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살려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은 고성과 오열이 난무했다.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정인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양부모에 대한 거대한 분노였다. 잔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는 늘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인이가 사망한 것은 지난해 10월13일. 사건 발생 이후 언론과 각종 미디어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모든 언론에 보도됐고 각종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수차례 방송되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저 ‘16개월 아기 학대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나쁜 사람들”이라는 욕을 하는 데서 끝났다. 분노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였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비롯한 분노는 왜 3개월이 지나서야 나타났을까. 그알이 달랐던 점은 시대를 역행했다는 데 있다. 다른 미디어들은 사건 보도 ‘관행’에 따랐지만, 그알은 피해자인 정인이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방송에서 직접 “입양된 정인이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고, 피해 부위가 얼굴 등에서 나타나는 점 등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잔혹 범죄에 대한 보도 태도는 ‘가해자 중심’이다. 이는 많은 역사와 굴곡을 경험한 후 형성된 것이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미미하던 1980∼1990년대에는 지존파 등 피의자의 신상이 기준 없이 공개됐다. 2004년 피의자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유영철, 조두순 등은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 섰다. 이후 많은 흉악범죄는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두순이 저지른 사건이 ‘나영이 사건’으로 불린 것이 대표적이다. 상황이 달라진 건 2009년 강호순 때부터다. 이때도 일부 매체가 ‘관행’을 깨고 피의자의 얼굴을 신문에 공개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인권을 위해 피해자에 2차 가해가 간다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할 무렵이다. 이를 계기로 2009년 법무부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추진해 흉악범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게 됐다. 요컨대 피해자 공개는 수십년 전에나 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먼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가해자의 얼굴보다 선한 피해자의 얼굴이 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방송 후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과 양모가 10년 이하의 징역만 살면 된다는 데 대한 분노는 거셌지만 “애꿎은 피해자를 왜 공개하느냐”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알의 결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상식적인 사회에 대한 극약처방이다. 이에 부응해 아동학대치사라는 편의적인 선택을 했던 검찰도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회의 관행을 파괴하는 데에 언론의 충격요법 만한 게 없는 셈이다. 다만 앞으로는 언론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먼저 잔인한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져 사회시스템이 정의롭게 돌아간다는 최소한의 믿음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인아 미안해. 정진수 문화체육부 차장

마그나 카르타·몽테스키외·흠흠신서.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단어들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익숙했던 다른 청문회와 달리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흠집내거나 비위 의혹을 다그치는 모습이 적었다. 대신 가장 많이 들린 말은 ‘공정성·중립성·독립성’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가 ‘권력자의 칼’이나 ‘옥상옥’ 기관이 되지 않을지 전방위로 따졌다. 김 처장도 헌법 정신부터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3권분립론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우려를 일축하려 애썼다. 공수처를 두고 검경 같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릴지, 아니면 ‘정권 친위대’란 오명을 뒤집어쓸지 기대와 우려가 엄청나다는 방증이다. 김 처장의 이날 모두발언대로 공수처 출범은 ‘헌정사적 사건’이다. 공수처 출범은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때로부터 2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그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서 법제화를 추진할 때는 검찰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검찰의 강한 저항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수처법에는 기소권조차 없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가 완강했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퇴임을 10여일 앞둔 2005년 3월 “공직자 비리는 기구 하나 만든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결국 공수처법 처리가 무산됐고, 2006년 법조 비리가 불거지면서 다시 추진됐지만 불발로 끝났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기까지 진통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도 전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가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싹 거둬들이지 않겠느냐’, ‘친여 성향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채워지고 여권의 눈엣가시인 인사를 정조준할 게 뻔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데 집중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신중하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관련이나 공수처 2인자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차장으로 염두에 둔 인사 등에 대한 질문에도 속시원한 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는 대신 나름의 공수처 운영 구상을 소개했다. 