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였다. ‘야구·농구에서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나 선수로부터 엉뚱하게 얻는 점수.’

이 정의를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대입하면, 뜬금포를 날린 선수는 기획재정부이고 기대치 않게 점수를 딴 쪽은 경남 하동군이겠군, 싶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을 깔고 휴양시설을 짓자는 것이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이면서 해상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면적도 가장 넓다. 그만큼 풍경이 빼어나고 생태가치도 크다는 의미일 텐데, 그런 아름다움을 눈에만 담기가 아쉬운지 ‘이왕이면 주머니도 채우면 좋을 텐데’ 하는 욕망도 높은 듯하다.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 등 지리산을 끼고 있는 곳은 모두 지리산 산악철도나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벼르곤 했다.

알프스 프로젝트도 윤상기 하동군수가 6년 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청 담장을 넘지 못하는 여러 지역 이슈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에선지 기재부가 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 협상 테이블에 끌어올렸다. 환경단체는 곧바로 ‘반달가슴곰이 사는 지리산에 산악열차는 안 된다’고 했지만, 반달곰이 아니어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한걸음 모델이 뭔가. 지난해 말 기재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예로 들며 규제장벽 혁파와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가 한걸음 모델의 목표라고 했다. 지역 주민에게도 생소한 알프스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팔 걷고 나설 타다급 갈등 현안이라고 본 걸까.

규제장벽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학계,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이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사업 내용을 약간만 조정하면 현행 법령 하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이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6개월 동안 회의를 했는데 기껏 얻은 결과가 ‘회의할 대상(규제) 없음’이었어요. 한걸음이 아니라 헛걸음한 거죠.”

이 와중에 득을 본 측은 따로 있다. 바로 하동군이다. 군수 공약이 중앙무대에 오른 것만으로도 소득이지만, 현행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종의 컨설팅까지 받은 셈이다. 정부로선 ‘한걸음 모델은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포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흑산공항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한 번 불붙은 지역개발 공약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지역민의 염원’으로 둔갑할 것이고 ‘사람 나고 반달곰 났지, 반달곰 나고 사람 났냐’는 구호가 따라붙을 것이다. 지리산이 왜 알프스가 돼야 하는지, 산과 야생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기도 전에 낮은 생태감수성과 토건주의가 지리산 능선을 타고 오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윤지로 국제부 차장