷말이 나온다. 화재에 대한 쿠팡의 공식 입장과 사과는 다음 날에서야 나왔기 때문이다. 불똥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에도 튀었다.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김밥가게 50대 점주가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에게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해당 고객에게 명확한 환불정책을 고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쿠팡이츠 측은 “점주분이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응대할 뿐이었다. 결국 지난달 22일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리뷰와 별점, 쿠팡이츠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례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쿠팡에 대한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6월 넷째주(21~27일) 쿠팡 앱의 주간 총 사용시간은 1194만7970시간으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 사용시간이 1200만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쿠팡 앱의 주간 사용자수는 지난 4개월 중 최저치인 1772만454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쿠팡이츠의 총 사용시간도 56만2241시간으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화재 전(7~13일)과 비교하면 무려 14%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불매운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들이 구매 기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잇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최근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결국 사모펀드(PEF)에 매각된 남양유업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에 가까운 듯한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지난 1년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9명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된 김 창업자의 언급은 없었다. 한국의 공식 직함에서 물러나며 앞으로 더욱 개입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창업자는 현재 쿠팡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Inc의 지분과 의결권을 통해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꿈꾸는 만큼 그 꿈의 무게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볼 때다.
2021.07.02 0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