조직이 크지 않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을 고를 때 편향되지 않도록 영국 중대부정수사처를 참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 검사의 기소를 심의할 견제장치도 제시했다. 또 검경 수사 사건을 이첩 받을 때는 협의와 신뢰에 기반하겠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이의제기권 등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 받은 권력인 만큼 성찰하면서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자 타이틀을 떼고 21일 취임한 김 처장이 약속을 지킬지 두 눈 부릅뜨고 보는 국민이 많다. 송은아 사회부 차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상원 두 자리를 놓고 결선투표가 치러진 지난 5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들이 개표 후반 대역전극을 펼치자 이런 말이 돌았다. “무슨 투표가 맨날 밤에 역전하나. 대선 때와 똑같은 부정선거다.” 실제로 지난해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다 조 바이든 후보에게 뒤집히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경합주에서 주로 그랬다.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당색이 짙은 대도시는 외곽 지역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개표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펜실베이니아를 예로 들면, 바이든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필라델피아카운티에서 트럼프보다 47만1050표를 더 얻었다. 주 전체 격차(8만1660표)보다 훨씬 많다. 집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 탓에 역전승이라는 형태가 나타났을 뿐이다. 음모론은 한번 발동하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생명력을 유지한다. 얼마 안 가 ‘워터마크 심판론’이 등장했다.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몰래 워터마크를 새겨놨으니 선거 부정이 곧 들통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주별로 관리하는 선거 과정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는 점을 외면한, 일종의 환상이었다. 개표기가 조작돼 트럼프를 찍은 수백만 표가 증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 선거관리당국 해명도 안 통하자 급기야 개표기 업체 대변인이 나섰다. 공화당원인 그는 폭스뉴스에 나와 터치스크린 기표 결과 출력물을 유권자의 확인 후 선거당국이 제출받아 관리하므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바 당시 법무부 장관도 “조사 결과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음모론은 기죽지 않았다. 정부 기밀 열람권을 가졌다는 ‘익명(anonymous)의 큐(Q)’를 추종하는 큐어논(Qanon) 등 음모론자들의 출발점은 ‘딥스테이트’ 이론이다. 이들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등이 속한 소아성애자 비밀결사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는다. 격전지 선거 당국자들이 결탁해 참관인 등 관계자들을 모두 속여야 성립 가능한 선거 사기론은, 그래서 ‘무적의 논리’가 된다. 공화당 소속 주 당국자들이나 트럼프의 측근 바 전 법무장관마저 선거부정에 동조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배신자’ 딱지를 붙이거나 딥스테이트에 포섭됐다고 하면 그만이다. 음모론은 최근 미 의회 의사당이 폭도에게 점거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큐어논 추종자들이 주도한 광기의 현장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 이제 음모론자들은 사태 책임을 극좌 ‘안티파’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도 횡행한다는 점이다. 위에 열거한 음모론은 모두 국내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음모론자들은 코로나19를 민주당이 트럼프 재선을 막으려 퍼뜨렸다거나, 빌 게이츠가 DNA를 조작해 세상을 통제하려고 개발했다는 주장에도 동조한다. 요즘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로 논란이 된 BTJ열방센터의 핵심 인물도 백신 음모론을 설파한 적이 있다. 빨간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듯 음모론자에게 세상은 음모로 가득 차 있다. 그게 개인 차원의 왜곡된 신념·환상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실질적 해악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한·미 양국에서 목도하고 있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주목받은 영화 ‘월드워Z’. 관객들에겐 좀비로 인식되는 정체불명 존재들의 공격에 전 세계 인류가 고통받다 대응 방안을 찾아 반격한다는 줄거리다. 주인공 제리 레인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북한과 이스라엘 등을 넘나든다. 갖은 노력 끝에 좀비를 무찌를 백신을 찾아내고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현실에서도 이미 본 영화처럼 끝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요즘이다. 해피엔딩일 것을 안다면 견딜 만할 테니까. 하지만 코로나19의 터널은 출구가 안 보일 만큼 길고도 길다. 지난해 1월20일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길게 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인류가 접종을 시작한 것인데 이 역시 해피엔딩일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지친 사람들의 돌출행동도 잇따른다. 전국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난 12월8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당국의 눈을 피해 몰래 영업하는 영업장이 적발되고 있다. 부산의 한 클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했는데, 손님 중 20대 자가격리 대상자 1명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대구,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예약받아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단속되기도 했다. 1월1일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어도 사람들은 일출을 보겠다고 모여들었다. 난간에 빼곡히 서 있는 사람들, 해맞이 명소 주차장을 가득 채운 차들을 보면 모이면 위험하다며 해맞이 관광지 폐쇄 조치를 한 게 맞는지 헷갈린다. 5인 이상 모임도 적지 않은 듯하다. 정부·지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을 보면 신고하도록 했는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는 12월 한 달간 1만여건, 서울경찰청에는 12월 23일부터 12일간 129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 목소리도 나오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위반 사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 지침을 따르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나갈 수 있다. 특히, 정부 지침을 지키다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필라테스, 카페, 노래방 등 많은 영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들은 과태료를 매겨보라며 운영 재개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돌출행동은 혼란을 키우고, 방역체계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영화 월드워Z에서 좀비를 막기 위해 쌓아 올린 장벽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돌발행동이었다. “사람들은 일이 터지고 나서야 후회한다”며 선제적으로 쌓은 장벽을 자랑하던 영화 속 정부 당국자도 장벽이 무너진 뒤 후회했다. 코로나19는 정부, 국민이 뭉쳐야 이겨낼 수 있다. 시민들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 더 인내해야 한다.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려 지금보다 더한 통제를 가해봐야 효과는 없고 피해만 클 뿐이다. 정부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세부 규정을 다듬을 필요도 있다.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영국 석사 유학길에 올랐던 2010년의 일이다. 런던 히스로 공항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기자에게 가슴 엑스(X)선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결핵 보균자인지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보다 훨씬 깡마르고 왜소한 체구의 담당자 말에 웃음이 터졌다. “당신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내가 TB(tuberculosis·결핵)면 당신은 암환자일 걸?”이라고 하니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보유국으로 분류한 국가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영국 정부는 아예 2013년부터는 영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이들의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 결핵 검사를 받은 증명서와 비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백신 여권’ 개발이 추진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해외 방문 시 백신 접종 여부가 출입국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았다. 백신 확보에 성공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맞이하는 새해 표정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우리가 K방역에 심취해 자화자찬하는 사이 전 세계 각국은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새해가 오기 전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 생산국에서 먼저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말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백신 개발국이 아닌 여러 국가가 이미 백신 접종에 돌입했다. 선진국만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국가들도 백신 접종을 시작한 곳이 부지기수다. “특별히 늦지 않게 백신 접종을 할 것”이라는 말도 황당하다. ‘특별히 늦지 않은 시점’이 언제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이미 백신 확보·접종이 뒤처졌다는 건 드러난 사실이다. 대통령이 ‘다시는 지지 않겠다’던 국가 일본은 백신 선구매량이 이미 3억병을 넘는다. 그간 K방역은 정부의 자랑이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지정된 요일에 마스크를 사고, 또 잘 쓰고 다닌 국민이 참고 고생한 덕분이지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감염자가 무려 1000명 가까이 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외토픽감이다. K방역이라는 말, 더는 하지 말자. 코로나19와 백신 접종을 둘러싼 정쟁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먼저 자화자찬부터 멈춰야 한다. 아시아 최초의 화이자 백신 접종국으로 기록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신 확보 작업을 진두지휘한 싱가포르 관료가 현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백신 확보 비결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움직였다”였다. 소리만 요란한 K방역 자화자찬보다, 이젠 말이 아닌 실력을 보여 줘야 하는 때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여행 다닌 국가를 세어보니 32개국이다. 아직 못 가본 국가가 훨씬 많은데 새해엔 다시 해외여행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대로 가다 다른 국가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각종 생활규제에 시달리고 다른 나라는 구경도 못 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김민서 국제부 차장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한입 가득 입에 베어문 쇼 호스트의 만족스러운 얼굴이 클로즈업됐다. “자 여러분, 한입 가득 먹었을 때 진한 초코맛과 큰 크런치가 입 안에서 팡팡 터지네요.” 한 이용자가 “깜짝 상품은 언제 판매하냐”는 댓글을 남기자 쇼 호스트는 “곧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즉각 대답했다. TV 홈쇼핑과 유튜브 ‘먹방’ 라이브방송이 절묘하게 결합한 듯한 이 전개는 요즘 새롭게 등장한 ‘라이브 커머스’라는 실시간 온라인 쇼핑 방송의 한 장면이다. 최근 한 식품회사는 1시간 30분간 카카오쇼핑 라이브 방송을 통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4만세트를 완판했다. 누적 시청 횟수는 22만4450회를 기록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같은 비율의 할인을 해주고,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똑같은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라이브 방송을 보고 구매하는 쪽을 택했다. 라이브 커머스는 영상을 통한 쇼핑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TV 홈쇼핑과 비슷하다. 여기에 소비자가 채팅으로 대화에 참여해 판매자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됐다. 형식에도 제약이 없다. 라이브 커머스가 활발한 중국에서는 2016년부터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에서 시작해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4338억위안(약 73조원)이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시작된 지난 11월 11일 타오바오에서 유명 왕훙(인플루언서)이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8200만여명이 접속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곧 영역을 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장 판도를 변화시켰다. 소비자들은 집에서 비대면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익숙해졌다. 궁금한 부분은 바로 해결해주고 재미까지 가미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것을 찾는 소비자를 파고들었다.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 포털까지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지난 10월 정식 출범한 카카오쇼핑 라이브는 지난 11월 20일 기준 누적 시청 1000만회를 돌파했고, 올여름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이달 7일 누적 시청 4500만회를 기록했다. 시장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 경쟁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자연스럽게 문제 업체는 도태되고 탄탄한 곳이 살아남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수백만원의 고가 가전제품까지 팔리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TV홈쇼핑은 방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식품표시광고법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법 외에도 방송법과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업체 선정, 상품 품질 보증, 광고 표현까지 심의받은 후 방송을 편성할 수 있다. 반면 라이브 커머스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분류돼 심의를 받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 중개자여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허위·과장광고, 제품 안전성 문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 주체와 책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가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백소용 산업부 차장

세계일보 2021년 신춘문예 응모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회사를 찾아 직접 원고를 접수한 응모자가 많았다. 어디나 그렇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지라 편집국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어 출입문에 전화번호를 고지했다. 응모하러 왔다는 전화가 올 때마다 출입문과 내 자리를 오갔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100번은 넘었을 성싶다. 힘들지는 않았으나 꽤 성가시긴 했다. 예심이 진행된 다음날, 심사위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했다. 심사위원 중 누군가 “출입문 앞에 원고를 두고 갈 수 있게 상자를 두지 그랬냐”기에 “그럴까도 싶었는데 담당자 얼굴이라도 봐야 응모자들이 안심하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지라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는데 “잘했다. 누군가에겐 세계일보 이미지도 좋아졌을 것”이라며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춘문예에 응모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경비실에서 접수를 받기도 했어요. 상자 안에다 원고를 넣고 돌아오는데 고아가 된 기분이 들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등단의 기회를 노리며 노심초사하던 ‘문학청년’ 시절, 기껏 상자 하나 두고 응모작을 접수하는 것에서 자신의 꿈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고아가 된 것 같았다’고 한 건 아닐까. 꿈을 이루기가 쉬웠던 적이 있었겠는가. 일상이 된 취업난에 꿈을 좇는다는 건 때로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꿈보다는 호구지책의 가치가 확연히 앞서게 된 시절을 살면서 문청들의 설움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안 팔린 지 오래인 문학에 인생을 걸어보려는 그들이 들었을 걱정과 조소가 한두 번이었겠는가. 언론사의 신춘문예와 같은 등단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문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만 우리는 꿈의 성취가 좀 더 수월하도록 돕고, 그것이 최대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문제는 세상살이가 점점 팍팍해져 이조차도 악화일로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꿈을 좇는 이들은 늘 있다. 바라는 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건 스스로가 가장 잘 알지만 자신을 던져본다. 북돋우고, 도와주는 게 점점 힘들어진 현실이라면 적어도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고군분투하는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우리가 그 최소한은 지키고 살고 있는지 묻게 된다. 상자 하나 덜렁 두어 문청의 작품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하지는 않은가. 오해할까 싶어 덧붙인다. 이 글은 ‘나는 잘했다’는 자랑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난달 초 신춘문예 공고가 나간 후 걸려온 수없는 문의전화가 귀찮아져 성실한 답변을 못한 게 적지 않았다 싶어 마음에 걸린다. 마음이 상한 분이 있었다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세계일보 신춘문예 응모가 의미 있는 경험이었기를, 꿈을 이루는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었기를 하는 바람도 보탠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뜬금포였다. ‘야구·농구에서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나 선수로부터 엉뚱하게 얻는 점수.’ 이 정의를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대입하면, 뜬금포를 날린 선수는 기획재정부이고 기대치 않게 점수를 딴 쪽은 경남 하동군이겠군, 싶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을 깔고 휴양시설을 짓자는 것이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이면서 해상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면적도 가장 넓다. 그만큼 풍경이 빼어나고 생태가치도 크다는 의미일 텐데, 그런 아름다움을 눈에만 담기가 아쉬운지 ‘이왕이면 주머니도 채우면 좋을 텐데’ 하는 욕망도 높은 듯하다.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 등 지리산을 끼고 있는 곳은 모두 지리산 산악철도나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벼르곤 했다. 알프스 프로젝트도 윤상기 하동군수가 6년 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청 담장을 넘지 못하는 여러 지역 이슈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에선지 기재부가 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 협상 테이블에 끌어올렸다. 환경단체는 곧바로 ‘반달가슴곰이 사는 지리산에 산악열차는 안 된다’고 했지만, 반달곰이 아니어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한걸음 모델이 뭔가. 지난해 말 기재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예로 들며 규제장벽 혁파와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가 한걸음 모델의 목표라고 했다. 지역 주민에게도 생소한 알프스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팔 걷고 나설 타다급 갈등 현안이라고 본 걸까. 규제장벽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학계,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이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사업 내용을 약간만 조정하면 현행 법령 하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이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6개월 동안 회의를 했는데 기껏 얻은 결과가 ‘회의할 대상(규제) 없음’이었어요. 한걸음이 아니라 헛걸음한 거죠.” 이 와중에 득을 본 측은 따로 있다. 바로 하동군이다. 군수 공약이 중앙무대에 오른 것만으로도 소득이지만, 현행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종의 컨설팅까지 받은 셈이다. 정부로선 ‘한걸음 모델은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포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흑산공항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한 번 불붙은 지역개발 공약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지역민의 염원’으로 둔갑할 것이고 ‘사람 나고 반달곰 났지, 반달곰 나고 사람 났냐’는 구호가 따라붙을 것이다. 지리산이 왜 알프스가 돼야 하는지, 산과 야생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기도 전에 낮은 생태감수성과 토건주의가 지리산 능선을 타고 오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윤지로 국제부 차장

NC 다이노스가 창단 9년 만에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KS)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2020 프로야구가 막을 내렸다. NC 선수들이 첫 우승컵을 가져간 장면도 감동이었지만 독특한 세리머니 역시 화제였다.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대표 게임 ‘리니지’의 최고 아이템인 ‘집행검’을 주장 양의지가 들어올리는 모습은 해외에서까지 화제가 될 정도였다. 이전 KS 챔피언들보다 이번 NC의 우승이 더 관심을 끈 데는 ‘집행검 세리머니’로 대표되는 NC만의 독특한 문화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팀의 한 선수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모기업까지 전달돼 실행된 집행검 세리머니는 NC가 그만큼 상하간에 의사소통 구조가 잘돼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이번 우승의 원동력으로 꼽힌 자유계약선수(FA) 양의지를 4년 125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영입한 것도 한 고참선수가 김택진 NC 구단주와의 회식자리에서 직접 건의한 결과였다.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은 김 구단주가 이번 우승의 일등공신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팬들 사이에서 ‘택진이 형’으로 불릴 만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하게 실행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는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기업문화와도 연결되는 듯하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엔씨소프트는 직원 평균연령 35.5세의 젊은 기업이다. 이런 젊고 생동감 있는 기업문화가 야구단 운영까지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다.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 빠른 의사결정, 확실한 추진력 등 ‘택진이 형’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 야구단에도 효과를 내며 우승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평가다. 창단 때부터 다른 구단의 두 배 이상 많은 인원으로 데이터 분석팀을 운영하고 무명의 코치를 과감하게 감독으로 선임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이렇듯 NC의 팀 명칭은 공룡(다이노스)이지만 ‘공룡 조직’은 아니었기에 우승까지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우승까지는 역시 ‘택진이 형’의 야구에 대한 애정이 한몫했다. 김 구단주는 매년 적자를 내는 조직임에도 창단을 결심할 만큼 야구에 대한 애정이 넘쳤다. 첫 우승 트로피를 안고 자신의 우상이었던 고 최동원의 납골당을 찾은 것도 그의 야구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애정이 있어야 소통도 하고 투자도 하는 법이다. ‘택진이 형 효과’는 NC 우승의 밑거름이 됐지만 그래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 가끔은 사랑이 지나치다 보면 이것이 간섭과 구속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 NC도 자칫 구단주가 내 맘대로 이래라저래라 구단에 간섭하는 ‘전횡’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김 구단주가 첫 우승 뒤 모든 공을 선수들에 돌리고 자신이 한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볼 때 아직은 괜한 걱정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앞날은 알 수 없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성공에 도취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한 방식이 성과를 내면 앞으로도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젖어들 수 있다. 하지만 안주하면 바로 추락하는 것이 승부의 세계다. ‘택진이 형’도 구단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

“(북한) 혜산시 집결소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데, 그곳 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남자 두 명이 물 길러 나왔다가 탈출을 위해 강을 건너가다가 한 명이 총 맞아 죽고 한 명은 뛰어서 건너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압록강 위를 둥둥 떠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시체를 건지지 않고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한 탈북민이 목격하고 증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금시설에서 밥을 주는 사람이 없어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한국영화 ‘CD알’(CD·DVD의 북한식 표현) 밀수자는 연루자 처벌을 막기 위해 도 보위부에서 암살됐다.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잡힌 북한 여성이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겪은 대목은 끔찍해서 끝까지 읽기 힘들 정도다. 비영리기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07년부터 매년 탈북민 심층면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자세한 사례가 담겨있진 않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1996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매년 발간한다. 영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미래이니셔티브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서를 올해 처음 내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북한의 처형, 구금, 고문, 폭행 등 사례가 8만건에 달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이 문제에 내성이 생긴 듯하다. 이는 북한인권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맥락이나 결론이 늘 똑같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인권 침해 범죄를 반복한다. 이는 북한의 지도자가 민감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가급적 언급을 삼가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에 반하는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도된다. 시차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부는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 사안마다 심각성이 다 다른데 북한 인권 문제 자체가 진부한 장면과 상투적인 줄거리로 흘러가는 클리셰가 된 것이다. 원래 진보진영이 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이라는 통념과도 맞지 않는 좀 이상한 클리셰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로 꼽힌다. 이런 실태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에 끼친 영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범 교화소 수를 줄이고 유엔의 관련 보고서에 반박하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김 위원장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남측에 사과를 하며 책임에 선을 그은 것도 심각한 인권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은 멈춰있다.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않았고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공개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공석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은 2년 연속 빠졌다. 유엔인권보고관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또다시 반복되는 클리셰다. 백소용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